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度

主要業務 推進計劃

2001. 12

勞   動   部

목    차

□□□□□□□□□□□□□□□□□□

Ⅰ. 2001年 推進實績 및 評價	1

Ⅱ. 勞動環境 展望	7

Ⅲ. 主要業務 推進計劃	10

Ⅰ. 2001年 推進實績 및 評價

◇ 실업률 3%대 달성(외환위기 이후 가장 안정된 수준)

◇ 노사갈등 해소 및 상생의 노사관계 기반조성에 주력

◇ 근로자복지 기본토대 마련 및 모성보호 확대

1. 積極的 雇傭政策 推進

□ 범정부적 실업대책 추진

□ 3조 866억원의 재원으로 실업대책 추진(226만명 수혜목표)

※ □01.10월 현재 1조9,593억원 집행, 163만명 수혜

□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해 취업이 어려운 여성(44%), 지방대생(75.5%) 등을 중심으로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

※ 29천명은 10.14 완료하고, 추경 1만명 추진중

□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실시

※ 12.15 현재 617천명 참여(목표대비 112%)

□ IT분야와 제조업의 인력부족 직종(3D업종 등)을 중심으로 실업자훈련 실시

※ 훈련목표인원 224천명중 12.14 현재 190천명 실시

□ 동절기 고용불안에 대비하여 고용안정대책(11.27) 추진

□ 청소년 실업자 30만명을 흡수하기 위해 청소년실업대책 수립(12.17)

□ 기업이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도입(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7월)

※ 삼성코닝, 수협, 쌍용제지, 한국피엔지, 태광산업 등에서 실시

□ 고용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 마련

□ □고용정책혁신계획□(9월) 시행 및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2002∼2005) 수립·추진(12월)

※ 고용정책혁신계획 : 고용정책시스템 혁신, 고용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등

□ 雇傭促進 支援

□ 지역별 채용박람회 개최(60여회, 1만여명 채용) 및 고용안정센터 확충(126→168개소) 등 취업지원 강화

□ 장애인고용촉진제도 개선안 마련

※ 고용의무적용 확대, 경증장애인 제외, 부담기초액 상향조정 등

- □1社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 전개(1만명 목표)

※ 10월말 현재 : 취업 6,929명

□ 고령자고용촉진 활성화대책 마련

※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 고령자 적합 직종 우선채용의무기관 확대 등

□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 공공훈련과정을 지식기반산업직종으로 개편('00년 13.5%→'01년 20%)

- 대구 □섬유패션기능대□와 사천 □항공기능대□개교(□01.3)

□ 훈련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 제공

※ 시범운영기관 : 대한상의,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기계공업진흥회

□ 직업훈련개선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01.7)

※ 합의내용 :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근로자 학습재원 조성 등

□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01.9) 및 우승

2. 先進的 勞使關係 基盤構築

□ 노사관계 안정기조 유지

□ 6∼7월 파업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기조 유지

♠ 노사분규건수(12.21) : 245건(□00) → 231(□01)

근로손실일수(12.21) : 1,839천일(□00)→1,075천일(□01)<42%減少>

♠ 임금인상률(12.13) : 7.7%(□00) → 6.0%(□01)

□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분규 지도로 무노동무임금원칙 준수, 노동권·경영권 분리 등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노사관행 확산

※ 불법분규 감소 추세(11.30) : 95건('99) → 67건('00) → 52건('01)

※ 부당노동행위 취약사업장 특별점검(30개소) 및 신고사건(156건) 조사

□ 新勞使文化事業 持續 推進

□ 노사협력선언 사업장수가 증가(□00.10월 1,676개소→□01.10월 1,720개소)

□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지원

- 신노사문화 대상 선정 등 노사협력 우수업체 포상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대기업 32개·중소기업 33개), 대상(10개)

- 우수기업사례(5만부), 노사협력 성공사례(5만부) 보급

※ □21세기 노동운동의 풍향을 바꿔가는 21인□ 등

□ 勞使關係制度 整備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규정의 시행 5년 추가 유예(□02.1.1 → □07.1.1)

