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 9. 4.

◐ 본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우리 노사관계·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음 ◐ 본 보고서에 담긴 법·제도 개선사항 가운데, ①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사안은 노동부가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입법을 추진 ※ 공무원노조 허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퇴직연금제 도입 등 ②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제시된 사안은 앞으로 노사정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중간보고서 참고) ◐ 제도개선사항이 아닌 정책사항은 본 보고서에 밝힌대로 일관된 방침하에 실천해 나갈 것임 ※ 노사관계 법 질서 확립, 노동시장 안정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등

목     차

Ⅰ.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구상	1

1. 필요성	1

2. 기본방향	2

Ⅱ.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5

1.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5

2.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12

3.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17

Ⅲ. 추진계획	21

Ⅰ.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 구상

1. 필요성

□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 노동환경 변화는 우리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

□ 노동운동은 그간 우리사회의 민주화·경제발전 및 약자 보호에 기여하면서 국민적 지지속에 성장, 이제는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

-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장된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법적 책무를 등한시한 채 기업을 아직도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전투적 운동방식이 상존

□ 경영계 역시 투명경영과 노사 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 일부에서는 아직도 신뢰에 바탕을 둔 근로자 참여보다는 분쟁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노조 기피 정서가 잔존

□ 정부도 노사자율 및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정책보다는 목전의 분규해결에 치중

□ 그 결과 우리경제는 독과점 경영과 힘있는 노조간의 □과도한 노사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 와중에서 취약근로자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는 □격차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소득 2만불시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 이에 노사관계 개혁의 비전과 방향을 마련,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 구체화, 일관되게 추진코자 함

2. 기본방향

□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노사관계의 상(像)

◇ □투명한 경영□과 □건강한 노동□이 대등한 위치에서 ◇ 상대를 극복과 배제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서로 □협력□하되 ◇ 국민경제와 어려운 계층을 함께 □배려□하는 노사관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

첫째,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함

□ 파업 등 노사갈등은 인위적 규제보다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합리적 노동운동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줄어들 수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보장하여 노사문제의 자율해결 관행을 정착시킴

- 노사가 참여와 협력 속에서 □고성과·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뢰증진과 투명경영의 기반을 확충함

- 노사갈등의 예방을 위한 조정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함

둘째,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시장의 안정성을 보강함

□ 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유연성을 제고하되

□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을 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도 병행함

셋째, 근로계층간 격차를 완화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계층간 임금·복지 등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함

□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의 적응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내실화함

	【 노사관계 개혁 3대 목표 9대 과제 】
□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확립 ②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파트너 쉽 구축 ③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의 정착 □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① 근로기준제도의 유연성 제고 ②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③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① 고용상 차별해소 및 비정규직 남용 규제 ②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적용확대 및 내실화 ③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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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과제 1.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 신뢰와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가 형성되어 가고는 있으나, 과격한 노사분규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하여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가 국내외적으로 부정적

□ 대기업·공공부문 강성노조 중심의 투쟁적 노동운동이 지속

- 파업시 폭력·파괴행위, 직장점거, 조업방해, 출입문 봉쇄 등 불법이 잦고, 파업 종료후 임금보전·면책 요구 사례 빈발

※ 불법파업 건수가 매년 전체분규 중 20%를 상회

□ 노조 불인정,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하고 징계·손배청구와 철회 등 문책과 면책의 악순환 반복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음

□ 노사관계 법제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핵심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

□ 노동계는 공무원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으로 기본권을 규제하고 파업을 억제하여 불법파업이 양산된다고 비판

※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93년 이후 노사관계 관련 법제의 개선을 각각 12차례, 10차례 권고

□ 경영계는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확대가 긴요하다며,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개선, 대체근로 완화 등 요구

□ 노사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도 취약

□ 노동위원회는 이익분쟁에 한해 일회적인 사후조정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분쟁조정 역할에 한계

□ 정보 공유 및 상시 대화의 장으로서 기업·업종·지역·중앙단위 노사(정)간의 협의·조율하는 장치도 미약

□ 이러한 소모적인 노사갈등과 취약한 분쟁조정시스템은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98∼2000년 평균) : 한국 124일, 일본 1.4일, 독일 1.1일, 영국 14.1일, 미국 70.4일(ILO·OECD 자료)

