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主要業務 推進計劃

報 告 順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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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난해 評價와 與件 展望 □□□□□□□□□□□□□□ 1

Ⅱ. 2001년 勞動政策의 方向과 課題 □□□□ 3

Ⅲ. 課題別 推進計劃 □□□□□□□□□□□□□□□□□□□□□□□□□□□ 4

I. 지난해 評價와 與件 展望

□ 失業率 4%線으로 減少

□ 지난해 1월 실업률은 5.3%(113만명)였으나 종합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연평균 실업률을 4.1%(89만명)로 낮춤

□ 금년도 실업률은 1/4분기 중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2/4분기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3.7%(83만명)선 유지

† 고용안정을 위한 새로운 실업대책 추진 필요

□ 勞使問題를 對話로 解決하는 轉機 마련

□ 구조조정과 보상심리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늘어났으나 한전, 철도, 서울지하철 등 노동계의 투쟁을 대화로 해결하여 노사관계의 전환 계기 마련

※ LG전자, 쌍용자동차, 대우전자 등 무분규 선언 확산

□	올해도 고용보장, 근로시간단축,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 등으로 다소 불안이 예상됨

† 대화와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 정립 필요

□  人的資源開發 體制 構築

□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2001∼2003)을 수립하여 근로자 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틀을 마련

† 지식정보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

□ 勤勞條件 改善

□	산재보험법(7.1), 임금채권보장법(7.1), 산업안전보건법(8.5), 최저임금법(11.24)을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

□ 여성근로자의 채용·해고 등 고용차별관행을 개선

□ 장애인 고용의무(2%)를 공공부문까지 확대 적용

□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근로시간·해고관련 규정 준수, 사회안전망 적용 등

† 임시·일용직·연소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

◐ 2000년도는 생산적 복지실현과 신노사문화 정착에 성과를 거둔 한해였음

□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음

Ⅱ. 2001年 勞動政策의 方向과 課題

	基本目標
雇傭安定과 相生의 勞使關係 構築

	重 點 課 題
1. 積極的 雇傭政策 推進 2. 知識情報化에 副應한 人的資源 開發 3. 參與와 協力의 新勞使文化 實現 4. 女性이 能力을 발휘할 수 있는 雇傭與件 造成 5. 勤勞者 權益增進과 福祉向上 6. 安全하고 快適한 作業環境 造成 7. 能動的인 勞動外交의 展開

Ⅲ. 課題別 推進計劃

1. 積極的 雇傭政策 推進

◐ 실업률을 3%대로 낮추어 고용안정 실현

※ 2001년 실업예산 2조 9,060억원, 200만명 혜택 예상

◐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 汎政府的인 일자리 40만개 創出

□ SOC 투자확충, 정보통신·환경·문화관광 등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주택개량사업 등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 생명의 숲 가꾸기, 공공부문 D/B구축, 국토 공원화 사업 등 연평균 12만개의 단기 일자리 제공

□ 실업률이 높은 1/4분기에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실업확산을 조기 차단

※ 1/4분기 중 공공근로예산 45%를 투입, 18만1천명 실시

※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 조기 추진

※ 정부조달물자 조기구매 등

□ 失業者 特性에 맞는 就業對策 推進

□ 실업자 취업훈련 20만명 실시

※ 정보통신 5만4천명, 서비스업종 5만1천명, 3D업종 2만8천명 등

□ 구조조정 퇴직자는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

□ 신규 졸업자 등 청소년 취업지원을 강화

- 청소년인턴제(1만9천명), D/B구축(4천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5천명) 등 적합한 일자리 제공

※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 웹 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 분야 훈련 중점실시(2만명)

□ 장기실업자는 창업지원(3천명), 공공근로·직업훈련 우선 실시

□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 전개(1만명 취업목표)

※ 직업전문학교 추가 건립(4개소), 직업훈련 확대(2천8백명)

□ 고령자 다수사업장 지원 강화

※ 고용촉진장려금 분기당 1인 9만원 → 15만원

□ 건설일용직 동절기 □일일훈련□ 실시

※ 1일 1,540명(연인원 7만6천명), 수당 1만원 지급

□ 求人·求職者 支援 서비스 强化

□ 42개 주요 시·군 지역에 고용안정센터 등을 추가설치(126개소 → 168개소)

