노무관□파견관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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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4분기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 미 국

□ 경제동향

- 이라크전 종결 이후 불확실성해소와 유가안정에 힘입어 회복조짐을 보이던 미국경제는 7월말이후 경제회복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고용부진은 지속

성장률추이(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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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2/4	3/4	4/4	03.1/4	2/4	하반기
5.0%	1.3%	4.0%	1.4%	1.4%	3.3%	4%대
02년 2.4%				03년 2%후반∼3%수준

- 금년 9월중 실업률은 6.1%(실업자 9백만명)로 지난 8월과 같은 수준 유지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 금년 3/4분기까지 타결된 단체협약(531개) 분석결과

· 임금인상률은 2-4% 인상(52%), 4% 이상(21%), 2% 미만(11%), 동결(16%) 순으로 나타났음

· 단체협약 기간은 3년 이상 31%, 3년 50%, 2년 13%, 1년 이하는 6%임

- 부시행정부는 불안한 고용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과제로 추진

≪ 주요 내용 ≫

·감세계획 조기 시행(세율을 매년 0.5%씩 10년간 인하)

·법인세의 이중과세 제거를 위한 배당소득세에 대한 면세

·실업자에 대한 구인·훈련 등 지원(1인당 3천불)을 위해 3.6억불의 재고용장려금 조성

□ 일 본

□ 경제동향

- □03년 2/4분기 명목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명목소득도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

- 2/4분기 실업자수는 360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만명 증가, 실업률은 5.3%로 0.1%포인트 하락

□ 노동정책

- 금년 7.24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2003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의 기준□을 제시

·전국 47개 도도부현중 5개 현(야마카타, 카나가와, 카가와, 후쿠오카, 오키나와)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각1엔씩 인상하고, 여타 42개현 등은 동결

≪ 지역별 최저임금액(시간급) ≫

·전국최고액 : 동경 708엔

·전국최저액 : 605엔(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미야기현, 오키나와현)

·전국 가중평균액 : 664엔

□ 독 일

□ 경제동향

- 실질GDP 성장률이‘00년 2.9%에서‘01년 0.8%로 급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0.2%로 더욱 낮아졌으며, 금년에도 전기대비(2/4분기) 성장률이 -0.1%를 보이는 등 장기 부진지속

- 그 여파로 실업자수 및 실업률(계절조정 후)이‘00년말 379만명, 9.3%에서 금년 8월에는 4,407천명, 10.6%로 크게 증가

□ 노동정책

- 슈뢰더 연방정부 총리는 2003. 3. 14 의회에서 노동·사회·경제의 전반에 걸친 개혁안인‘Agenda 2010'을 발표한 후 이를 추진

≪ Agenda 2010 주요내용(노동·사회분야) ≫

1) 고용시장/고용법 분야

· 경직된 해고관계법의 개정(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시 적용되는 사회기준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 등)

·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최장 32개월에서 12개월(55세 이상은 18개월)로 단축

· 실업·사회복지의 통합(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실업급여와 사회부조를 받는 사람에게 새로운 형태의 급여 지급)

· 새로운 형태의 고용사무소로 개편

· 구 동독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원

2) 사회보장체계

·퇴직연급보험 개편

·보건개혁(새로운 시스템 구축, 보험료 13%까지 인하)

·질병예방법 추진

□ 중 국

□ 경제동향

- 금년 상반기중 GDP 총액 5조 53억 위엔, 경제성장률 8.2% 시현하는 등 높은 성장세 지속 유지

- 중국의 도시지역 등록 실업률은‘02년말 4.0%(775만명)이였으나‘03년 6월말 4.2%(795만명)로 증가 추세

□ 노동정책

-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불안요인의 제거가 긴요하다고 보고 실업대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추진

《 고용정책의 목표 》

· 전국 도시의 신규일자리를 4,000만개 늘리고, 농업노동력 4,000만명을 비농산업으로 이전시키고, 도시신고 실업률을 5% 수준에서 억제

·‘03년도 목표 : 취업자수 950만명 증가, 실업률 4.5 이내로 억제

- 중국 전국총공회는 9.22-27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전국대표대회를 개최

