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2004年度

雇庸保險基金運用計劃(案) 槪要

2003. 10.

勞      動      部

- 목    차 -

1. 基金 槪要	1

2. 2004年度 基金運用計劃案 主要特徵	1

3. 收入·支出 計劃	2

4. 主要事業別 計劃	3

1) 고용안정사업	3

1)-1. 고용조정지원	3

1)-2. 고용촉진지원	4

2) 능력개발사업	5

2)-1. 사업주에 대한 지원	5

2)-2. 근로자에 대한 지원	6

2)-3. 인력부족분야 훈련실시	7

3) 실업급여	8

4) 여성고용촉진 지원	9

5) 고용보험사업운영 등	10

1. 基金 槪要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생활  능력향상을 위하여 □95.7.1 설치

□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등에 지출

※ 보험요율

- 고용안정사업 : 임금 총액의 0.15%(사업주 부담)

- 직업능력개발사업 : 임금총액의 0.1∼0.7%(사업주 부담)

- 실업급여 : 임금총액의 0.9%(노·사 각 0.45% 부담)

2. 2004年度 基金運用計劃案 主要特徵

□ 고용안정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축소 반영하되, 장기구직자,  여성,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장기구직자 지원기간 확대(6월 → 12월, 70억원 → 140억원)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43억원),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지원(26억원), 건설일용근로자고용안정 지원(63억원) 제도 신설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지원 강화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확대(18개소 → 28개소, 150억원 → 208억원)

□ 실업급여사업은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등으로 구직급여 지급 증액(8,798억원 → 10,740억원)

3. 收入·支出 計劃

□ 收  入

□ 고용보험료 2조9,477억원, 이자수입 4,179억원, 융자금회수 519억원 등 총 10조9,131억원으로 □03년보다 259.1% 증가

※ □04년도에 적립금 7조4,516억원을 기금운용계획에 신규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3,038,801	3,038,801	10,913,106	7,874,305	259.1
□ 고용보험료	2,557,806	2,557,806	2,947,738	389,932	15.2
□ 가산·연체금	20,808	20,808	27,434	6,626	31.8
□ 이자수입	396,423	396,423	417,892	21,469	5.4
□ 융자금 회수	41,762	41,762	51,855	10,093	24.2
□ 일반회계 전입금	2,217	2,217	4,217	2,000	90.2
□ 기타 잡수입	9,939	9,939	12,369	2,430	24.4
□ 여유자금 회수	9,846	9,846	7,451,601	7,441,755	75,581.5

□ 支  出

□ 고용안정 2,637억원, 직업능력개발 6,632억원, 실업급여 1조2,427억원 등 총 2조2,237억원을 지출하고, 8조6,894억원은 적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3,038,801	3,038,801	10,913,106	7,874,305	259.1
□ 고용안정사업	241,718	213,449	263,699	50,250	23.5
□ 직업능력개발사업	668,392	676,870	663,211	△13,659	△2.0
□ 실업급여	1,050,439	1,070,230	1,242,716	172,486	16.1
□ 고용보험운영 지원	53,667	53,667	54,044	377	0.7
□ 여유자금운용	1,024,585	1,024,585	8,689,436	7,664,851	748.1

4. 主要事業別 計劃

1) 고용안정사업

1)-1. 고용조정지원

□ 事業槪要

□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계속 고용유지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主要事業內容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173천명) : 400억원

-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에 대하여 임금·훈련비 등 지급

※ 휴업수당, 임금액의 2/3∼1/2

□ 전직지원장려금 지급(1,793명) : 18억원

-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지급(소요비용의 2/3∼1/2)

□ 재고용장려금 지급(335명) : 7억원

- 고용조정 이직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급

※ 1인당 220만원(대규모기업 180만원)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61천명) : 918억원

