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업 무

평 가 자 료

	〔2003년도 상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2003.  7.

노    동    부

정책평가위원회

♠  목     차  ▶

■ 자체평가 대상과제 현황	1

■ 자체평가 대상과제별 평가주관 위원	4

■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내용	7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		8
Ⅰ	. 시책·사업 개요 …………………………………	9
Ⅱ	. 사업추진실적 ………………………………………	9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	9
	(2) 노동조합 운영지원 ………………………………	10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	11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	12
Ⅲ	. 자체평가 결과…………………………………………	19
Ⅳ	. 향후과제 ………………………………………	28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 ………	30
Ⅰ	. 시책·사업 개요 …………………………………	31
Ⅱ	. 사업추진실적 ………………………………………	31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	32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	32
	(3) 퇴직연금제도 도입 ………………………………	34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	34
Ⅲ	. 자체평가 결과…………………………………………	39
Ⅳ	. 향후과제 ………………………………………	47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	48
Ⅰ	. 시책·사업 개요 …………………………………	49
Ⅱ	. 사업추진실적 ………………………………………	50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	50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	51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	54
Ⅲ	. 자체평가 결과…………………………………………	61
Ⅳ	. 향후과제 ………………………………………	69

□	고용평등사회 구현 ……………………………	71
Ⅰ	. 시책·사업 개요 …………………………………	72
Ⅱ	. 사업추진실적 ………………………………………	72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	73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	74
	(3) 장애인 고용촉진 …………………………………	76
Ⅲ	. 자체평가 결과…………………………………………	84
Ⅳ	. 향후과제 ………………………………………	91
□ 고용정책의 내실화 ……………………………		94
Ⅰ	. 시책·사업 개요 …………………………………	95
Ⅱ	. 사업추진실적 ………………………………………	97
	(1)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 추진 …………………	97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	98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	100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	101
Ⅲ	. 자체평가 결과…………………………………………	113
Ⅳ	. 향후과제 ………………………………………	120
□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122
Ⅰ	. 시책·사업 개요 …………………………………	123
Ⅱ	. 사업추진실적 ………………………………………	123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	123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	125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 추진 ……………	127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	128
Ⅲ	. 자체평가 결과…………………………………………	137
Ⅳ	. 향후과제 ………………………………………	148
□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		150
Ⅰ	. 시책·사업 개요 …………………………………	151
Ⅱ	. 사업추진실적 ………………………………………	152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152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153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153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154
Ⅲ	. 자체평가 결과…………………………………………	158
Ⅳ	. 향후과제 ………………………………………	168

□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 전개 …………………	170
Ⅰ	. 시책·사업 개요 …………………………………	171
Ⅱ	. 사업추진실적 ………………………………………	171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 교류활동 강화 ………	172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	173
Ⅲ	. 자체평가 결과…………………………………………	176
Ⅳ	. 향후과제 ………………………………………	180

■	참고자료 …………………………………………	182
ㅇ	자체평가 대상과제별 평가 주관위원 ………………	183

자체평가 대상과제 현황

□ 자체평가 대상과제 현황

1. 실·국별 배분현황

계	노사 정책국	근로 기준국	산업 안전국	고용 평등국	고용정책심의관실	노동보험심의관실	능력개발심의관실	국제 협력관
평가대상과제수 (8개)	1	1	1	1	1	1	1	1

2. 자체평가 대상과제

자체평가 대상과제		소관 실·국	비 고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노사정책국	주요정책과제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2. 노동조합 운영지원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	근로기준국	주요정책과제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3. 퇴직연금제도 도입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국	주요정책과제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자체평가 대상과제		소관 실·국	비 고
□	고용평등사회 구현	고용평등국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3. 장애인 고용촉진
□	고용정책의 내실화	고용정책심의관실	주요정책과제
	1.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 추진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노동보험심의관실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 추진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능력개발심의관실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 전개	국제협력관실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 교류활동 강화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 주관위원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 주관위원

□□□□□□□□□□□□□□□□□□□□□□□□□□□□□□□□□□□□□□□□□□□□□□□□□□□□□□□□□□□□□□□

자체평가 대상과제		주관위원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이병훈 위원
	2. 노동조합 운영지원	이병훈 위원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이장원 위원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이장원 위원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유재섭 위원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유재섭 위원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유재섭 위원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유재섭 위원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윤인섭 위원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윤인섭 위원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김양호 위원
□	고용평등사회 구현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정강자 위원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강자 위원
	3. 장애인 고용촉진	정강자 위원
□	고용정책의 내실화
	1.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 추진	조하현 위원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장창원 위원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유길상 위원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유길상 위원

자체평가 대상과제		주관위원
□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유길상 위원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노진귀 위원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 추진	노진귀 위원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유길상 위원
□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정택수 위원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정택수 위원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정택수 위원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정택수 위원
□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 전개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 교류활동 강화	이동응 위원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이동응 위원

정책평가 대상과제별 평가내용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2. 노동조합 운영지원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Ⅰ. 시책·사업개요

□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불합리한 노사의식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바람직한 노사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지역순회세미나 등을 통해 전국적 으로 확산·실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지원 강화

□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등 분규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분규를 예방하고 분규발생시 법과 원칙의 테두리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타결 지원

□ 노사자율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노사관계 안정 및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장 특성별 노사협력 지원, 노사협력사례 확산 보급 및 노동교육시스템 강화를 추진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구성·운영 -연구위원회 구성 및 제도개선 기본방향 설정 -과제별 법·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위원회 구성(5.10) -위원장(임종률) 및 공익위원 15인으로 구성 -부문별 3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연구위원회 전체워크숍 개최(5.24)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과제 일정 등 논의 -분과별 논의(2∼3회)
	□위원회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	□향후 추진
21세기 노사행동규범 제정·실천 지원	□21세기 노사행동규범(안) 마련	□21세기 노사행동규범(안) 마련(3.28) -민간단체인 (사)노사문제협의회가 주관하여 노동관련 학회심포지엄 개최(3.12) -노사단체 실무협의(10여차례)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동 행동규범(안)의 전국적 확산 추진 -민간단체인 □노사문제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순회 세미나를 개최, 전국적 확산 지원	□서울, 경기, 부산, 광주지역 순회세미나 개최(5∼6월경)

(2) 노동조합 운영지원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단속	□부당노동행위 집중 단속 실시	□부당노동행위 지도방안 관련 실무회의개최(6.11) - 현재 방안마련중
	□휴면노조 정리, 법 위반 규약·결의 등 시정	□휴면노조 정리(75개)
	□기타	□산별교섭 매뉴얼 개발 - 전문가 의견수렴(5.7), 매뉴얼 작성(6.23)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노동조합의 정책개발능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	□노동조합의 근로자 상담, 정책개발, 국제교류, 노조간부 교육사업 등 지원	□분기별 예산지원을 실시하여 노조의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도모 ※ 교육(3개과정, 19회) ※ 상담(20,424명) ※ ILO 총회 등 11개회의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노사관계 주요 사업장 선정·지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선정, 집중관리 - 분규발생 가능성이 크고,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52개 사업장 - 상시동향파악 및 지도활동	□중점관리대상 사업장(52개소) 선정·지도 - 선정 : 1월중 -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합동으로 수시 동향파악, 현지지도 활동 실시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선정, 집중관리 - 지방노동관서에서 자체 실시 - 노사교육, 지도, 협의회 운영 등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 지방관서 자체계획 수립 - 사업장별 순회간담회 개최(1∼3월, 152회)
	□노사분규 책임관리제 실시 - 기관장 책임하에 노사분규 집중지도 - 근로감독관 조정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침시달 : □02.12월 - 사안에 따라 필요시 본부와 협의토록 함 - 하반기 교육예정
	□관계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노동현안	□사회관계·노동관계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주요분규의 해결방안 모색 ※두산중공업 관련(3.13), 철도구조조정관련(4.17, 18), 화물연대 관련(5.9, 10)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노동단체와의 대화채널 유지 -합리적 노동운동 전개 지도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	□양 노총과의 고위급 간담회(매분기), 실무협의회(수시) 개최로 정책건의 수렴, 현안 해결방안 모색 ※ 한국노총 고위급(4.25, 5.21), 실무(6.2, 18) ※ 민주노총 고위급(4.26, 5.22), 실무(6.2, 5, 11, 17, 23, 25) - 지방노동관서도 노사단체와 대화채널 유지 강화

(4) 노사협력 사업의 지원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 지원 사업	□신청·접수 : 317개소(3.31) □확정 : 68개소(4.30) □사업기간 : 5∼12월
사업장 특성별 노사협력 지원	□노무관리 진단 서비스	□신청 : 60개소(4.15) □진단팀구성 : 20팀(5.29) □실시 : 7∼11월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지원(KPC등과 협조)	□선정 : 145개소(1.31) □우수기업 현장연수 : 2회(6.11)
	□노사협의회 중점지원 사업장 지도	□선정 : 2,607개소 □지도·점검 : 886개소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상반기 3회실시 : 150명
노사협력사례 확산·보급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및 대상선정	□상반기 인증 : 30개소(4.25)
	□노사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마라톤 대회 개최	□접수 : 3.28 □개최 : 4.28(8,200명 참가)
	□노사협력 성공·실패사례 보급	□일등하는기업, 일등하는이유 : 3만부(3.26) □열린경영, 열린마음 : 3만부(4.10) □노사협력실패사례 : 6월중 실시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노동교육 시스템 강화	□학교노동교육 제도화 추진	□외국노동교육실태조사 : 5개국(4.30) □국민기초노동교육 심포지움 개최(5.30)
	□취약계층 노동교육 강화	□비정규근로자 노동교육 관련단체 지원계획 수립(민주노총 등 6개 단체)
	□분쟁조정 교육과정 설치 및 전문가 양성	□기본계획 수립 □FMCS 교육연수 파견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위원회 구성(5.10)

·위원장 : 임종률(성균관대)

·위원 : 이흥재(서울대), 하경효(고려대) 등 공익인사 14인

·단결·교섭권/단체행동·분쟁조정/근로기준법제 등 3개분과 구성

- 연구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5.24)하여, 제도개선 기본방향, 연구과제 및 향후 일정 확정(10월말까지 전체보고서 완료계획)

- 분과별 제도개선 과제 논의(분과별 2∼3회) :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8월말까지 분과별 초안 마련

□ 21세기 노사행동규범 제정 및 실천

- 노·사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노사행동규범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한국노사관계학회 주관, □02.12월)

- 노·사·학계 실무인사가 참여하는 노사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21세기 노사행동규범 초안 마련(□03.1∼3월, 10여차례)

- 노사정 및 학계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행동규범 심포지엄 개최, 의견수렴(3.12)

- 노사정 및 학계 고위급 회의를 통해 □노사행동규범 권고안□ 확정(3.28)

- 서울·경기·부산·광주지역 순회세미나 개최(5.15∼6.13)

(2) 노동조합 운영지원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 부당노동행위 지도방안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6.11)

※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발굴 및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부당노동행위 지도방안 마련 중(6월말 배포 예정)

- 75개의 휴면노조를 정리

※ 지노위 의결·정리 : 11개, 직권소멸 : 64개

□ 산별교섭 매뉴얼 제작·배포

- 산별교섭 관련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산별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5.7), 매뉴얼 제작(6.23)

※ 주요내용 : 산별노조 내부조직의 지위, 교섭절차·방식, 교섭·쟁의주체 등

※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별연맹, 지방노동관서, 자치단체 등에 2,500부 배포

□ 합리적인 노동운동 정착을 위해 노사협력사업을 지원

- 노조간부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교육 실시

※ 3개과정, 19회 2,324명

-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를 지원

※ 상담실적 20,424명

- 노동단체의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도모하고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 노동단체의 ILO 등 국제교류 활동 지원

※ ILO 총회 등 11개회의, 19명 참석

(3)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수습

□ 주요사업장 집중관리

- 국민생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공공부문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사업장(52개소)으로 선정, 동향파악 및 사전 지도활동 등 상시 분규예방활동 전개

※ 금년도에는 5월경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분 교섭진행중임(임·단협 교섭타결사업장 없음)

- 지방관서별로 신규노조, 분규다발 사업장 등 노사관계취약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 해소

□ 지방관서별로 분규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단협 교섭시부터 기관장 책임하에 전담감독관을 배치, 사전 분규예방에 노력

※ 주요사업장은 청·소장이 직접 노사대표를 면담하는 등 현장 지도활동 강화

□ 사무소별 노조대표와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이해 제고

※ 순회간담회  : 1월∼3월중 152회 실시

□ 대형사업장 분규발생시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조기타결함으로써 분규의 확산·장기화 방지

※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두산중공업(2.22∼24, 3.10∼12)

□ 두산중공업, 철도청, 화물연대 집단행동 등 주요현안 발생시 대 언론 홍보를 통해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노동부의 역할 수행

< 두산중공업 파업관련 주요 홍보내용 >

· 3.5 장관, KBS 라디오, □안녕하세요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 3.6 장관, SBS 라디오, □박경재의 SBS 전망대□ 인터뷰

· 3.7 장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철도청 파업계획관련 주요 홍보내용 >

· 4.19 관계부처장관 합동, □불법파업시 엄정대처방침 천명□ 신문광고

< 화물연대 집단행동관련 주요 홍보내용 >

· 5.12 총리, 대국민담화문 발표

· 5.14 장관, 출입기자간담회 개최

□ 노동동향 DB망과 인트라넷을 통한 분규사례 신속 지원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존하여 관련업무에 수시·신속 활용

□ 노동운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정하게 대응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법질서 확립

- 노조의 불법 점거·농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조치

※ 대우자동차판매, 제주한라병원, 부천장애인복지관 등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

□ 사회관계장관회의, 노동관계장관회의, 장관간담회 및 수시회의 등을 통해 주요현안 사업장 분규예방 및 해결방향 제시, 공조체계 유지

※ 두산중공업 분신사태 : 노동관계장관회의(3.13)

※ 철도 구조조정 : 사회관계장관회의(4.17), 노동관계장관회의(4.18)

※ 화물연대 집단행동 : 차관회의(5.9), 사회관계장관회의(5.10)

□ 양대노총과의 고위급간담회(매분기), 실무협의회(수시)를 활성화하여 정책 건의 수렴 및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공동 모색

※ 노동부-한국노총간 고위급 간담회 2회(4.25, 5.21), 실무협의회 2회(6.2, 6.18)

※ 노동부-민주노총간 고위급 간담회 2회(4.26, 5.22), 실무협의회 6회(6.2, 6.5, 6.11, 6.17, 6.23, 6.25)

(4) 노사협력사업의 지원

□ 노사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지원

※ □03년 예산 확보 : 2,000백만원, 신청서 접수(3. 31) : 317개 프로그램 86억 신청

※ 지원대상 프로그램 선정(4.30) : 68개 프로그램

※ 협정서 체결 및 재정지원(5월부터)

□ 노사관계가 불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 의한 노무관리진단을 통해 노사 스스로 노사관계 개선을 추진토록 지원

※ 추진실적

·대상사업장 선정 : 60개소

·노무관리진단팀 구성 : 공인노무사 20개팀 40명

·노무관리진단팀 워크샵 개최(6.18)

·진단실시 : 7월 ∼ 9월

□ 노사관계 안정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등 고성과 작업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으로 육성

※ 추진실적

·시범사업장 선정 : 145개소

·시범사업장 워크샵 및 우수기업 현장 연수(2회)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 지도를 강화하여  열린경영과 노사간 신뢰증진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

※ 추진실적

·중점지도 사업장 선정 : 2,067개소

·1/4분기 지도실적 : 886개 사업장

□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교육을 통해 노사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추진실적

·상반기 교육실시 : 광주·부산·경인청 관내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 3회, 150명실시

·하반기에는 서울·대구·대전청 관내 사업장 실시 예정

□ 노사협력과 인적자원개발 등 우수기업의 노사관계 인증을 통하여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및 협력적 노사관계 공감대 확산

※ 추진실적

·우수기업 신청(상반기) : 70개소

·우수기업 인증 : 30개소 인증

□ 노사 및 국민이 함께하는 마라톤대회를 통해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및 인식제고를 통해 노사화합을 도모

※ 추진실적

·대회개최 : 서울월드컵공원 8,200명 참가(4. 20)

□ 다양한 노사협력우수 사례 보급을 통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과 실패사례에 대한 반면교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지원

※ 추진실적

·□일등하는 기업 일등하는 이유□, □02년 신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사례집 발간(30,000부)

·□열린경영, 열린마음□ 기업경영 설명회 우수사례집 발간(30,000부)

·노사협력 실패사례 연구용역 진행중(6월)

□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교육을 정규(초/중등)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기초학습단계에서부터 균형적 노사관계관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노사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

※ 추진실적

·외국노동교육실태조사 :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국민기초노동교육(학교노동교육의 강화방안) 심포지움 개최(5.30)

□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관련 법률실무교육 및 워크숍 등 직·간접 교육지원의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 강화와 차별시정 공감대 확산

※ 추진실적

·비정규근로자 노동교육 관련단체 지원계획 수립 : 민주노총 등 6개단체

□ 분쟁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과 선진화 도모

※ 추진실적

·분쟁예방조정기법 개발 계획 수립·추진(목표설정 노사관계혁신, 이해기반형상기법, 노사공동 작업장혁신)

·FMCS 분쟁조정 교육과정 연수 : 2명, 6.13 - 6.29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시행계획에 의거 주요 부문별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

□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 관계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

□ 민간단체인 (사)노사문제협의회 주관으로 21세기 노사행동규범안을 확정, 지역순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확산시키는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노사문화 개선 노력이 전개됨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지도방안 관련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도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면노조 75개를 정리하는 등 노조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

□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철도 등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큰 사회적·경제적 손실없이 마무리함

□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중점관리사업장 및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선정·집중관리, 노사분규 책임관리제 실시, 관계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양대 노동계와의 고위급간담회·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음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장 특성별 노사협력 지원, 노사협력사례 확산 보급 및 노동교육시스템 강화 등 신노사문화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함

< 잘 된 점 >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그간 각계에서 문제를제기해 온 우리의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에 부합 하도록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에도 맞고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연구위원회가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학계 등 공익인사로 구성됨으로써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함

□ 최근 노동계로부터 산별교섭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산별교섭에 따른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올바른 교섭을 유도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 부당노동행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타당성이 있으며, 아울러 노동단체가 합리적 노동운동, 정책대안 제시능력을 중점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음은 평가할 만한 사항임

□ 적극적인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장 및 노사분규취약사업장 선정·집중관리, 노사분규책임관리제 실시, 전담감독관 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평가할 만한 사항임

□ 국무회의, 노동·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노동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중대분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함은 해결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 금년도에 첫 실시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음

< 미흡한 점 >

□ 민간단체 주도로 마련한 □노사행동규범□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순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노동단체의 관심부족, 소극적 참여 등의 문제 제기

□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단속 및 예방지도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산별교섭 매뉴얼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배포될 필요가 있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음

□ 노사문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칙적으로 노사간 대화·타협에   의해 해결토록 적극 지도하여 합리적·합법적 노동운동이 완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의 관철을 목적으로 조직적 분규가 발생하고 있고, 아직 불법 폭력·점거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법 경시   사례가 잔존하고 있어 이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봄

□ 화물연대 집단행동 등 일련의 대형 노사분규 사건에 대해 이를 예방 및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언론에 일관성이 없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였으며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춰짐에 따라

- 분규예방·수습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충실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설명·홍보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노사협력 지원사업이 산업현장 전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노사 또는 노동단체의 경우 노사협력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노사관계 불안 사업장 등 개별사업장 대상으로는 특성별 노사협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규반복 업종, 분규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미진하다고 판단됨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중 하나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시대적 과제로 볼 수 있음

□ 국정비전의 세부항목으로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에 관한 과제는, 현재의 우리 법제가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  하더라도 국제기준에 현저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제의 정당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중립적인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며, 정책의 목표 역시 상위국정 지표에 부합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였다고 봄

- 아울러 분과위별 논의 과제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목표를 뚜렷이 나타낸 것도 적정하다고 봄

□ 둘째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에 관한 과제를 위해 선정한 하위과제로서

- △노동조합의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민간주도의 노사행동규범 마련·확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 △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역할 확립 등을 설정하였는바,

- 이는 동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정책적 툴(tool)로서 적정하게 포함되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정책의 목표로 △노조의 합리성·자주성 제고, 합리적 노동운동 유도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자율에 의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법과 원칙의 준수 등을 명확히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노사관계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기관(선진화 연구위원회), 지원기관(노동부·노동연구원), 추진일정(5∼10월), 논의과제의 세분화 및 담당 책임연구자 선정, 추진방법(분야별로 3개분과위 구성) 등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본 체계 및 운영방법을 마련하고,

- 향후 도출될 대안에 대해서는 노사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부치기로 하고, 단계별로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치밀하게 설계하였다고 판단됨

□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산별교섭 매뉴얼 개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정책적 실효성과 절차상의 민주성을 제고하였고,

- 마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양 노총 및 산별연맹까지 임단협을 앞두고 배포)하는데도 노력하는 등 추진계획의 충실성을 담보

□ 노사분규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집단적·개별사업장의 분규에 대한 수습방안, 수시 지도·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 예방적 활동, 동향의 적시적재적소의 파악·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

- 아울러 양 노총과의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적   의미가 있는 건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화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개선 요구를 파업이 아닌 대화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은 노사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타당

□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사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의 대부분이 지원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원대상 선정절차의 투명성 부문이 될 것임

