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보 장 협 정

1. 협정의 의의

□ 사회보장협정은 체약당사국간에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 유지

2. 협정의 유형

적용범위에 따라「가입기간합산 협정」과「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

가. 가입기간 합산협정

□ 양국에서의 이중적용방지와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장 협정 형태

□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

- 연금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있어 양국 또는 어느 한 국가로부터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혜권 부여

□ 캐나다(`99.5월 발효), 미국(`01.4월 발효), 독일(`03.1월 발효) 그리고 2003.10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등

나. 보험료 면제협정

□ 양국에서의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협정형태

□ 파견근로자와 같이 단기간 협정당사국을 왕래하면서 근로 또는 자영활동을 하는 자들은 그 기간동안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

-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급여수급권 보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 급여 관련사항은 미적용

□ 영국(2000. 8월 발효), 중국(2003. 5월 발효) 그리고 2003. 10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이태리, 네델란드와의 협정 등

3. 협정 추진현황

현재 캐나다 등 4개국과의 협정은 발효되었고, 이태리 등 9개국과는 서명 완료 또는 실무회담 등 진행중

【 국가별 진행 상황 】

발 효 (4개국)	서명 (2개국)	회담진행 (6개국)	교섭진행 (1개국)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퀘벡주	중국

주 1) 한-이태리 협정 및 한-네덜란드 협정은 2003 하반기 중 발효예상

2) 기타 회담진행국과의 협정은 2004년 이후 발효 예상

3) 중국과의 잠정조치협정은 2003. 5. 23. 발효되었으며, 본 협정은 교섭진행 중임

4. 협정의 주요내용

가. 적용에 관한 사항

□ 동등대우

- 협정상대국 국민은 급여지급등에 있어서 우리국민과 동등한 대우(협정국이외의 외국인은 반환일시금 지급제한)를 하고 있으므로 연금급여는 물론  반환일시금도 동등하게 지급

- 그러나 협정상대국 국민이외의 제3국인에게 대하여는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서 동등대우 불인정

【협정별 동등대우 범위】

협정당사국	협정적용 대상	동등대우 범위
한국-캐나다	국적 제한없음 (피부양자 포함)	협정 적용대상자 (단, 반환일시금은 협정 발효일 이후 가입기간분만 지급)
한국-영국	국적 제한없음	협정당사국에 거주하는 협정 적용대상자(단, 반환 일시금 제외)
한국-미국	국적 제한없음 (피부양자 포함)	협정당사국에 거주하는 협정 적용대상자
한국-독일	국적 제한없음	협정적용대상자 (피부양자가 아닌 제3국인은 동등대우 대상에서 제외)
한국-네덜란드	국적 제한없음	양체약 당사국 국민(단, 반환일시금 제외)

※ 한-이태리 협정, 한-중국 잠정조치협정은 동등대우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적용대상 법령

- 우리 나라의 적용법령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령만을 적시하고 있으나, 사회 보장법령이 통합법 체계인 국가와의 협정에서는 산재보험법령(미국), 고용보험법령(독일)등 타 사회보험도 적용법령에 포함

- 그러나 이들 타 사회보험은 가입기간 합산규정(급여부문)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중적용 방지(보험료 면제)에만 적용

□ 법령적용 국가

- 협정이 적용되는 자들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나 급여의 중복 또는 수급권 미충족 등으로 생겨날 수 있는 법령간의 불일치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적용 국가에 대한 원칙 명시

- 원   칙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타방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그가 근로하고 있 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타방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 캐나다, 미국, 영국, 중국, 이태리, 네덜란드와는 거주지 국가법령을, 독일과는 자영활동지 국가법령을 적용

- 예외규정

·일방당사국에 등록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타방당사국에 단기간동안 파견된 경우에는 그가 근로하는 국가의 법령 대신에 그를 파견한 국가의 법령이 적용

【 협정별 파견근로 인정범위 】

협정당사국	한-캐	한-영	한-미	한-독	한-이태리	한-네덜란드
파견인정 기간	5년	5년	5년	2년 (6년간 재연장가능)	3년 (3년간 재연장가능)	5년

※ 한-중국 잠정조치협정의 경우 파견인정기간의 제한범위가 없음

·선원과 항공승무원, 외교공관의 현지고용인등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음 국가의 법령을 적용

【 법령적용 국가 】

협정당사국	한국-캐나다	한국-영국	한국-미국	한국-독일	한국-네덜란드
선 원	거주지국	거주지국	거주지국	각기적용	거주지국
항공승무원	거주지국	거주지국	거주지국	별도규정 없음	사업장소재지국
외교공관의 현지고용인	별도규정 없 음	주재국	본 국	본 국	본 국

주) 다만 외교공관의 현지고용인등의 경우 한국-영국의 경우는 고용개시 3개월이내 본국법, 한국-독일의 경우는 주재국 통상거주시 6개월이내 주재국법 선택가능

※ 한-이태리 협정, 한-중국 잠정조치협정은 선원·항공승무원 등에 관한 별도규정 없음

나. 급여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 합산

-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타방당사국 또는 양 협정당사국에서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쪽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는 급여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국가에서의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국가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 충족 도모

- 그러나 협정에서 합산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설정한 국가의 경우(캐나다 12개월, 미국 18개월)는 반드시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입기간 합산 가능

□ 급여 수급요건

- 협정에 의한 노령·장애·유족연금 급여는 그 국가의 법령과 양 당사국간의 협정에서 정한 최소 가입기간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

-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되므로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취득되기 사망, 귀국, 60세 도달등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되면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

□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 산정

- 협정에 의한 연금액은 양국의 합산가입기간에 의해 가상연금액을 계산한 후 합산가입기간 대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그에 해당하는 비례연금액을 산출

□ 급여 등 청구

- 협정에 의한 급여결정 및 지급에 관한 청구서나 신고서등은 양 당사국가의 권한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에 제출 가능

□ 급여의 지급

- 협정당사국간에는 급여지급시 통화규제나 지급·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 제한등 조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