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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9.3 배포 ♠ 총 4쪽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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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 □파업 최소화□, □유연안정성 제고□, □격차완화□ □3대 목표□ 제시 -

<1> 노동부장관은 9.4 노·사·정·공익대표가 함께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여정부가 추진할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보고하였음

□ 이 자리에서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를 □①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②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③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로 제시하고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확립,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 등 9대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향을 밝힘

- 아울러,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노동부에 그간의 연구결과로 중간 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공식 요청함

<2>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3대 목표□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첫째, 노사관계 법·질서의 확립을 강력히 추진함

- 인위적인 파업규제보다는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동시에 신장시킴으로써 무분별한 파업이 자제되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되

-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다음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관계없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함

▲ 노조측의 ①생산·주요시설 점거 ②사업장 출입저지 ③비조합원 등의 조업방해 ④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한 후 불응시 신속한 경찰력 투입 등을 통해 불법상태를 제거함

·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세부절차는 검·경 등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련·공표후 확행함

▲ 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하되 부당노동행위 빈발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현지파견하여 집중지도하고 필요시 특별감독을 실시함

- 불법파업에 대하여는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 무노동무임금 원칙 엄격 적용, 합리적 범위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관행이 확립되도록 함

□ 둘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정간의 파트너 쉽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나감

- 노사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으로서 기업차원의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함

- 노사정위원회 주도로 업종·산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종 동향과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협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상급노동단체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정부위원회, 기금 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정책 결정과정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함

□ 셋째, 공공부문부터 노사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사단체의 자발적인 규범 정립과 이의 실천을 유도해 나감

□ 넷째, 노동시장 안정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정책과제는 지난 9.1 민관합동(40명)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의 연구(□03.9∼□04.2)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시행함

-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애 단계별로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사가 참여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함

- 고용·산재보험은 일용·단기간 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실업급여 수혜율을 제고하도록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내실화함

- 영세·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확충, 퇴직연금제 도입과 함께 저소득 근로자 생활·주거안정시책을 강화하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

□ 다섯째,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 직권중재, 대체근로 문제,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위원회 개편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사항과 해고, 임금 체불 구제제도 등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사항은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중간 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함

- 다만, 그간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남용 규제, 퇴직연금제 등과 관련된 입법은 빠른 시일내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3> 노동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은 21세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 노동문제가 더 이상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노사관계 개혁에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