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업무 보고

2003. 3. 19

노   동   부

목    차

□□□□□□□□□□□□□□□□□

Ⅰ. 당면 현안 과제	1

1.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	1

2. 근로시간 제도개선	3

3.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4

Ⅱ. 쟁점 과제	5

1. 비정규직 보호 대책	5

2. 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	8

Ⅲ. 핵심 전략 과제	10

1.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10

2.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	14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17

I. 당면 현안 과제

1.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

(1) 동향 및 전망

□ 상반기 산업현장은 노동계의 높은 기대수준과 경영계의 경제불안 우려가 맞물리면서 노사간 긴장국면 조성

- 임·단협 교섭이 주5일제·산별교섭·비정규직 보호 등 쟁점사항과 연계될 경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

▲ 한국노총 : 내부조직 정비에 주력하면서, 주5일제 등 5대 개혁과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계획

▲ 민주노총 :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 10대 노동개혁과제 쟁취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 경영계 : 두산중공업 사건해결 후 노동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 □03년 임금인상률안 : 한국노총 11.4%, 민주노총 11.1±2%, 경총 4.3%

□ 업종별로는 공공·금속(자동차·조선)부문이 금년 노사관계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

- 공공부문에서는 배전분할, 남동발전 매각, 철도 인력충원,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대두

- 금속부문은 주5일제·산별교섭·산업안전 등이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 노조 집행부 개편이 주요 변수로 작용

▲  금속연맹(민주노총) : 6월 임·단협 시기집중투쟁 계획

- 금융부문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보호문제가 불안 요인

▲ 금융노조(한국노총), 사무금융노련(민주노총) : 조흥은행 매각 및 증권·투신·카드사 구조조정 추진시 저지투쟁 계획

금년이 향후 5년간의 노사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

(2) 대응 방안

□ 노사갈등은 원칙과 신뢰의 기조하에 노사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섭·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지원

-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장기화될 경우 대화주선 등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산별교섭 매뉴얼□을 마련하고(4월), 지부·분회 설립신고 등 산별교섭을 제약하는 법 규정도 정비

□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주도면밀한 추진방안을 강구하되, 관계부처간 총괄조정 기능도 보강

※ 한전 배전분할과 남동발전 매각의 추진시기·방법(산자부), 철도 인력충원(건교부) 문제 등

□ 노사분규관련 법 위반자 중 폭력·파괴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 관행이 확립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

※ 위법정도, 피해범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 검토

□ 공무원 노조문제는 □교원노조법□ 수준을 목표로 관계부처·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기 해결하는 방안 모색

※ 노조 명칭 허용, 예산·법령사항을 제외한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 등

2. 근로시간 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휴가제도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02.10월 국회에 제출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40시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2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방안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1월→3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03.7월∼□10년)

□ 노동계는 정부입법(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여 왔으며, 최근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완화함에 따라

- 국회 환노위 주선으로 노사간 재협의 예정

※ 임금보전방법 구체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시행시기 문제가 핵심 쟁점

(2) 추진전략

□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경주

- 노동계·경영계 및 여야에 대해 조기 입법추진의 필요성 적극 설득 등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완대책 추진

▲공휴일의 합리적 조정 및 휴가사용률 제고 ▲민원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 ▲토요수업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수정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문화·레저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

□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의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되도록 지도

- 운수업 및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

3.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근본적인 외국인력제도 마련 필요

□ 지난 2월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의원입법안(이재정의원 등 33인)의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 중기협 등 사업주단체의 반대, 여·야의 의견 조율 미흡 등으로 상임위 상정만 되어있는 상황

(2) 제도개선 내용

□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

▲ 기업이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필요한 기능인력을 적정 임금수준으로 직접 선정

▲ 선발 및 도입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노동관계법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

▲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국내 정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 행정 강화도 동시에 추진

(3) 추진전략

□ 3월중 정부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사업주간담회·각종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정부안이 의원입법안에 반영되도록 하여 상반기중 국회 통과 추진

※ 여·야·정 간담회, 의원 개별설득 등을 통해 여·야 합의 추진

II. 쟁점과제

1. 비정규직 보호 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 ▲사회안전망의 취약 ▲위법·탈법행위 사례 등이 문제로 대두

※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52.0%(□02.12월)이나, 기간제·시간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은 27.8%(□02.8월)

□ 정부는 그동안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및 복지확충, 능력개발기회 확대 등 보호대책을 추진

※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00.10월)·□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02.5월) 추진중

- □01.7월부터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특위□를 구성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나, 노사간 이견이 큰 상태

【 노 동 계 】		【 경 영 계 】
□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 제한 □ 파견대상 업무 축소 및 기간 제한 □ 특수고용관계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	↔ ↔ ↔	□ 근로계약기간 한도 연장(1년 → 3년) □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 제한도 완화 □ 기타 노동계 주장은 수용 불가

(2) 주요 추진내용

	【 기본 방향 】
◐ 비정규 근로의 남용을 규제하고, 균등대우 원칙 확립을 통한 부당한 차별 해소

□ 균등대우 원칙 정립을 위한 여건 조성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계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관계부처 협조)

