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 인구고령화에 따른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

1. 머리말

□일시금으로 받으실래요 연금으로 받으실래요? 연금으로 하겠습니다□. 요즈음 연금 받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이 없다. 현행 퇴직금제가 일시금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1961년 법정강제형 기업복지제도로 도입된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40여년의 세월만큼 노사에게 친숙한 반면,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금제도의 존폐 내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근로자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수급권 보장이 안되는 등 퇴직금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근로자들은 내일에 대한 안정된 대비책 없이 당장 오늘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바쁜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시대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부 퇴직자의 호주머니 용돈처럼 되어버린 퇴직금을 모든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대책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2.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은 근로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근로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소기업, 단기근속자 등 취약집단이며, 이와 같은 제도적 차별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2년 8월)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자 수는 임금근로자 중 적용대상 근로자(12,479천명)의 47.2%인 5,889천명에 불과함.

둘째, IMF 금융위기 때 경험했듯이 그나마 퇴직금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금의 사외적립은 사용자 재량에 맡겨지는 등 수급권 보장이 취약해서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 □01년도 퇴직금 체불액은 2,997억원에 달하고 있다.

셋째, 일시금으로만 받다보니 푼돈이 되어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노후를 대비해 연금으로 쌓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를 위한 세제지원장치나 금융상품도 마땅치 않다.

) □00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의 용도는 기본생활비 53.1%, 저축 20.9% 등이다.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기업구조조정 상시화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평균근속년수 5.9년이 말해주듯이 직장이동은 빈번해지는데 현재로서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일시금만 가능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이를 통산해 연금화할 방법이 없다.

) 중간정산 실시 사업장은 32.4%(□00년, 5인 이상), 연봉제 사업장은 37.5%(□02년, 100인 이상)에 달하고 있다.

다섯째, 사용자 입장에서도 미적립채무의 증가와 근로자의 대규모 이직 또는 고용조정 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일시금 수요는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연공급이 일반적인 우리의 임금체계 하에서 경직적인 퇴직금제는 중년층의 퇴출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줄어들 위험 때문에 일정연령 이후에 고용유지를 위하여 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퇴직금 재원이 안정된 노후소득 대책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단체들도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3. 그간의 논의 경과

그간 전개되었던 퇴직금제도개선 논의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퇴직금제를 축소·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퇴직금제는 원래대로 회귀하였다. 이는 4대 사회보험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 보장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법정퇴직금제도가 가지는 특수한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후 1989년 퇴직금제를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논의의 방향이 퇴직금제 축소·폐지 여부에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이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 강화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퇴직전환금 제도를 운영(□93-□97년 2%, □98-□99.3월 3%) 하다가 의원입법으로 □99.4.1 폐지됨.

) □93년 고용보험법 부칙에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1998년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채택되고, 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1년 6월부터는 노사정간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그간의 논의를 통하여 세부쟁점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일시금 대신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자체가 작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도입방안

기업연금제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퇴직 후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주는 우수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는 안정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고 세제혜택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기업연금이 기존의 퇴직금제를 갈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부가 마련한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자율선택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①현행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로 전환 여부, ②연금형태는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부형(DB형), ③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퇴직금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사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제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가 합의하여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가치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는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률, 확정급부형은 근로자의 급여액이 현행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연금적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마련한다.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이 계좌에 적립하면 세제혜택을 받고,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에 취업하면 연금을 연결할 수도 있으며, 일정연령이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C형 사업장간 이동 시에도 연금계좌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퇴직적립금의 사내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40%) 범위 점진적 축소 및 적정 사외적립비율 규정, 연금기금 운용 시 원금보장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제한, 취급금융기관 요건 및 책무 명시 등이 그 예이다.

다섯째,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자에 대하여 적용을 확대하되, 일정기간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사용자의 부담률도 낮게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 영세사업주의 급격한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나 현재에도 상당수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점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근로자 중 32.3%가 퇴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상시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제 적용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2002.12월, 한국노동연구원).

여섯째,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위해선 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미 연금과세체계가 EET체계로 전환되어 기본 틀은 갖추고 있는 바, 현재 연금소득에 비해 관대하다고 평가되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강화 및 퇴직연금과 개인퇴직저축계좌 세제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이다.

일곱째, 근로자들의 사무관리와 투자지원기관, 그리고 퇴직연금 취급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기금은 금융기관의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보호되도록 할 것이다.

5. 향후계획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근로자들은 노후대책 없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소진하거나 기업 도산 시 그마저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전통가족제도의 해체로 더 이상 자녀에게 노후를 맡길 수도 없다. 한편, 우리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하여 평생직장의 시대는 지나갔다. 비록 기업의 정년이 57세 전후라고 하나 생애근로기간은 20여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모든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이층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금년 중 가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입법작업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는 현장에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