- 예컨대 금년도 첫 시행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은 노사의 뜨거운 관심속에 상당히 많은 신청이 있었으나, 외국사례 및 외부인사의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 노동교육원 등 민간위원이 중심이 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의 충실성을 높이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국내의 관련부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기구로 노동관계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노동  연구원을 선정하였으며

- 필요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동부의 담당자가 배석, 자료제공· 관련사항 설명 등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노사행동규범(code of conduct)은 노사가 서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약속할 수 있는 몇가지 규범적 사항을 간결하게 형태화함  으로써 신뢰의 기반을 쌓는데 목적이 있는 바

- 그간 정부주도로 노사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이제는   노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시행되도록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노동조합의 정책개발 능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임단협 시기에 앞서 산별교섭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시기에 산별교섭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적시 대응하고 있다고 봄

□ 노사분규의 예방·수습을 위해 연초 관서별로 노사관계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노사분규 집중발생시기 등을 감안한 활동일정을 설정하고, 노사관계 동향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제를 유지하여 노사동향을 적시에 반영, 계획 및 일정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등 분쟁발생시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됨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등 노사협력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진행, 적시 예산투입 등 당초의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운영이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학계 등 공익인사 14명으로 구성하고,

-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03∼□05년)하에서 세부 과제별로 그간의 연구 및 논의사항, 노사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 등을 다각도로 종합 분석하여 대안을 탐색

- 연구위원회의 대안 모색과정은 일단 연구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나 토론결과가 미리 대외로 알려지게 되면  이해집단의 압력 등으로 인해 연구에 저해가 되므로, 일단은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추후 연구위 활동이 종료되면 노사정위 논의라는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토록 함

- 내실있는 연구를 위해 노동부와 노동연구원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운영중이며, 연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체위원회 에서 수시로 정하여 실시토록 자율성을 부여

□ 부당노동행위 대책과 관련, 정기적인 집중단속 외에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특별단속 등 신축적으로 대응토록 하되, 노동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결과를 공표하는 등 전반적 방안을   종합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

□ 노동계, 경영계 등과의 수시접촉, 간담회 개최 등으로 노사관계 동향변화를 적시에 파악,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충분한 업무협의로 역할분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 대 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는 등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

□ 변화된 환경에 맞춰 노사협력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는 바, 학교노동교육 제도화 추진 및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아울러 각종 노사협력사업을 민간과 공동주최하고 언론에 홍보함 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노사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마라톤대회□를 한국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고 아울러 대회실황을 MBC-TV를 통해 중계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은 라디오(3개방송 247회), 중앙일간지(5개매체 8회) 및 노동전문지(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노동일보 등) 등에 광고

- 또한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노사 협의회 위원교육,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등 주요 노사협력 지원 사업을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매뉴얼, 노무관리진단 매뉴얼 및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침서(매뉴얼 등)를  발간·보급함으로써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였음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원만히 출범하였고, 제도개선   논의가 착수되었으므로 향후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민간단체인 (사)노사문제협의회 주관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1세기 노사행동규범을 마련, 사업장 확산분위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풀뿌리   노사신뢰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노조의 정책개발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마련 등은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간 대화·타협으로 자율해결토록 지도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6.17현재 노사분규발생건수는 96건(전년동기 190건), 근로손실일수도 156,769일(전년동기 625,770일), 분규참가자수는 20,229명(전년동기 47,797명)으로 대폭 감소

- 5월경부터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이 시작됨에 따라 현재 대부분 교섭 진행중이며, 적극적 예방·수습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교섭진행을 지원하고 분규발생을 최소화할 것임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노사협의회 위원교육, 국민마라톤 대회 등 주요 노사협력 지원사업이 당초 수립된 계획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며(참여율 등) 정상 추진중임

⑥ 정책효과성

□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사항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개선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을 감안하면 국민전체에게 실질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할 것임

□ 지역순회 세미나를 통한 21세기 노사행동규범의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져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효과성이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부당노동행위의 실질적 감소 효과, 노동조합의 합리적 행태 변화 등이 정책효과성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의 중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도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 작업혁신 시범사업장 및 노사협의회 위원교육 참여신청이 늘어나고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인증업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정책의 효과성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임

Ⅳ. 향후과제

□ □노사행동규범□의 제정은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노사간에 체결하는 신사협정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도 접목시켜보자는 취지이며, □02.11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쟁의 문화관련 합의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제정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으나 개별 사업장 노사의 경우  현안에 치중하다 보니 아직 이러한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 따라서 단기적 성과내기 측면보다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동 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장기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노사의 의식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아울러 선진화연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산별교섭 매뉴얼 제작·배포는 산별교섭에 관한 노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주된 초점이 있는 것으로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산별  교섭을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나 이는 노사간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며 이를 두고 벌어지는 노사간의 첨예한 분쟁을 감안 할 때 동 매뉴얼이 제작·보급되었다는 자체로서 향후 산별교섭에  대한 안내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노사문제는 노사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타협으로 해결토록 하되, 합법적·합리적 노사관계 관행 구축을 위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폭력·불법점거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여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음

□ 몇몇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예방·수습활동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일관되게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그간의 노사협력사업중 단기 행사성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노사가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노사협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홍보함으로써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 분규가 반복되고 분규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업종별 노사관계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도출된 개선대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노사협력 지원사업을 설계·운용할 계획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 수준 향상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3. 퇴직연금제도 도입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

Ⅰ. 시책·사업개요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및 실 근로시간 단축 지원방안 마련

□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유형별로 사용자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

□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  하거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예방감독)과 사업장 감독 강화

□ 임금체불 등 법위반 신고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일시금을 연금화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대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및 지급보장성 강화

□ 보증여력이 미약한 저소득근로자, 실업자 등이 보증부담 없이 생활 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들의 신용보증을 지원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02. 1월)으로 제도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으나,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자사주 취득 기피, 장기보유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Ⅱ. 사업추진 실적

1. 요 약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근로기준법개정 추진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다각적 노력 경주	□근로시간 단축관련 노사정 재협상 지원
□실근로시간단축유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제도 신설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고용보험법령 개정안 마련 및 □04년 신규 예산에 반영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에 반영 등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차별시정기구와 구제절차 마련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유형별로 사용자의 남용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방안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정립(2003.3.19 대통령 업무보고)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운영 -상무위 간사위원을 중심으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노사합의 유도 노력 (5차의간담회 개최) -그러나, 동 특위에서 노사 합의를 보지 못하고 5.23 노사입장과 공익위원안을 본위원회로 상정키로 함 -5.29 본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좀더 논의키로 하고 계류시킴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사업장 감독강화	-지방관서당 1개소 이상 노사분규 발생 및 우려,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독 실시 -비정규직 및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 다수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 실시(근로감독관 1인당 4개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제조업, 이·미용업 등 접객업, 병역특례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도	□`03.2∼3월까지 산업연수생 및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571개사)를 대상으로 점검 -175개사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사업장 2개사에 대해 사법조치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지도·점검 실시(`03.2∼3월) -파견업체(314개사) 및 사용업체(460개사)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2개사 9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03. 5~7월까지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등을 다수 고용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비정규직 및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노무담당자(6,416개사, 6,551명) 교육 실시
□신고사건신속처리	-신고사건은 임금청산 등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에 중점을 두고 신속·공정한 처리	□`03.5월말 현재 85,429건의 신고사건을 접수, 60,426건 처리
□체당금수혜요건완화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6.17
□퇴직공제제도활성화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규정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6.17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퇴직연금법 제정	-퇴직연금법(안)기본방향 노사정위원회 논의 -정부 법령(안) 마련 -국회제출 -하위법령(안) 마련	□노사정위원회 합의도출 추진 -상무위 간사회의 5회, 상무위 및 본위원회 각 1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 실시 □가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검토 -학계 및 금융계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포럼 수시 개최하는 등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진행중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근로자신용보증지원	□'03년 목표:7개 대부사업 1,311억원(43,419명) -재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체불생계비,대학 학자금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대학학자금 -장애인근로자:직업생활안정자금,자동차구입자금	□2003. 4월말 현재 17,518명에게 56,711백만원 신용 보증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우리사주제도 설명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적극 홍보	□3년 이상 우리사주 보유시 세율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협의 중(□03. 5) □우리사주제도 연구모임을 결성(□03.3)하여 제도개선 논의 중 □우리사주제도 안내 책자 발간(□03.1), 지역설명회(□03.1), 노사정책설명회(□03.4), 월2회 실무교육(한국증권금융)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 근로기준법개정(안) 처리

- □03. 4.18. 노사정 대표가 재협상을 추진키로 결정한 후 7차례의 대표회의와 1차례의 실무회의 개최를 지원

※ □02.10.17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중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03.5)

※ 1인당 고용후 6월간은 월60만원, 이후 6월간은 월30만원 지원(□04년 예산으로 44,202백만원 반영 추진

- □03.5∼7월중 비정규 근로자 다수고용 사용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03.9월중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

- 재경부, 중기청,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금융, 세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

※ 중소기업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컨설팅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04년 신규예산으로 반영 추진(30억원)

(2)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도출 추진

<쟁점사항>

·노동계 :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및 반복갱신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경영계 : 근로계약기간 한도 연장, 파견대상 대폭 확대, 기타 노동계 주장 반대

※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

- 비정규직 특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간사회의(5회) 본위원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

※ □03. 5.29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도출을 추진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좀더 논의키로 함

□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지도점검

- 파견업체(314개사) 및 사용업체(460개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72개사 9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함

(개사, 건)

점검업체	위 반
	업체수	건수
774	72	91

- 위반유형별로 보면,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 위반 29건, 금품미지급 12건, 근로시간 및 휴식 위반 19건, 취업규칙 위반 11건 등임

(개사, 건)

계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소계	근로 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취업 규칙	기타
91	87	29	12	19	11	16	4

- 2,566개사 노무관리담당자 2,617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내용 및 사업주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산업연수생 및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571개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75개사 28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사업장 2개사에 대해 사법조치

(개사, 건)

점검업체	위 반		시 정		사법처리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571	175	288	173	277	2	11

- 위반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대부분으로 근로계약 위반 및 근로시간·휴게규정 위반이 비교적 많음

(건, %)

총계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법	최저 임금	기타
	소계	근로 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취업 규칙	기타
288	226 (78.5)	60	26	67	15	58	21	18	23

- 3,850개사의 노무관리담당자 3,934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내용 및 사업주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03. 5월말 현재 85,429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60,426건은 행정 또는 사법처리

(단위 : 건수)

접수	처 리							처리중
	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계	권리 구제	위반 없음등	계	기소	불기소
85,429	60,426	37,575	27,294	10,281	22,821	22,061	760	25,003

□ 2003.4.30 현재 체불임금은 1,827억원(2,108개소, 40,547명)으로,

- 금년도중 1,229억원(1,538개소, 28,216명)이 신규발생, 920억원(1,149개소, 20,051명)은 청산

(3) 퇴직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제 도입 기본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도출 추진

- □02.10월 퇴직연금 형태, 4인이하사업장 적용확대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기본방향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노사정 합의도출을 추진

<쟁점사항>

·노동계는 전 사업장 적용확대, 퇴직연금형태는 확정급여형만을 도입

·경영계는 적용확대 반대, 확정기여형 도입 등을 주장

※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

- □03. 3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간사회의(5회), 상무위 및 본위원회 각 1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

※ □03. 5.29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도출을 추진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좀더 논의키로 함

(4) 근로복지 시책 추진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 지원실적 : 17,518명 56,711백만원(□03. 5월현재)

구 분	보 증 실 적
	근 로 자	금액(백만원)
계	17,518	56,71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280	11,199
체불근로자 생계비	2,131	9,296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10,901	25,780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1,105	5,496
산재근로자 학자금	796	1,941
장애인 직업생활자금	159	1,563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146	1,436

- 인터넷을 활용한 원스톱 대부서비스 구축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우리사주조합 운영 현황 : □03. 4월말 현재 2,062조합 설립, 346,777천주 예탁(□02. 12월말 : 2,036조합, 324,907주 예탁)

-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우리사주 장기보유시 적용세율(현행 9%) 인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거래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주주의 금품 출연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현행 10%)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03. 5월)· 협의중(□03. 6월)

- 우리사주제 제도개선 추진 :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자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연구모임 구성(□03. 3월), 월 1회 회의 진행

- 우리사주제 홍보 강화 : 우리사주제도 안내 책자 발간(□03. 1월), 우리  사주제도 지역 설명회 개최(□03. 1월), 노사정책 설명회를 통한 홍보(□03. 4월)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정부 입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에 대한 적극적 설득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

□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노사정위 논의가 종료되지 않아 추진일정은 다소 유동적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주요업무는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

□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노사의 적극적 설득과   병행하여 연금형태의 설계모형 개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노사정위 논의가 종료되지 않아 추진일정은 다소 유동적

□ 우리사주제도 연구모임 구성, 적극적인 홍보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사관계자의 인식 제고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02년부터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도모 및 중산근로계층 육성

< 잘 된 점 >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

□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립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 임금체불 등 60,426건의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금의   연금화 및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결정

□ 보증여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 실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 하여 보증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 우리사주조합 관계자,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체제 구축 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미흡한 점 >

□ 근로기준법개정을 위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정부 법안 처리가 지연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미진

□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대책 및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노사간 입장차이로 어려움이 있음

□ 비정규직 문제 등 행정수요는 증가한 반면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사전 예방점검 및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의 한계

□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구성 미진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일부 쟁점사항(연금형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 등)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논의 부진

□ 우리사주제도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부처 협의시 입장차이로 이견 조정에 애로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근로시간 단축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인 핵심과제이며, 세계적인 추세로 국정지표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 설정

-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국정지표 및 12대 국정과제의 역점사업임

-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이 국정지표 및 12대 국정과제 등에 부합하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해 근로감독관 인력부족으로 사전 예방활동에 한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구고령화에 대비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기능 및 지급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어 정책목표에 부합

- 신용보증지원 및 신우리사주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에 부합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2010년까지 연간근로시간을 2000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등 정책 목표를 명확히 제시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라는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감독강화, 신고사건신속처리, 체당금수혜요건완화,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등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의 정책목표가 명확

- 신용보증지원 규모,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우리사주 주식수 등 신용 보증지원사업 및 우리사주제도의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근로시간 단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하위 목표 및 수단을 적절히 마련

-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전년도 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금년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안)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가로 연구 포럼을 구성하여 논의중이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도 실무협의를 진행중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현실성 도모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사가 재협상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사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

-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입법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임

- 사업장감독계획 계획수립을 위해 일선 지방관서 실무자 및 본부 각실국 의견수렴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개선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외국사례 연구, 주요 기본방향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폭넓게 의견 수렴

-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근로자의 호응이 높아 금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정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   주식수 등이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협조 및 중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타부처의 기업 지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후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노동부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

-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관련 부처 및 해당 실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사업장 감독계획은 노사정책국 및 고용평등국과 연계하여 감독의 중복문제를 사전에 해소

- 퇴직연금제도 도입계획 수립시 경제장관조정회의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업무 추진의 중복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

- 우리사주는 매월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세제지원, 제도개선과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추어 각 종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을 적절히 편성

- 노사정위 논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2∼3월), 비정규직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5∼6월) 등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추진

-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가로 연구 포럼을 구성하여 논의중이고,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방향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으나, 계속 추진중이며,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도 실무협의를 진행중

-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03년 65억원), 금융기관과 연계한 원스톱서비스 전산망 구축, 다각적 홍보 등 수행

- 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사관계자에 대한 홍보방식의     다변화, 세제지원 방안 마련, 우리사주제도 연구모임 구성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의 동향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

- 본부의 2003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일선 지방노동   관서에서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집행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정부입법안에 대한 노사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재협상 창구를 마련하여 적절히 지원하고, 임단협 교섭시 주5일 근무제가 핵심쟁점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등 이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근로감독관 증원(291명)을 추진중

- 퇴직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다른 사회보장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상황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

- 제도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관계자,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체제 구축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중

□ 시행과정에서 국민 이해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정부 입법안 설명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재협상 과정도 적극 공개

- 노동부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감독행정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음(사업장 감독시 해당 사업장에 사전 안내)

- 안내책자(□03.1월) 6,000부, □03. 1월에 지역설명회를 4월에 노동정책설명회를 통해 제도 홍보, 우리사주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  주관 월 2회 노사관계자 교육 실시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정부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경총, 노총, 민주노총과 채널을 구축하고 재경부, 국무조정실 등과 긴밀한 협의

-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노사정책국 및 고용평등국과 연계하여 추진

-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각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포럼 구성, 노사정위 실무 간사회의, 관계부처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강구함

- 신용보증지원사업 시행으로 대부실적 증가에 따라 내년도 예산증액등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추진중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내용,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마련

- 2003년도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 계획(`02.12.27)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03.2.11) 등 관련 운영지침은 마련 시행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 입법 추진 등이 당초 일정 대로 추진 중에 있음

- 비정규직 및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당초 목표 달성

-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본방향이 되는 연금형태, 적용확대 등의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지속되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다소 부진하나, 정부(안) 확정을 위한 법안 마련 등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중에 있음

- 신용보증지원 : □03년 목표 1,311억원 대비 □03. 4월 현재 93억원  (진도율 : 43%)

- 우리사주조합 운영 현황 : □03. 4월말 현재 2,062조합 설립, 346,777천주 예탁(□02. 12월말 : 2,036조합, 324,907주 예탁)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등 사회전반에 근로 시간 단축 분위기가 조성

- 취약근로자의 실질적 권익보호에 기여

- 신용보증지원으로 사업별 대부실적이 전년 대비 3∼4배 증가하였으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으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 주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여

□ 정책집행과 정책효과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중소기업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도 등은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실근로 시간 단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장 감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

Ⅳ. 향후과제

<근로시간 제도·관행 개선 관련>

□ 정부 입법 필요성을 노사 단체에 적극 설득하여  정부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도모

□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예산을 □04년 신규예산에 반영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관련>

□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종료하면 동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추진(하반기)

□ 비정규직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완료(7월말)

- 대상선정시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다수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내실 있는 지도·점검 실시

※ 특히,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해 나가면서 이에 필요한 근로감독관 증원(291명)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구성('03하)

<퇴직금연금제도 도입 관련>

□ 노사정위원회 논의 마무리

- 기본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당분간 지속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사정위 논의 종료 후 정부입법 추진

□ 가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정기국회)

- 노사정위원회 논의,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여론수렴

<근로복지 시책 추진 관련>

□ 조합관계자, 관련부처 및 전문가와의 상시 협의로 통해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 마련하여 제도개선 추진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Ⅰ. 시책·사업개요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감독 강화, 작업환경개선 및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체 재해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인식 및 투자 부족으로 자발적인 산재예방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해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제거·개선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

∀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여 사업장 스스로 잠재위험성을 발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큰 화학물질 취급업체 및 SOC 건설현장 등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등급별 차등관리로 안전관리를  효율화하며

- 취약시기별 재해 위험요인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반복재해 위험요인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등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활동에 행정력 집중

∀ 노출기준 초과 등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시까지   유해인자별로 차등관리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에 기여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지원(「CLEAN 3D」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시설개선 지원	□목표 : 5,000개소 □대상 : 50인 미만 제조업으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내용 - 안전보건시설개선비용 지원 - 사업장 밀착지도를 통한 신청유도 및 현지실사 후 지원	□실적 : 2,465개소(□03.5월말현재, 결정기준) - 접수 : 6,993개소 - 결정 : 2,465개소 - 조성 : 1,111개소 - 인정 : 1,052개소
□안전보건 관리기술 지원	□목표 : 87,000개소 □대상 및 방법 - 공단과 민간재해예방 단체가 분담 - 제조업은 50인 미만으로서 재해다발 사업장을 방문 기술지원 - 기술지원 내용은 안전·보건조치 기법, 안전교육 등 - 도우미가 현장을 방문, 간이 건강측정, 건강체조 등 건강관리기법 지도	□실적 : 61,727개소(□03.5월말현재) - 기술지원 : 51,727개소 - 도우미 : 10,000개소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 (1,000개소)	□대상선정 : 5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 □02년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 □02년도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작업환경 측정결과 초과사업장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수시선정) □방법 및 내용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장 선정 및 명령 ※ 본부에서 관서별 목표량 배정 - 대상사업장 집합교육 및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 안전보건개선 계획서 검토·확인·승인 -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확인 지도감독	□세부시행계획 시달(2.10) □관서별 목표량배정(3.10) □대상사업장 선정 및 개선계획수립명령(4월) : 970개소 □대상사업장 교육 및 점검, 기술지도 실시(4∼6월) : 970개소 □계획서 검토·확인승인중(6월)

