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시행령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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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직업안정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직업상담원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보수지급 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는 등 직업상담원 인력활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직업안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직업상담원의 보수) ① 법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은 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第2條의4(직업상담원의 보수) ①법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은 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