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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논의 개시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연구결과, 노사정위원회 회부 -

□ 노동부장관은 9.4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가 연구 제안(중간보고)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공익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도록 요청함

□ 동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복수노조·직권중재·노조전임자 임금지원·정리해고 문제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기준법 관련 핵심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공익안으로서

-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논의결과가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구체안을 확정, 입법절차를 밟게 됨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지난 5.10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학계 전문가 15인으로 출범하여 그간 수차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잠정 도출하였음

□ 이 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①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②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 고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함

③ 제도개선안 마련시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함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① 단결권 부문

-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하여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기업 재직 근로자로 한정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하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재함

- 복수노조 허용시 문제되는 유니온 숍 제도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를 개선(1안)하거나 금지함(2안)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별도 신설하지 않되, 개별규정에서 노동조합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함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되 현행 직접 형사처벌 규정은 정비함

② 단체교섭 부문

-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되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을 포함하고 권리분쟁은 제외함

-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자율에 맡기되, 자율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1안) 또는 비례대표에 의한 교섭단(2안)에 교섭권을 부여함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상한선 폐지), 3년을 초과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한 후 6개월전 통보로 일방 해지가 가능토록 함

- 제3자 지원 신고제는 폐지함

③ 노사협의회제도 부문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제는 폐지하고, 근로자 직접 선출제로 변경함(노조에게는 위원후보 추천권만 부여)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 합병·양도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합의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함

- 협의·의결사항에 대해서까지 근로자 위원의 사전 자료 요구권을 확대하고 영업기밀이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누설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정기회의(현행 분기 1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로 규제를 완화함

④ 쟁의행위 부문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표시기·투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함

-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허용함

- 공익사업에 한해 파업시 외부 대체근로를 허용함(파견근로는 제외)

-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함(민사집행법 등 관계법 개정)

- 쟁의행위 보호와 제한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을 명시함

⑤ 분쟁조정절차 부문

- 노동위원회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노사간 분쟁이 되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함

- 현행 조정절차를 보완하여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함

·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조정신청전 및 쟁의행위 개시이후에도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노사가 교섭개시를 통보케하여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간이 조정하는 제도 신설, 공익사업(공공서비스,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 포함)은 직권으로 특별조정을 실시토록 함(사실조사 및 공표제도 강화)

· 공익사업의 경우 7일이상의 파업 사전예고의무를 부여함

-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 파업시 생명·신체·안전에 관련되거나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최소업무를 유지토록 하고 미이행시 긴급복귀 명령제도를 신설함

- 긴급조정제도는 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⑥ 노동위원회 제도 부문

- 다양한 조정서비스 제공 통해 효과적인 분쟁 해소 도모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

- 상근 자문인력과 예산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⑦ 개별 근로관계법 부문

- 부당해고 구제방식에 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원직 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금전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 처벌제도를 폐지함

- 정리해고시 사전 통보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설정하고,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리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함

-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원칙을 명문화하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함

-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은 일정기간(1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되 기존 사업장 근로조건과 통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 임금체불시 지연이자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개선하되, 현행 형사처벌조항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⑧ 추가 검토사항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 근로계약의 변경 해지제도,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