□ 화학물질취급업체 공정안전관리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PSM 대상 사업장 차등 관리	□대상 : PSM 대상 사업장 중 공정안전 보고서 심사·확인 완료 후 PSM 이행수준평가를 받아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 ※ '03. 3.현재 561개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차등관리방안에 따라 차등관리실시	□차등관리 대상업체(□03.6.현재) - P등급 : 157개소 - S등급 : 299개소 - M등급 : 105개소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PSM대상 사업장 차등관리	□차등관리 방법 - P등급 : 공정안전보고서 자율이행, 각종 지도·점검 면제 또는 자율실시 - S등급 : 연 1회 이상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PSM 이행실태 점검 - M등급 : 연 2회 이상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PSM 이행실태 점검,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적사항 개선방법 지도, 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 PSM 대상시설에서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사용중지, 안전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은 M등급으로 수시선정 관리 ※ 차등관리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업장 및 PSM 비대상 업체 중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중대 산업사고 예방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실시후 보고 ※ PSM 이행수준평가 · 신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 · 정기평가 : 신규평가후 매 3년마다(P 및 S등급) · 재 평 가 :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장	□예방점검 실적 -P등급:자율점검실시 -S등급 : □03. 4∼6월 정기평가시 이행실태 점검 병행 -M등급: 연2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실적 집계:7월(지방관서에서 반기보고)
PSM 사업장 이행수준 정기평가	□ P등급 사업장은 본부에서 일괄 평가계획 수립(143개소) □ S등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별로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평가 실시하되, 당해연도 PSM이행실태점검 병행(216개소) ※ 지방노동관서 PSM 업무담당 감독관을 대상으로 PSM 이행수준평가 특별교육 실시	□□03년도 PSM 이행수준 정기평가 실시 세부추진계획 시달(□03.4.16) - P등급:□03년하반기 - S등급:□03.4.∼6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중대산업사고 예방 국제 워크샵 개최	□'03.7월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중 국내 및 외국인 관련전문가를 초청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국제워크샵 개최관련 주제발표 요청등 국내외 발표자 섭외등 행사 준비(□03.4∼6월)
연구용역실시	□화학물질취급업체의 차등관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	□용역계약체결(□03.4월)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 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지하철, 고속철도, 발전소, 항만, 고속도로 및 댐 등 6개분야 SOC시설 건설현장 □ 방법 :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관리 ·청색 : 3반기 연속 무재해(자율안전관리) ·황색 :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미만(지방관서 예방점검 실시) ·적색 :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 배이상(본사경고 및 지방청에서 현장감독 실시)	□2003년 상반기 SOC 건설현장 등급분류실시 (□03. 3월) - 대상 : 259개 현장 - 등급분류 □청색 : 97개소 □황색 : 150개소 □적색 : 12개소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취약시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 점검대상 - 재해율불량업체 시공현장 및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재발생현장 - 산재은폐현장 및 위험상황신고현장 등 □ 점검방법 - 시기별로 감독관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사항 -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 해빙기대비 건설현장일제점검(2.24∼3.15) □점 검 : 807개소 □사법처리 : 96개소 □작업중지 : 186개소 □사용중지 : 186대 □시정지시 : 3,281건 □과태료부과 : 11건 □ 장마철대비 건설현장일제점검(6. 4∼6.28)
□건설안전 패트롤점검	□ 점검대상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중소건설현장 □ 점검방법 - 감독관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불시 기동점검방식으로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위험요인	□ 건설안전패트롤점검 (□03. 5월말 현재) □점 검 : 3,504개소 □사법처리 : 99개소 □작업중지 : 847개소 □사용중지 : 571대 □시정지시 : 7,097개소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작업환경 취약사업장(400개소) 감독관 책임 점검·개선 □작업환경 불량사업장(700개소) 공단이 기술지원 실시 □작업환경 모니터링(200개소) 감독관 및 공단 직원 □유해인자 분류기준 정비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책임관리 : 186개소(□03.6) □중점관리 : 345개소(□03.6) □모니터링 : 33개소(□03.6) □유해인자 세부분류기준 신설 등 (□03. 7. 1 시행예정)

□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반 조성

세부사업	추 진 계 획	추진실적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반 조성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기술지원(1,000개소) □하위규정정비 - 근골격부담작업 관리지침(고시)제정 -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기술지침)제정 □근골격계질환 다수발생 사업장 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정착·지원 - 예방관리프로그램 개발·보급 - 홈페이지 구축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제공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	□518개소(□03.5) - 추진중 - 제정완료 □□03.09∼10 - 추진중 - 추진중 □□03.12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지원(「CLEAN 3D」사업 추진)

□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03.5월말현재  목표의 약 49%(2,465개소 결정)를 달성하여 연말까지 목표치인 5,000개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월별 보조금 결정·지급추이 분석결과 지원결정은 7월중, 자금지급은 10월말 금년재원 소진예상

□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은 '03.5월말 현재 목표(87,000개소)대비 약 71%(61,727개소)를 달성하여 목표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2)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 강화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 □03. 6월 현재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대상 사업장 970개소에 대한 기술지도 완료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계획서 검토·확인 중

□ 각종 점검·감독 실시 사업장중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이 필요한 사업장을 추가(수시선정)할 경우 금년 목표(1000개소)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 화학물질취급업체 공정안전관리

□『PSM이행수준 평가 특별교육』실시

- □03년도 PSM 정기평가에 따른 감독관의 PSM 이행수준 평가 능력 제고

- 대상 : 산업안전 기술직 감독관 및 PSM 담당 감독관(80명)

- 교육기간 : □03. 2. 10 ∼ 3. 14(5주)

- 교육방법

·6개 청별로 순차적 실시

·사업장 현지에서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

□ 『PSM 사업장 이행수준 정기평가』계획 수립·시달(03.4.16)

- 대상 : □00년도에 이행능력 평가를 받아 차등관리 등급이 부여된 P(143개소) 및 S(216개소) 사업장

- 방법

·P등급 사업장은 본부에서 일괄평가 계획 수립(S등급 평가완료후 시행)

·S등급 사업장은 『PSM이행수준 평가 특별교육』을 이수한 감독관 위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청별로 실시(4월∼6월)

□ □중대산업사고예방 국제 워크샵□ 개최 준비

- 목적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의 중요성 확산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 촉진

- 추진방침

·『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와 병행,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절감

· 기존의 행사성 워크샵 진행방식 탈피

- 기간 : □03. 7. 1 ∼ 7. 3(3일간)

- 참석자

·국내 : 정부기관, 노·사단체, 학계, 사업장 PSM 담당자등

·국외 : ILO, OECD, EU, OSHA, HSE, 다국적 기업등

- 주제

·효율적인 국가 화학사고예방체제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이해당사자의 역할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의 촉진

·공정안전관리(PSM) 시스템 운영효과

□ 화학물질취급업체의 차등관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

- 연구수행기관 : 서울산업대학교

- 계약기간 : □03. 4. 14 ∼ □03. 11. 13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 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의 지하철, 고속철도, 발전소, 항만, 고속도로 및 댐 등 6개분야 SOC시설 건설현장

- 방법 :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관리

·청색 : 3반기 연속 무재해(자율안전관리)

·황색 :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미만(지방관서 예방점검 실시)

·적색 :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이상(본사경고 및 지방청에서 현장감독 실시)

※ □02년도 중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우수 인증현장은 당해 반기 등급을 한 단계 높여 분류

※ 산업재해은폐현장은 은폐사실을 인지한 반기의 재해자수로 추가 산정하고, 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한 사법처리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 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 분류

- 2003년 상반기 등급분류 실시

□ 대상

(단위 : %)

계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댐
259	77	8	144	10	19	1

□등급분류결과 : 청색 97개소, 황색 150개소, 적색 12개소

※ 황색 및 적색현장 147개소에 대해 예방점검□감독을 실시하여('03.4월 중) 작업중지 6개소, 사용중지 8대, 시정지시 432건 조치

□ 취약시기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 점검기간 : 해빙기(2. 24 ∼ 3. 15), 장마철(6. 4 ∼ 6. 28)

- 점검대상

□ 재해율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현장

□ 산업재해를 은폐한 적이 있거나 은폐신고가 있는 현장

□ 위험상황신고 현장 및 해빙기·장마철 위험 현장

※ 해빙기 :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

장마철 : 침수, 붕괴 및 감전위험이 있는 현장

- 점검방법

□ 지방관서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감독관 1인당 3개소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공단직원과 합동으로 불시점검방식으로 실시

※ 다른 부처·기관 등과 점검이 겹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 해빙기·장마철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

- 점검 및 조치실적

□ 해빙기 : 점검 807개소, 사법처리 96개소, 작업중지 186개소, 사용중지 186대, 시정지시 3,281건, 과태료부과 11건

□ 장마철 : 현재 점검 중

□ 건설안전패트롤점검

- 점검대상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 추락□낙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현장을 선정하되, 기술지도 대가의 85% 미만으로 저가 계약한 현장을 우선 선정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영세현장을 점검할 경우 기관평가시 가점부여

- 점검방법 : 근로감독관 단독으로 불시에 점검하되,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2, 6, 11월을 제외한 매월 실시

- 점검내용 :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위험요인인 8대 가시설물 설치상태에 대해 집중점검

※ 8대 가시설물 :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작업발판, 사다리,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이동식비계, 안전대부착설비

- 점검 및 조치실적(□03. 5월말 현재)

□ 점검 3,504개소, 사법처리 99개소, 작업중지 847개소, 사용중지 571대, 시정지시 7,097건

(3)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 감독관 책임관리(400개소 중 186개소, 46.5%)

-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유해인자(분진제외)가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노출기준 이하로 될 때까지 전담감독관 책임 개선

□ 유해인자별 중점관리(700개소 중 345개소, 49.3%)

- 석면·벤젠 등 직업병 다발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은 안전공단을 통해 공학적 기술지도

□ 작업환경 모니터링(200개소 중 33개소, 16.5%)

- 직업병요관찰자 다수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측정결과 또는 직업병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을 모니터링하여 책임관리·중점관리로 전환하여 개선될 때까지 관리

□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반조성

□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기술지원(5월말 현재 518개소)

- 특별관리(질병자 5인이상 발생사업장) : 20개소

- 집중관리(질병자 2∼4인 발생사업장) : 71개소

- 일반관리(질병자 1인 또는 위험공정보유사업장) : 427개소

□ 기술지침 제정완료(2003.6.16)

- 유해요인조사지침(kosha-code, H-30-2003)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kosha-code, H-31-2003)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시설개선지원사업은  5,000개소 목표에 □03.5월말현재 6,993개소가 신청접수를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PSM이행수준평가 능력제고를 위한 감독관 교육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로 화학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 유도 및 사업장 예방활동 촉진

□ 공사규모 및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차등화하여 실시하였고, 특히 재해 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현장에 대해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

□ 작업환경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될 때까지 유해인자에 따라 책임·중점관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을 도모

□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을 통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작업장 개선유도

< 잘 된 점 >

□ 시설개선시 사업주의 자체부담을 늘려 더 많은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건강도우미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사업장의 기간내 기술지도 완료를 위하여 공단 본부인력을 물량이 많은 지도원에 파견·지원하여 기간내 기술지도 완료 노력

□ □03년도 PSM이행수준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반에 참여하는 감독관의 이행수준평가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가능력을 제고하여 효과적인 평가 실시

□ 중대산업사고예방 관련 국제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  예방의 중요성 확산 및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 촉진

□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현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취약시기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예방이 가능토록 하였고

- 중□소규모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패트롤점검 대상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 중□소 규모건설현장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감독관 책임관리 사업은 감독관 책임실명제  실시 및 유해 사업장의 대상 수시 편입 관리로 즉각 대응 관리

- 중점관리 사업은 CLEAN사업장 조성지원과 연계실시로 시설개선  용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03.12.30)에 따라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가 부과되는 □03.7.1 이전에 기술지침 제정을 완료하였고,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인터넷 등을 통해 보급

< 미흡한 점>

□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재원이 한정되어 □03.10월중에 사업이 조기 완료될 것으로 판단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체계적인 법 집행에 한계

□ 건설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제약으로  건설현장 대부분을 집중관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패트롤점검 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가 내실있는 방향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의 효율화 도모 필요

□ 지방관서별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대상 사업장 수의 편차가 심하여 대상 사업장수가 부족한 경우 작업환경모니터링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실적이 저조

□ 현재 노사간에 첨예하게 쟁점화되고 있고 향후 더욱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3년 1월  공단 본부에 신설된 『근골격계질환예방팀』은 개별사업장 기술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전체 국가 차원에서 예방기반을 구축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

- 근골격계질환예방 장단기 전략수립, 노사의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업종별·직종별 예방 가이드라인 등 더욱 세분화된 예방지침 개발 등에 중점을 둘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이라는 정책과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속에서 인적 자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변화에도 적절한 목표

□ 산업재해 발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로 만들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사업목표가 명확히 제시

□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화재·폭발·유해물질의 피해가 근로자 및 인근 주민과 환경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유·화학업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에 따른 차등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함으로써 산재취약사업장의 집중관리 및 행정의 효율화 달성이라는 정책목표 제시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관리하도록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03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부합

- 화학물질 취급 등 유해인자 및 작업환경상태에 따라 관리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고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업무추진 세부지침을 적기(2003.1월)에 수립

-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여부, 작업관련성질병자 발생여부에 따라 관리수준에 차등을 두어 개선목표 설정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02년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협력업체 기술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건강도우미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조성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의 2가지로 단순화하고 사업추진상황을 매월 보고하게 하는 등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장치 마련

- 조성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 충실하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재해다발 및 작업환경불량업체 위주로 변경, 자체자금 투자 여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 안전기술지원사업은 재해감소를 위해 비제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건기술지원은 근골격계질환 위험예방에 역량을 집중

- 사업목표 설정, 사업대상 선정, 추진방법 등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관서, 안전공단과 민간단체 등이 회의에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수렴 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재예방시설자금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조치

□ 취약시기 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철 등을 대비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패트롤점검의 경우도  중□소규모건설현장의 반복 재해의 주요 원인인 8대 가시설물 설치 상태에 대해 집중 점검토록 함으로써 상위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 취약시기 점검대상 선정시 지방관서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작업환경 관리대상 사업장의 합리적 선정을 위해 □02, □03년도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직업병자 발생현황,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활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지도·점검의 강도를 달리하는 등 추진단계부터 충실히 준비

- 노·사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근골격계질환 예방 중앙위원회』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전담팀을 구성, 투입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월별목표를 산출·달성토록 하고, 매월 그 실적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파악

□ □03년도 PSM 이행수준평가 실시이전에 감독관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해 감독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후 S등급 사업장 평가실시, S등급 평가 완료후 P등급 사업장 정기평가를 실시하는등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 추진

- PSM 이행수준평가를 위한 기술직 감독관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요원으로 대학교수, 공단전문가 및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PSM 차등관리사업장중 매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S등급은 지방청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P등급에 대하여는 본부주관으로 실시하는 등 효율성있는 정책집행

□ 취약시기 점검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재해 취약현장을 위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계획(해빙기 및 장마철 도래 전)대로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취약시기에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패트롤점검의 경우도 계획(2월, 6월을 제외한 매월)대로 시행

- 패트롤점검의 경우 대형건설현장에 비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재해 발생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영세건설 현장을 다수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

※ □03. 5월말 현재 패트롤점검 실시현장 전체 3,504개소 중 공사금액 3억원미만 현장이 850개소로 24.3%를 차지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합동점검, 측정 및 기술지원 등 관리방법의 다양화

- 작업환경불량사업장의 감독관 책임관리(400개소)는 청별로 『책임관리점검팀』을 구성하여 점검, 대상 사업장별 담당감독관을 지정 실명제 운영

□ 근골격계질환예방 특별관리대상(30개소)은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가 □03.7.1이후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기술지원 실시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공단 본부에 설치한『근골격계질환예방팀』 위주로 공단 지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지원체제 구축완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시설개선 지원(CLEAN 사업장 조성)을 원하는 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작업장 조명개선은 사업주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최고지원보조금액을 4,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영세 소규모 사업장 특성을 감안 라디오, TV, 중앙일간지, 팜플릿, 전용 홈페이지(CLEAN3D.go.kr)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PSM 차등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기술지도 및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산업 사고예방 국제워크샵」을 개최하여 화학사고예방 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 유도

□ PSM 이행수준 평가표 작성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단 및 관련단체 전문가, 교수등을 참여시켜 평가표를 작성하였고, 이행수준 평가실시 이전·이후에 상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객관성·전문성 제고 노력

- PSM 이행수준 평가를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는 평가표 작성·활용

- PSM 이행수준평가 10일이전에 대상사업장에 방문일정 등을 통보하는 등 안내

□ 건설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중□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패트롤 점검대상을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 중□소규모건설현장으로 집중하여 점검

- 중복점검에 의한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의 유해인자에 따라 감독관 책임관리, 유해 인자별 중점관리로 차등관리하고,

- 작업환경 개선사업장을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동종 업종 사업체에 대하여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작업환경개선을 유도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9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작년도에는 1,827명이 발생(□01년대비 11.8% 증가)하였고, 사업장 임단협 교섭의 핵심 쟁점화 등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이러한 노동문제의 상황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함

□ □99년 : 344명, □00년: 1,009명, □01년: 1,634명, □02년: 1,827명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에 『근골격계  질환예방팀』을 구성하여 정밀기술지원을 위한 체제를 마련

- 공단 본부에 근골격계질환예방 중앙위원회와 6개 지도원에 지방  위원회를 구성·운영

- □03년도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세부지침에 따라 지방관서별 통일적 기준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시행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지원사업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소기의 목표 달성

□ PSM 대상사업장에 대한 차등관리 내실화 및 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보급 등 정책목표 달성

□ SOC 시설현장에 대한 상반기 등급분류결과 황색 및 적색현장 162개소 중 147개소(91%)에 대해 예방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

- 해빙기점검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총 807개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계획(약 600개소)을 초과하여 실시

- 패트롤점검도 □03. 5월말 현재 3,504여개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2,400개소)을 초과 달성

- 취약시기별 위험우려 현장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건설현장  위주로 점검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을 실시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사업장으로 목표 1,300개소를 선정 하여 2003. 5월말까지 564개소(43.5%)점검□관리 실시

- □03년 당초 설정된 목표량 1,300개소 달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기술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

- 목표 : 연간 1,000개소, 지원 실적 518개소(□03. 5월)

⑥ 정책효과성

□ 「CLEAN 사업장」조성·인정으로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변화 계기

-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  되도록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사업효과가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  나도록 배려

□ PSM 대상사업장의 등급 상승 노력 동기 부여

- 이행수준평가결과 M(불량)등급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방법 지도 및 안전관리 능력 제고를 통해 M등급 사업장의 안전수준 제고

□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예방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취약시기에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 중□소규모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 노력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안전 의식 함양에 기여

□ 감독관 책임관리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근원적인 작업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유해인자별 책임관리는 공학적 개선대책 중심의 기술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 매년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및 초과공정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임

Ⅳ. 향후과제

□ 향후 안전보건시설개선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현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차기사업에 반영 필요

□ 화학사고예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지도·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반 체제 구축

□ 건설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미숙련자, 고령자 등의 건설현장 유입도 증가하여 이들의 재해위험성이 한층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 바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중 책임관리 대상 사업장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대상 선정기준 재검토

- 공단이 담담하는 중점관리 대상 중 고소음 작업장은 책임관리대상에 포함하고

- 각종 지도·점검시 지방관서 판단에 따라 작업환경 불량사업장을 책임관리 대상으로 선정

□ 근골격계질환예방 전략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단편적인 기술적인 지원보다는, 공단 기술지침과 예방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노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해결시스템 구축에 중점

고용평등사회 구현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3.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평등사회 구현

Ⅰ. 시책·사업개요

□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개선 및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평등의식을 확산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분쟁의 노·사간 자율 조정 기능  강화와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확충 및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 여성가장의 직업능력개발,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한 여성의 취업지원

□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시, 산전후휴가비용의 사회분담 확대 등 모성보호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 재생산 도모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완화