◇ 따라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

□ 인위적인 파업 규제보다는 노동 기본권과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동시에 신장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무분별한 파업이 자제되도록 함

□ 조정기능을 활성화하여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함

□ 경영정보의 제공과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업종·지역·중앙차원의 노사(정)간 협의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사 파트너 쉽을 공고히 함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확실하게 의법조치 함으로써 법을 무시한 행동에는 반드시 손해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함

(2) 추진방향

1-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확립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자료 : 별첨)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

□ 노사 관행의 선진화

□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규제

□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함

□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권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행사기준 강구

□ 공무원·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노조법은 금년도 입법 추진

□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강구

□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영업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남용은 규제

□ 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 제3자 지원신고제 문제, 부당노동행위 제도 및 유니온 숍 문제, 조합활동에 관한 행위준칙 보완 문제 등

□ 단체교섭 제도의 합리화

□ 단체교섭 대상·교섭절차,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문제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

□ 산별교섭 등 교섭방식의 선택은 노사자율에 맡기되,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한 노동관계법령을 정비

□ 쟁의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

□ 노사갈등이 제도적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되

- 국민경제와 공익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

※ 주요 검토대상 :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긴급조정제도 등

□ 파업시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 주요 검토대상 : 직장폐쇄 요건 및 대체근로 제한 완화 문제 등

□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 노사갈등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제도를 개편

※ 주요 검토대상 : 조정대상, 조정전치제도, 예방조정제도 문제 등

□ 노동위원회가 노사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의 핵심기구가 되도록 확대·재편

- 상근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사적(私的) 조정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기관 특성별로 합리화

□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 부문은 노사자율을 확대하는 대신, 경영평가 내실화를 통한 사후감독 강화

□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예산편성지침, 구조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노·사·주무부처간 협의채널 구축

□ CEO임명 및 평가기준에 노사문제 해결능력 적극 반영 등

1-2.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파트너 쉽 구축

□ 투명경영, 합리적 노동운동 확산 유도

□ 기업의 투명경영 저해요인을 발굴,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관계부처)

※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공인회계사법·증권거래법(재정경제부, 금감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등

□ 임금·고용안정과 함께 기업경쟁력과 취약 근로자 이익도 배려하는 합리적 노동운동 확산 유도

- 노조 재정의 투명성, 운영의 민주성 제고 방안 강구

※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

□ 기업단위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정보 공유와 참여 및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 제고

- 노사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강화

- 사전 정보공유 및 비밀 유지의무 강화

- 협의사항의 조정, 합의사항의 효력 확보 방안 등 강구

※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

□ 업종·산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활성화

□ 노사정위 주도로 지역·업종단위 협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업종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노사협의 및 정책개선에 대한 자문·협의기능을 수행

□ 노동정책 결정과정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 확대

□ 상급노동단체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지원방안 강구

□ 노사단체의 견해가 실질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위원회, 기금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

□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노동정책과 관련되는 사회·경제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행

□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 공공부문 노사 파트너 쉽 정착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노동교육 강화

※ 노동기본권의 올바른 이해, 단체교섭 및 협상기법 등

□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확대

□ 올바른 노사관 정립을 위해 학교 노동교육의 강화 추진(교과서 반영, 교사연수 등)

1-3.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의 정착

□ 노사갈등은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

□ 불법파업에 대하여는 사용자 스스로 노조의 책임을 묻는 관행을 확립

□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통해 사업장 질서를 유지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 엄격 적용

□ 합리적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 노사의 불법행위시 신속 대응 및 엄정한 사후 조치 확행

□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5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

- ① 생산·주요업무 시설 점거 ② 사업장 출입 저지 ③ 비조합원 등의 조업 방해 ④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신속한 경찰력 투입을 통한 불법 상태 예방 및 제거

※ 검·경 등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 마련, 공표·확행

-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

※ 부당노동행위 빈발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현지 파견하여 집중지도

□ 불법상태 제거 또는 노사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의법조치

과제 2.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그러나, OECD, IMD 등 국제단체와 외투기업들은 여전히 경직적이라고 평가

