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제도의 이해

□03.11.19

노      동      부

보험정책과장

목     차

Ⅰ. 고용·산재보험제도의 의의	1

Ⅱ. 적용대상	2

Ⅲ. 보험료	4

Ⅳ. 급여의 내용	5

Ⅴ. 민원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	14

【 별첨 1 】 고용보험사업 내용	14

【 별첨 2 】 산재보험사업 내용	15

【 별첨 3 】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적용제외현황	16

Ⅰ. 고용·산재보험제도의 의의

1. 개 념

가. 고용보험

□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

- 실업보험은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정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1950년대초 스웨덴에서 임금억제정책을 통한 물가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입함으로써 유래

□ 경기변동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위험(실업)을 정부·사용자·근로자가 연대하여 대처

※ 고용보험의 효과 : 노동공급량의 증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 노동력의 급매방지, 경기에 대한 조절, 소득재분배, 실업예방, 경제주체의 안정성

나.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신속·공정한 보상을 행하여

-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산업평화와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

2. 역사적 배경

가. 고용보험

□ 19세기 서구유럽 노동조합의 자주적 실업공제기금 → 1910년대 프랑스 등 유럽전역에 임의적 실업보험제도(국가보조)로 발전 →  1911년 영국에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도입 후 1930년대 경제불황기, 2차세계대전 이후 확산 → 1969년 독일, 1974년 일본 등에서 실업보험이 고용보험으로 전환

※ 한국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공포

나. 산재보험

□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9세기말부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무과실책임 원칙이 도입

※ 한국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

Ⅱ. 적용대상

1. 고용보험

□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원칙

【 고용보험의 적용확대과정 】

보험 적용내용 사업별구분	일반사업(상시근로자수 기준)					건설공사 (총공사금액기준)
	□98년이전	□98.1.1∼	□98.3.1∼	□98.7.1∼	□98.10.1∼	□98.7.1이전	□98.7.1∼
실업급여	30인	10인	5인	5인	1인	34억원	3억4천만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50인	50인

□ 적용제외 사업

①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억4천만원) 미만의 공사

□ 적용제외근로자(법제8조)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65세 이상인 자, ③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④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 공무원, 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사립학교 교직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⑧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업, 예선업,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적용), ⑨ 외국인 근로자(거주(F-2), 영주(F-5)의 체류자격자는 당연가입,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⑩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2. 산재보험

□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원칙

【 적용확대 현황 】

(단위 : 천개소, 천명)

구 분	□64	□69	□82	□87	2000
적용현황	500인이상	5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사업장수 근로자수	- 81	4 683	54 3,464	84 5,357	706 9,486

□ 특례적용 대상자

- 50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해외파견자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노동부 지침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

□ 적용제외사업(법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①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교원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④ 상시근로자수 1인미만 사업, ⑤ 5인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 위 제④항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업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 1인이상 된 날부터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눔

Ⅲ. 보험료

1. 고용보험

□ 부담원칙 :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

- 근로자 : 임금총액×실업급여 보험요율의 50%

- 사업주 : 근로자 임금총액×각 사업 보험요율(실업급여는 50%)

※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

□ 임금총액

일반적 기준	예외적 기준
보험연도중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총공사금액×노무비율

□ 보험요율(법제57조) : 30/1000범위내에서 결정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0.15%	0.1∼0.7%	0.9%

2.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 × 업종별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하고 재활사업 등 추가비용,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

※ 현행 사업종류는 59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원칙

-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 등은 해당 업종의 정해진 보험료율에 당해 사업장의 보험급여 지급율에 따른 증감비율을 가감하여 요율 결정

※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동종의 사업이라도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둠으로써 공평부담과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2003년도 업종평균 보험료율은 13.6/1,000이며 최저요율은 4/1,000(금융□ 보험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최고요율은 343/1,000(벌목업)

※ 건설업 요율 : 29/1,000

□ 2003년도 건설업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9%, 하도급 노무비율은 34%이며,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은 7단계로 구분하여 월 최저 1,007,100원에서 최고 3,992,100원임

※ 노무비율은 과거 3년간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 총액의 비율로 산정

Ⅳ. 급여의 내용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가. 구직급여

□ 수급요건

① 기준기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미만 일 것,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법제32조)

□ 피보험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

□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인정과 관련된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미산입

□ 실업의 인정(법제34조)

□ 실업의 신고(법제 33조)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의 인정(법제33조의2):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 실업의 인정(법제34조)

- 2주간 1회씩 지방노동관서 출석

- 직업소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의무

□ 실업인정의 특례

- 실업인정 횟수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②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 등 ③ 수급 자격 신청률이 연속하여  2월간  1/100을 초과, ④ 특별연장급여의 지급 결정