※ 인력·예산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나, 공공부문의 선도가 없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어려움

□ 사회보험 적용 확대·누락 방지 및 위·탈법 행위 감독 강화

※ □03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1,500개소 점검, □04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등

※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및 업무개선 병행 추진

□ 조속히 법·제도 개선 추진

< 차별해소 >

□ 차별금지 원칙의 명문화, 차별시정 전담기구 설치 등 실효성있는 구제절차 마련

※ 부당차별 시정명령제도 도입 등 별도 입법 검토중

< 남용규제 >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 초과사용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강구

□ 불법파견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한도 설정 및 가산임금 지급 등을 통해 과다한 초과근로 제한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권익보호

□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있는 종사자 보호(단결권 보장 등)를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

※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

□ 한편, 업무상 재해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어 산재보험 적용 추진

(3) 추진전략

□ 차별해소, 남용규제에 관한 법·제도개선은 노사정위 논의를 조기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중 입법안 마련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단결권 보장문제 등은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보호 내용 및 입법형식을 결정

※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의 개념 재설계, 특별법 제정방안 등

-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금년중 보험료 부담주체·적용방식 등에 대해 의견수렴 후 □04년중 법개정 추진

2. 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퇴직금제는 직장이동성 증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

※ 평균근속년수 : 5.9년,  중간정산 : 32.4%,  연봉제 : 37.5%

□  근로조건이 취약한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이 배제

-  적용사업장도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기업도산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빈번

※ 퇴직금제 적용대상 : 전체 근로자의 47.2%(589만명)

※ 퇴직금 체불액(□02년) : 총 체불액의 30.5%(105,518백만원)

□  OECD·세계은행 등은 기업연금제로 전환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 □01.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연금제 도입방안을 논의중이나, 노사간에 입장차이 지속

-  노동계는 전 사업장 적용, 확정급여형만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특히 증시대책 차원의 추진에 강력 반발

-  경영계는 적용대상 확대 반대, 비용부담 완화 등을 주장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는 연금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업주의 기여는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C) : 사업주의 기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연금수준은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짐

(2) 주요 추진내용

◐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 사외적립 유도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

◐ 취약근로자 확대 적용 → 제도적 불평등 해소

□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개별 사업장별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유도(DB형, DC형 모두 허용)

▲ 은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사업장간 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는 통산장치 마련

▲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폐지하되, 현실적인 일시금 수요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완책 강구

▲  책임적립금제도, 적립금 운용방법 규제, 적격 금융기관 요건설정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

□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40%)를 단계적으로 폐지(대폭 축소)하여 사외적립 유도

□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 적용 추진

※ 사업주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나, 노후대책이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감안하여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

(3) 추진전략

□ 노사정위 논의를 조기 마무리하고, 상반기중 정부안 마련

- 근로기준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 추진

□ □04.7월부터는 실제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금상품 개발 등 준비 완료

III. 핵심 전략 과제

	노동행정 비전 및 역할
◐ 노동정책이 경제정책의 보조적 수단에서 벗어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 수행 - 노사간 힘의 균형을 토대로 대화·타협을 기조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적극적 고용정책과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 참여형 근로복지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구현

1.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직도 힘에 의한 대결 관행이 상존

- 대기업은 노조의 영향력이 강하고, 비조직 사업장 및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권위구조 잔존

※ □02년도 노사관계 평가순위 : ▲국제경영개발원(IMD) 49개국 중 47위 ▲다보스포럼(WEF) 80개국 중 55위

□ 한편, ILO·OECD 및 노동계는 노동기본권 보장수준이 국제기준보다 미흡하다고 평가

- 주한 美상의·외투기업·경영계에서는 폭력·점거를 수반한 불법파업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2) 주요 추진내용

과제 1 :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추진

□ □07년 복수노조 허용 관련 대책 추진

- 교섭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 배타적교섭제·비례대표제·과반수 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 논의중

- 복수노조 허용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노노 및 노사간 갈등의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 유니온숍·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쟁의행위 찬반투표·조합원 이중가입 문제 등

□ 단체행동권 제한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되, 우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지도 운영도 개선

※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조정과 관련하여 교섭범위, 쟁의행위 절차규정 등 검토

※ 노사간 자율해결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익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 지양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 권고·외국사례·우리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되어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강구(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 조합비·임금 가압류의 범위 조정, 신원보증인의 책임문제, 가압류시 노조의 소명기회부여

□ 노동위원회 심판·조정기능의 신뢰성·전문성 제고방안 추진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비중 증대에 대응하여 공공부문 노동쟁의 조정을 전담할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 설치

- 중립적이지 못한 공익위원 해촉근거 마련, 위증예방을 위한 허위증언 처벌규정 신설 등 추진

□ 투명경영을 확산하고, 노사간 실질적인 대화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 경영정보 제공의무 강화,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선, 중앙노사정협의회 기능 활성화 등

□ 제3자지원 신고제도·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문제 등 노사가 문제제기한 여타 사항도 개선방안 강구