《 대회 개요 》

· 성 격 : 중국내 노동조합관계자가 참여하는 최대규모 행사

· 개최시기 : 5년 단위로 개최

· 참석자 : 전국 각 지역 기업 및 지역공회 대표 1,600여명

※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개혁 개방과정에서 초래된 실업문제, 소득 불균형 문제 등을 완화하는데 있어 공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

□ 베트남

□ 경제동향

- 금년 9월까지 7.1%의 GDP 성장률은 보이고 있으며 수출실적은 149억달러, 수입액은 179억달러로 3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 베트남 무역전망보고서는 내년도 수출실적이 올해보다 8.8% 증가한 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베트남 투자계획부는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15% 늘어난 250조동(160억달러)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

□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동향

- 9월17일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노사정 3자 세미나에서 ILO 관계자는 베트남 기업의 노사분규 감소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힘

※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노동분쟁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호치민시의 경우 노사분규는 금년 상반기중 50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정도 증가

- 베트남 노동성은 2005년도에는 15만명의 근로자를 외국으로 송출하고 2010년에는 80만명을 송출한다는 계획 수립

※ 노동성은 송출근로자의 관리 및 훈련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7개사의 인력 송출을 중단하였으며 17개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중단

□ 사우디아라비아

□ 경제동향

-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상황과 주변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운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 막대한 석유수입에 기인해 상반기중 높은 경제실적 기록

※ 금년도 GDP는 2,100억달러, 실질 GDP는 5-6% 성장 예상

□ 노동정책

-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 제3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사우디화하여 자국인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동시장의 사우디화를 추진

《 주요내용 》

· 20인 이상을 고용하□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최소 30% 이상을 사우디인으로 채용

· 금, 보석 판매원 등 자국인에게 적합한 50여개의 직종에 대하여 제3국인 근로자 고용을 금지

· 택시기사의 사우디화를 2005년까지 추진

· 자국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에 노력

□ OECD(정형우 서기관)

□ 9.29∼3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노동장관회의 개요 및 우리대표단 활동내용, 세부논의내용

《 주요 내용 》

· 이번 노동장관회의는‘94년 작성된 OECD 고용전략의 효과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핵심이슈인 인구 노령화 현상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동시장 참여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지속적 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목적을 둠

· 우리 대표단은 포럼(Good job, Bad job),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동원”, “취약계층의 직업능력제고와 경력개발”등의 주제 발표

□ 프랑스의 공무원 단결권 등 보장현황

《 주요 내용 》

· 공무원을 3개 범주(국가, 지방, 병원)로 분류, 각각의 범주를 별도 규율

· 공무원의 단결권은 상기 공무원 분류와 무관하게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5개의 대표적 전국 단위 노조가 있음

· 프랑스는 복수노조주의 하에서 상호 병존하고 있는 노동조합간의 현실적 영향력의 차이를 인정, 대표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인정

□ 파견관(ILO)

□ 세계산업재해 현황, 세계안전보건의 날, 제16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제27회 국제산업보건대회(윤양배 서기관)

《 주요 내용 》

·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액은 연간 전세계 GNP의 4%가 넘는 1조2천5백억달러에 달함(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3배)

· ILO는 2003. 4. 28. 세계안전보건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구촌에서의 안전·보건 문화의 창출과 촉진□이란느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는 매3년마다 개최되며, 금년에는 5.26-28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사업장에서의 산재감소를 위한 혁신과 예방□ 등의 주제로 개최되었음

· 제27회 국제산업보건대회 2.23-2.28 세계산업보건인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이과수시에서 개최

□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몽고, 태국, 캄보디아) 소개(박종길 서기관)

《 주요 내용 》

· 몽고 : 사회복지노동부가 노동관련 정책을 담당, 12개의 독립 노동조합과 43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몽고노동조합연맹이 노동 계를 대표

· 태국 : 2002.10.3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이전의 노동사회복지부가 노동부와 사회개발보장부로 개편, 9개의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 존재(약95%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미가입), ILO는 불법적인 아동취업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수행

· 캄보디아 : 사회, 노동, 직업훈련, 정년재활부가 노동관련 업무를 담당, 현재 13개의 노동조합총연합체가 있으며 그 중 5개 노동조합이 ILO의 프로젝트사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