- 실업인정 일자의 특례

①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인정한 자, ③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 변경된 자

- 실업인정 방법(서면)의 특례

① 질병 또는 부상(7일 미만), ② 직업안정 기관의 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담,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④ 천재지변

□ 급여기초임금일액 (법제35조)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일 경우 직전 적용사업의 고용기간 합산

□ 산정액이 근로자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

□ 산정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 기준임금이 기초일액

□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 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

□ 임금일액의 상한은 7만원

□ 구직급여일액(법제36조)

□ 기초일액에  50/100을 곱한 금액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일액의 90/100

□ 구직급여의 감액(법제38조)

□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총소득을 실업인정일수(14일)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6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

※ □04. 1. 1부터 폐지

□ 수급기간 및 일수(법제39조)

□ 수급기간 : 12월, 최대연장기간: 4년

※ 연장사유; 임신·출산·육아,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의무복무,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소정급여일수(법제41조)

(단위 : 일)

귀 순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30세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이상 50세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 훈련연장급여(법제42조)

□ 지급대상

- 수급자격자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해당자격증의 수요가 급감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받지 않았을 것

□ 지급기간 : 최대 2년

□ 개별연장급여(법제42조의2)

□ 지급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 각호를 모두 갖춘자에게 60일간 지급

① 직업소개에 3회 응했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또는 1월 이상의 요양을 한 자로서 부양가족 있는자, ②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③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고시액이하인 자

□ 특별연장급여(법제42조의3)

□ 실시사유

- 피보험자 중 구직급여 지급받은 자의 비율이 3월간 연속하여 3%초과,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초과,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6%초과

□ 실시기간 : 6월 이내

※ 연장 급여의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의 70%

- 연장급여액의 하한은 최저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격의 제한(법제45조)

□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

- 형벌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

-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위하여 사직한 경우

-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지급유예(법제45조의2)

훈련거부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법제46조)

□ 반환명령 등(법제48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해 반환외에 추가 징수 100%

□ 추가징수 면제

- 부정행위 자진신고자

-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발생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행한 구직활동 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나. 취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법제50조)

□ 지급기준

-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업에 취직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제외

-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잔존(□04.1.1부터 폐지)

□ 지급금액(시행령 제62조)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의 1/2

□ 직업능력개발수당(법 제51조)

□ 지급기준

-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 지급금액(시행령 제64조, 노동부고시 제98-42호)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5천원

□ 광역구직활동비(법 제52조)

□ 지급기준

-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때

□ 지급금액(시행규칙 제62조, 노동부고시 제98-53호)

- 운  임 : 실비로 지급(철도, 자동차, 선박의 중등의 등급수준)

- 숙박료 : 1일 22,000원

□ 이주비(법 제53조)

□ 지급기준

-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때

□ 지급금액(시행규칙 제64조, 노동부고시 제98-54호)

- 이주거리와 동반가족수에 따라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2. 산재급여

	▶ 개 요 ♠
□ 요양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 발생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우선 요양을 제공하고 요양기간 동안의 임금 상실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 요양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치료 및 요양후 장해자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지급 - 치료 종결후에도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재해자 사망의 경우에는 장의비 및 유족급여 지급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한 진찰, 수술, 약제□보철구 지급, 입원, 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근로자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

□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이나 기타 근로복지공단의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요양급여는 환자의 상병이 치유되었거나 계속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상태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 지급

- 치료 종결후에도 상병이 재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요양 가능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부지급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소득손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 지급

- 다만,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5% 감액하여 지급

※ 외국의 사례 : ILO 권고□미국□프랑스 67%, 일본 60∼80%, 대만, 인도 70%, 독일 80∼100%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 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중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부지급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과 동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재해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의 7%를 감액 지급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90.1%) 평균임금의 291일분 (79.7%) 평균임금의 257일분 (70.4%)

□ 장해급여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그 장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장해급여 지급기준 】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90.1%) 291일분(79.7%) 257일분(70.4%) 224일분(61.4%) 193일분(52.9%) 164일분(44.9%) 138일분(37.8%)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 외국의 사례(연금 기준) : ILO 권고□미국 67%, 독일 67∼72%, 일본 36∼86%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 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50%, 연금 50%를 각각 지급 가능

□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당해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처, 18세미만의 자녀□손자녀 및 형제자매,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등이며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연금은 보수연액의 47%를 기본으로 연금수급권자 1인당 5%(최고 20%까지)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

※ 외국의 사례 : 독일 : 30∼80%, 미국 35∼80%, 일본 35∼67%

□ 간병급여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종결후에도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3만원 내외의 간병급여를 지급

□ 장의비

□ 장제를 치른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 다만, 장의비가 9,264천원을 넘는 경우에는 9,264천원을 지급하고, 6,279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279천원을 지급