□ 단협내용중 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위반시 형사처벌 명문화 → 단협실효성 확보도모('01.3.28 시행)

□ 노조 관할 행정관청 조정 및 1사 2노조 교섭지도방안 마련

3. 勤勞者 權益 및 福祉 增進

□ 制度的 基盤 整備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8.14)

※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근로자 직무발명·제안에 대한 정당보상 근거 마련

□ 모성보호 강화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 출산휴가기간(60일→90일) 연장,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신설(11.1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을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노사정위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방안 논의

※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실시(8월조사, 9월분석 : 통계청)

□ 호텔, 유통업체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예방점검

※ 527개 사업장 실시 782건의 법위반 사례 시정

□ 최저임금 상향조정 및 이행지도 강화(11,885개소)

※ 최저임금 12.6% 인상 : 시간급 2,100원, 월환산액 474,600원

□ 産災 豫防活動 强化 및 産災保險서비스 改善

□ 50인미만 소규모 제조·건설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기술지원 등을 위한 □CLEAN 3D□사업 지속추진

※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762억원 투입, 17만개소 지원 예정

□ 추락·낙하 등 재래형 반복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보급·확산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시행

- 치료·보상·재활에 이르는 총체적인 서비스체제 구축

※ 보장구 지급제도 개선, 직업훈련비용 지원 확대, 직업재활상담 강화, 진폐근로자 보호요양시설 건립 등

4.  勞動外交活動 强化

□ ILO, OECD 등 아국 노동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

※ ILO(10월), OECD(12월) 노동시장 조사단 방한시 적극 대처하여 우리의 노동 현실에 대한 이해 제고

□ ILO 협약 비준확대(11개→18개)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7개 협약 비준

	<평가와 과제>
◇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 □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노사관계 정착 필요 - 산업현장에 노사관계 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악성분규가 연례적으로 되풀이 - 불법분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신노사문화 확산 유도 필요 □ 고용정책의 질적 전환 필요 - 대량실업사태 하에서 시행되었던 양적 실업감소대책을 질적인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할 필요 - 대량실업극복과정에서 관심이 부족했거나 새롭게 대두된 과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인력부족직종(용접 등) 집중훈련 양성공급방안 수립 필요 - 산업별·직종별 노동력 수요와 직업훈련, 장기적으로는 각급 교육기관의 학과정원 등과 연계하는 공급측면의 대책 긴요 □ 기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외국인력 활용문제 등 제도개선 필요

Ⅱ. 勞動環境 展望

1. 經濟一般

□ 내년도 우리경제는 □4%대의 성장률, 2%대의 물가, 3%대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 : 4.1%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경상수지 : 44억달러 흑자   ·실 업 률 : 3.5%

※ KDI □01.12.21 발표(실업률은 노동연구원 전망치)

- 상반기까지는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 하반기에는 경제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잠재성장률(5% 내외)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 다만, 금융·부실기업 구조조정 향방, 미국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반도체시장 회복여부에 따라 가변적

□ 국제통화기금(IMF, □01.12.18)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5월전망치 3.9%에서 2.4%로 하향 조정

- 미국 0.7%, 일본 -1.0%, EU 1.3% 전망

□ IT 기술혁명 등 지식정보화의 진전, 세계경제의 연계성 강화, 국제금융시스템의 통합 등으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2. 勞使關係

◐ 노사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월드컵 개최 등이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 양대 선거, 경기회복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구조조정 및 근로시간단축 관련 갈등 등으로 노사관계는 올해에 비해 다소 不安할 것으로 전망

□ 상반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공기업 민영화 등을 둘러싼 노정간의 긴장관계가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투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 하반기에는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대정당투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등이 노사관계의 쟁점이 될 전망

□ 내년 노사관계 안정 여부의 분수령이 될 1/4분기에 현장중심의 밀착 예방·지도활동을 집중 전개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이 긴요

3. 雇  傭

◐ 경제성장률 4.0%를 전제로 실업률 3.5%, 실업자수 78만명 내외 전망(노동연구원)