-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사업주지원, 사회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표준사업장 설립, 창업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 장애인 고용촉진활동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국가인적자원으로 적극 육성·활용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용상 차별개선 ㅇ고용상 차별개선	ㅇ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ㅇ면접시 여성면접위원 포함 권고 ㅇ만화 등 홍보자료 발간 ㅇ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ㅇ모니터링지침 시달(□03.2.7.) - 모집광고 34,070건 모니터링 실시(□03.2~3월) ㅇ면접·채용시 성차별 예방 지도(160개사 공문발송) ㅇ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에 각종 팜플렛 제작·배포(□03.4월) ㅇ5∼6월 점검 실시중
ㅇ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추진	ㅇ우수기업 인증마크 도입 ㅇ인센티브 추가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	ㅇ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인증마크 도입·활용(□03.4월) ㅇ인센티브 추가 발굴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평가 0.5점 가산 - 하반기중 새로운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실시 예정
□자율적 분쟁해결 및 조정기능 강화 ㅇ명예고용평등 감독관 확충	ㅇ명예감독관 활성화 지침시달 - 여성 명예감독관 확대 - 감독관 협의회 설치 확대 등 ㅇ교육교재 등 배포	ㅇ여성 명예감독관 확대, 협의회 설치확대 등 활성화 지침시달 (□03.2.20) ㅇ홍보리플렛 배포(□03.2.20) 업무수첩 배포(□03.5.28)
ㅇ고용평등위원회활성화	ㅇ정책 간담회 실시 ㅇ홍보물 사업장 배포	ㅇ청별 간담회 실시(5회) ㅇ활성화 지침 시달(□03.1.11) ㅇ홍보물 배포(□03.9월예정)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ㅇ여성가장훈련	ㅇ실시규정 개정 및 기본계획 시달 ㅇ상·하반기 2회 훈련승인 ㅇ1년 이내의 훈련과정 운영 (목표인원 : 2,160명)	ㅇ규정개정 및 훈련기본계획 시달(□03.2.4) ㅇ상반기 83개 훈련과정 승인 ※한식조리·베이비시터·꽃방창업 등 ㅇ여성가장 988명(45.7%)에게 훈련실시 중 (□03. 5월기준)
ㅇ여성가장자영업창업 지원	□여성가장 200명에게 점포 지원(150억원)	□여성가장 82명(41%)에게 40억원(26.7%) 지원(□03.5월기준)
ㅇ여성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재고용 및 여성가장채용 장려금 지원(14억원)	□여성고용사업주에게 장려금 4억원(28.6%) 지원(□03.5월기준)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모성보호강화 ㅇ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이행실태 지도·점검	ㅇ의원급 및 100인이하제조업 등 1,033개소 점검	ㅇ점검기간: 5.27∼6.30 ㅇ시정조치 : 7∼9월
ㅇ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확대	ㅇ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용역 ㅇ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선(135만원) 인상 추진	ㅇ연구기간: □03.2∼11월 ㅇ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ㅇ연구자: 장지연박사 ㅇ산전후휴가급여 상한선 제도개선안을 마련, 고용정책실(보험정책과)과 협의 및 개선안 제출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ㅇTV광고 및 홍보책자발간·보급	ㅇTV광고실시: □03.4.1∼4.30까지 KBS, MBC(5개 지방방송 포함) 등을 이용하여 광고실시 ㅇ만화책 발간·배포: 4월 - 제목 : 꿈은 이루어진다 - 수량 : 25,000부 ㅇ고용평등및모성보호 질의 회시집 발간·배포(6월) - 수량 : 10,000부 - 배부처 : 사업장 및 고용평등상담실, 여성·노동단체 등에 배포
ㅇ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	ㅇ임산부에 대한 야간 및휴일근로인가,작업전환 배치지도 철저	ㅇ연중
ㅇ여성근로자건강 관리지침서 개발	ㅇ여성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ㅇ□03.5∼11월 : 150개소 기술지원(한국산업안전공단)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ㅇ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채용 비용지원	ㅇ육아휴직급여 인상 추진중 ㅇ육아휴직기간중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시 비용지원 방안마련 추진중
ㅇ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내실화	ㅇ영세사업장 근로자 자녀 우선보육, 특수보육서비스 활성화 및 5개소 건립	ㅇ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실태 분석 ※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예정 ㅇ1개소 공사중, 1개소 부지매입중, 3개소 지역선정 중
ㅇ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ㅇ보육관련 정보제공 및 보육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 설치(부산 사상구)	ㅇ□03.5월 필요인력 채용 ※ □03.7월 개원 예정
ㅇ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ㅇ설치비 지원 ㅇ설치비 융자 ㅇ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ㅇ□03.5월현재 2개소 1.5억원 지급 - 10개소 8억원 지원심사중 ㅇ융자 3개소 4.5억원 지급 - 6개사 23억원 융자 심사중 ㅇ73명에게 12억 지원

(3) 장애인고용촉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장애인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ㅇ취업알선 및 취업전후 직업지도(취업확정 : 10,250명 목표) -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17개소) - 장애인고용정보망 확대 구축(24개) ㅇ맞춤훈련, 사이버 훈련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 확충(3,608명 훈련 목표)	ㅇ취업알선 및 직업지도를 통해 3,987명 취업 - 17개소에서 1,567명 - 24개소 추가 연계 ㅇ훈련실적 : 3,811명
ㅇ장애인고용환경 개선	ㅇ사업주 인센티브 확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932억), 시설자금 융자(150억), 수화통역사 비용 등 고용관리비용 지원(11억)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제 도입(고용보험) 및 세제지원방안 관계부처 협의	ㅇ지원실적(□03.5월 현재) - 고용장려금 : 468억 - 시설자금융자 : 21억 - 고용관리비용 : 4억 ㅇ노동부내 의견 수렴 및 내부(안) 마련
	ㅇ장애인근로자 복지증진 - 자동차 구입자금 및 직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160억원 ㅇ장애인고용 사회인식 개선 - 장애인고용촉진대회·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등	ㅇ자동차 및 생활안정자금 : 84억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9월), 국제기능올림픽(11월) 예정 ㅇ장애인고용촉진대회(9월),
ㅇ장애인일자리 창출	ㅇ표준사업장 운영(3개소) ㅇ창업지원(102억원, 204명)	ㅇ□03.5월 3개소 설립 완료 ㅇ창업지원 : 11억, 29명
ㅇ장애인의무고용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제도개선	ㅇ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 제고(정부기관별 고용실적 국무회의 보고 및 언론공표) ㅇ법제도 개선 기초연구 및 협의 - 의무고용사업장 범위 확대(300인→50인) -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축소(68%→24%) - 장애인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강구	ㅇ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조사·분석 - □03.6.4 국무회의보고 및 언론공표 ㅇ관련 2개 용역과제 계약체결(의무고용제도합리화, 장애인고용차별금지 법제화)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고용상 차별개선 및 여성고용촉진

□ 고용상 차별 개선

□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 주요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모집광고 34,070건에 대하여 □03.2~3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성차별적 모집광고 393건을 적발하여 이중 76건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고, 317건은 시정지시

※ 최근 3년간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모니터링건수	차별광고	시정지시	경 고
2001(2회)	58,454	382	242	140
2002(3회)	134,410	898	476	422
2003.상반기	34,070	393	317	76

※ 한국일보사 등 19개 주요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발간 사업장에 대하여 위법한 성차별적 구인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 면접과정시 성차별 예방 지도

- 공기업·금융기관·30대 대기업 등 160개 사업장에 대하여 모집·채용시 남녀차별금지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 신입사원 모집시 성차별적 모집 지양 및 채용면접시 면접관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지명하여 운영하도록 권고

□ 만화 등 홍보자료 발간

- 남녀고용평등 홍보물 제작·배포

· 포스터(8,000부), 차량스티커(8,000부), 팜플렛(500부), 기념엽서(5,000매), 성희롱 예방 팜플렛(30,000부) 제작·배포

- □남녀고용평등 대상 수상기업□의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앞서가는 기업 Best 9』 1,500부

□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점검기간 및 대상 : □03.5~6월까지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1,033개소

· 점검내용 :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와 관련한 성차별 여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법위반 사항 시정토록 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처리

※ 모성보호 관련 근로조건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인증마크』 도입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지침 마련(□02.12.20.)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생산제품·포장물 등에 3년간『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

□ 인센티브 발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평가에서 0.5점 가산토록 조치 완료

□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하반기 계속 추진 예정

※ 2003년도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 50개 사업장을 발굴·선정하였고,  이중 남녀고용평등대상으로 선정된 9개 사업장(최우수상 : 1개사, 우수상 : 8개사)에 대하여는 □03.4.1.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개최시 시상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강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노동   관계법 적용 등의 각 부문별 보호대책 수립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차별시정 전담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 여성이 대부분인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하여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하여는 모성  보호 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 2003년도 계획

- 대상 : 의원급 773개소, 제조업 260개소 등 1,033개소

- 점검기간 : 2003.5∼6월

- 점검내용 : 임신·출산시 권고사직 강요, 육아휴직 요구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산전후휴가단축 행위,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강요 등 모성보호 집중점검

- 조치사항 : 법위반 적발시 사법처리 등

□ 자율적 분쟁해결 및 분쟁 조정기능 강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확충

- □02. 12월말 953명에서 □03.3월 현재 1,148명으로 확대(20.5% 증가)

□ 명예감독관 및 협의회 활성화 지침시달(□03.2.20)

- 관할 사업장에 홍보강화를 통한 제도 정착 유도(2종 5,000부)

- 여성명예감독관 위촉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

- 명예감독관 협의회 설치 확대

- 지방관서와 명예감독관간 정보교류 체계확립

※ 7월 중 교육 실시 예정(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 교육시 병행 실시)

□ 고용평등위원회 활성화 지침 시달(□03.1.11)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진정·고소 등 민원은 고용평등위원회에 회부토록 지도

□ 청별로 고용평등위원회 회의 개최(□03.5월 현재, 5회 개최)

□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03.2월「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개정으로 □03년부터 훈련대상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훈련재원을 구분·집행

- 직업훈련전보망(hrd-net)으로 전산시스템 일원화 및 직업훈련카드 제도 도입 등 훈련운영체계의 통일성·효율성 제고

□ □03년 상반기 83개 훈련과정을 승인, 여성가장 988명 훈련실시 중(□03.5월 현재)

- □02년도 이월훈련(49개 과정) 진행으로 여성가장 612명에게 훈련실시

□ 여성가장 82명에게 자영업 창업점포(40억원) 지원(□03.5월 현재)

□ 창업지원 점포현황 파악 및 사업성과 분석을 위해 지원자 68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03. 1∼3월)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원(□03.5월 현재)

- 여성재고용장려금 : 74개 사업장, 86백만원 지원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157개 사업장, 308백만원 지원

(2)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모성보호 강화

□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이행실태  지도·점검

- 점검기간 : 5.27∼6.30

- 점검대상 : 의원급 773개소 및 100인 이하 제조업체 등 1,033개소

※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의료기관 및 지방노동관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 점검내용 :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인가 등에 관해 점검

※ 점검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03.5.26)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 제고

□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2003.4.1∼4.30까지 KBS-1, MBC TV(5개지역 방송포함) 캠페인  광고 실시

※ TV의 경우 1일 1회 총 60회(지역방송 700회 별도) 방영

- 모성보호관련 제도를 노사에게 홍보하기 위해 만화책 제작 ·배포

※ 꿈☆은 이루어진다 : 25천부, 4월 배포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질의회시집 발간·배포 (10천부, 6월)

-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산전후휴가급여제도 인지도 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총 4,474명 참여)

-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모성보호제도 설명 : 연중실시

□ 유해물질취급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

-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임산부가 사용금지직종 및 중노동 업무에 근무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수시 지도 공문 발송

□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확대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2003.2월 ∼11월 (한국노동연구원)

□ 여성근로자건강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해 제조업체 약 150개소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 연중(한국산업안전공단)

※ 여성근로자건강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해 □02년도에는 문헌조사 및   제조업 504개소에 대하여 근로환경실태조사 실시(한국산업안전공단)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 육아휴직급여(현행 30만원) 인상 및 육아휴직기간중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월 20만원)외에 비용 추가 지원방안 추진중

□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내실화

-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실태 파악 및 연구용역 추진

-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 1개소(인천 남동구) 공사 진행 중, 1개소 부지매입중, 3개소 지역 선정중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직장보육  시설 운영의 내실화 지원

· 부산어린이집에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설치

□03.5월 센터장 등 필요인력 채용하고 7월 개원을 위하여 준비중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 제정(□03.2.3. 예규 486호)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인하고자 예규 제정(□03.2월) 등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 지원제도 개선내용(□03년 시행)

· 융자지원 : 이자율 인하(3∼3.5%→1∼2%), 한도액 인상(3억→5억)

· 무상지원 : 대상기업 확대(중소기업→모든 기업), 한도액 인상(95백만원→135백만원), 융자·무상교차 지원 및 비품교체비(5년) 지원

· 운영비(보육교사인건비) 지원요건 완화(당해 근로자 자녀 1/2→1/3)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융자제도 내용을 한국일보 등 4개 중앙언론에 홍보(□03.2월)

- 지원실적

· 융자 : 3개사 450백만원 지급

· 지원 : 2개사 800백만원 지급결정

· 보육교사 임금지원 : 731명 1,201백만원 지급

- 민간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 상향 추진중(월 65만원→월80만원∼120만원)

(3) 장애인고용촉진

□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취업알선 및 취업전후 직업지도(취업목표 10,250명)

· □03.5월말 현재 취업인원 : 3,987명

-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

· □03.5월말 현재 평가인원 : 1,567명

- 장애인고용정보망확대구축(24개소 추가연계)

· 장애인고용인프라 구축으로 □03. 5월말까지  24개소 추가 (현재 179개소 연계)

- 맞품훈련, 사이버 훈련 강화를 통한 직업훈련 확충(목표 3,608명)

· □03.5월말 현재 훈련인원 : 3,811명

□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932억) → 지급실적 468억원

· 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150억) → 융자결정 21억원

· 고용관리비용 지원(11억) → 지원실적 4억원

- 장애인근로자 복지증진

· 자동차·직업생활안정자금·창업자금 융자(160억) → 융자결정 84억원

□ 장애인일자리 창출

-  표준사업장 설립 : 3개소 설립 완료

-  창업지원(102억, 204명) :  지급액 11억원, 지급인원 29명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정부부문의 및 민간기관 장애인고용현황을 파악·지도하여 언론에 공표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율 : 1.66%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 1.12%

※ 국무회의보고 및 언론공표(□03.6.4)로 미달기관 고용촉구

-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확대(현행 300인이상 → 50인이상) 및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구 개시

· 이를 위해 두가지 관련 연구용역 발주(의무고용제도의 합리화,  장애인의무 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제화 마련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고용상 차별개선, 분쟁의 예방 및 조정,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관련 업무 등 모두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추진실적 양호

- 경력단절 및 직업능력 부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가장 및 기혼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 취업훈련 및 자영업창업 지원 등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대책으로 여성가장의 고용촉진 및 자활능력 제고

□ 모성보호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TV광고를 통한 홍보 및 만화책, 질의회시집 발간·배포,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함

※ 2003.5월 현재 산전후휴가급여 : 12,311명 12,616백만원 지원

육아휴직급여 : 2,470명 3,281백만원 지원

□ 장애인고용 여건 개선, 장애인취업기회 확충, 장애인고용촉진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로 장애인의무 고용률 조기달성 추진을 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관련 사업지원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서비스 제공하는데 주력

< 잘 된 점 >

□ 고용상 차별개선에서 모집·채용시 성차별 개선 지도 및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기여하였고,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하여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평가에서 가점(0.5점)을 부여하도록 조치하여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03.3월 현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1,148명을 위촉하여 □02.12월 이후 195명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사업장에 홍보 리플렛 발송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수첩을 배포하는 등 실적 양호

□ 여성가장훈련 전산시스템을 직업훈련전보망(hrd-net)으로 일원화  하고, 직업훈련카드제도를 도입하여 훈련운영체계의 통일성·효율성 제고

□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장 지도·점검, 유해물질취급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임신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 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지속적인 취업활동에 기여함

□ 장애인 맞춤훈련, 사이버훈련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충으로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 능력제고를 통해 고용을 촉진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출퇴근 차량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유지에 기여

※ 장애인 고용현황

연도	국가·지자체	민간기업	공공기업
2001	1.61	1.10	1.84
2002	1.66	1.12	1.94

< 미흡한 점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가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현장에서 정착단계에 이르지 않아 원활히 작동되지 않고 있음

□ □03. 5월 현재 여성가장훈련수료생 494명(이월 포함) 중 취업자 수가 147명(취업률 27.3%)으로 취업지원 실적 다소 저조

※ 여성가장훈련 수료생 취업현황 : □00년(38.0%) → □01년(28.5%) → □02년(29.4%)

□ 낮은 육아휴직급여 수준과 대체인력 채용지원제도 미비로 인해 육아휴직 활성화 미흡

□ 공공직장보육시설 5개소 설치 목표 중 1개소만 공사 진행되고 나머지 4개소는 부지매입지연, 지역선정 지연 등으로 부진

□ □03년도 장애인 취업목표인원 10,250명 대비 5월말 현재 실적은 3,987명으로 다소 저조

- 특히, 장애인 취업알선은 고용촉진공단 13개 지사 및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기관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인 취업알선시스템인 고용안정센터 활용 미흡

□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 □0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치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고용상 차별개선, 분쟁의 예방 및 조정,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은 국정과제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에 부합되고,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됨

- 지식기반사회로의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가장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지원책  으로 여성가장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도모 필요

□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2003년도 추진할 세부과제가 명확히 제시되었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기관을 이용한 홍보와 만화책·질의회시집 등을 발간하여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이행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하는 등 정책목표를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 장애인직업훈련 3,608명, 취업목표 10,250명 등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를 조사하여 목표에 반영하였으므로 정책목표에 타당성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모집광고 모니터링, 면접과정에서의 차별 예방지도,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 점검 등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이 충실히 수립되고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홍보자료 발간·배포는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내실있게 추진

- 개별 사업장에서 운영중인「명예고용평등감독관」위촉을 확대하는 등 고용차별 분쟁의 자율해결 기능 제고 및 지방노동청에 설치□운영중인「고용평등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내 고용  차별에 관한 정부차원에서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 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및 창업점포 임차·지원,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은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취업지원으로 적합함.

□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수립시 정책공모, □고용상 간접  차별 판단기준□ 등 4개 주제에 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노·사 및 여성계 등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 여성가장훈련실시규정 개정,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 제정에 있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규정 제·개정에 반영함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성보호 지도·점검실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등을 위해 세부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됨

※ □04년도 육아휴직급여 40만원 인상추진

□ 연초 목표 설정시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애인공단의 훈련실시 능력 등을 감안하여 2003년도 목표 설정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5~6월 실시중),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확대,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고용평등위원회 활성화 지침 시달, 각종 홍보물 배포 및 간담회 개최 등 모든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 □02년도 지역별 훈련실적 등을 감안하여 □03년 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훈련실시규정에 따라 훈련과정 신청·승인 등을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음

□ 모성보호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

- 4월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에 맞추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도 점검 병행실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의 모집광고에 있어 성차별적 광고가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

- 고용평등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 실업률 안정 및 자활훈련실시에 따른 여성가장 훈련생 수 감소 등을 감안하여 훈련규모를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02년 지역별 지원실적을 반영하여 훈련예산을 배정

□ 남녀고용평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고용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 확대에 따른 홍보 리플렛 및 업무수첩 제작·배포로 명예감독관의 업무능력 향상 지원

- 고용안정센터 등에 여성가장 지원 사업 홍보물을 배치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 모성보호강화를 위해 의료직 등 여성다수고용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TV캠페인광고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광고의 효율성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정책집행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융자·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며 이를 중앙 언론에 홍보

- 성차별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지침, 고용평등위원회운영규정(훈령 제538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규정(예규 제474호), 여성가장 실업자취업훈련실시규정, 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실시규정,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중이고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여 정책의 통일적 집행에 노력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민간장애인고용촉진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공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여 시행과정에서의 적절성 유지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고용상 차별개선은 2~3월중 광고매체에 게재된 모집광고 34,070건에 대하여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면접과정시   성차별 예방지도 및 홍보자료 발간 등도 세부 추진계획대로 추진 하였으며,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 점검은 당초 계획대로 5~6월중 실시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인증마크』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및 대상 수상기업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고,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하였으며, 기타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활성화 관련 지침 시달, 각종 홍보물 배포 (2종 5,000부), 명예감독관 위촉 확대(3월 현재 1,148명) 및 고용 평등위원회 활성화 지침 등 시행 완료하여 당초 정책목표 달성

- 여성가장훈련은 5월말 현재 988명이 훈련실시 중이며(훈련인원 2,160명 대비 45.7%),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은 82명 지원(목표인원 200명 대비 41%), 여성고용촉진장려금 4억원 지원(목표액 14억원 대비 28.6%)

□ 모성보호 이행지도·점검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으며,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관련제도에 대한 만화책 25천부 및 질의회시집 10천부를 제작·배포하였고, TV를 이용한 홍보를 4월에 집중실시하고 모성보호 2주년인 11월에도 실시할   예정임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장려금 인상(대체인력채용시)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령개선 등을 적극 추진중이며,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의 인력을 채용하는 등 7월중 개원 예정이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융자가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취업목표 10,250명에 실적은 3,987명으로 38.9% 수준이고, 직업훈련 목표 3,608명에 3,811명으로 당초 목표대비 110%를 달성함

⑥ 정책효과성

□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터링,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등   채용시부터 채용 후까지의 남녀고용차별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매년 4월 첫째 주),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행·재정 지원 확대,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남녀고용평등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확대 및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상 성차별 피해근로자의 권익구제에 일정부분 기여

□ □03년 여성가장훈련 수료생 494명(이월 포함) 중 147명(취업률 27.3%)이 취업하였고, 자영업창업지원자 설문조사 결과 2년 이상 점포운영자가 52.2%인 것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지도점검 및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 산전후휴가급여(월 평균 2,462명)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월 평균 494명)가 매월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 제도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인지도 조사결과 참여자의 6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고용률 공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은 정부부문이 1.66%, 민간부문이 1.12%으로 2%에는 다소 미흡하나 점진적으로 상승

Ⅳ. 향후과제

□ □04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동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 수립·추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관련 제도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한 사업장내 성차별 분쟁조정 능력 배양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위원회 등 고용상 성차별 분쟁조정 기관간 원활한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방안 등 추진

- 이상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이후 동 제도의 발전 또는 폐지를 결정

□ 앞으로 여성가장훈련생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훈련생 선발  과정에서의 훈련상담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 훈련수료생들에 대한 취업알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 기관과 고용안정센터의 협조와 역할 강화

· 훈련기관 : 고용안정센터의 구인·구직정보 적극 활용 및 훈련생 취업상담 강화

· 고용안정센터 : 노동부내 관련 사업인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자영업창업지원과 연계한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여성가장훈련 수료생의 구직정보 지속적 관리

□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및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시 비용지원을 통해 육아휴직을 활성화

- 육아휴직급여인상 30만원 → 40만원(평균정액급여의 35% 수준)

※ 연차적으로 평균정액급여의 40% 수준까지 인상추진

- 육아휴직기간중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월 20만원)외에 비용추가 지원(10만원∼15만원)

※ 하반기 예산확보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 추진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실시

□ 산전후휴가 미실시 및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이행 확보

- 육아휴직급여 인상,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통해 추진

□ □03년 6월 중 공공직장보육시설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1개소(서울 강북)은 조속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되 불가시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선정이 지연되는 3개소는 조속히 부지 선정