- 근로기준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조정 없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500인 이하 제조업 등)에 지원(1인당 분기 150만원)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 초	수정(A)			%
계	125,484	92,542	134,354	41,812	45.2
□고용유지지원금	44,499	44,499	40,049	△4,450	△10.0
□전직지원장려금	297	297	1,836	1,539	518.2
□재고용장려금	688	688	711	23	3.3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80,000	47,058	91,758	44,700	95.0

1)-2. 고용촉진지원

□ 事業槪要

□ 고령자, 여성, 장기구직자 등 취업 애로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촉진 도모

□ 主要事業內容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192천명) : 378억원

-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 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다수고용 : 1인당 분기 15만원 5년간, 신규·정년퇴직자 고용 : 월 30만원(6-12개월간)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10천명) : 153억원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 재고용, 여성가장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육아휴직장려금 : 월20만원, 여성재고용장려금 30만원 6개월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월60만원 6개월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16천명) : 56억원

-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31천명) : 140억원

- 구직등록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1인당 60만원 6개월간, 그후 6개월 30만원)

□ 건설근로자고용안정 지원(21천명) : 63억원

-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월30만원 6개월)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83,744	83,744	79,014	△4,730	△5.6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2,299	42,299	37,753	△4,546	△10.7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19,374	19,374	15,318	△4,056	△20.9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15,000	15,000	5,611	△9,389	△62.6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7,071	7,071	14,032	6,961	98.4
□ 건설근로자고용안정 지원	-	-	6,300	6,300	순증

2) 능력개발사업

2)-1. 사업주에 대한 지원

□ 事業槪要

□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실시 유도

□ 主要事業內容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1,788천명) : 2,146억원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훈련비용 지원

※ 직종별 훈련비용 단가×훈련수료인원×80∼120%

□ 유급휴가훈련 지원(8천명) : 169억원

- 사업주가 30일(150인 미만 중소기업은 14일)이상의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와 임금의 일부 지원

※ 월최저임금(중소기업 최저임금 120%), 직종별 훈련비용 단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3개소) : 60억원

-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게 훈련시설·장비의 확충비용의 일부를 대부(대부한도 40억원, 소요자금의 90%)

□ 사업내 기술자격 검정사업 지원(36종목) : 3억원

- 기업의 사내자격 검정개발비 및 운영비 등 비용의 일부 지원(검정개발비 15백만원, 검정운영비 12백만원 한도)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262,280	250,589	237,703	△12,886	△5.1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34,000	222,309	214,560	△7,749	△3.5
□ 유급휴가훈련 지원	20,000	20,000	16,850	△3,150	△15.8
□ 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비대부	8,000	8,000	6,000	△2,000	△25.0
□ 사업내자격검정비용 지원	280	280	293	13	4.6

2)-2. 근로자에 대한 지원

□ 事業槪要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主要事業內容

□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60천명) : 1,155억원

- 취업훈련을 받은 실업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 전액, 훈련수당, 식비, 교통비 지급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122천명) : 280억원

- 이직예정자, 50세 이상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에게 훈련 수강비용 지원(100만원 한도)

□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39천명) : 720억원

-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자금을 대부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피보험자에게 훈련비 대부

※ 학자금 대부(연리 1%, 등록금 전액), 훈련비 대부(연리 1.5%, 연간 300만원 한도)

□ 검정수수료·교재비 등 지원(1회 10만원 한도, 5천명) : 6억원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193,600	193,600	216,062	22,462	11.6
□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105,000	105,000	115,500	10,500	10.0
□ 근로자수강지원금	28,000	28,000	28,000	-	-
□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 대부	60,000	60,000	72,000	12,000	20.0
□ 검정수수료 등 지원	600	600	562	△38	△6.3

2)-3. 인력부족분야 훈련실시

□ 事業槪要

□ 인력부족직종 등에 대한 기능인력 양성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 主要事業內容

□ 정부위탁훈련 실시(12천명) : 903억원

-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력부족직종의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훈련수당 지원

※ 민간훈련원(8천명),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4천명)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 등 : 918억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다기능기술자, 직업훈련교사 등에 대한 훈련 실시