Ⅳ. 민원관련 주요제도 개선사항

1. 고용·산재보험 징수편의 및 효율화 제고

※ 고용·산재보험 징수법안 제정안(국회 환노위 계류중) 추진중

□ 5인미만 부과고지 제도 도입(임의제도)

□ 공단이 분기별로 근로자수 * 기준임금 * 보험료율을 부과하여 고지

□ 보험료 납부시기 연장

□ 사업장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보험료 보고·납부시기를 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서 당해연도 3월31일 이내로 연장

※ 연도중 설립된 신규사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70일로 유지

□ 국가 및 자자체에 대해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이 종결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말일까지 처리인정

□ 경정청구제도 및 수정신고제도 신설

□ 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확대 및 활용 제고 등

□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에 법인이외의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개인도 포함하여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납부편의 및 징수률 제고 도모

□ 사무조합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등을 전용계좌에 수령하여 납부하던 것을 사업주가 국고계좌에 직접 납부

□ 고용보험 위탁사업장의 피보험자격 변동상황 관리 지원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지급(보험사무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등

2. 전산시스템 보완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도모

□ 신고용보험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업인정,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사업을 One 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Work-net(취업알선), HRD-net(직업훈련), 고용보험 전산망을 연계

□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을 범용성이 뛰어난 개방형 체제로 전환(Unisys → Unix)하여 인터넷 서비스 확충(□03.11월 시범 OPEN → '04.1월 전면 시행)

※ 소요예산 : 총 9,799백만원('02년도 반영)

3.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방식 개선(□04년도)

□ 피보험자 신고절차 등 간소화

□ 피보험자 신고 주기를 입이직시 마다 14일 이내 →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1회로 완화

□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득·상실, 이직확인서를 1개의 근로내역확인서로 통합, 전자카드 등 피보험자 신고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편의 제고

□ 고용보험가입 여부, 피보험자 이력 등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피보험자 정보관리 개선

□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충

□ 기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변경, 이직확인서, 전산파일을 활용한 취득·상실 신고 등 6종의 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였으나

□ □04년부터는 피보험자 전근신고, 능력개발 대부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민원도 인터넷으로 서비스 제공,

□ On/Off line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제공

□ 보험급여 모의산정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임금자료 등을 입력하여 고용보험료 계산, 구직급여 일액,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모의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4. 산재보험 급여 수급 편의제고

□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지급(□03.7월)

- 매월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던 휴업급여를 입원환자의 경우 청구없이 공단에서 확인지급

□ 요양결정 등 전자고지제 시행(□04년 계획)

- 요양결정통지서,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희망자에게 전자 고지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인터넷 발급

- 민원접수 현황, 보험급여 지급내역, 평균임금 증감내역의

5. 적용대상 확대

□ 고용보험(□04년도 시행계획)

- 1월미만 일용근로자, 1주 18 →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선원, 국가·자치단체 공공근로자, 60∼65세 신규 고용자, 소규모 건설공사(3.4억원 →0.2억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중

□ 산재보험(□05년도 시행예정)

-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종사근로자

※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임의가입 추진중

별첨 1

고용보험사업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사업				고용촉진지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및 지원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근로자 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취직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 비
								출산휴가급여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별첨 2

산재보험사업 내용

□□□□□□□□□□□□□□□□□□□□□□

□ 산재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 지급과 함께 다양한 복지, 사회복귀 촉진 등 재활사업 전개

사 업 명	내 용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한 진찰, 수술, 입원, 간병 등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후 장해가 남게될 경우 장해정도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간병급여	재해근로자가 치료 종결후에도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경우 1일 3만원내외의 급여 지급
장 의 비	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산재근로자복지 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대학학자금 대부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가족복지사업 등

별첨 3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적용제외 현황

□□□□□□□□□□□□□□□□□□□□□□□□□□□□□□□□□□□□□□□□□□□□□

고용보험		산재보험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적용	외국인(거주·영주·고용허가 적용)	적용
	별정우체국 직원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1주 18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2), 65세 이상인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종사자3)
	3억4천원만원미만 건설공사4)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5)
	법인이 아닌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6)
	가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적용 제외	군인, 공무원, 선원7),	사립학교교직원

1)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04.1월부터 적용예정, 1주 18시간 → 15시간 이상 시간제 적용 추진중

2)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는 '04.1월부터 적용예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종사자는 □04.1월부터 적용예정

4) 건설공사는 3억4천만원 → 2천만원 이상으로 적용범위 확대 추진중

5)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중 면허공사 근로자 적용예정(□05.1월)

6)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사업장 근로자 적용예정(□05.1월)

7) 현재 해운업, 예선업, 원양어선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선원에 대하여 적용추진중(□05.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