-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설치 사업장을 상대로 직접 홍보하여 지원제도 활용 권장

□ 금년 장애인 취업목표 인원 달성을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장애인미고용 의무고용사업장 일소운동, 지역사회 고용협력체제 구축 등 다각적 취업지원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

- 특히, 13개 장애인공단 지사와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와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각기 노동부장관 고시)의 적정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장애인고용 의무이행 강제효과 및 인센티브 효과)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고용촉진사업재원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

- 이와 더불어 일반회계의 기금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재원으로부터 사업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고용정책의 내실화
	1. 청년층 실업에 대한 대책 추진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고용정책의 내실화

Ⅰ. 시책·사업개요

(1) 개  요

□ 실업률 3%대에 맞는 특성별 고용안정대책 수립 추진

- 청년층, 고령자·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안정대책을 추진

- 고용안정 인프라, 고용정보 시스템 등 고용서비스의 선진화 추진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 노동시장 왜곡 등 문제점 야기

- 외국인력의 적정한 도입·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적정 규모의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외국인근로자도 정당하게 대우

(2)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

□ 청년층에게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고용정보 등을 제공하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력 제고

-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No Experience - No Job"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

□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

(3)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 고용안정센터 기능활성화를 위해 획일화된 고용안정센터 규모와 기능을 차별화하여 전문화된 종합고용서비스 제공

□ 구직자를 취업능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상담 강화로 센터를 취약계층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고용안정정보망(이하 □Work-Net□이라 함)의 지속적인 보완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욕구 충족

□ 직업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로 질 높은 고용서비스 구축

(4)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 급격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제도를 개선

-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개선(현행 3%→업종별 차등화)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개선(다수고용장려금의 업종별 차등화, 신규고용장려금의 지급연령 확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인사관리 모델 개발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재정비

□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도입·추진

□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

(5)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 노동시장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확충, 상시 구조조정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확대 등 고용안정사업의 내실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에게 시의 적절한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조속한 자활·자립 여건 조성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근로유인 제고방안 마련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확충(보건복지부와 협의)

-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자활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지원 사업 활성화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청소년 실업대책추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구직자격려캠페인 추진	□청년구직자격려캠페인 추진 - 기간 : `03.1.3∼2.16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관련 참여 협조요청 문서발송 - 전국 각급대학, 재경부 등 23개 중앙부처 - 근로복지공단 등 4개 노동부 산하단체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관련 협조요청 문서발송 - 전국 각급대학, 재경부 등 23개 중앙부처(1,4월) -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 외국인투자기업(4월) - 근로복지공단 등 4개 노동부 산하단체(1월)
	□직장체험프로그램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 지방노동관서(10만부)	□직장체험프로그램 홍보 리플렛, 포스터 제작·배포(2,5월) - 리플렛 : 대학 및 지방노동관서(15만부) - 포스터 : 지방노동관서, 대학(1만부)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계획 시달 - 지방노동관서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계획 시달 (3월) - 지방노동관서
	□직장체험프로그램 광고 (경총 발간 경영계)	□직장체험프로그램 광고 - 경총 발간 경영계 5월호 - 노동뉴스 6월호 □집중홍보기간 운영 - 기간 : 1차(3.1-3.31) 2차(6.1-7.31) - 대규모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 초청 간담회(5.31) - 서울·경인지역 대학 취업담당부서장 간담회(6.3)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총 44천명 참여 지원	□사업추진실적 - 금년 5월말 현재 연수참가인원은 21,853명(취업지원 2,205명, 연수지원 19,648명)으로 금년도 목표인원 44,000명 대비 49.7% - 연수참가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54개 대학에 이름
□직업훈련지원 등 사업추진	□청년층 미취업자 등 직업훈련 52천명 등 □03년중 총 99천명에게 직업훈련 지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미취업자 훈련 26천명, 비진학청소년 7천명 등 33천명(목표대비 55%)에게 훈련실시(□03.4월, 노동부소관) - 고학력미취업자 전문교육·문화산업전문인력교육 등 10,033명(목표대비 26%)에게 훈련실시(□03.4월 정통부 등 5개 소관부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인업체개척사업□ 실시(28백명, 50억원)	□□03.5월까지 2,213명 투입 1,546백만원 집행 ※ 참여자중 716명 취업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보급 확대(□03.1∼) - 운영기관 : 5개소→8개소 - 참여인원 : 2,800명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보급 확대(□03.3월∼5월) - 운영기관 : 5개소→8개소 - 참여인원 : 669명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구직자 특성별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매뉴얼』제작· 보급	□□심층상담 매뉴얼□ 제작· 보급(□03.3월) - □취업희망프로그램□ 시범운영(□03.4월) - 49개 센터 심층상담 유형별(Ⅰ,Ⅱ,Ⅲ)로 시범실시
	□성취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인원 확대(□03.1∼) - 운영기관 : 24개소→27개소 - 참여인원 : 6천명→7천명	□ 성취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24개소→ 27개소 - 운영실적 ·참여인원 2,093명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용안정센터 기능활성화 및 공공·민간 취업알선기관과의 연계강화	□종합·일반센터 운영(□03.5) - 시범센터 운영 후 센터 기능개편 추진	□고용안정센터 직제규정 및 관할구역 고시 개정(□03.6월)
	□ 각 청별 컨설팅 실시(□03.1∼) - 센터별 문제점 자체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개선 매뉴얼 작성 등 추진	□각 청별 컨설팅 실시 및 컨설팅회의 개최 - 각 센터별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고용대책 수립·추진을 위해 각 청별 집합교육 및 업무개선 매뉴얼 작성·배포 - 컨설팅 자료집 발간(1∼10호)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기관 연계·지원강화 - 6개청 종합센터에서 관내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기관 담당자 Work-Shop개최 (□03.5, 10) - Work-Net 사용기관의 기능활성화 및 연계강화(□03.1∼)	□각 청별로 관내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기관 담당자 워크샵 개최(□03.2∼3월) - 워크넷 사용법 및 고용정보신뢰성제고 방안 등
	□고용안정센터 평가제도 개선(□03.4∼) -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양적·획일적 실적위주의 평가제도를 개선 - 목표관리제 시범실시, 자체고용대책 수립·추진 평가 등 ※ 자체고용대책 수립·추진 - 관내 노동시장 및 센터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목표를 수립·추진
□노동시장정보시스템 확충 정비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직업정보시스템을 Work-Net과 연계 운영 - 200개 직종에 대한 재직자 조사 실시(□03.1∼)	□직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직자 조사 실시(□03.1월) - 조사용역업체〔(주)현대리서치연구소〕선정(□03.5월) - 조사원 교육(□03.6월) - 200개 직종에 대한 재직자 조사 진행(□03.6월∼) ※ □03.10월경 완료예정
	□Work-Net 기능개편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자가 검색·응모를 통한 개인화된 맞춤서비스 제공(□03.하반기)	□Work-Net 기능개편 - 시범서비스 실시(□03.7월경)
□직업상담원 전문성 강화	□직업상담원 전문성 향상 및 직업상담원 인사·복무관리 강화(□03.1∼) - 근무평정제도 개선, 전문교육 강화	□직업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 16개과정, 25회 976명 실시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개선추진	□업종별 고령자 고용을 감안하여 고령자 기준고용률 개정 - 고령자고용실태조사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개정	□업종별 고령자 고용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기준고용률 차등적용 추진 - 고령자고용실태조사 : `03.3월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추진 (`03.7 공포예정)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개선 - 신규장려금의 지급연령 확대(55∼60세→55세이상) - 다수고용장려금의 업종별 차등화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선안 마련 - 신규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55∼60세 → 55세이상 - 다수고용장려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 마련 ·제조업 : 4%, 부동산 및 임대업 : 18%, 기타업종 : 10%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안 마련 ·정년(57세)로 퇴직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인사노무관리 모델 개발 - 연구용역 의뢰 - 모델개발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추진 - 연구용역 실시 : 노동연구원(`03.12)
	□고령자우선고용직종 재정비 - 고령자우선고용직종 고시 - 공공부문에 대한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 분석 및 지도	□우선고용직종 개정고시 - 준·고령자우선고용직종고시(`03.6.9) ·공공부문 : 70직종, 민간부문 : 90직종 -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 현황 분석 : `03.6.30 예정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용허가제 도입	□ 상반기중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 추진
	□지원체제 확립 <본부> - 외국인고용대책단 설치·운영 <지방관서> - 외국인 사용사업주와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유관단체 등과의 설명·간담회 - 지역언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사업 전개	- □03.1월 설치 운영 - 본부 16회, 지방 58회 실시 - 총30회 실시 - 총35회 실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논설위원 및 출입기자 간담회 - 공청회 실시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경제5단체, 각종 사업주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 총4회 실시 - 1회 실시(환노위) - 3회 실시 - 3회 실시
	□적극적인 홍보사업 전개 -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배포 - 노동뉴스, 월간노동에 원고 게재 - 신문기고, 기획기사 게재	- 25,000부 배부 - 각 1회 게재 - 4회 실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산망, 관련조직 정비 등 시행준비	고용허가제 도입후 제정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고용안정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고령자,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촉진과 기업의 질적인 구조조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고용안정발전 방안 수립(□03.5월) - 단기추진과제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율 상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선·확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 ·대상별 사업추진체제 구축 및 관련업무 연계 강화 - 중기검토과제 등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전직지원장려금 제공 범위 확대 추진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개선안 마련 ※ 하반기중 시행령 개정 예정	□제도개선안 확정 - 지원 68400-320(□03.5.30) - 주요내용 ·대상확대 :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이직자 포함 ·소요비용 지원을 상향 : ½(⅓)→⅔(½) ·지급요건강화 :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 □추가소요예산 예산요구(5.30) - 총 744백만원 ·대상확대 477백만원 ·지급율상향 267백만원
□고용안정사업 홍보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홍보(신문광고, 팜프렛, 포스터, 소책자 등)	□고용안정사업 각종 장려금에 대한 신문광고, 포스터, 소책자 발간 등 -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소책자(40,000부) 사업장 등 배포 -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문광고 및 홍보포스터(20,000부) 제작·배포
□자활사업 제도 개선 추진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근로유인 제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자활사업 제도개선 방안 추진(보건복지부와 협의) - 자활지원사업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노동부·보건복지부 합동, □03년 상반기) - 제도개선 방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안 마련(□03년 하반기)	□ 복지부와 합동으로 자활정책기획팀 구성·운영(2회 회의 개최) □ 매주 청와대 빈부격차완화와차별시정기획단 자활지원제도개선자문단 회의에 참가 협의중
□자활담당자 업무 능력 배양 및 실태점검	□직업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합동교육(□03.1월) □자활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및 연찬회(□03.6월, 10월) □자활사업 관련부처 합동 점검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직업상담원 합동교육 실시 (□03.1.23, 495명) □자활상담과정 전문교육 실시 (□03.6.2-6.4, 68명)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자활사업 추진	□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추진(연간계획인원 12천명, 145억원) - 적응훈련 중 취업기초능력갖추기프로그램에 운전면허과정 추가 시행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추진 (3,465명, 13억원 지원, □03.4월말) - □03.4월 현재 자동차 운전교육 취업대상자 186명 실시, 비취업대상자 수요파악 1,571명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 2002년부터 청년층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

- 청년층 44천명(□03년 목표)을 대상으로 취업 및 연수지원(543억원)

※ 학점인정대학 확대(□03년 4월 54개 대학), 연수 참여전 대학의 사전 직무훈련 실시 유도(□03년 7억원 반영)

※ 취업지원제 : 월 50만원 3개월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

연수지원제 : 월 30만원 6개월 한도 지원

- □03. 5월 현재 22천명을 대상으로 연수참가를 지원하여 목표대비 49.7% 실적을 보이고 있음

·학점인정대학은 □02년 42개 대학에서 □03. 4월 현재 54개 대학으로 확대

- 직장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협조요청

·청년구직자격려캠페인(Daum 홈페이지상 1월∼2월 실시), 프로그램홍보물 제작 배포(리플렛 15만부, 포스터 1만부) 등

·대학, 정부기관, 기업체, 산하단체 등에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협조요청(1월, 4월)

□ 청년층 직업훈련 지원사업 추진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추진

- □03년도 99천명(목표)을 대상으로 1,550억원 지원

·대졸자는 전문자격증 취득, IT분야, 기간산업 훈련 등 취업유망  분야에 집중

·고졸이하는 기능사 양성훈련, 인력부족직종 훈련, S/W기술 교육 등에 초점

- □03. 4월 현재, 청소년 미취업자 훈련 26천명, 비진학청소년 7천명, 고학력미취업자 전문교육 등 10천명에 대하여 직업훈련 실시(목표대비 43%)

□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청년층 구직자·구인기업간 효율적인 연결체제 구축 및 청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보급 등

- 재학생·졸업생에게 직업탐색·구직기법·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을 확대

- □03. 5월 현재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인원 : 661명

- 직업지도 시범학교 선정운영

·□03년 44개 사무소 208개교(중 75, 고 90, 대학 43개) 목표

- □구인업체개척사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29백명, 50억원)

※ 중소업체 중심으로 틈새일자리 개척지원(1일 24천원)

(2)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구직자 특성별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심층상담 매뉴얼』제작·보급(□03.3월)

- 취약계층에 특화된 집단상담프로그램인 취업희망프로그램 10개 센터 시범실시(□03.4월)

- 심층상담 유형별 49개 센터 시범실시(□03.1월)

·Ⅰ유형(취업알선+심층상담, 21개소), Ⅱ유형(심층상담 전담, 21개소), Ⅲ유형(심층상담 미실시, 7개소)

□ 성취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인원 확대(□03.1∼)

- 운영기관 : 24개소→27개소

- 참여인원 : 2,093명

□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보급 확대(□03.3월∼5월)

- 운영기관 : 5개소→8개소

- 참여인원 : 669명

□ 고용안정센터 기능활성화 및 공공·민간취업알선 기관과의 연계강화

□ 고용안정센터 직제 규정 및 관할구역 개정(□03.6월)

- 종합센터 12개소, 일반센터 143개소(분소 28개소 포함)

□ 각 청별 컨설팅 실시(□03.1∼)

- 3단계 컨설팅 실시

·제3차 컨설팅 Work-Shop('03.1월,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 고용안정센터 기능활성화를 위한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방안』, 각 청별 제2단계 시범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업무개선메뉴얼 등 논의

-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관련 회의 개최(7회)

·본부 및 컨설팅 요원이 각 청별로 센터장 및 팀장, 컨설팅요원에 대하여 컨설팅 의견수렴 및 자체고용대책 수립요령 등 논의

-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 제작·배포(1∼10호)

·고용안정센터 업무관련 매뉴얼, 수범사례 등 업무효율화를 자료의 지속적인 발간(청 컨설팅팀요원 적극 활용)

※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 목록

-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Ⅰ), 심층상담메뉴얼, 취업취약계층의 효과적 취업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Work-Shop자료집, 고용안정센터장 워크샵 자료집,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Ⅱ), 직무교육 활용메뉴얼, 취업희망프로그램 진행자 매뉴얼, 일일취업센터 업무메뉴얼, 취업설명회 매뉴얼,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Ⅲ)

□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기관 연계·지원강화

- 6개청 종합센터에서 관내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기관 담당자 Work-Shop개최 (□03.2∼3)

·청 종합센터를 통한 국립·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강화, 지역내 중심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자체교육강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고용정보모니터링제 운영, 취약계층 심층상담관련 매뉴얼, 취업알선업무 처리요령/직종코드 이해, 허위구인광고 대처요령 등)

- Work-Net 사용기관의 기능활성화 및 연계강화 추진(□03.1∼)

·Work-Net 사용자 ID 관리지침 등 시달(□03.3월)

□ 고용안정센터 평가제도 개선(□03.5∼)

-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질적 지표위주의 평가 강화, 자체고용대책과 평가의 연계(MBO)실시,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방법 개선

※ 자체고용대책 수립·추진

- 관내 노동시장 및 센터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목표를 수립·추진

□ 노동시장정보시스템 확충 정비

□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직업정보시스템을 Work-Net과 연계 운영

- 200여개 직종에 대한 재직자 조사 실시(□03.1∼)

·조사용역업체〔(주)현대리서치연구소〕선정(□03.5월)

·조사원 교육(□03.6월)

·200개 직종에 대한 재직자 조사 진행(□03.6월∼)

※ □03.10월경 완료예정

□ Work-Net 기능개편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자가 검색·응모를 통한 개인화된 맞춤서비스 제공 시범실시(□03.7월)

□ 직업상담원 전문성 강화

□ 직업상담원 전문성 향상 및 직업상담원 인사·복무관리 강화(□03.1∼)

- 16개 과정, 25회 976명 실시 전문교육실시

(3)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 고령자 고용촉진기반 확충

① 고령자 기준고용률의 업종별 차등화 추진

□ 고령자 고용실태조사 실시

- 전국 300인이상 사업장(1,502개소)을 상대로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실시(`03.3월)

□ 현행 전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령자 기준고용률(3%)를 업종별로 차등화 적용추진

※ 업종별 기준고용율 :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 6%, 기타업종 : 3%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예정(`03.7)

②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선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개선 추진

- 현재 55∼60세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28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50세이상 준·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에게 1인당 월30만원씩 6개월간 지원□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인상 추진(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차등화 추진

- 장려금의 사중손실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업종별 차등화 추진

※ 업종별 기준율(개정안) : 제조업 4%, 부동산 및 임대업 18%, 기타업종 10%

※ 현행 : 모든 업종 동일하게 6% 적용

- 현재 지원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지원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

- 분기당 고령자수 15%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안정개산보험료 기준으로 1년에 120%∼180%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최근 기업체의 정년단축이 심화됨에 따라 정년퇴직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장려금 신설 추진

· 일정한 연령(57세)이상의 정년을 정한 사업주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중소제조업은 12개월) 지원

※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재고용장려금과 지원요건, 대상 등이 중복되어 폐지 추진

③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인사노무관리 모델개발

□ 장기고용, 연공급으로 인한 기업의 고령자의 취업기피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 보급 추진

④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재정비

□ 준·고령자우선고용직종 고시

- 그 동안 77개 직종으로 운영되어 오던 단순노무직 위주의 고령자 적합직종을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인사노무관리자, 경영컨설턴트 등 고학력·사무직의 고령자들에게도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공공부문 70개 직종, 민간부문 90개 직종  으로 선정고시(`03.6.9)

□ 공공부문에 대한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 지도 및 분석

- 공공부문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을 분석하고 고령자의 고용 및 우선고용직종 고용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지도 예정(`03.6월말)

※ 공공부문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194개기관

※ 공공부문의 확대추진 : 기존의 적용기관외에 정부출자기관, 정부위탁기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함)까지 확대 추진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① 추진체제 확립

□ □01.12.20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 □02.7.18『외국인력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02.12월부터 연수취업자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업무를 우리부에서 담당

- 앞으로도 인력의 국가간 자유이동에 관한 WTO협상 등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노동행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03. 2월 외국인력 전담을 위하여 고용정책과내 임시조직으로 외국인고용대책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외국인력정책을 담당할 추진체계를 마련

②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논설위원 및 출입기자 간담회

- 출입기자 간담회(3.28)

- 언론사 논설위원 등과의 간담회(5.6)

- 언론사 사회부장 등과의 간담회(5.12)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 인권지원단체 대표와의 면담(5.6)

- 민변·경실련·여성협 대표 등 대표자와의 간담회(5.27)

□ 경제5단체, 각종 사업주협회와의 간담회

- 중기협 부회장 면담(5.19)

- 산업연수업체협의회 회장 면담(5.9)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사업주 간담회

·경인지역 사업주 간담회 실시(5회)

·전국 지방관서 사업주 간담회실시(11회)

③ 적극적인 홍보사업 전개

□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지속성장과 기업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작 배포

- 전국 중소기업주들에게 25,000부 배포(3.27)

- 국회 전의원실 및 인권지원단체에 1,000부 배포(4.21)

□ 홍보리플렛 □고용허가제가 기업에게 좋은 9가지 이유□ 제작 배포

- 전국 150,000개 중소기업 사업주(4.14)

□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에 기고

-「경영계」5월호에 고용허가제 도입관련 기고(4.21)

- 노동뉴스에 원고기고(□03.4)

- 매일경제신문「중소기업을 위한 고용허가제」기고 (4.22)

- 한겨레신문「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의지는 확고하다」기고 (4.24)

□ 인터넷 팝업 홍보 개시(5.20)

(4)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화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① 고용안정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03.5월)

□ 도출된 고용안정사업 개선 방안 중 사업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기과제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단기과제는 금년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

- 중기과제는 향후 법적 근거 마련 등 시행방안 검토

② 전직지원장려금 제공 범위 확대 추진

□ 제도개선안 확정

- 지원 68400-320(□03.5.30)

- 주요내용

·대상확대 :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이직자 포함

·소요비용 지원을 상향 : ½(⅓)→⅔(½)

·지급요건강화 :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

□ 추가소요예산 예산요구(5.30)

- 총 744백만원

·대상확대 477백만원

·지급율 상향 267백만원

③ 고용안정사업 홍보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홍보

- 고용안정사업 홍보

·소책자 배부(40,000부), 홍보 포스터 제작(150,000부)

중앙경제 자매지 이레이버플러스 홍보 및 기고(□03.4∼5)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홍보

·3개사 신문광고(03.2월)

·포스터 제작배표(20,000부, □03.6월)

·노동뉴스 기고 및 홍보(□03.4∼5월)

