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국제협력관실

목	차

□□□□□□□□□□□□□□□□□

1. 그간의 경위	1

2. 2004년 협력사업 개요	2

3. 제1차 집행위원회	3

4. 세부 사업내용	3

5. 향후 계획	5

< 첨부 >

1. 2004년도 협력사업 선정 일정	6

2. 한□ILO 협력사업 진행도	7

	ILO와의 주요 관계
◑ 우리정부, 152번째 회원국으로 국제노동기구 가입 (□91.12) ◑ 최초의 ILO 직접지원사업(아동노동 세미나) 개최 (□02.10) ◑ ILO 이사회, 우리 노동상황권에 대해 12번째 권고안 채택 (□03.6) ◑ 노동장관, 한□ILO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 (□03.10)

□ 우리부는 경제 규모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ILO 이사회 의장 선출 등)에 걸맞게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 ILO와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와 지위 향상을 위해 대 ILO 협력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MOU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2004년 협력 희망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 우리부 실무자회의(10.15)와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회(10.21)를 개최

- 동회의 결과와 각 기관의 협력희망서를 토대로 2004년도 사업 분야를 최종 선정

	기본 추진방향
◑ 국가위상 강화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국가로써 대외 신인도 강화 ◑ 우리 전문분야 대외 홍보 및 전수 - 산업안전, 직업훈련, 사회보험등 분야 용역수출 교두보 마련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관계 증진 - 양자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대외협력사업 추진

□ 명 칭 : 2004년도 한□ILO 특별기술협력프로그램

※ 영문 : 2004 MOL-ROK & ILO Special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 주 제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양질의고용』 달성

□ 규 모 : 미화 $500,000 + 현물지원(시설물, 전문가등)

※ 정확한 사업규모는 국회에서 예산안 확정후, ILO 공식통보 계획

□ 기 간 : 2004.1월∼12월(우리측 회계년도)

□ 방 식 : 사업별(project basis) 방식

□ 분 야 : 『고용』과 『사회적보호』 분야

- 우리 전문분야인 직업훈련과 산업안전 중심으로 편성

□ 방 향 : ILO 협력사업을 별도 추진중인 양자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추진

□ 일 시 : 2003.12월 중 1-2일 (늦어도 2004.1월까지)

□ 장 소 : ILO 본부(제네바) 또는 지역사무소(방콕)

□ 참 석 : 기획관리실장(우리측), 기술협력사무차장(ILO측)등

□ 의 제

- 2004년 한□ILO 협력사업 추진각서(LOA) 체결

- 협력사업 중장기 우선순위 및 관심분야 설정

- 향후 한국정부와 ILO간 협력발전방안 논의 등

□ 재정 배정기준

- 2004년 사업비는 아□태지역 사업중심으로 배정하되, 앞으로는 아태사무소 대 본부 비율을 7:3 수준 유지

□ ILO 주요 회의 및 세미나 유치 (MOU 제3조, B항)

□ 아태지역 전문분야 실무회의 국내 유치 : 비용 공동 부담

□ 튜린센터(ILO 훈련원) 과정 국내 개설 : 노동교육원, 기교대

□ 제14차 ILO 아태지역총회 국내 유치 : 2005년 예정

※ 아태지역 노동장관 35명등 총 500여명 참가

□ 공동연구 수행 및 전문가 파견 (MOU 제3조, C항)

□ 제1차 세계노동포럼 개최(2004.6.26) : 노동연구원□ILO 국제노동연구소 공동으로 주관

□ 한국인 전문가 ILO에 단기 및 중기 파견 추진 : 직업훈련과 산업안전 분야 우선 추진

□ 공동연구 사업 및 국제워크숍 개최

- 청년고용 분야 : 고용정책실(ILO 본부)

- 사회적대화 분야 : 노정국(노사정위원회)

- 유해물질, 직업병 등 산재예방 분야 : 산안국(안전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 보험국(복지공단)

- 장애인고용 분야 : 평등국(장애인공단)

□ 아태지역활동 지원 (MOU 제3조, D항)

□ 아태지역사무소(ROAP) 사업 지원

- APSDEP(직업훈련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

※ □03년 경우, 총 16만불 규모로 노사관계,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업 지원

□ 본부(HQ) 사업 지원

- 노동시장변화가 고용조건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업(아태)

- 2004년 총회 의제인 이주근로자 관련 후속조치 사업

※ ILO 아태지역사무소와 본부는 세부사업내용을 11월 중 제출 예정

□ 2004년 한□ILO 협력사업 제안서(기획실장) 제출 : 11월초

□ ILO의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후 우리입장 마련 : 11월중

□ 제1차 집행위원회 개최 : 12월 (또는 2004.1월)

□ 협력사업기금 출연 및 협력사업 참여 : 2004.1∼2월

※ 첨부 1 : 2004년도 협력사업 선정일정

【첨부 1】2004년도 협력사업 선정일정

내 용	시 기	담 당
□ 대 ILO 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 희망분야 파악	10.10(금)	국제협력관실, 실국, 유관기관
□ 2004년도 협력사업 관련 의견 수렴 - '04년도 협력사업 분야 실국 협의회의 개최 - 유관기관 간담회(국제노동협의회) 개최	10.15(수) 10.21(화)	국제협력관실 실국, 유관기관
□ ILO 사무국에 우리 협력분야 통보	10.31(금)	국제협력관실, 외교부
□ 2004년도 협력사업 심사 및 선정 - ILO 사무국, 희망사업분야 제출 - 평가기준 협의후 확정 - 1차 심사: 국제협력관 - 2차 심사 : 실국장 회의 - 장관님 보고후 최종 선정	11월 중	국제협력관실 관련 실국
□ ILO 사무국에 협력사업 최종 목록 통보	11월 말	국제협력관실, 외교부
□ 집행위원회 개최 협의 - 개최 일정, 장소 등 협의 - 우리측 집행위원회 구성 - 참가계획 수립	12월 초	국제협력관실
□ 집행위원회 참여 및 사업추진각서(LOA) 체결	12∼□04.1월 중 (예산안 확정후)	국제협력관실 관련 실국

【첨부 2】한□ILO 협력사업 진행도

						→	협력분야 선정 (ILO 사무국 통보)								←→			실국□유관기관 의견 수렴
										□	외교부 경유
							ILO 사무국, 사업희망서 제출
										□
							노동부, 차기사업 최종 선정								←→			실국 검토회의
										□
							한□ILO 집행위원회 개최
										□
							공동사업기금 출연 조치
										□
							공동사업 참여 및 중간검토 진행								←			ILO 사무국,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회의 개최								←			ILO 사무국, 결과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