※ 경제성장률이 3.5% 미만에 머무를 경우 실업률은 3.8%, 실업자수는 83만명 수준 전망

□ 상반기에는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 동절기 요인으로 인해 실업률이 3.8%(86만명) 수준에 이르지만

- 하반기에는 3.1%(70만명)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

< 2002년 고용전망 >

(단위 : 천명, %)

구 분	연 평 균	상 반 기	하 반 기
실 업 자 (실업률)	782 (3.5)	861 (3.8)	702 (3.1)

□ 청소년·장기실업자수는 감소할 것이나 전체 실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청소년(15∼29세)실업자수(□01.1∼11월) : 358천명, 전체실업자의 43.4%

※ 장기실업자수(□01.1∼11월) : 125천명, 전체실업자의 15.2%

□ 중소제조업, IT업종에서는 부문별로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등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도 지속될 전망

Ⅲ. 主要業務 推進計劃

	<基本目標>
雇傭安定과 新勞使文化 擴散 - 現場中心의 勞動行政 具現 -

□

	<政策課題>
◐ 雇傭政策의 質的水準 提高 ◐ 平生職業能力開發體制 構築 ◐ 參與·協力的 勞使關係 構築 ◐ 勤勞者 삶의 質 向上 ◐ 女性雇傭基盤의 早期定着 ◐ 安全하고 快適한 作業環境 造成 ◐ 積極的인 勞動外交活動 展開 ◐ 勞動行政의 效率性 提高

□

	< 8대 중점추진과제 >
① 현장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② 근로시간제도 선진화 ③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 ④ 비정규직근로자 합리적 보호대책 수립		⑤ 직업훈련의 엄정한 평가체제 확립 ⑥ 산업현장에 준법질서 확립 ⑦ 산재보험 징수·보상체계 개선 ⑧ 50인미만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1. 雇傭政策의 質的水準 提高

	< 重點推進方向 >
◇ 고용안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 청소년,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구조적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1-1.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

□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중점추진과제)

□ 주요 공단지역 일제구인조사(하반기), 구인등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구인처를 적극 발굴

※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양질의 구인업체를 발굴

□ □동행면접□을 활성화하고,  취업담임자제도를 통해 실업인정·취업상담·취업알선의 연계 강화

※ 동행면접시 소요경비 지급

※ 취업담임자제도 : □01.12월 현재 53개 센터에서 시범운영 중(결과 평가 후 확대실시 검토)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생산·배포 → 심층상담에 활용

※ 지역단위 고용정보 : 권역별 구인·구직자의 직종별 희망임금·연령·성, 피보험자의 입·이직 현황 등에 관한 정보

※  인력은행은 지역별 고용정보를 심층 분석·가공하고(반기별), 중앙고용정보원은 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지원

□ 고용안정센터 고객 만족도 평가(9월)→센터운영개선에 반영

□ 청소년의 경력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장체험과 이를 통한 능력개발 지원(4만명, 500억원)

- 인턴취업지원(기존의 정부지원인턴제 5천명)과 연수지원(35천명)으로 이원화하여 시행

※ □01.12월 연수생 모집, □02.1월 사업개시

□ □구직세일즈공공근로□(구인·구직 개척)를 통하여 중소기업에의 취업기회 제공(3,200명)

※ 구인개척의 효과 제고와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하여 청소년층을 주 대상으로 실시

□ 신규 대학졸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해 □눈높이 조절□을 위한 상담 강화

□ 장기실업자 조기취업 지원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활성화

※  지원요건 완화, 제도 명칭변경 및 우수활용센터 포상

□ 장기실업자 심층상담(성취프로그램) 확대(□01 : 3천명 → □02 : 6천명 목표)

□ 자영업창업 지원금액 인상(5천만원→1억원) 및 지원요건 완화(구직등록 요건 삭제)

□ 장기실업예측 및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업자 프로파일링시스템 보완(1월 중 연구용역 의뢰)

□ 구조조정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

□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조기 확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