·HRD-NET 및 WORK-NET 홍보(□03.5월)

- 재고용장려금 홍보

·3개사 신문광고(□03.3월), 노사저널지 기고 및 홍보(□03.4월)

□ 자활사업 내실화

① 자활사업 제도 개선 추진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근로유인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자활사업 제도 개선 방안 추진

- 자활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함께 자활정책기획팀을 구성·운영중(2회 회의 개최, □03.6월)

- 자활 제도개선 방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안 준비와 관련하여 자활지원제도개선자문단(청와대 빈부격차완화와차별시정기획단 회의) 참여

② 자활담당자 업무능력 배양 및 실태점검

□ 복지부와 함께 직업상담원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2003년 자활사업담당자 합동교육 실시(□03.1.23, 495명)

□ 자활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기법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전문교육 등 자활상담과정 교육 실시(□03.6월, 68명 교육)

③ 자활사업 추진(□03. 4월말 기준)

□ 자활사업 참여 취업대상자수 증가(□02.12월 1,990명 → □03.4월 2,690명)

□ 자활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 고취와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자동차 운전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적응훈련 실시(2,182명, 382백만원 지원)

□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자활직업훈련 실시(726명, 552백만원 지원)

□ 자활대상자 스스로 산업현장 구인현황 파악 및 생산현장 체험을 통해 본인 취업 및 타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자활취업촉진사업 실시(557명, 384백만원 지원)

□ 자활대상자 특성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 및 취업알선(537명)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실업률은 3%대의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기반 확충 등 계층별 고용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또한, 내국인의 취업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국내 외국인력이 40만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

□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년층, 고령자에 대한 특화된 고용대책과 고용 안정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90년대 이후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외국인고용허가제□ 입법 분위기가 성숙되어 적정한 외국인력제도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큼

□ 또한, 고용안정사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도 도모하였음

□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고용안정인프라가 부족하고 자활사업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잘 된 점 >

□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

□ 올해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편성된 예산(2,374억원)을 순조롭게 집행하여 □03. 3월 현재 총60,485명이 수혜(목표인원 대비33.4%)

□ 기업의 경력직 채용관행에 맞추어 직장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하고 직업선택 및 경력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 취업능력을 강화

□ 청년층에 특화된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 효율성 제고

□ 고용안정센터의 규모를 차등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효율 적인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

□ 특히, 구직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취업지원 실시

□ Work-Net 기능개편을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직업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을 확충

□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강화(16개 과정, 25회 976명 실시)

□ 고령자·외국인 고용합리화

□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을 단계적으로 정비

-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

- 단순노무직 중심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새로운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재정비(단순노무직 중심의 77개 직종 → 공공부문 70개 직종, 민간부문 90개 직종)

□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

- 외국인고용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T/F를 신설하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설계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여건 조성

□ 고용안정사업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

□ 그간 대량 실업시대에 맞추어 운용되어 온 고용안정사업의 전반적인 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내실화의 기반 구축

□ 신문광고, 팜플렛, 포스터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자동차 운전교육과정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사업의 다양화를 통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자활사업참여 취업대상자 : □02.12월 1,990명 → □03.4월 2,690명)

- 복지부와 함께 직업상담원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연계를 강화(□03.1.23 495명)

< 미흡한 점 >

□ 청년층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부족

- 또한, 최근의 경기위축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그간 고용안정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직업상담원의  신분이 불안정하고(일용직)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부족하여 명실상부한 직업안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내실화가 필요

- 특히,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공공·민간취업알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센터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생산적인 복지 제공이라는 자활사업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대상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용안정사업은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등 일부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경력자 중심으로의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추어 조기에 직장  체험을 통한 경력형성과 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를 지원하는 등 청년층 실업의 구조적 요인에 맞는 실업대책을 수립

□ 취약계층의 증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대처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 기능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고용안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

□ 급격한 고령화에 대처하여 고령자고용촉진 기반을 확충하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요구 충족을 도모

□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한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 관계법령 적용을 통한 정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 방지로 국정지표인 4대 사회차별 철폐에 부합하고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시기적 요구에 부응

□ 사회 통합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촉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취업지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 고용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등 단위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등 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고령자 고용정책 합리화□의 달성을 위하여 고령자기준고용률의  업종별 합리화,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현실화, 기업체 현실을 반영한 임금피크제의 개발, 준·고령자우선고용직종의 합리화 등 세부사업을 충실하게 구비

-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각계에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적극 필요한 상황으로 수단이 적절히 채택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

※ Ⅱ. 사업추진실적 참조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국민 및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고용안정센터 이용촉진을 위해 각 청별로 명함, 학용품, 마우스패드, 시장  바구니, 효자손 등으로 자체홍보 실시(□03.3월), 홍보용 포스터·차량용 스티커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03.5월)

- 정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

※ 각 기관별로 관내 공공·민간직업안정기관 담당자 교육

※ 「고용안정센터와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매뉴얼」제작·배포(□03.2)

- 자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하여 자활정책기획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

□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련부처,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행지침(2003년 자활지원사업안내,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 등), 사업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

-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미취업자 훈련 26천명, 비진학청소년 7천명 등 33천명(목표대비 55%)에 훈련실시(□03.4월말, 노동부소관)

-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보급 확대(□03.3월∼5월)

·운영기관 : 5개 → 8개소

·참여인원 : 669명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계획 대비 운영실적

·`03.4월말 현재 19,462명 선발·연수중으로 목표(44천명) 대비 44.2%임

□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망 효율성 제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 고령자 기준고용율의 합리적인 개정, 고학력·고급인력 증가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정 등으로 정책 목표인 고령자고용촉진 합리화를 달성

□ 자활사업별(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취업·창업지원 등)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사업 추진중

⑥ 정책효과성

□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력 제고

□ 인적·물적 고용안정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취업알선, 고용지원,  특성별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00년 225,711명, □01년 251,870명, □02년 270,902명의 고용을 촉진

- 업종별 기준고용률의 차등적용의 시행,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제고되고 사업주의 인식이 환기됨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 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자활대상자의 경우 취업·창업으로 자활사업 종료하여 자활사업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 채용장려금 등을 통해 고령자 등 취업취약 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킴

Ⅳ. 향후 과제

□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

□ 최근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추세에 맞추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추가대책 추진

- 직장체험프로그램중 인턴취업지원제 대상업종, 인원을 확대(제조업, 정보통신업 → 전업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단기일자리 제공 추진

□ 청년층에 대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강화

- 초·중·고·대학교 단계별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교육부와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연계 방안 강구

-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의 교과내용 및 과정 연계 강화 필요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 □종합고용안정센터□와 □일반고용안정센터□로의 개편 작업을 지속 추진

□ 각 청별 자체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개선을 위한 업무활용 매뉴얼을 발간·보급

□ □각 사무소별 취업알선협의회□를 □지역고용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강구

□ Work-Net의 구인·구직자 자가 검색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On-line 취업시장 활성화

□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추진

□ 고령자 기준고용률, 정년연장지도를 강화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확대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신설,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55세 → 50세 이상) 추진

□ 고령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내실화 강화

□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

- 고용허가제의 구체적 제도 설계를 통하여 차질없는 시행 준비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추진

□ 기수립된 고용안정사업 발전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03년중 제도개선 예정 사항

□ 취업알선업무, 능력개발업무 등 관련업무 담당자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

□ 자활사업 개편 추진

□ □03년 하반기 자활사업 관련부서 합동 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

-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기 구성된 □개선추진팀□을 통한 관계전문가 논의도 지속 실시

□ 자활사업 담당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담당자 연찬회 실시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 추진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Ⅰ. 시책 ·사업개요

□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수혜범위 확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 1월미만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주당 18∼15시간), 자치단체 공공 근로, 소규모 건설공사(3억4천만원∼2천만원)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

-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 케어센터·직업재활센터 건립 및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신설

□ 보험료 수납처리시스템, 보험사무조합 등 징수체계 효율화, 전산시스템 연계·통합 등을 통하여 보험사무 효율화 및 민원편의 제고

- 신용카드·인터넷 등 보험료 납부방법 다양화, 보험사무조합 인가 대상 확대, 고용·산재보험 징수절차 일원화

- 개방형 구조(Unix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훈련시스템 연계로 One-Stop 서비스 기반 구축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체계 구성·운영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 실무작업반 운영(11회 회의)을 통해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워크샵 개최(2.20∼21, 4.29∼30) □ 현재 법무당당관실 법제 심사중
	□ 인력·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 소요인력(공무원 498명) 확보 추진 - 현재 행정자치부 직제심사중 □ 전산망 구축 - 1단계 개발완료(6월)
	□ 시범운영 및 제도홍보·교육	□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후 실시 예정
□ 고용보험 수혜확대	□ 시간제근로자 적용 확대 - 1주 18시간→1주 15시간	□ 현재 법무담당관실 법제 심사중
	□ 건설업(3억4천만원미만) 적용 확대	□ 산재보험 수준(2천만원)으로 적용확대 방안 수립 ※ 하반기말 고시 개정 예정(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
□ 농림어업 및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확대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적용확대 -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 적용확대 □ 적용확대 준비계획 수립 ※ 시행준비는 □04년 중 추진	□ 시행령 개정공포('03. 5. 7) - 부처협의·입법예고 : □02.1 2 ∼ □03.1월 - 법제·규제심사 : □03.2∼4월 - 개정,공포 : □03.5.7 - 시행일 : '05. 1. 1 ※ 신규적용대상 : 약 74천명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3.1∼9월) - 보호필요성 있는 직업군, 보험료 부담, 가입방법 등 적용방안 마련 □ 노사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11∼12월)	□ 학계, 노사단체 등 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 : `02.7.11, 11.4 □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중(`03.1∼9월) - 노동연구원, 노동부, 공단 등 연구관계자 워크샵 19회 개최(참석)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수납처리시스템 및 제도개선	□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확대 등 □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납부자의 편의 제공 □ 인터넷 전자고지제도 도입 - 전산시스템 구축 등	□ LG카드 이외에 삼성, 현대 카드를 추가(□03. 1월) □ 무인자동수납기 설치(03.1월, 55개 지사) □ 금융결제원 지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 노동연구원 연구용역(□03.2월∼6월)중 □ 인터넷뱅킹 및 ARS(28,900건, 854억원) □ 전자고지시스템 프로그램 개발(03.4월~12월)중
□ 고객서비스 향상 및 징수율 제고	□ 보험료신고 간소화 - 보험료신고서를 임금총액신고서로 갈음 □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료신고서 작성 편의 도모 □ 전화자동안내(UMS)를 활용한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임금총액신고서 발송 : 45만개소(03.1월) □ 인터넷보험료신고서 작성기 개발·운영(□03.2월) □ 52만개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 ※ '03.5월말 보험료신고율은 82.5%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 지역별·업종별 연합회 보험사무조합 운영 유도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대책 강구 -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확대(법인+개인),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 등	□ 보험사무조합수는 '03.5월말 183개소로서 전년말 172개소 대비 11개소 증가 □ 통합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안)에 반영 추진 - 통합징수법 국회 환노위상정(□03.4.16)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 입수	□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 입수 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사업자 등록자료 자료입수 범위를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서 전체로 확대 □ 거소이전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추가입수	□ □03.5.29 초기자료 950만건 입수 - 매월 변동자료 정기 입수 ※ □03.5월분 215,279건 입수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임금정보 입수	□ 건강보험 전체 적용 사업장에 대한 임금·근로자수 정보 입수 □ 임금·근로자수에 대표자를 제외하여 자료 활용도 제고	□ '03. 3월분 이후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임금·근로자수 자료 입수(매월 약 40만건) - 매월 변동자료 정기입수 ※ □03.5월분까지 120만건 입수
□ 타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중 고용·산재 적용 누락 사업장 정보 입수	□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사업장중 고용·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정보 입수	□ '03. 5월 이후 고용·산재 누락 가능 사업장 정보 입수 (매월 약 1만7천건) - 이후 매월 정기 입수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케어센터건립	□ 케어센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시공감리 및 공사업체 선정의뢰(□03. 6∼7월) □ 공사 착공신고 및 공사 착공(□03.8월)	□ □02.11.5. 케어센터 건립기본계획 확정·수립 □ □03.2.5. 설계경기 공모(9개 설계업체 응모 접수) - □03.6.26 설계심사 및 당선작품 결정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재활센터 건립 - 산재근로자 발생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직업재활시설 추가 건립 ※ 영남권 1개소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시공	□ '02.10.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고시 □ '03.4 건립부지 성토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 '03.5 직업재활센터 건립예산 증액(215억원→312억원)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마련 - 1∼9급 재해근로자를 원직장에서 1년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채용하여 1년이상 고용한 사업주 - 장해정도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일부 지원	□ □03.5.7.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에 개정 반영(□03.7.1 시행) - 직장복귀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03.7.1)한 금액 지원 ※ 1∼3급 : 639,900원, 4∼9급 : 426,600원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훈련기관 확대 - 훈련인원 확대 및 훈련수당 인상	□훈련인원 확대(□03.1월) - □02년 1,000명→□03년 2,000명 □ 훈련수당 인상(□02.9∼□03.8월) - □02년 332,220원 → □03년 359,900원 ※ 최저임금 변동 :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70% 수준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개방형체제 고용보험 시스템 구축 □ Work-Net, Hrd- Net 등과 정보를 연계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대비	□ 실무추진반 구성 운영 □ 전산감리 수감 □ 정기적 테스트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전산 시스템 설계에 반영	□ 요구사항분석 완료 : 4월 □ 1차 설계 및 개발 : 6월 □ 1차 전산감리 수감 : 4월말 □ 1차 테스트 실시 : 6월 □ 시행령·규칙 개정 관련회의 참석 - □03. 6월 현재 프로그램 보완사항 검토·발굴중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체계 구축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계획 수립(□03.2.8)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협의·조정을 위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단(단장 : 노동보험심의관)』 구성(2.12)

※  고용보험·고용정책·고용관리·보험정책·산재보험과장, 건교부, 노동계(건설산업연맹)·사용자(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공단, 연구원  (허재준, 심규범) 등 14명으로 구성(2.28, 7.4 회의 개최)

-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또는 공무원으로 □실무추진반(반장 : 고용보험 과장)□을 구성·운영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실무추진반 워크샵 개최(2.20∼21, 4.29∼30)

※ 11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아파트 건설현장 등 실태 파악 및 사업주 등 간담회 개최

※ 새벽인력시장 등 견학(2.10∼13),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3.13, 3.19)

□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 실무작업반 운영(11차 회의 개최) 및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고용 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5월)

- 현재,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법무심사중(6월)

※ 주요 개정내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 포함)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및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시간강사 등)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소요인력·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 □04년 직제개정안 제출(행정정보화담당관실), 행정자치부와 협의중

※ 공무원 498명(본부 3인, 센터 495명)

- 고용보험전산망을 활용하는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실무자 의견수렴 및 수요파악(2.17∼2.27), 1차 감리(4.15∼4.28), 프로그램 개발현황 중간보고(5.13), 장비설치(5.24∼5.31), 1단계 개발완료(6월), 신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관련 의견수렴(5월말∼6월초)

- 전자카드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시스템 운영방안 관계자 간담회 개최(3.21), 건설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적용방안 강구('03. 3.19), 전자카드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6. 23 장관 결재)

※ 전자카드에 의한 고용보험 관리방안 : 일용근로자 출근시 전자카드 체크,  사업주가 임금 등 고용보험전산망에 입력(사업주의 피보험자 신고의무 면제)

※ 향후일정 : 시스템 구축(□03.6.∼10월), 테스트(□03.11.∼12월), 청별 2∼3개 사업장 시범운영(□04.1.∼6월)

	주요 개선사항
- 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적용 확대를 위해 현행 적용제외범위 축소 ·시간제근로자(시행령 개정) : 1주 18시간 미만 → 1주 15시간 미만(일용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자도 적용) ·건설업 적용 확대(고시 개정) : 3억4천만원 미만 → 2천만원 미만(면허사업주는 모든 건설공사) - 효율적인 피보험자 신고 및 관리체계 구축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해태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법 개정 완료), 효율적인 피보험자 신고·관리체계 구축과 사업주의 피보험자 신고 유인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예정 ·피보험자 신고방식 등 사업주의 부담 대폭 완화(시행령 개정) ※ 신고주기 완화 : 입·이직마다(14일) → 월 1회(다음달 15일) ※ 신고서식 통합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근로내역확인서(신고항목도 축소) ※ 신고방법 다양화 : 서면, 인터넷(EDI)외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 ※ 건설업 일괄적용범위를 산재보험과 통일 : 공사실적액 100억 → 30억 ※ 하수급인 승인요건 완화 : 하도급공사금액 6억 → 1억(산재보험과 통일), 보험료 미납부·연대책임 요건 삭제 · 효율적인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시스템 구축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통합 관리(자료입력은 별도 화면 구성) ※ 근로내역 확인 수단 다양화(예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등 활용 및 연계) ※ 피보험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 통지양식 단순화, 월 1회 통지 ※ 피보험자격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이중신분 취득시 상용 우선

· 사업주에 신고 유인 및 관리감독체제 강화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비용 일부 지원(시행령 개정) : 고용관리책임자 지원, 보험사무촉진지원금 인상 등

※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확행, 합동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타법령에 의한 신고 유인방안 추진(관련 부서와 협의)

- 실업급여 지급

·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고, 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일용근로자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요건을 일반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하고, 소정급여일수를 불변기간으로 하였으며(법 개정 완료),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실업급여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 등 정비

·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

※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로의 범위 조정(규칙) : 1주 18시간 근로 → 1주 15시간(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또는 1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 수령)

※ 적극적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기준 마련(예규)

※ 예 : 당해실업인정기간중 1일이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면제 등

※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예: 공공근로와 연계, 취업· 훈련지시 강화 등)

·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 퇴직공제회·의료보험 등과 연계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체계 마련

※ 동절기 등 일정시기에 취업수당 지급 등 재취업촉진제도 도입 검토(고용보험법 개정)

나. 산재보험 적용확대

□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천만원미만 면허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 근로복지공단 실무자·건설업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2.12∼□03.1월), 규제심사,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03.2∼ 4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 공포(□03. 5. 7, 시행일은 □05.1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확대

- 노사정위는 □02.5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강구』토록 합의하여 7.26 우리부에 권고

- 학계, 노사단체 등 전문가 회의 개최(□02.7.11, 11.4)

- 연구용역 진행중(□03.1∼9월, 노동연구원)

· 노동연구원, 노동부, 공단 등 연구관계자 워크샵 19회 개최(참석)

※ 연구용역 내용 :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업군, 적용방법, 보험료 부담주체, 소득확인방법 등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 수납처리시스템 및 제도개선

- 신용카드 납부사업자 확대 등

· 신용카드 납부사업자 확대 : LG카드에서 삼성·현대카드 추가(□03.1월)

· 무인자동카드수납기를 55개공단 지사에 설치하여 고객편의 제공(□03.2)

· □03.4월말 신용카드 납부액은 5,600억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였고, 고용·산재보험료 수납총액의 18.4% 점유

-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납부자의 편의제공

· 전자납부(인터넷뱅킹) 및 ARS 도입(28,900건, 854억원)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추진

-  인터넷 전자고지시스템 추진중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사업장정보조회 등 토탈서비스 구축

· 전자고지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03. 4월~12월

· 전자고지시스템 시행 : `04. 1월

□ 보험료신고·납부방법 개선하여 고객서비스 향상 및 징수율 제고

- 보험료신고 간소화

· 5인미만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대신 상시근로자수와 임금총액만을 작성·제출하면 보험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간소화(임금총액신고서로 갈음)하여 신고기간 분산 및 고객편의 제고

· 임금총액신고서 발송 사업장수 : 45만개소(`03.1)

-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료신고서 작성 편의 도모

· 사업주가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노동보험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험료신고서 및 납부서 자동 출력

· □03. 5월말 보험료신고율은 82.5%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 보험료 신고·납부 전화자동안내(UMS)

· 보험료 신고 안내 : 45만개소(03.3)

· 2/4분기 보험료 안내 : 17만개소(03.5)

- □03. 4월말 징수실적 현황

· 고용보험 수납율은 84.7%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

· 산재보험 수납율은 72.2%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적용·징수율 제고

- 지역별, 업종별 연합회 보험사무조합 인가 유도

· 보험사무조합수는 □03.5월말 183개소로서 전년 대비 11개소 증가

- 인터넷을 통하여 노동보험전산망과 사무조합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보험사무 지원(□02.7월부터 가동하여 전 사무조합으로 확대)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방안을 통합징수법령 반영 추진

·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을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 전용통장 폐지,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으로 영세사업장 적용·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보험사무조합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외부기관 정보활용을 통한 적용·징수업무 개선

-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 입수

· 입수주기를 현행 2월에서 1월로 단축하고, 사업자 등록 전체자료와 거소 이전 사업장 정보 추가 입수 완료 (초기 자료 950만건)

· 기대효과

- 자료입수주기 단축으로 자진신고안내의 적시성 확보

- 거소이전사업장 정보 입수로 행불사업장 거소확인 용이 및 반송  우편물 감소

- 폐업사업장 소멸조치 기간 단축

- 성립신고서 입력화면등에 사업자 등록자료를 자동 표출 입력 시간 단축 및 오타·부실기재에 의한 전산정보 부실 방지

-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등 부실 정보를 바로잡아 거소 변경·소멸등 자동 처리 기반 조성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임금·근로자수 정보 입수