- 우수기능인 선정, 기능경기대회 등 기능진흥사업 지원

- 훈련기준개발, 민간훈련기관 기술지원 등 능력개발사업 실시

※ 산업인력공단 : 21,670명, 기능대학 18,930명, 기술교육대학 3,956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연구 지원 : 13억원

- 직업능력개발 조사 연구 및 기업내 e-Learning지원사업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지원(28개소) : 208억원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비·시설 장비비 등 지원

※ 운영비·시설장비비 : 신규(10억원×10개소), 기존(6억원×18개소)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173,419	185,110	204,184	19,074	10.3
□ 정부위탁훈련	71,332	75,332	90,293	14,961	19.9
□ 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51,739	59,430	52,878	△6,552	△11.0
□ 기능대학위탁훈련	19,406	19,406	22,117	2,711	14.0
□ 기술교육대학위탁훈련	14,743	14,743	16,831	2,088	14.2
□ 직업능력개발조사연구 지원	1,199	1,199	1,265	66	5.5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지원	15,000	15,000	20,800	5,800	38.7

3) 실업급여

□ 事業槪要

□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 主要事業內容

□ 구직급여 지급(605천명) : 1조 740억원

-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간 지급

※ □04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구직급여 지급

□ 연장급여 지급(1,158명) : 19억원

- 훈련수강시 구직급여의 70%를 2년까지 연장 지급

- 재취업이 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

□ 취업촉진수당 지급(79천명) : 811억원

-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취업·훈련을 위한 이주비 등의 일부를 지원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958,973	958,973	1,157,036	198,063	20.7
□ 구직급여	879,787	879,787	1,073,998	194,211	22.1
□ 연장급여	7,378	7,378	1,944	△5,434	△73.6
□ 취업촉진수당	71,808	71,808	81,094	9,286	12.9

4) 여성고용촉진 지원

□ 事業槪要

□ 임신·출산·육아 등 지원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도모

□ 主要事業內容

□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126억원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공공보육시설 설치 지원(3개소)

-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대구 등 14개소,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1개소(부산) 운영비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10개소)

※ 5억원 한도 연리 1∼2%

-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월 70만원)

□ 출산휴가급여(35천명) 지급 : 438억원

- 산전·후휴가(90일)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135만원 한도)

□ 육아휴직급여 지급(7천명) : 224억원

-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 지급(월 40만원)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101,603	101,603	78,767	△22,836	△22.5
□ 보육시설설치·운영 지원	24,603	24,603	12,617	△11,986	△48.7
□ 출산휴가급여	50,000	50,000	43,750	△6,250	△12.5
□ 육아휴직급여	27,000	27,000	22,400	△4,600	△17.0

5) 고용보험사업운영 등

□ 事業槪要

□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위탁 및 고용보험연구, 기금관리 등 고용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主要事業內容

□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482억원

-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위탁관련 경상경비 지원

□ 고용보험 연구 : 19억원

- 고용보험관련 연구과제(17개 과제) 및 국제포럼·정책간담회 개최

□ 고용보험 교육·홍보·통계 등 : 37억원

□ 종합고용안정센터 설치 등 : 346억원

- 종합고용안정센터(2개소, 238억원),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80억원) 등

□ 고용보험료 반환금 : 185억원

- 고용보험료를 초과 납부한 사업주에게 초과금액을 반환

□ 2004 運用計劃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계획		2004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계	70,524	103,437	106,935	3,498	3.4
□ 고용보험적용 징수위탁 운영지원	45,533	45,524	48,242	2,718	6.0
□ 고용보험연구	3,578	3,578	1,945	△1,633	△45.6
□ 고용보험 교육·홍보·통계	4,450	4,450	3,739	△711	△16.0
□ 종합고용안정센터 설치 등	3,582	3,582	34,554	34,554	864.7
□ 고용보험료 반환금	13,381	46,303	18,455	△27,848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