※ 지원금 지급 우수센터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모범사례집 발간·배포(분기별 고용안정사업 평가시 우수센터 선발)

□ 고용유지지원금 및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근로시간단축,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계획 변경시 사후 신고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 1월부터 조기 착수하고 1/4분기에 재원 집중배정

※ 총 6,200억원(자활근로예산 1,200억원 포함) 투입, 분기평균 11만명(연간 44만명) 실시

※ 총 재원의 58%를 상반기에, 34%(2,120억원, 14만명)를 1/4분기에 투입

□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알선 등을 강화하여 조속한 취업 지원

□ 교육부문과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공급측면)

□ 대학의 학과와 직업전망,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등이 연계되도록 유도

□ 각급 학교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서비스 지원 강화

1-2.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 고용안정 인프라 정비

□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확충·정비

- Work-Net의 활용도 제고(중고원)

※ 개인별로 구인·구직자 검색, 응모 및 결과처리가 가능한 맞춤서비스 제공(10월)

- 직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중고원, □03년 목표)

□ 인력수급전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추진(□03년 목표)

※ 산업소분류(194개), 직업세분류(419개)별 취업자 수, 임금 등을 파악하는 □산업별·직업별고용구조조사□ 실시(10월) 등

□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및 업무능률 제고

□ 외국인력을 합리적·체계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중점추진과제)

□ 산업연수생제도 개편에 따른 연수취업제 개선방안 마련

- 근로자 신분인 연수취업자의 관리방안 수립(□02.2)

※ (현행)연수2년+취업1년→(개선)연수1년+취업2년

- 연수취업자격시험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02.3)

□ 새로운 외국인력 고용제도 도입 추진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02.6월까지 노동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키로 결정(□01.12.20)

1-3. 사회안전망 내실화

□ 고용보험 수혜범위 확대

□ 국가·지자체 공공근로 종사자, 농·림·어업·수렵업의 4인이하 사업체 종사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 훈련연장급여의 훈련 직종·기관을 확대하는 대신, 최대 훈련기간은 단축(2년→1년)하여 제도의 활성화 도모

□ 보험관리의 내실화

□ 고용보험전산망 종합개선 추진(□02∼□04)

※ 일용근로자 적용확대, 고용·산재보험 징수통합 시행을 위한 전산망 보완 등

□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해 적용누락 최소화

※ □02년 목표 : 대상사업체의 80%이상 적용(□01.11월 현재 고용보험 64.9%, 산재보험 73.1%)

□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정(□03년 시행)

※  □02.2월 법률 제정, 3∼8월 하위법령 정비 등 추진

□ 실효성 있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 실제 취업대상자 규모에 맞게 사업규모 축소(□01년 취업대상자 40천명→□02년 15천명)

□ 직업적응훈련제도 보완, 구직세일즈사업 신규실시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자활프로그램 시행

1-4.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강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국가·지자체는 □04년도까지 장애인고용의무(2%)를 조기 달성 유도(□02년 목표 : 1.70%)

□ 전국의 취업알선기관간 전산망을 연결하여 장애인고용정보 공유 등 취업알선 효율성 제고(□01 : 55개소→□02년 : 738개소)

□ 표준사업장(1개소)을 개설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장적응력을 제고하고 취업기회 제공(상반기)

□ 국가·지자체의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 범위 축소 및 민간부문의 업종별제외율 조정 추진(하반기)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

□ 고령자 고용활성화 기반조성

□ 고령자 취업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취업알선기관의 역할 특화

※ 고용안정센터(168개소)·인력은행(7개소)은 상용직, 고령자 인재은행(36개소)은 단기적 일자리, 고급인력정보센터(1개소)는 고급·중견인력에 대해 집중 취업알선

□ 고령자고용 이행지도 강화(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및 기준고용률 상향조정 추진

□ 고령자 적합직종(77직종) 재정비

2. 平生職業能力開發體制 構築

	< 重點推進方向 >
◇ 지식경제를 선도할 고급기술인력의 양성 ◇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 평생학습시대에 부응한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01년 143만명 → □02년 154만명)