· □03. 3월 이후분부터 매월 정기 입수하여 사업장별 임금정보를 DB형태로 활용

· 적용 및 보험료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부과 징수 가능

- 타사회보험 기준 적용누락 사업장 정보 입수

· □03. 5월분부터 매월 정기 입수하여 건강보험 임금정보와 결합 활용(매월 약 1만 7천건)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 의료재활 선진화

- 중증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터 건립

· □03. 2. 5. 설계경기 공모(9개 설계업체 응모 접수)

· □03. 6. 25. 작품심사(작품제출 4개 업체 대상)

□ 직업재활의 내실화

- 직업재활센터 건립

· □02. 10. 울주군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고시

· □02. 11. 상북면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02. 11. 상북면 주민대표 광주재활훈련원 견학실시

· □03. 4. 건립부지 성토공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 □03. 5. 직업재활센터 건립예산 증액

※ 총공사비 215억원 → 312억원

- 직장복귀지원제도 마련

· □03.5.7.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 요양종료한 장해 1∼9급 재해근로자를 원직장에서 1년이상 근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고용되어 1년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업주 대상

※ 장해정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 (장해 1∼3급 : 639,900원, 4∼9급 : 426,600원)

· □03. 7. 1부터 시행

-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훈련기간 확대

· 직업훈련인원 확대 : □02. 1000명→□03년 2,000명

※ □03.5월말 현재 1,360명 선발·훈련

- □03.4.11 직업준비금 지급대상 및 지원직종 변경

· 직업훈련수료자→직업훈련 80%이수후 6개월 이내 직업복귀자(직업복귀 촉진)

· 직업훈련에 부적합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운전면허,어학과정, 공인중개사 등)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

□ □02.2.17∼27  본부, 지방관서 실무자 의견수렴 및 수요반영

- 본부(11개과),  지방관서 관리과(4), 고용안정센터(10건) 등 총 요구사항 1,067건을 수렴하여 시스템 설계에 반영

□ □03. 4.15∼28 1차 감리실시하고 총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완료

□ □03. 5. 13 개발진행사항 중간보고회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 □03.5.19∼30 개별업무별 설계 검토회의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 □03.5.24∼31 고용보험 DB서버 등 21개 장비설치

□ □03. 6월 1단계 기본업무 설계 및 개발(419본)

□ □03.5월말∼6월초  신고용보험홈페이지 구축관련 의견 수렴

-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조회건수 2,672회, 의견수렴 5건)

- 지방관서 2곳(서울,강남) 방문, 사업장 인사담당자 인터뷰 실시(17명)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고용),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 종사자(산재) 등 저소득 근로계층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추가 편입하여 노동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 제고

- 산재장해인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케어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건립 추진,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도입하고 취업 및 사회복귀와 연계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복지제도를 생산적 사업으로 추진

□ 보험료 신고 간소화 및 보험료 납부방법 다양화 등 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업주 편의도 한층 제고하여 징수율 제고효과를 가져옴

□ 고용보험전산망을 활용하는 민원인 및 업무담당자 등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지향한 신고용보험전산망 개발 도모

< 잘 된 점 >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중

- 관계 이해당사자, 현장, 실무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용  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동 개정안은 1주 18시간 미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을   통하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 전자카드 도입 등 일용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 신고 및 실업급여 지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구축하고 있음

□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등 영세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으로 사업주  위험분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산재보상 혜택 부여

□ 사업주 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이 경감 및 근로복지공단 행정효율성 제고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훈련인원 확대, 훈련수당 인상, 직장복귀지원금 도입 등으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을 적극 강구하고 관련법령 등을 신속히 개정

□ 고용보험시스템을 사용하는 지방노동관서 실무자,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하여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용자 편의를 적극 제고

< 미흡한 점>

□ 농림어업중 법인이 아닌 사업장과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종사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신분이 수시로 교체되는 등의 특성으로 적용·징수· 보상 등 보험사무 관리가 곤란하여 추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신용카드납부사업자 확대, 보험료 신고 간소화등으로 징수율이 □03년 4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산재보험은 2.2%, 고용보험은 0.2% 증가하고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징수율은 아직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 TV 홍보 등을 통하여 사업주·근로자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식을 지속 제고해 나가는 한편

- 5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부과·신고·납부방식 간소화·편의 제고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5인미만 사업장 자진신고납부 → 부과고지,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보험사무 지원 등)

※ 상기 개선방안을 고용·산재보험징수법안에 포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나 국회처리가 지연중,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도모

□ 울주군에 산재장해인 직업재활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울주군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고시가 약 1년여 지연되고 지역주민이 혐오 시설 여부에 대한 의문 등으로 건립일정이 당초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 □02. 11월부터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동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광주재활훈련원을 견학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여 □03. 4월에 인근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건립부지 성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원만히 진행중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등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국정지표)□ 구축, 사회통합적 노동정책과도 부합하며, 비정규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반영하고 있음

· 보험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과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통해 민원편의 제고 등의 노력은 전자정부·효율적 정부구현에도 부응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공통)

-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하여 노동보험 확대적용은 정책 목표와 대상이 뚜렷함

-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효율화는 적용대상과 보험료 징수를  증가하고 적용·징수비용 감소 및 민원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료 등 신용카드 납부사업자 확대, 보험료 신고 간소화 인터넷 전자고지제도 도입 및 업종별·지역별 연합회 사무조합운영 유도와 사무조합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에도 명확히 반영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04.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체계 구축 등 하위법령 정비, 인력·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03.2.8, 장관 결재)하여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피보험자 관리 능력, 고용관행 등 행정대상의 특성에 부응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5인미만의 법인인 농림어업,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적용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2003.5.7)하여 2005.1.1부터 시행예정이며

·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도급자 보험가입 요건 완화, 건설업 일괄적용요건 완화 등을 위하여 통합징수법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정비하고 있으며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노위 상정(□03.4.1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노동연구원, □03.1∼9월) 등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원활히 추진중에 있음

- 삼성·현대카드를 신용카드납부사업자로 신규 선정, 인터넷전자  고지 제도 도입을 추진,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징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수단이 충실히 구비되었다고 판단

- 산재근로자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케어센터·직업재활센터  건립,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 직업훈련 대상확대 및 수당증액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개선·도입하고 있음

□ 본부 각과,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중고원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추진팀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 피보험자, 실업급여, 지원금 등 세부사업별로 개선요구사항 1,069건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5인미만의 법인인 농림어업,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 확대적용을 위해 □02.10∼11월중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 특히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부서(노동부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보험정책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건교부 건설경제과, 공단), 노·사(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연맹 등)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이해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함으로서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관계전문가, 노사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5∼6월)

- 보험사무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03.5월중 실태조사를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로복지공단 실무자, 보험사무조합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고용보험시스템을 사용하는 민원인,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2월), 관계 전문가 회의(5월)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노동부 홈페이지,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 구축방안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견 수렴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관련하여 행정대상의 특성에 따라 기획 예산처,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련기관과 중복문제 없음

- 고용·산재보험 징수 및 수납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협조,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

·금융결제원 지로 납부제도 도입을 위해 □03. 3월∼5월중 5차에 걸쳐 금융결제원,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03.4월∼5월 중 4차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회의 개최

- 고용보험시스템의 효율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관시스템인 Work-Net, Hrd-Net과의 사업 중복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04.1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조기에 완료(□03.9)할 예정이며

·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03.5월 개정하였으며,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도 당초 일정에 의거 연구용역을 진행(`03.1∼9월)하고 있는 등 당초 일정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중

- 보험료징수 효율화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사업자 확대 등 납부수단의 다양화 사업은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자고지제도는 2003년도에 시스템 개발 후 2004. 1월부터 시행 예정

- 산재근로자 훈련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훈련인원을 확대하고 훈련 기간중 산재장해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훈련수당을 인상 하였으며,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도를 새로이 마련(□03. 5. 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당초 계획일정에 따라 계획대비 100% 수행하여 □04. 1월1일 시스템 open에는 문제가 없음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000만원미만 면허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  확대는 시행령 개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인력증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무담당자 교육, 대국민홍보 등에 따른 예산집행은 `04년 시행 예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확대는 연구용역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별도 투입자원 없음

-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 및 자원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적용·징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음

※ 인터넷 전자고지제도는 2003년도 시스템 개발 후 2004.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15∼20억원 절감 기대

- 고용보험시스템 개발자 선정을 공개경쟁함으로서 당초계획(94억) 대비 약 20억원 절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기에 반영하여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고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시행준비기간을 적절히 반영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000만원미만 면허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확대는 □05.1.1부터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는 `04년중 법개정을 하여 `05년이후 적용 추진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건설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주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수차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 및 일용근로자 실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 새벽인력시장 등 견학(2.10∼13),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3.13)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업무 담당실무자, 건설협회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고용보험 실무추진반 워크샵 수시 개최(2.20∼21, 4.29∼30)

- 보험료 수납 관련 제도개선은 인터넷과 신용사회가 정착되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납부편의를 기대하는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 등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었으며

- 보험사무조합의 효율적 활용방안은 보험사무조합 운영의 실태조사(□03.5.12∼16)를 기초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타 전산시스템과의 연계부문이 현안으로 도출되어 코드 통일방안, 통합ID 통일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하였음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000만원미만 면허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확대는 시행일이 □05.1.1로,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홍보 등으로 기 안내하였으며 2004년도 중에도 대국민 홍보와 이해당사자 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 □04.1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하여 상반기중 포스터,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적용계획을 안내하였고, 하위법령 정비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제도내용에 대하여 TV·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집중홍보 예정

- 보험료 수납 관련 제도개선은 사업주에게 우편으로 분기별 보험료 납부안내시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한 안내책자를 동봉하거나 전화자동안내(UMS)를 활용하여 제도개선내용을 전달하는 등 민원인의 납부편의 제고

-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용보험시스템 개발과정을 알려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업무담당 실무자에게는 인트라넷을 통하여 주별 추진사항 등을 알리고 있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노동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시행준비를 위해 해당업무 집행부서인 근로복지공단, 지방노동사무소 등과 향후 추진방안, 일정 등을   면밀히 협의하는 등 협조체제를 공공히 구축·시행하고 있음

- 보험료 수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융기관 등 협조체제를 구축

· 수납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03. 3월∼5월중 5차에 걸쳐 금융  결제원,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03.4월∼5월 중 4차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회의 개최하고 □03.5.12∼16 기간중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

- 신고용보험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하여 본부 각과, 지방사무소, 외부기관 등 실무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업무별 스토리보드 검토회의(5∼6월) 개최(10회)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실무자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해 담당자 교육, 업무편람  등을 보완할 계획(고용보험 □03 하반기, 산재보험 □04년중)

- 인터넷 전자고지제도는 2003년도 시스템 구축 후 2004. 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전 □03년 4/4분기에 가칭 □전자고지를 위한 업무   메뉴얼□을 마련할 예정

- 보험료 수납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은 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수납방안에 대한 지침 마련 예정(□03.8월)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해 인가대상 확대, 전용계좌 폐지 등을 고용·산재보험징수법에 반영, 그 외 제도개선 사항은 동법시행령에 반영하여 □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은 동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복지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운영·활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전산망운영규정(노동부훈령)이 □01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시스템 개통시 관련내용을 개정하여 집행의 통일성을 기할 예정임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03.5.7)으로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과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정책목표 달성

※ □04년중 전산프로그램 보완, 인력증원, 실무자 교육, 대국민홍보 등 실시 계획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 전산프로그램 보완, 인력보완을 위한 행정자치부 협의 등이 일정에  추진되고 있음

- 특수형태 종사근로자들의 적용도 연구용역이 차질없이 수행중(`03.1∼9월)이며,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으로 사회적 합의을 도출하는 등 정책목표의 달성 도모

- 신용카드 납부사업자 확대 이후 카드납부액 지속적 증가로 향후 수납율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조합 활용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통합징수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중

- 직업훈련수당과 훈련인원 확대로 수혜폭을 넓혀 취업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케어센터 건립 등 사업이 완료될 시 산재근로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등을 직접 신청·처리하고 단순반복 업무를 전산 처리토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는 등 취약계층의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

- 징수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사업주들의 보험료 납부 편의성 및 민원감소 정도는 동 제도가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되어 그 효과를 파악키 어려우나 향후 민원편의 제공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케어센터 건립, 직업재활센터 건립 등 현재 정상추진중인 재활사업이 많으며,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신설,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확대는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민원인이 신고용보험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조회·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책집행과 정책효과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74천명)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그 동안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된 자들로서 산재보험 적용과   동시에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며, 실직의 위험이 높은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시 실업급여 수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책집행과 정책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신용카드 납부사업자 확대 및 보험사무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선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정착될 경우 수납율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Ⅳ. 향후과제

(1) 노동보험의 수혜범위 확대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피보험자 신고 유인을 위한 사업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타법령에 의한 신고 유인방안도 검토·추진

- 민원업무 증가에 대응하여 적정 인력 확보 필요(행정자치부와 협의중)

□ 5인미만 농림어업 및 2000만원미만 면허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확대를 위한 사전준비계획 수립·추진(`03.7∼`04년)

- 전산프로그램 보완, 인력증원, 실무자교육, 대국민홍보 등

□ 노사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03.10∼12) 및 산재보험법·징수법 등 관계법령 개정(`04년중)

(2) 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 보험료 지로납부제, 소액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지원 등

- 신용카드납부사업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업주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 결제원의 지로납부 제도 도입으로 보험료 수납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하여 사업주 편의 및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업무 효율성 증대, 소액 체납자가 신용카드로 할부로 납부할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는 무이자할부결제서비스 도입 추진

□ 보험사무조합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으로 영세사업장 적용·징수 제고

-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을 일정 요건의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보험사무조합이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추진

(3)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 케어센터 및 직업재활센터가 건립일정에 따라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 □03년 : 시설 설계

- □03. 8월 : 공사착공신고 및 착공

- □04. 2월 : 직업재활센터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 □04. 3월 : 시공감리 계약

- □04년 ∼ □05. 8월 : 공사계약 및 건축 공사

- □05. 10월 : 케어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개소

(4)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03. 10∼12월 : 신고용보험시스템 시범운영·보완

□ □04. 1월 : 신고용보험시스템 open

※ 전자적민원통지 서비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전산시스템 보완개선 등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 및 행정효율성 증대 지속 검토·추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Ⅰ. 시책·사업개요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ㅇ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지원을 통한 근로자에 대한 지위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ㅇ 비자발적 이직자, 50세이상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수강비용(훈련과정에 따라 50%∼80%, 전액 등)을 지원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ㅇ 사업주,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을 공동훈련원으로 전환, 맞춤형 양성훈련 및 주문식 직무향상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ㅇ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참여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시설·장비(총 3개년도 20억원 한도) 및 운영비 일부(인건비 4,400만원 한도)를 지원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ㅇ 산업수요와 연계된 내실있는 훈련실시체계 구축 및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전문화, 훈련진단팀 운영 등

※ 고용보험가입실직자를 위한 실업자재취직훈련(재원:고용보험기금), 신규미취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재원:일반회계)등이 있으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ㅇ 국가기술자격이 직업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교육  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 혁신

							【자격제도 개요】
						국가기술자격 : 622개 종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등급)
		국가 자격
						□ 총괄 : 노동부(18개부처 관련)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02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인원(시행 : 인력공단, 대한상의) : 444만명
						국가자격(협의) : 변호사, 공인중개사, 의사 등 114종목(개별법)
						공인민간자격 : 인터넷정보검색사, 전산세무회계 등 39개종목,
		민간 자격
						순수민간자격 : 증권분석사 등 600여개 종목
						□ 이외 개별기업별로 사내자격 운영 (36개종목에 대해 노동부 지원)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ㅇ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ㅇ수강지원금 활용실태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분석 및 정책반영 검토 ㅇ수강지원금 제도 설명회 ㅇ외국어 훈련과정 실시	ㅇ연구용역 완료 및 검토(□03.3월) ㅇ수강지원금시행지침 시달(□03.4월) ㅇ전국 지방노동관서 능력개발업무 담당자,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관계자 등 설명회 개최(□03.4월) ㅇ지방관서별 수강지원금 설명회(□03.4월) ㅇ외국어훈련과정 수강지원금 지원(□03.6월)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활성화	ㅇ1차 중소기업직업훈련운영기관 추가모집 ㅇ1차 중소기업직업훈련운영기관 추가선정 (8개소 → 13개소) ㅇ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확인 및 신규기관 시설장비비 등 지원	ㅇ추가모집결과 KT인재개발원 등 7개소 신청(□03.1월) ㅇ추가선정 위원회 개최(□03.2월) - KT인재개발원 등 5개소 선정 ㅇ사업계획서 확인 및 신규기관 시설장비비 등 지원(□03.4월) - 시설장비비 등 58억원 지원 ※ 중소기업직업훈련실적(`03.5) - 가입업체 : 2,853개소 - 훈련인원 : ·양성: 1,803명, 향상4,506명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평가우수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ㅇ평가참여기관에 대해 우수, 적정, 미흡, 평가미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가점부여로 우수훈련기관 우대 - 계획수립 - 훈련기관 등급제 실시	ㅇ계획수립 및 지시(□03.1월) - 훈련기관평가결과 지방관서 배포 ㅇ훈련기관 4개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우수훈련기관에 훈련과정 승인시 인센티브 부여(□03.2월 시행)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훈련과정심사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ㅇ훈련과정 선정기준 표준모델 제시 ㅇ훈련계획 신청기간 완화 -훈련계획신청서 제출을 년4회→년2회로 간소화 ㅇ훈련과정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수 축소	ㅇ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선정기준 표준모델 작성 배포(□03.1월) ㅇ□03. 상반기부터 훈련계획 신청서 제출은 년4회에서 년 2회 줄여 훈련기관의 훈련준비기간 확보 및 업무 간소화(□03.2월) ㅇ훈련과정심사위원회 공무원수(관리과장, 센터장 제외)축소(□03.5.23, 하반기 실업자 직업훈련 시행지침 시달)
ㅇ실시중인 훈련과정에 대한 운영상태 진단으로 훈련의 내실화 도모	ㅇ훈련과정 진단팀 구성(청별 6개소) ㅇ훈련과정 진단팀 운영 - 청관내 정보통신과정에 한하여 시범실시	ㅇ훈련과정 진단팀 운영 지침시달(□03. 1.10) - 지방청별 훈련과정진단위원회 구성(□03. 3∼5월) ㅇ훈련과정진단위원회 운영(지방청별) - 정보통신과정 시범실시 중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ㅇ국가자격제도의 혁신	ㅇ국가기술자격법 개정 -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구성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 -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 확대 -종목 신설 및 변경절차 간소화	ㅇ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 입법예고(□03.5월) -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03.5월) -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심의(□03.5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03.6월)

세부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ㅇ국가기술자격의 산업현장 적합성 증대 - 사양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통·폐합 - 신산업분야 자격종목 신설 ㅇ국가기술자격관리 인프라체계 혁신 - 상설검정장의 단계적 확충 및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국가기술자격검정방법의 개선	ㅇ국가기술 자격 통·폐합 및 신설 추진 - 폐지 74종목, 통·폐합(122종목→52종목)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궤도장비정비기사 등 17종 신설 추진(□03. 6월 현재 규개위 심사중) ㅇ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 구성(□02. 5월) - 자동차정비 등 5개영역 20개직종 시범개발 - 표준개발 관련 관계부처 의견조회(□03. 5월) ※ □03년 : 건설설계 등 5개영역 20개 직종 개발 추진중 ㅇ상설검정장 확충(대한상의) : 4개소(□03. 1월) ※ □02년 7개소 → 11개소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ㅇ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일반과정 수강지원금 지급확대(□03.1월)

ㅇ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용실태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분석 (□03.3월)

ㅇ 근로자수강지원금시행지침 시달(□03.4월)

ㅇ  전국 지방노동관서 능력개발업무 담당자,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03.4월)

ㅇ 지방관서별로 수강지원금 설명회 개최(□03.4월)

ㅇ 외국어훈련과정 수강지원금 지원 실시(□03.6월)

※  50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어훈련과정(□03.6.1시행)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동 수강에 필요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ㅇ  1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추가모집(□03.1월)

ㅇ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컨소시엄운영기관을  5개소 추가선정(총 13개소)

ㅇ  시설·장비 구입 및 컨소시엄 전담운영팀 구성 등 진행상황 확인을 위한 신규기관 방문지도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 체계 구축(□03.4월)

- 신규기관에 대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으로 58억원 집행

ㅇ `03년 5월말 현재 훈련실적(가업업체 2,853개소, 훈련인원6,309명)

(3)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ㅇ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기준, 훈련기관 평가결과 지방관서 배포(□02.12월)

-  □03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계획 시달(□03.1월)하여 □03년 상반기부터 훈련기관 등급제 실시토록 지시

-  지방관서에서 실업자직업훈련 기관 및 과정심사시 『훈련기관 등급제』 실시

·  훈련기관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승인시 인센티브 부여

ㅇ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선정기준 표준모델 작성 배포(□03.1월)

- 훈련계획 신청기간 완화(3개월 승인신청→6개월까지)

·  □03년 상반기부터 훈련계획승인신청서 제출은 년 4회에서 년 2회로 줄여 훈련기관의 훈련준비기간 확보토록 하는등 업무 간소화

- 훈련과정심사원회 위원 중 공무원 수 축소

·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개정규제심사 완료(□03. 3월)

·  심사위원에서 관리과장, 고용안정센터장 제외(□03.5월, 하반기 실업자직업훈련 시행지침 시달)

