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법정퇴직금제도(Abfertigung)와 개혁 논의

) 이 글은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On-line (http://www.eiro.eurofound.ie/2001/12/feature/AT0112231F.html)에 등재된 Social partners agree far-reaching reform of severance pay 제하의 자료와 Bertelsmann Stiftung의 International Reform Monitor, Social Policy, Labour Market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Nov 2003의 자료를 중심으로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노동부 임금정책과장 임무송

◐ 법정퇴직금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유별나고 후진적인 제도라는 편견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와 사회문화적 기반이 유사한 대만 뿐 아니라 남부유럽의 이태리도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정퇴직금제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중서부유럽의 오스트리아도 적용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우리보다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고수당성격의 법정퇴직금제(Statutory severance pay)를 가지고 있다.

◐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법정퇴직금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외적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에 많은 점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노사단체는 □90년대말 이래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던 법정퇴직금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2001년 10월말 최종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2002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1월부터 80여만 근로자들이 새롭게 3층 노후소득장치로서의 법정퇴직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1. 과거의 법정퇴직금제도

) 혹자는 이를 전별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 노동법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법정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 근거법률 : 각 법 적용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1921년 임금근로자법(Salary Earners Act, Angesteltengesetz)

- 1979년 임금근로자퇴직금법(Wage Earners' Severance pay Act, Arbeiterabfertigungsgesetz)

□ 적용대상 및 수급자격 근로자

) 우리나라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예 : 4인 이하는 퇴직금제 적용배제)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 동일 사용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된 자로서 해고된 근로자

- 자발적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10년이상 근속자 또는 5년 이상 근속자로서 가사 사유로 인한 퇴직자(출산, 입양, 육아 등)는 적용 가능

- 수급자격 근로자 사망 시에는 유가족(dependent)에게 퇴직금의 50% 수급자격 부여

□ 법정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

- 연장근로수당, 각종 수당 및 특별급여를 포함하여 매월 받는 임금 총액(X)

□ 근속기간별 법정퇴직금 수준 : 2~12개월 분

근속 기간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이상
퇴직금수준	2X	3X	4X	6X	9X	12X

□ 퇴직금에 대한 과세 : 사회보험료 면제, 소득세율 6% 적용

< 건설근로자 >

□ 근거법률 : 1972년법(1987년 수정) 건설근로자휴일및퇴직금법 (Construction Workers' Holidays and Severance pay Act, Bauarbeiter-Urlaubs- und Abfertigungsgesetz, BUAG)

□ 수급자격 : 지난 3년간 92주 이상 고용된 경우 자격 보유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취업한 경우 동일사용자가 아니라도 무방)

2. 퇴직금제도 개선 논의 경과

□ □90년대 말 이래 오스트리아노총(OGB)은 현행 제도의 주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

- (다음단계) 수급자격 발생(퇴직금 상승) 직전에 해고될 위험이 높음

- 계절적 근로자 적용제외

-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평균 근속년수 감소로 적용대상 감소

※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인 40만명만 (해고 시) 적용대상

- 퇴직금 손실을 우려한 3년 이내 근속 근로자의 이동성(mobility) 제약

□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

- 채용 3년 뒤부터가 아니라 고용관계 개시일부터 적용

- 근속기간 증가에 따라 퇴직금도 균등하게 증액

□ 반면, 오스트리아상공회의소(WKO)는 비용부담 증가를 이유로 노조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대

□ 정치권의 논란

- 2001년 중반 보수노선의 인민당(People's Party, OVP)과 극우노선의 자유당(Freedom Party, FPO) 연립정부가 퇴직금제도 개혁방침을 선언할 때까지도 노사 협상에 진척 없이 양당간 갈등 심화

- 인민당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반면, 자유당은 고용관계 개시일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야당도 이에 동조)

3. 새로운 퇴직금제도

□ 정당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노사간 합의에 맡기기로 하였는데, 노사는 놀라운 속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2001년 10월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고, 동 내용은 2002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1월부터 실시됨

□ 합의내용

- 기존의 퇴직금 수급자격은 유지

- 앞으로는 고용관계개시일부터 적용,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

- 사용자는 고용개시일부터 퇴직일까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의 1.5377%를 중앙기금(central fund)에 적립(이제까지는 사내 회계장부에 퇴직금의 50%를 적립 → 사외적립 강화)

- 급여 형태

· 해고의 경우 중앙기금으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거나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에 적립(9개 금융기관중 노사가 선정한 기관에 개인별 계좌 설정, 적립)

·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연금에 적립(9개 금융기관중 노사가 선정한 기관에 개인별 계좌 설정, 적립)

□ 노사의 득실

- 근로자 입장

· 종래, 퇴직금 상한액을 받기 위해선 동일사용자에게 25년 이상 고용되었어야 하나, 새 제도에서는 고용관계개시 시점부터 계속 상승하여 37년에 상한에 도달

· 그러나, 종전과 달리 사용자가 바뀌어도 수급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유리

· 소득세율은 종전과 같이 6% 유지

- 사용자 입장 : 예상비용(예상이자율 연 6% 전제) 연간 9억 유로

· 이는 현행 연간 부담규모 14.5억 유로보다는 작은 것임

· 다만,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사용자와 직장평의회간 합의에 따라 중앙기금에 (사외) 적립해야 함

· 이 적립금은 민간자본시장에 투자될 것인 바, 사용자에게 수익과 손실의 위험이 병존함

4. 시사점

□ 법정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하고 후진적인 제도라는 일각의 인식 및 비판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오스트리아도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에 더하여 제3층의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우리와 비슷한 법정퇴직금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임

□ 오스트리아의 퇴직금제도 개혁의 목적은 단기근속자에 대하여 보호를 확대하고, 노동력의 이동성 제약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자발적 이직자와 계절근로자·단기근속자 등에 대한 적용 확대, 사외적립 강화, 퇴직시 연금(또는 일시금) 수령 등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제 도입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선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의 관련정보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