□ 인력은행 7개소를 전문인력 취업지원 센터로 특화

□ 구인·구직 인터넷(Work-Net)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

- 온 라인 프로그램 개선 및 시스템 증설

※ Work-Net 1일 평균 접속건수 6만4천건

□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연 1천1백명 → 6천2백명)

□ 構造調整 企業의 雇傭維持 支援

□ 기업이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의 2/3∼1/2(훈련은 3/4∼2/3)을 지원

□ 기업 스스로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ment  Service Program)□을 운영토록 하여 이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

※ 이직 후 진로개척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훈련, 자금지원 등

※ 사례 : 보잉, 피엔지, 제일제당 등

□ 부당해고 예방을 위한 지도 강화

□ 社會安全網을 통한 失業者 生計 支援

구조조정 등에 의한 실직자	실업급여 지급 ※ 실직전 임금의 50%를 90∼240일
실업급여 제외자·종료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 500만원 한도, 2년거치 2년상환
창업희망자(3천명)	점포임대(5천만원), 자금대부(1,500만원)
최저생계비 미만 저소득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훈련 (3만명)·자활인턴(1만명)

□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장기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 失業克服 캠페인 展開

□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실업극복 성공사례 등을 홍보

□ 실업대책의 수혜율을 높이고 고용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4분기 중 집중 실시

※ MBC-TV 실업극복 캠페인 방영 중

□ 失業對策의 推進 實態를 수시 點檢·評價

※ 노동부 주관 관계부처 실업대책 점검회의 개최

2. 知識情報化에 副應한 人的資源開發

◐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전문직업능력개발

※ 산업인력공단을 지식기반훈련 주도기관으로 육성

◐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

□ 訓練機關을 知識基盤産業 中心으로 改編

□ 서울, 부산 등 3개 기능대를 정보기능대로 개편

※ 서울·충청정보기능대(2002.3), 부산정보기능대(2003.3)

□ 대구 □섬유패션 기능대□와 사천 □항공 기능대□ 개교(2001.3)

□ □신산업 기술센터』건립

※ 광전자·디지털 미디어 등 신기술 연수(2004년 3월 개원)

□ 新技術 分野 訓練 强化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산업 직종비율을 확대

※ 2000년 13.5% → 2001년 20% → 2002년 40%

□ 신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50종), 국가자격종목신설(30종)

※ 네트워크설계, 웹 서버운영, 디지털제어, 색채전문가 등

□ 외국전문가를 초빙, 신기술분야 훈련교사 육성(1,500명)

□ 民間訓練의 活性化

□ 훈련시장에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첨단직종 훈련기관 지원 강화

□ 기업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확대       (2000년 123만명 → 2001년 135만명)

※ 기업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실천프로그램□ 개발·보급

□ 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8개소)을 지역내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기관으로 확대 개편

□ 平生 職業能力開發 支援

□ 근로자 정보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기초훈련(14만5천명) 및 인터넷 훈련(3만명) 지원

□ 공공훈련기관을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평생능력 개발센터로 개방

※ 정보화·생활기술과정 개설, 멀티미디어 교실 개방 등

제36회『서울국제기능올림픽』 9월 개최

※ 36개국 2,500여명 참가, 2001. 9. 6. - 19. COEX)

3. 參與와 協力의 新勞使文化 實現

□ 파트너쉽을 통한 勞使共同體 具現

□ 법과 원칙의 테두리내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관행 정립

□ 노사대화 활성화와 열린경영 실천으로 신뢰 형성

※ 업종별·지역별 노사간담회 등 대화 채널을 다양화

□ 작업장단위 근로자 참여확대와 성과배분제 확산

※ 고성과 사업장의 작업장 혁신 우수사례 보급 및 컨설팅 실시

□ 現場行政으로 紛糾의 事前豫防

□ 무분규 사업장 등 노사협력우수사례 발굴 홍보

□ 현장 전문가 활용 등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 분규예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 강화

※ 노사분규 특별대책반,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단 운영

□ 制度改善

□ 근로시간, 복수노조, 전임자 등 조기 합의 적극 추진

※ 근로시간단축 기본원칙(10.23), 단체협약 이행방안(12.21) 이미 합의

- 相生의 勞使共同體 具現 模型 -

□ 노사협의회를 기업의 노사대화 창구로 정착 □ 기업경영 설명회 등 열린경영 실천				□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작업장 혁신 □ 성과배분제 확산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 노사 자율 원칙 정립