ㅇ 실시중인 훈련과정에 대한 운영상태 진단으로 훈련의 내실화 도모

-   각 지방청별(6개소)로 훈련과정진단위원회 구성(□03.1.10, 2003년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계획 시달)

· 각 지방청별로 관내 훈련기관의 정보통신과정에 한하여 시범진단 실시

(4)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ㅇ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5년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기본계획 수립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운영

·  자격종목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변화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 확대 등

- 추진내용

· 입법예고(□03.5월)

·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03.5월)

·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심의('03.5월)

· 규제개혁위원회 제출(□03.6월)

ㅇ 국가기술자격의 산업현장 적합성 증대

-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계획 마련(□02.8월)

-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관련부처 의견 수렴(□02. 9∼12월)

-  사양산업 자격 74종목 폐지, 통·폐합(122종목→52종목)하여 총 144종목 정비 추진중

- 신산업분야 17개 자격종목 신설 추진중

- 자격종목 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  신설절차의 단축을 통해 기술변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종목정비를 시행령 규정 사항에서 노동부장관 고시 사항으로 변경

ㅇ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 구성(□02. 5월)

- 자동차정비 등 5개 영역 20개 직종 시범개발(□02.12월)

- 국가직업능력표준 공청회(□03.1월)

- 표준개발 관련 관계부처 의견조회(□03.5월)

※ □03년 : 건설설계 등 5개영역 20개 직종 개발 추진중

ㅇ 상설검정장 4개소 확충(□03.1월)

-  □02년 15개소(인력공단 8개소, 대한상의 7개소) → □03년 19개소(인력공단 8개소, 대한상의 11개소)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ㅇ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개별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훈련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50인미만 사업의 근로자까지 확대 및 외국어 훈련과정까지 인정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ㅇ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적 인력개발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형 컨소시엄은 초기업단위의 직업능력개발지원모델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직업훈련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

-  훈련시설·장비 확충 등 훈련인프라구축,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파트너쉽 구축 및 양성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력난 해소 기여

ㅇ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시 훈련기관 평가결과 우수한 훈련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등 훈련과정의 질적 제고와 훈련수요에 맞는 우수한 훈련과정 개설에 기여

ㅇ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수요를 정확히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추진 및 상설검정장 확충 등 자격검정인프라 구축에 노력

< 잘 된 점 >

ㅇ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사업추진방향을 기존의 이·전직자 대상 전직훈련 지원에서 개별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전환하고, 재직근로자의 훈련수요가 높은 외국어과정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  하므로써 실질적인 능력개발 가능

ㅇ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수요조사, 컨소시엄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훈련기간, 훈련수준, 훈련프로그램 등 상호충분한 협의를 거쳐 컨소시엄 실시

ㅇ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기관 및 과정 승인시에 훈련기관 평가결과 우수 훈련기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훈련제공에 기여

-  훈련과정선정기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 훈련과정 진단을 통하여 실시중인 훈련에 대하여 교과편성의 적정성 등 질적수준에 대한 진단실시

ㅇ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령 정비, 자격종목 통폐합 등 국가기술자격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자격제도의 산업현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ㅇ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현행 50인미만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중소기업의 여유인력부족, 인건비부담 등으로 최소지원요건인 3일 20시간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훈련비용 지원 조건(훈련일수 및 시간)을 완화 방안 검토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개정 사항

- 식대, 기숙사비 현실화 및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조정 필요

· 지원되는 식대(월 5만원) 및 기숙사비(월 175천원)이 부족하고    훈련비지원수준이 실소요비용의 70∼80% 내외로 대기업의 비용부담가중

ㅇ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지방노동관서별로 설치된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한 심사시 신청훈련기관의 취업율 및 자격증취득율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초과분에 상관없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우수훈련기관 선정을 위한 변별력이 떨어짐

ㅇ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현행 국가기술 자격검정 방법은 지필식의 필기시험과 해당 작업장 내에서의 집체식 실기시험 방법인바,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다각적·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검정방법이 개발·도입될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ㅇ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기업의 인적자원투자가 위축되는 훈련   환경변화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을 활성화하여 개인, 기업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훈련 및 재직근로자를 위한 주문식 훈련실시로 현장 활용이 가능한 인력양성, 공급 및 대기업의 기술전수로 생산성향상 기여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평가결과 우수한 훈련기관에 인센 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훈련기관을 확보하고  훈련과정심사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훈련기관 선정의 투명성 등 확보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산업현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제도 정비로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신호기능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내 활용성 증대

ㅇ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는 재직근로자 60,000명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참여기관 17개소 및 훈련기관당 1,400명 훈련실시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평가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실시중인 훈련과정에 대한 운영진단실시 등을 통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이룬다는 분명한 정책목표 제시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자격종목 폐지·신설, 상설검정자 확대(4개소) 등을 통해 국가자격제도의 산업현장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ㅇ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세부사업(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별로 승인요건, 비용지원율 등 세부 하위규정 및 시행지침 수립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참여기관 당 훈련목표 및 훈련 종류별 목표설정과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 운영기관 17개소 설치 및 훈련기관 당 최소 1,400명 훈련실시.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지방노동관서별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방청별로 훈련과정 진단팀 구성·운영지침 수립·시달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자격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자격제도개선기획단」의 연구결과 및 다양한 분야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체계적·계획적인 자격제도 혁신계획 수립·추진

·산업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일-훈련-자격」의 연계체계 구축 및 개발과제 수립·추진

ㅇ 계획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회), 연구용역('02.11∼'03.3), 지방노동관서 의견수렴(2회)실시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운영기관 선정 및 훈련계획 수립시에 훈련관련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

· 훈련전문가 컨소시엄가입사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수요조사 직무분석을 통해 훈련계획 확정

· 중소기업 인력부족실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 대상   사업체수, 지역별·직종별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균형유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우수 훈련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훈련기관 평가자료를 사용

·  □03년 하반기 훈련과정승인을 위한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전문가 참여자수를 늘리는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훈련기관 의견 청취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기술자격제도심의회(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 수렴

· 노·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훈련    기준·출제기준·직무분석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여론 수렴

ㅇ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타정책과의 중복 등 해당사항이 없음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운영기관 추가선정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직종 등의 실태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인력부족  실태조사 및 기존 컨소시엄기관의 지역별·직종별 중복여부를 고려하여 추가 선정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타정책과의 중복 등 해당사항이 없음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과정에서 교육부와의  정책적 연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안 마련

· 국가기술 자격종목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주무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감사원의 조정 등이 있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ㅇ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확대,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국가자격제도의 혁신은 추진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 중

ㅇ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업자직업훈련사업, 국가자격제도 혁신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집행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수강지원금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0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참여기관의 훈련시설·장비구입 등 관련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여부를 기능대학 등 훈련전문기관에 의견조회하여 지원금 결정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03년도 실업자직업훈련 시행지침 작성 및 지방관서 지시, 훈련기관 및 과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지방청별로 진단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실업자직업 훈련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

-  국가자격제도 혁신 : 자격제도 혁신을 위한 노동연구원, 직업능력  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등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혁신과제를 추진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을 위해 산업 현장 전문가, 중앙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표준개발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ㅇ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관련 행정  업무의 전산화 구축(직업훈련정보망)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직종별 및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세단위 사업인 섬유직종, 중공업직종 등에 대한 컨소  시엄운영기관 선정 및 훈련목표 수립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및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과정 선정 등 적절하게 운영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자격제도개선기획단 및 시행령 개정 T/F팀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자격제도 동향 등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ㅇ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전국의 지방 노동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교육실시 및 지방노동  관서별로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안내하고  □03년 상반기 2회 홍보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일간지(3개), 방송(SBS)에서 대국민 홍보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컨소시엄운영기관 창립총회시 언론(방송국, 신문)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홍보

·컨소시엄운영기관 추가모집시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연간 컨소시엄사업의 우수사례 홍보 예정(□03년 하반기)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우수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선정시 인센 티브가 부여됨을 실업자직업훈련참여기관에 안내

-  국가자격제도 혁신 : 국가기술자격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예고, 전문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인적자원개발회의 안건 상정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ㅇ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중소기업근로자 지원대책과 협조하여 운영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확대 : 중소기업청의 인력부족실태 및 컨소시엄참여기관의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 편성

· 컨소시엄운영기관의 경우 참여기관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한 정기적 협의 체계 구축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타 국가기관 및 연구소등과 국가기간  산업의 부족인원 및 훈련직종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참조하여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직종별 훈련과정 및 훈련인원 결정토록 권장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교육부, 자격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자격기본법과의 연계내용 및 상충되는 내용을 검토

ㅇ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근로자수강지지원금  세부시행지침시달(□03. 4월)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세부사업 지침시달 (`02. 10월, 11월)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선정위원회 선정기준 표준모델(훈련과정심사표) 작성, 훈련과정진단팀 운영지침 등 □03년 상반기 훈련시행지침 시달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ㅇ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지원대상이 50인미만 사업장의 전피보험자로 확대, 외국어훈련과정 인정 등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현재 당초 상반기 참여기관 목표와 동일한 13개소를 선정·운영중이며, 훈련인원은 목표대비  42%로 적정 진행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기관 등급제에 의거 우수훈련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훈련기관의 질적수준 제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03년도 하반기분 훈련과정승인시부터 훈련과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 수(2명)를 줄임으로써 훈련기관등 선정시 투명성 확보,  훈련과정 진단팀 운영등을 통하여 실업자훈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03년 하반기까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추진 및 국가기술 자격종목의 신설·폐지등의 정비 추진, 국가직업능력 표준개발사업등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중

⑥ 정책효과성

ㅇ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외국어과정 도입으로 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실시여건을 구축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의 확대 : 사업평가결과 참여기업의 77%가 훈련에 만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사업전 대비 12.7%로 증가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산업수요에 맞는 실업자훈련과정을 개설하고 훈련평가에 따른 우수한 훈련기관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훈련 제공함으로써 훈련수료후 취업률이 다소 증가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상설 검정장 확충 등을 통해 기술자격 응시생의 편의도모 및 검정제도 질적개선 도모

ㅇ 정책집행과 정책효과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개별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 참여율이 증가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업 확대 : 참여기관 1개소 증가에 따라 훈련실시율이 152%로 증가

※ `00년도 훈련실시인원 기준(921명)

-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평가우수 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여 취업과 연결된 훈련실시에 기여하는 등 상관관계가 있음

-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국가자격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자격의 능력 평가신호기능을 강화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Ⅳ. 향후과제

ㅇ 근로자수강지원금 활성화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개별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추진 검토 필요

-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강지원금을  예산범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ㅇ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 훈련비용 지원조건 완화 추진

-  중소기업의 여유인력부족, 훈련기간 중 임금지급 등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조건 완화 추진

· 현행 3일 20시간 이상 → 2일 14시간 이상

-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고시)을 개정하여 `04년부터 식대, 기숙사 등 현실화 방안 검토

※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 필요

ㅇ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을 위한 훈련과정선정위원회 심사시 훈련기관의 취업율, 자격취득율의 목표치   달성시 훈련기관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현제도를 목표초과분에 대하여 차등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

ㅇ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 실기시험 검정방법 다양화 등

-  종목별 문제은행 시스템에 동영상자료 문제 등을 저장 후 매 회차별  시험문제지를 따로 발간하지 않고 시험문제를 DVD(CD)-ROM에 담아 시험장에 배포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검자가 직접 PC를 통해 해당 문제를 보고 직접 답안을 입력하거나 답안지에 쓰는 형식의 실기시험 검정방법 변경 추진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의 국가적 공감대 형성 및 활용성 제고방안 강구

- 기술자격제도 혁신관련 이해관계자(훈련기관, 자격취득자, 수검자 등)설득 및 관련부처 협의 강화

적극적인 노동외교 활동 전개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적극적인 노동외교 활동 전개

Ⅰ. 시책·사업개요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 ILO,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활동을 통해 노동외교분야에서의 국가위상 향상

□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ILO/한국 공동사업 수행, 아·태 개별국가와 협력사업 전개, 주요국 장·차관 및 노조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아·태지역에서의   위상 강화 및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나라 입장지지 유도

□ ILO 협약 비준 확대

□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하여 ILO 협약의 지속적 비준을 추진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및 외투기업에 대한 출장상담제 실시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책자 제작·배포

Ⅱ. 사업추진실적

1. 요 약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세 부 사 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 ILO, OECD, APEC 등 국제기구 활동 강화 - 아국 노동권 논의 대응 및 노동외교 활동 전개 □ ILO - 제286차 ILO 이사회(3월) - 제91차 ILO 총회(6월) - 제287차 ILO 이사회(6월) - 제288차 ILO 이사회(11월)	□ ILO - 제286차 ILO 이사회 참가 - 제91차 ILO 총회 참가 - 제287차 ILO 이사회 참가
	□ OECD - 제102차 OECD/ELSAC 정례 회의(5월) - OECD 노동장관회의(9월) - 제103차 OECD/ELSAC 정례 회의(11월)	□ OECD - 제102차 OECD/ELSAC 정례회의 참가(5월)
	□ APEC - 제24차 HRD 실무그룹 총회(6월)	□ APEC - APEC 고위관리자 회의 참가(2월)
□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ILO·한국공동사업 추진 - 아·태 지역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3개 프로젝트 시행	□ 사업비 2억원 ILO에 출연
	□ ASEAN+3 노동장관회의 참가(5월) □ 한일노사정 정기교류(하반기)	□ ASEAN+3 노동장관회의 참가(5월, 인니 마타람)
□ ILO 협약 비준 확대 추진	□ 국내법제를 충족하는 ILO 협약을 발굴·비준 - 비준가능 ILO 협약 선정·검토(수시) - 관련부처 회의 후 비준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약 등 2개 협약 비준(4월)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사업목표	추진계획	추진실적
□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 노동정책 설명회 등 개최 - 외투기업 협의체 및 경영인 대상 노동정책 세미나 - 외투기업 대상 지방 순회 노동정책 설명회 □ 외투기업 출장상담제 실시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책자 제작·배포 -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작성 - 영문 노동법	□ 외투기업 경영인 대상 노동정책설명 : 3회(장관 2회 포함) □ 외투기업에 대한 출장상담 97개 사업장, 19회 □ 외투기업 노무관리지원 책자 제작·배포 - 노무관리매뉴얼 작성 홈 페이지 게재(국·영문) 및 제작·배포(일·영문) ※ 영문노동법 개정판 발간 (하반기 예정)

2.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

(1) 노동외교 및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가.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 제91차 ILO 총회 참가(6.3-20, 스위스 제네바)

- 총회 본회의장 기조연설(노동부 차관)을 통하여 □빈곤탈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 전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개선 노력 설명

- 36개국이 참가하는 □아·태 노동장관회의□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

-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타비올라 ILO 기본권 사무차장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권 신장 노력 설명 및 홍보

- 인도네시아 장관, 베트남 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 및 상호 선린관계 구축

□ 제286차, 287차 ILO 이사회 참가(3월 및  6월, 스위스 제네바)

- ILO 사무총장 선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하여 국제사회 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

※ 아국 지지후보인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재선출

- 의장 자격으로 □사회분야 세계화 작업반(WP/SDG)" 회의 주재

- ILO 기본권 담당 사무차장, 고용담당 사무차장, 인사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ILO내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

- 예산행정위원회, 국제노동기준위원회, 고용사회정책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 참가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 적극 개진

□ OECD 주관 각종 회의 참가

- 제102차 OECD/ELSAC 정례회의(5.5-6), 제33차 OECD/ELSAC 고용작업반 회의(4.15-16), OECD/EDRC 아국 경제검토회의(1.16-17, 이상 프랑스 파리) 참가를 통하여 OECD내에서의 아국 위상 강화

- □고령근로자 정책 국가사례 검토□, □지속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 검토□ 등 주요 의제에 있어서 아국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의 노동정책 적극 홍보

□ 제25차 APEC 고위관리자 회의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아국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위상 강화

나.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ILO/한국 공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담금 2억원을 ILO에 출연함과 아울러 ILO 아태사무소와 아태지역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3개 프로젝트 협의·확정

□ ASEAN+3 노동장관회의 참가(5월, 인도네시아 미타람)

-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과의 노동분야 협력방안(아세안 공무원 교육과정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강화) 논의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인도네시아, 미얀마 노동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하여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사정 관계자와의 면담을 교류활동 강화

- ILO 사무차장, 국제공공노련(PSI) 방한 대표단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장 노력을 설명

- 일본 및 이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미얀마 노동장·차관 및 노사정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대외신인도 개선

□ 장관 주재 외신기자 회견(4.3)을 통하여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영문노동행정 및 Major Labor Policiec 등 자료발간을 통하여 아국 입장 적극 홍보

다. ILO 협약 비준 확대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약(제170호)□ 등 2개 ILO 협약 비준을 통하여 국제노동기준 준수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 국내법제를 만족하는 ILO 협약 비준 추진을 위한 선정노력 계속

(2)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 외투기업경영인 대상 노동정책설명

- EU 상공회의소 초청, 노동정책설명(4.22, 국제협력관)

- 국제노동재단 초청, 노동정책강연(5.2, 장관)

-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세미나, 노동정책설명(5.23, 장관)

□ 외투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근로감당관 출장상담 실시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지역의 97개 사업장, 19회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책자 제작·배포

- 외투기업노무관리매뉴얼 작성 홈페이지 게재(6월, 국·영문) 및 영·일문 제작·배포(6월, 각 2,000부)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종합

< 총   평 >

□ ILO 총회 기조연설 등 국제노동외교 무대에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통하여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 ILO 주요 간부 면담 등을 통하여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도모

□ 외투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투자환경의 개선을 도모

< 잘 된 점 >

□ ILO, OECD 및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 노동외교 전개를 통하여 국가위상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를 개선

□ ASEAN+3 노동장관회의 참석을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와의 노동분야 협력관계를 강화

□ 외신기자회견 및 영문노동자료 발간, 주요 국제노동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의 노동정책을 정확히 전달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

□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외투기업 수요를 감안하여 노동정책에 대한 외투기업의 불안해소를 위해 노동정책 설명회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

- 노동정책의 최고위층인 노동부 장관이 노동정책설명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적극적 활동 전개

□ 외투기업을 위한 노무관리메뉴얼 작성·배포, 외투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근로감독관 출장상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외투기업 노무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

< 미흡한 점 >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약(제170호)□등을 비준하여 국제노동기준 준수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나

- 결사의 자유 및 강제근로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우리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외투기업의 이해부족 상존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지표가 상위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를 통하여 노동분야에서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ILO 협약 비준확대를 통하여 국내노동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하는 것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것임

-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지속성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국정지표에 부합됨

- 특히,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외국인 기업의 수요가   많음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집중하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ILO 협약 비준 확대는 대외신인도 개선 및 노동외교 발전 측면에서 명확한 정책목표임

- 외투기업이라는 행정대상을 특정하여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되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 목표 및 수단(세부 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노동외교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노동외교 수행,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라는 세부  수단을 충실히 구비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외교통상부, 양대노총 및 경총 등과의 사안별 유기적인 협의로   업무를 추진

□ 노동정책설명회, 각종 영문 안내자료 배포 등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지원활동 정도

- 외투기업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외투기업 밀집지역 출장 상담,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발간·배포 등을 통해 외투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시키고 있음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노동관련 유관기관의 국제업무를 파악한 후 국가 고유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

- 국제노동재단의 기능은 노동정책 설명회 행사 지원, 외투기업 대상 여론조사, 노동부 발간자료 이외의 홍보물 작성 등으로서, 업무내용이 노동부와 중복됨이 없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정책집행 >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ILO 총회 및 이사회, OECD 관련 회의 등 일정에 의하여 사업추진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활동도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노사정 대표단의 ILO 총회 참가 및 ILO/한국 공동사업 수행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 집행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국제기구에서 능동적으로 외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국정목표에 부합

-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여 노무관리 지원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및 투자환경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 도모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행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양대노총 및 경총 등으로 노사정 대표단을 구성하여 ILO 총회에 참가하여 국가위상을 강화

- 외투기업 협의체 등 이해당사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ILO 총회 참가 및 협약 비준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 사업 시행

- 국제노동재단 등 기관간 상호연계 및 보완을 적절히 이행

□ 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노동외교 발전이란 정책 목표 하에 세부사업을 추진

< 정책성과 >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ILO 총회 및 이사회, OECD/ELSAC 정례회의 참가, 장관 외신기자회견 개최 등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무리없이 소화하고 있음

□ 외투기업 노동정책설명회, 노동관련 안내서 제작 여부

- 노동정책설명회 개최는 정부 고위층의 관심과 참여 하에 노동정책 현안이 있는 시기에 집중 실시되었고, 노동관련 안내서 제작·배포도 차질 없이 수행

□ 외투기업 노동관련 애로사항 해결 요구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여부

- 노동정책설명회를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설명·설득함

⑥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노동외교 분야에서의 국가위상 강화와 노동권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

- 외투기업 노동정책설명회 외에도 노동관련 자료의 제공 및 노무관리 출장상담을 통한 이해 증진을 도모

□ 정책집행과 정책효과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적극적 노동외교 전개라는 집행수단과 정책효과인 아국의 대외신인도 개선 및 위상강화는 상호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의 정도와 관련되며, 금년도 전체 노사분규(81) 건중 외투기업은 3건으로서 안정된 추세 유지

Ⅳ. 향후과제

□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ILO 및 OECD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하여 국내법제를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국제노동기준 준수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노동정책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노동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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