※ IT 15만명, 제조업 80만명, 금융·보험 32만명, 기타 27만명 등

□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훈련비지원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

※ 지원한도 : 보험료의 180%→270%, 최저지원한도 : 75만원→150만원

※ 30일이상 유급휴가 → 14일이상 유급휴가(50인미만 사업장)

- 기업과 훈련기관간의 맞춤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컨소시엄을 공공 및 민간훈련기관까지 확대

※ □01년 : 6개소(40억) → □02년 : 15개소(60억)

□ 수강장려금을 통하여 자율적인 능력개발촉진

※ □01년 : 39천명 → □02년 : 97천명

□ 전문대학이상에 재학하는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부

※ □01년 : 27천명, 465억원 → □02년 : 30천명, 555억원

□ 직업훈련방송을 통해 청소년, 재직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EBS 활용)

□ 질 위주의 훈련으로 실업자훈련을 내실화

□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개설

- 기계장비 등 생산직관련 직종은 훈련을 확대하고 취업률이 낮은 훈련과정은 개설 제한

- IT분야의 경우 핵심전문과정 중심으로 훈련 실시

※ □01년 66천명(핵심36천, 기초30천명)→□02년 40천명(핵심35천명, 기초5천명)

□ 훈련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수준에 맞는 훈련과정 안내

□ 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저리(연 1%)로 대부하여 훈련기회 확대(□02년 : 100억원)

□ 직업훈련카드제를 지자체 고용촉진훈련까지 확대

□ 직업훈련의 엄정한 평가체제 확립(중점추진과제)

□ 실업자직업훈련, 재직자훈련 등 모든 훈련과정 평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훈련과정평가센터□를 구성(□02.3)하여 상시평가 실시(3년에 1회이상 심층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통보,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자료로 활용

□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거시차원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효과성 검증→피드백 강화

□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훈련인프라 확충

□ □훈련생-사업주-훈련공급자□를 포괄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관리시스템 구축

※ 근로자가 이수한 훈련과정 등을 D/B화함으로써 전직업생애의 능력개발과정을 집중관리

□ 기능대·공단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직종으로 개편

※ 지식기반직종비율 : □01년 20% → □02년 40%

- 아산, 부산, 서울기능대를 정보기능대로 개편(□02.3)

□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대부지원한도 확대(20억원→40억원) 및 이자율 인하(6%→5%)

※ □02년 예산 : 180억원

□ 산업현장의 수요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준을 대폭정비(443종→200여종으로 통·폐합 추진)

□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편

□ 자격종목을 대폭정비(590종목→3∼400종)하여 자격의 현실적합성 제고

※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자격제도 개선기획단』운영

□ APEC Engineer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확대 및 IT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 상설검정장 추가신설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인프라 확충

※ 상설검정장 : 8개소 → 10개소(강릉, 천안 신설)

3. 參與·協力的 勞使關係 構築

	< 重點推進方向 >
◇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정책 추진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사업장 노사관계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신노사문화 사업의 산업현장 정착 도모

3-1. 對話와 參與를 통한 노사간 신뢰형성

□ 現場中心의 新勞使文化 擴散 推進

□ □투명경영□ 실천을 통한 노사신뢰 형성

-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기업경영설명회의 날□과 병행·운영하는 등 열린경영 실천의 중심창구로 활용

□ 勞使共同利益 增進을 위한 作業場 革新 支援

- 작업장혁신 우수사례보급, 지역별 시범사업장 확대 운영, 노사관계 컨설팅 실시

※ 내년에는 10개 사업장에 대해 심층적인 컨설팅 실시

- 개별사업장 노사관계 수준별 눈높이 지원

※ 안정사업장 → 작업장혁신 추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전환 지원 갈등사업장 → 노무관리진단을 통한 갈등요인 사전해소

□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지원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우수기업간 정보공유 촉진 및 협력사례 전파