노사협력 인프라 개선

·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법 운영 활성화

·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

·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정(우리사주제 확대 등)

· 지역 노사정협의회 설치 확대

4. 女性이 能力을 發揮할 수 있는 雇傭與件 造成

◐ 여성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경제활동 참여 확대

□ 男女 雇傭差別 改善과 平等意識 擴散

□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지도

※ □고용평등주간□(4.1∼4.7) 설정 : 한국일보, 대한상의와 공동 추진

□ 직장내 성희롱 추방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職業能力向上과 雇傭促進 支援

□ 여성의 훈련참여 확대

※ 실업여성 훈련 8만2천명, 여대생 기업연수 400명 등

□ 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母性保護 및 職場·家庭의 兩立 支援

□ 출산휴가 확대(60일 → 90일)와 비용의 사회분담 추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

□ 육아휴직 중 소득보전(월 25만원 수준)

5. 勤勞者 權益增進과 福祉向上

□ 零細事業場 勤勞條件 改善

□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보장한도 인상(1인당 최고 720만원 → 1,000만원 수준)

□ 영세사업장 최저임금이행 집중 지도(2월중)

※ 최저임금 : 일급 14,920원, 시간급 1,865원

□ 산재근로자 재활 및 영세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센터(울산) 건립(2002년 개원)

※ 5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이행 점검

□ 非定型勤勞者 保護

□ 비정형근로자 다수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법정수당 미지급 등 집중 점검

□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대부

※ 1인당 500만원, 연리6.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확대

※ 공사규모를 100억원이상 → 50억원이상으로 조정

□ 勤勞者 福祉向上

□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5개년 계획□ 수립

-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제 확대 실시 등 재산형성 지원

- 저소득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등

□ 근로자종합복지관 5개소 건립(77억원)

※ 부산, 대구, 시흥, 속초, 음성

□ 저소득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근로자 신용보증제도 실시(7.1)

- 의료비, 경조사비 대부 확대(85억원 → 130억원)

-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확대(44억원 → 59억원)

- 무주택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3조원)

□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성화

- 기금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도입 확산

- 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 운영의 신축성 제고

※ 당해연도 출연금의 30% → 50%

□ 근로자 문화예술제(제22회) 개최

※ 가요 4월, 미술 5월, 문학 7월, 연극 8월 등

6. 安全하고 快適한 作業環境 造成

◐ 최근 재해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 재해율 : 0.99%(□95년) → 0.81%(□97년) → 0.73%(2000년)

※ 사망만인율(□98년) : 우리나라 2.19, 독일 0.34, 일본 0.34

□ 安全文化 定着

□ 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제정·보급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공동 추진

□ 범국민 안전문화실천 캠페인 전개(KBS·SBS 공동)

□ 大型事故 豫防活動 强化

□ 석유화학공장 등 공정별 안전관리체제 구축 지도(500개소)

□ 해빙기·장마철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 특별점검(1,800개소)

□ 勤勞者 健康保護

□ 작업환경의 유해정도에 따라 사업장 차등관리(2,300개소)

□ 직업병 조기발견 체제 강화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과 직업병 역학(疫學)조사 확대

7. 能動的인 勞動外交의 展開

◐ 우리의 노동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정당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고자 함

□ 國際社會에서의 位相 提高

□ 노동개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

※ □한국국제노동재단』의 민간홍보활동 강화

□ ILO, OECD 등 노동관련 국제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노동실상을 올바르게 소개

□ 아·태지역 노동부문 교류협력 주도

※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00.6∼□02.12)

※ ILO 아·태지역 2001년도 간사국 수임 추진(6월, ILO총회)

※ 아태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한·일 공동프로젝트 구체화

□ ILO 협약 비준 확대 추진(11개 → 23개)

□ 外投企業·海外進出企業의 勞務管理 支援

□ 외투기업 방문상담, 노동정책설명회 등 특별 지원

□ 외투기업 노사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3월)

□ 한국기업 다수 진출 국가에 노무관리지원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