과제 2 :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개선

- 노동정책 및 노동관련 산업·경제·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도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 결정

- 의사결정단계 간소화(분과위-본위원회의 2단계 구조)

- 다양한 논의 종결방식 도입 및 공익위원의 기능·역할 강화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 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 3 : 합리적 의식·관행 형성 및 노사자치주의 확립

□ 민간주도로 □21세기 노사 행동규범□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채택·실천토록 지원

□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사협력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03년 20억원)

□ 지원대상 : ▲작업장혁신 또는 조직의 효율성 증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노사공동의 문제 및 갈등의 해결

□ 노사분쟁의 자율 해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적 조정제도 활성화 지원

▲사적 조정전문가 교육과정 마련 ▲조정전문인력 pool 구축 및 별도의 전문단체 설립 추진 등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3월중), 개선(안) 마련

※ 노사정위 논의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03∼□05년까지 개선방안 확정, 입법추진

- 노사정위원회 개편안은 3월중 마련, 법령개정 등 추진

2.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실업률 3%대의 고용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 실업률 : 7.0%(□98년) → 3.1%(□02년)

※ 금년 성장률이 5%대를 유지할 경우 3% 수준 실업률 전망(KLI)

□ 여성·중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장벽 및 임시·일용직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대두

□ 지식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필요

(2) 주요 추진내용

과제 1 : 일자리 창출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50만명의 신규노동력 흡수 필요(경제부처 협조)

- 경제성장률을 5%이상 유지, 매년 30∼40만개의 일자리 확보

- 나머지 10∼20만명은 IT·BT 등 지식기반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흡수

□ 향후 경제 및 고용지표가 악화될 경우 실업대책 차원에서 SOC투자·공공근로 등 단기적 일자리 확충방안 별도 마련

□ 삶의 질 향상과 고용증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여성·중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복지·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매년 5∼10만개 창출

- 우선, 간병·보육지원·영세민 집수리 등 효과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인 일자리로 전환 추진

※ 체계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도 심층 연구 (□03 상반기)

□ 노동부·복지부·행자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과제 2 :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직업생활 각 단계별로 직무수행능력 업그레이드 지원

♠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부터 □학교와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

(□03년 기능사 양성훈련·기능대 과정 등 54천명, 2,200억원)

♠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사공동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자율적 훈련 지원 강화

(□03년 재직자 훈련 211만명, 3,420억원)

♠ 퇴직예정 단계에서는 전직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 실업에 처한 경우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상담, □맞춤형 훈련□ 등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03년 재취직·고용촉진 훈련 73천명, 1,225억원)

□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격제도 혁신 추진

※ 자격종목의 통폐합 및 신산업 국가자격 신설

과제 3 : 취약계층별 고용촉진

□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상 적극적 우대시책(Affirmative Action) 추진

- 비정규직 등에 대해 효과적인 능력개발·취업알선지원을 통해 고용의 질 개선 도모

< 대상별 중점 시책 >

청소년	·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기회 확충, 고용정보 제공 등 □재학시부터 졸업후까지□의 종합고용지원체계 구축

여 성	· 육아휴직급여인상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 공공부문 여성채용인센티브제 실시(기관평가 등)

고령자	· 임금피크제 등 고용확대 모델 개발·보급 · 전용 취업알선체계 및 채용장려금제도 확대 실시 등

장애인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07년까지 50인 이상으로 확대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확충 추진

저소득층	· 자영업 창업지원·직업적응훈련 확대로 자활 지원 · 장기실업자 심층면접프로그램 등 적극적 취업지원

◐ 이상의 과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강하고, □노동시장 통합 정보시스템□을 완성(□04년)

※ 인력수요(산업변화)와 공급(학교교육·직업훈련)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400개 직업세분류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체제도 구축(□05년)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1)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4대 사회보험 확충 등 사회안전망이 정비되었으나,

-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복지 격차가 심화

※ 중소기업/대기업 복지지출 비중(%) : 69.4(□96년)→65.2(□98년)→61.6(□01년)

□ 안전보건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재해율 증가 추세(□98년 0.68% → □02년 0.77%)

※ 50인미만 사업장이 전체 재해의 71%, 건설재해는 24% 차지

(2) 주요 추진내용

과제 1 : 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공공복지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복지제도 활성화 지원

▲생활안정자금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문화·여가활동시 할인혜택 부여) ▲신우리사주제 활성화(세제지원 확대) ▲대기업-협력업체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계 설치 허용방안 강구

□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가 확산되도록 유도

※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전산프로그램 이용비용 지원

□ 근로시간 제도개선,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도 내실있게 추진

과제 2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0.77%→0.5%)시키기 위해 금년중 □산업재해 절반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내실있게 추진

▲효율적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영세사업장 및 유해·위험업종 재해 감소방안 ▲ □사이버 안전대학□ 설립 등

□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및 안전보건기술 집중 지원

-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화학물질 취급업체 중점 관리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35,000종) 유해·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도 확대(유해물질 등 120종→200여종)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신설 및 간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작업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보건 규제 복원 추진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제출(□03.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