※ OECD의 □99년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결과 27개국중 17위, IMD의 □02년 49개국 조사 결과 노동시장규제의 경쟁력은 35위

□ 특히, 해고제도는 도산한 기업도 고용조정이 어려운 점,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 기간, 부당해고 처벌규정 등이 문제

※ ILO협약(제158호) 및 각국의 입법례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부당해고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사용자단체나 외투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 한편,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도 긴요

□ 청소년·여성·고령자 등 노동시장 진입 애로계층이 증가

※ □90년대 이후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 수준(전체실업률 4.1%, 청년실업률 7.9% <□92∼□02 평균>)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인프라 미흡

□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평가·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

(2) 추진방향

2-1. 근로기준제도의 유연성 제고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자료 : 별첨)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

□ 해고제도의 경직성 완화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도산절차 진행중인 기업의 고용조정 요건 및 정리해고 절차 완화 방안 강구

□ 부당한 해고시 금전보상제도 도입 및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 처벌제도 개선 방안 강구

□ 기업변동과 근로자 권익 보호의 조화

□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근로관계상 채무책임 명문화 방안 강구

□ 양도·양수 사업장간 근로조건을 신속히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근로시간제도의 탄력성 제고

□ 주5일제 법령이 산업현장에서 원만하게 정착되어 실근로시간 단축, 휴가 관행 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적극 지도

□ 재량 근로시간제 적용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강구

□ 임금제도의 합리화

□ 임금의 유연성 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 임금체계,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등의 확산 방안 강구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등

2-2.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안정대책 추진

□ 한국형 □청년 뉴딜□(가칭 □청년희망21□)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청년실업을 근원적으로 해결

- 직업지도·직장체험·인턴·훈련·취업알선·채용장려금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 영국의 뉴딜(New Deal) 정책 : 일자리 탐색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공공 및 자원봉사 일자리 제공

※ 독일의 JUMP, 벨기에의 도움닫기 일자리(Springboard Job), 일본의 □청년실업 도전과 극복□ 등 각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 중도퇴직자, 고령자 고용안정 마스터플랜을 제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

- 연령차별 해소,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사회적응 훈련, 성향별 고용유지 대책 등

□ 여성, 장기실업자, 자활대상자, 비정규직 등에 특화된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 고용안정센터가 고용정보·능력개발·취업알선 등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충

- 지역의 기업·학교·훈련기관, 지자체를 연계하는 사회학습망과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이러한 네트워크를 총괄·관리·지원하기 위해 □중앙고용정보원□을 노동부 소속의 □고용안정본부□로 개편 추진

-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안정인력을 증원하고,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전문성 제고 추진

□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수급 인프라 구축

- 직종(400개)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시스템을 마련(□05년)

- □수요자특성별 서비스제공 및 분석시스템□ 구축(□05년)

□ 일자리 창출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경제부처 협조)

-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장기 등

-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 및 창업지원

※ 중소기업 고용비중 : 79.3%(□98)→81.9(□99)→83.9(□00)→85.2(□01)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

- NGO 등 제3섹터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틈새 일자리를 개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모형 정립

□ 고용정책, 경제·산업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 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

- 고용정책심의회, 인적자원개발회의 등을 활용

2-3.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근로생애 단계별 능력개발 지원체제 구축 및 내실화

□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사공동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자율적 훈련 지원 강화

□ 퇴직예정 단계에서는 전직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 실업시에는 □맞춤형 훈련□ 등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도퇴직자,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운영

□ 사회학습망 구축을 위한 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 안정적 훈련재원 확보방안 마련, 직업훈련정보 제공 강화, e-learning 활성화, 훈련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 공공·민간훈련기관의 효율성 및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마련

□ 능력중시사회 구현을 위해 자격제도를 현장밀착형으로 혁신

□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자격종목을 통·폐합하고, 자격종목의 신설·폐지 절차를 간소화

□ 자격기준·종목개발, 현대화된 검정방법 개발 등 자격제도 연구 강화

◇ 2-2, 2-3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9.1 민관 합동(40명)으로 구성한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의 연구(□03.9∼□04.2)를 거쳐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시행