- □노동조합의 성공적인 노사협력(Win-Win)사례□와 □노사갈등으로 인한 노사쌍패(Lose-Lose)사례□ 보급

□ 월드컵대회를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의 계기로 활용

□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 당부

※ 노동정책설명회, 지역별 우수기업협의회 개최시 지역차원의 월드컵 참여분위기 조성

□ 노사한마음 마라톤대회 및 축구대회 개최(3∼4월경)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앙협의회가 주최하고 노동부, 노동계, 경영계 후원

3-2. 노사 공동이익 극대화

□ 생산적 임금교섭 지원

□ 노사자율 교섭원칙을 유지하되, 임금-고용안정-경쟁력을 연계한 생산적 교섭 권고

※ □02. 3월중  □□02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 일선기관 및 노사단체에 배부

□ 국민경제 및 고용상황,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기업경영실적 등 임금교섭 관련 정보제공

※ □02. 4월중  □우리나라의 임금□ 12천부 배포

□ 전국적인 노동정책설명회를 통해 원만한 賃金·團體交涉 雰圍氣 造成(2월하순∼3월중순)

□ 성과공유 확산 지도

□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성과는 공정하게 분배하여 생산적 협력관계 유도

- 집단적 성과 배분제 도입 권장

3-3.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

□ 산업현장에 준법질서 확립(중점추진과제)

□ 불법·부당노동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조치 ∀ 불법행위 재발 방지 및 합법적 노동운동 정착 유도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예방과 엄정·의법조치를 통해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 제거

□ 불합리한 노사의 요구(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등)를 수용하지 않는 관행 확립

□ 勞使紛糾 사전 예방기능 및 紛糾發生시 現場指導 强化

□ 노사자율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장을 □중점지도 사업장□으로 선정·지도

※ 노동관서별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선정, 지도활동 병행

□ 노사분규 책임관리제 시행 및 □특별기동반□ 운영

□ 노사정간의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

□ 노사단체와의 정례간담회 개최를 통한 상시적 갈등 수렴체제 구축

□ 지역별 노사정협의회·노사정간담회 운영 내실화

□ 勞使關係 制度의 合理的 改善

□ 공무원·교수노조 허용문제 등은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도출 지원

□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여 각종 제도 정비를 위해 ILO와의 공동연구사업 추진

4. 勤勞者 삶의 質 向上

	< 重點推進方向 >
◇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근로기준제도의 합리적 정비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강화

4-1. 근로시간제도 선진화(중점추진과제)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4-2.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의 합리적 보호대책 수립(중점추진과제)

□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근로조건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 마련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추진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02 상반기)

※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능력개발 대책을 수립

□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 감독 강화

- 300인 이상 제조업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감독 실시(1,520개소)

□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확대, 공제회  관리·감독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

□ 최저임금 결정방법, 생계비 산정 방식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02년 하반기∼□03년)

□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업연금모델 개발 등 구체적인 퇴직금제도 개선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마련

□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의 실효성 제고

□ 취약사업장 선정, 수시점검 및 체불임금 집중청산기간(연2회) 운영 등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

※ □근로감독관 체불청산실명제□,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을 통해 체불청산율 제고

4-3.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촉진

□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체계 정립

□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구성·운영(□02.2월)

□ 저소득 근로자 생활보호 강화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자격 확인과 대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신용보증제도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 □02 신용보증지원 예상 대부규모＞약 1,441억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지원확충

· 근로자 의료비·경조사비 대부(100억원, 2,000명)

·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64억원, 6,850명)

· 임금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170억원, 3,400명)

□ 근로자 재산형성 및 중산층화 촉진

□ 성과배분형 신(新)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

-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강화, 비상장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등 추가적 세제지원방안 강구

□ 근로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원칙 정착

- 실태조사를 토대로 최저보상제도 도입 추진

※ 특허청과 협조하여 특허법시행령 개정 추진

□ 세금정산시 이주비 공제제도 도입,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등 근로자우대방안 강구

□ 기업복지의 내실화 추진

□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표회(4월), 기금 운용범위 확대 허용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 근로자가 복지혜택을 선별하여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까페테리아 플랜) 도입 추진

□ 근로자 문화여가활동 지원

□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01∼□04년)

※ □02년 건축비 57억원 지원(총사업비 516억원, 국고 334억원)

□ 중소기업근로자 여가선용을 위해 콘도 100구좌 추가구입(총605구좌 운영)

□ 근로자종합복지관 5개소(인천, 안산, 속초, 순천, 전주) 추가건립 지원(□01년 31개소→□02년 36개소)

4-4.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 산재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재정안정화, 요율 및 보상체계 정비 등 산재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적용확대를 통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 5인 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 개인화물 운송업 등 특정업종 자영업자 등

※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인미상 사망,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 및 간질환의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판례 수용)

□ 산재보험 징수·보상체계 개선(중점추진과제)

□ 적용·징수업무의 성과위주 운영체제 정착

※ 담당직원 성과연계 보수체제 적용, 신규채용시 계약직화 방안 등

□ 정년이 지난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휴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요양하는 문제점 개선

□ 취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의 활성화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예방·치료를 위한 □멘탈헬스센타□ 설치·운영

□ 산재근로자 채용사업장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중증고령의 산재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타□ 건립(□03년 개원)

□ 무의탁 진폐환자를 위한 보호·요양시설 건립

□ 산재근로자 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융자사업 확대

※ 지원대상(1∼7급→9급), 대학학자금(학기당 200만원→실등록금), 생활정착금(2,000만원→3,000만원)

5. 女性雇傭基盤의 早期定着

	< 重點推進方向 >
◇ 고용상 균등한 기회실현, 모성보호, 육아지원 및 능력개발 등을 통한 여성경제활동기회 확대

5-1.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

□ 모집·채용시의 성차별 개선

□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 등의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민간기업에 여성면접위원을 포함토록 지도

□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중점지도기간을 정하여 여성다수고용업종중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점검실시(4월)

※ 여성 우선감원,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등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적용

□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 □남녀고용평등주간□(4.1∼4.7) 운영

□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수상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5-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 모성보호이행 지도·점검

□ 산전후휴가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내용 점검 및 부정수급자 조사를 통한 휴가 미부여 사업장 확인

□ 임산부에 대한 각종 근로조건 이행확보

- 야업·휴일근로 인가, 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등

※ 병원, 전자회사, 유통업체 등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중심

□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노동교육원, 기업연수원, 노동부 지정훈련과정에 반영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급여 및 장려금 지급을 통한 제도 활성화

□ 체계적인 보육지원으로 육아부담 완화

- 공공보육시설은 영세사업장근로자 자녀 우선보육 및 3세미만 보육시설로 연차적으로 전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보육교사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 부산 사상공단에 시범 설치(□02.7)

- 사업장 자체보육 활성화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 융자(20억원) 및 개·보수비(20억원), 인건비(25억원) 등

5-3.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여성재직자 훈련참여율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 여대생 기업현장연수 실시(500명)

□ 공기업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가산점제 도입 권고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에게 1억원이내의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임대 지원(350가구, 250억원)

□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2,500명, 39억원)

5-4. 연소자 근로조건 이행지도

□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이행실태 점검(7∼9월)

□ 연소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중·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 사업장 등에 배포

※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조항, 권익침해시 구제절차, 취업알선기관 이용방법 등

5-5.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

□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제시(□02.8월 확정)

※ 노동연구원 연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모 병행

6. 安全하고 快適한 作業環境 造成

	< 重點推進方向 >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현장친화적 산재예방 사업 추진 및 제도 정비

□  50인미만 事業場 産災豫防活動 强化(중점추진과제)

□ □CLEAN 3D 전담팀□을 통한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사전파악, 지원적합 사업장 선정 등 맞춤형 시설개선지원(7,000개소)

※  5인미만 및 자가공장 보유업체로서 구인업체 우선지원

※  □CLEAN 사업장□ 인정패 수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 산업재해 다수발생·취약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 특성에 적합한 기술지원(114,500개소)