과제 3.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97년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비정규근로자 등이 급증하면서 고용상의 차별과 남용, 임금 및 복지 격차 문제가 대두

□ 현재 국적, 성별, 신앙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되는데 반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법적 규제가 없음

※ EU의 경우 기간제(99년), 단시간(97년)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지침을 제정, 각국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중(미국, 일본은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대한 법규정 없음)

□ 비정규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수혜율 등도 매우 취약

※ 4대 사회보험 적용률 : 상용직 77.5%, 임시직 15.2%, 일용직 1.7%

※ 부가급부(퇴직금, 상여금, 각종수당)가 전혀 없는 근로자 비율 : 상용직 4.4%, 임시직 81.6%, 일용직 97.0%

□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및 근로복지 격차도 증가

□※ 500인 이상/10∼29인 기업 임금격차 : 1.41(98년) → 1.59(02년)

□※ 중소기업/대기업 복지지출 비중(%) : 69.4(96년) → 61.6(01년)

□ 영세·취약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할 필요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

□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과다

□ 최저임금제도도 저임금근로자 보호 효과가 미흡

(2) 추진방향

3-1. 고용상 차별해소 및 비정규직 남용 규제

□ 차별 시정 장치 마련

□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 비정규직 유형별 남용 규제 방안을 강구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모

□ 기간제근로자 : 2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을 적용(예외 허용)

□ 파견 근로자 : 특정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용사업주의 책임 강화

- 파견대상업무를 확대(Negative list 방식 검토)하되, 불법파견 단속 강화 등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 단시간근로자 :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 한도설정 등을 통해 과다한 초과근로 제한(부당한 연장근로 거부권 명시)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단결권보장 등 보호방안 검토

※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별도의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 후 결정

3-2.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적용확대 및 내실화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1주 18시간 → 15시간 이상), 소규모 건설공사(3.4억원 → 2천만원이상), 선원 등에도 고용보험 적용(□04년)

□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5인미만 법인인 농림어업 종사근로자 산재보험 적용(□05.1)

□ 화물지입차주 등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04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방안 강구

□ 실업급여 수혜율을 지속적으로 제고

□ 적용대상 확대와 함께 실업인정 요건·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 완화 등으로 실질적 수급대상 확대

3-3.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임금지급보장 제도 확충

□ 저임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개선

- 고용에 과도한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03년 7.6%)

- 연소자 감액적용 및 훈련생 등 적용제외자 축소

- 공익위원 위촉 및 최저임금 결정방법 개선

□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 마련

- 도산기업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제도 확충

-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형사처벌제도는 개선

※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

□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 현행 퇴직일시금 제도와 연금제도 중 노사 자율선택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모두 허용

□ 기업간 이동시 통산장치 마련, 은퇴후 수령

□ 4인이하 사업장 및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 방안도 검토

※ 4인이하 사업장 적용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부담률도 낮게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저소득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강화

□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사업 추진(□03∼□12년)

- 국민임대 주택 100만호와 10년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이자율 인하 및 대부재원 확충

□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체불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확대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

□ 근로감독 행정체계를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중심으로 혁신

Ⅲ. 추진 계획

□ 노사관계 개혁방향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함

□ 노사갈등의 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 개입을 자제함

□ 법·제도개선과 관계없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속 처리함

□ 기업·업종·중앙단위의 노사협의를 활성화함

□ 노사관계 제도개선사항은 단계적 추진

□ 그간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를 충분히 거친 사안

∀  빠른 시일내 정부안 확정, 금년중 입법 추진

▲ 공무원노조 허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퇴직연금제 도입 관련법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연구중이거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안

∀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 확정, 단계적 추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등

□ 바뀐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시스템을 혁신해 나감

□ 특히 노동위원회의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이 필수적임

□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노사관계 개혁의 모범을 보임

□ 노사 의식과 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단체의 자발적 규범 정립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함

◐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은 21세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원천 - 노동문제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 향후 추진될 노사관계 개혁에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림 ◐ 특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제안(중간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 노사정위원회에서 -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축소,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근로계층간 격차의 완화라는 □3大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 노·사·정·공익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노동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구체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