※  5인미만 사업장의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13종)에 대한 자체검사 및 수리·보수 무료지원

※ 기술지원기관 모니터링·평가 및 □기술지원실명제□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건강도우미□를 통한 작업관련성질환 고위험 사업장 사전선정 및 집중지원(25,000개소)

※ 건강상담, 혈압 등 간이검사, 응급의료품·보호구·기술자료 보급 등 지원 분야·대상 확대

□  大型事故 豫防體制 構築

□ 화학공장 중대사고 예방관리 강화

-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중 유해·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년 2회이상 이행실태 점검

-  □종합위험관리시스템(IRMS)□ 보급(493개소)

※ 종합위험관리시스템(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 위험시설·사고사례 등 D/B를 활용, 피해범위를 사전예측하는 위험관리시스템

□  조선업 산업재해예방활동 강화

-  사전위험성평가기법 개발·보급 및 맞춤형 기술지원, 안전관리 불량업체 특별점검 실시

□ 산업재해 취약분야 집중관리

□ 금속제품제조 등 5대 취약제조업종 중점관리

-  일일 재해발생상황 점검 및 재해 신규발생시 단계적 조치 강화

※ 재해건수에 따라 1차재해(YELLOW카드), 2차재해(RED카드), 3차재해(사업장감독) 등 단계별 조치

□  건설현장 지도·점검 강화

-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현장 불시 패트롤점검 실시

-  취약시기(해빙기·장마철·동절기)별 위험요인 점검 강화

-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내실화

□ 작업환경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

※ 노출기준 초과, 직업병 발생 사업장은 지방관서에서 책임관리(500개소)

※ 분진·소음, 석면·벤젠취급 사업장은 공단특별관리(800개소)

□ 산업재해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

- 비정규직 재해다수발생업종(목재업 등) 집중지도·점검

- 외국인근로자 교육용비디오(8개국어)·안전수첩 보급

□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직업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감시네트웍 운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등 근로자건강진단의 내실화

※ 현행 120종 유해인자 → 생물학적 인자, 생식독성 추가

□  평생건강관리카드제도 도입, □사업장주치의 갖기 운동□ 전개

□  현장친화적 산재예방 사업과 제도 정비

□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평가

□ 비현실적 안전보건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

□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  안전보건기본수칙 지키기 지속 추진

※ 산업재해 취약 5대업종은 업종 특성에 맞는 11대 기본수칙 개발·보급, 일반업종은 현행 11대 기본수칙 계속 추진

□ 가상안전체험관 확대운영, □안전보건종합전시관□ 건립추진 등을 통해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7. 積極的인 勞動外交活動 展開

□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제고

□ 주요 국제노동 관련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아국 노동권 논의 적극 대응

- □02.6월 임기가 만료되는 ILO 이사국 재진출 추진

- OECD의 아국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모니터링에 대응

※ □02.4월 OECD/ELSAC 논의예정

□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 다변화

- 한·베트남 노동분야 교류·협력 증진 등

□  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지원

□ 외투기업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 필리핀·스리랑카 등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 ILO협약 비준확대 추진

□ 산업안전, 해양분야 등 비준가능한 협약을 선정, 비준

□  해외 노동동향 등 정보수집·분석 강화

□ 노무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노동동향 신속 파악, 정책자료로 활용

8. 勞動行政의 效率性 提高

□ 8대 중점과제 추진에 노동행정역량 집중

□ 중점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월별추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점검

※ 지방사무소와 연계된 경우 감사시 집중점검

□ 성과에 따라 목표관리제(MBO), 연말성과급 등 포상

□ 勞動行政 革新

□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

- 하위규정(고시·예규·훈령·지침 등) 및 산하단체 등의 행정규제를 착실히 정비

□ 노동부 및 산하단체의 지속적인 행정·경영 혁신

- 역점 추진목표 설정 및 주기적 성과 측정

□ 노동행정 관련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KMS) 구축

□ 勞動行政의 體感 顧客滿足度 提高

□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동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 외부 전문조사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및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