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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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03. 9.16)

1. 개  요

□ 위원회 방식 : 일본,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 위원회 방식을 취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

□ 일본 : 노사공익 3자 구성, 우리나라 현행제도와 유사

※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 → 지역별 최저임금위원회 → 지역내 업종별 최저임금위원회

□ 영국 :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노(3), 사(3), 공익(3) 등 총 9인의 전문가로 구성

※ 정부 요청 시 노동시장 실태조사 분석을 거쳐 권고안 및 부속 보고서 제출(위원은 소속 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 관행상 전원합의제) →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

□ 캐나다 : 노사 대표들과 정부대표(위원장)로 구성, 각 주별로 상이하나 대부분의 경우 위원회 방식 운영

※ 위원회 심의 → 노동부에 권고안 제출 → 정부안 제출 → 의회가 최종 결정

※ 1918년 브리티시콜럼비아, 마니토바주, 1920년 노바스코티아, 온타리오, 퀘벡, 사스카츠완주에서 최저임금제 도입(특정직종 여성근로자) → 1925년 브리티시콜럼비아주, 남성최저임금법(Men's Minimum Wage Act) 도입 → 1950년대,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시작 → 1974년, 성별 최저임금 격차 해소

□ 법률 방식 : 미국(상원)

※ 비정기적으로 조정

□ 정부 결정 :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브라질

※ 노사단체 의견수렴 또는 상설 노사정 대화기구(예 : 네덜란드 SER) 등과의 협의

□ 중재재정 방식 : 호주(노사관계위원회, AIRC에서 결정)

□ 단체협약 방식 : 벨기에·그리스는 노사정 합의 또는 중앙단체협약,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은 산별협약

2. 국가별 현황

(1) 일  본

□ 1959년 최저임금법 제정

□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기구

-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CACMW) : 1961년 노조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하여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 □70년대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제시

- 지역별 최저임금위원회 : 47개 지역에 노사공익 대표(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5∼20인 정도)로 구성(지역노동기준국장이 임명, 임기 1년, 연임 가능)

- 업종별특별위원회 : 지역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당해산업 노사대표자 등으로 구성, 지역단위에서의 당해 산업 최저임금안 결정

□ 최저임금 결정제도 변천과정

- 1959∼1968년,  ① 사용자단체간 합의에 기초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② 이 결정의 타 산업·업종에 대한 확장적용,  ③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

- 사용자 주도의 결정에 대한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1968년,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 권고에 기초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 ① 단체협약 또는  ② 지역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결정

- 1968∼1977년, 각 지역최저임금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동경 또는 오사카 등 선도지역의 동향을 살피느라 결정이 지연되어 해를 넘기는 사태가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 이에 따라 1978년부터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전국 47개 지역을 4개 그룹으로 분류, 매년 최저임금인상 권고안(guideline)을 제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부분 근사치에서 결정됨

※ 대체적으로 소기업 임금인상률을 기초로 권고안 마련

※ '94.7월∼'95.6월의 경우, 권고안은 2.3% 인상이었으며, 4개 권역의 소기업 임금인상률은 2.2-2.5% 수준이었음

-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을 토대로 하여 특히 1986년 이후 지역내 업종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1993년 현재 250여개(적용대상 근로자는 5백만명)에 달하여 각 지역당 약 5개의 업종별 최저임금이 있는 상황

※ 동경의 예 : 인쇄, 철강, 공작기계제조, 전기정밀기계, 자동차 및 항공기 제조업 등

□ 최저임금과 평균 임금

연 도	지역최저임금 / 월평균임금	업종최저임금 / 월평균임금	지역최저임금 / 시간제여성평균임금	업종최저임금 / 시간제여성평균임금
1983	40.3	44.7	72.7	80.6
1984	40.1	44.3	73.4	81.1
1985	40.6	44.7	73.1	80.5
1986	40.4	44.4	73.5	80.8
1987	40.1	44.3	73.6	81.1
1988	41.1	45.3	73.5	81.1
1989	41.2	46.0	74.2	82.7
1990	42.1	47.2	72.3	81.0
1991	42.3	47.7	70.1	79.1
1992	42.5	48.0	-	-

주   : 지역최저임금 및 업종최저임금은 가중평균수치임

자료 : 최저임금결정 요약, 노동성, 1993을 ILO, Briefing Note 3호에서 재인용

□ 최저임금 영향률(1990년, 100미만 사업장 기준)

권 역	지 역	최저임금 미만자	영향률(%)
A ( 3개 지역)	동 경	1.3	1.9
B ( 8개 지역)	효 고	0.7	2.8
C (17개 지역)	호 카 이 도	3.9	10.6
D (19개 지역)	오 끼 나 와	9.9	17.3

□ 최저임금 결정 과정

- 7월말,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CACMW) 권고안 제시 → 8월초, 지역최저임금결정(각 지역별 최저임금위원회) → 11월, 업종최저임금결정(지역내 업종별특별위원회)

※ 준거지표 :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해당 산업 지불능력

(2) 네덜란드

□ 1968년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당시 실제최저임금수준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설정)

- 적용제외 : 가사사용인('90년대 중반현재, 적용 추진 중), 견습훈련생(단체협약에 의해 적용)

- 감액적용 : 15∼22세 연소근로자

23∼64세		22세		21세		20세		19세		18세		17세		16세		15세
100.0		85.0		72.5		61.5		52.5		45.5		39.5		34.5		30.0

□ 최저임금의 조정

- 매년 2차례(1.1, 7.1), 공공과 민간부문의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조정여부 검토

- 1992년부터는 연계법(Linkage Law)에 의거, 최저임금과 사회보장급여를 평균 임금상승률과 연계시켜 조정

♠ '90년 정부 집권 당시 I/A 비율(실업자 I와 취업자 A 비율)인 82.6을 기준으로 설정

· I/A < 82.6 : 평균 임금상승률을 반영, 최저임금 조정

· I/A > 82.6(원인 : 임금상승, 사회보장급여신청 증가 등) : 경제사회위원회(SER, 노사공익대표로 구성)와 협의를 거쳐 조정 유예 또는 부분 조정 가능(정부는 SER 권고 수용의무 없음)

- 최저임금제도 수정시 경제사회위원회와 협의 필요

- 연금, 장애, 실업, 공적부조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최저) 수준이 최저임금수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3) 프랑스

□ 1950년, 법정최저임금제(SMIC) 도입

- 중앙노사협의회(Commission nationale de la negociation collective) 등을 통한 노사단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고용연대부)가 결정

(4) 포르투갈

□ 1974년 비농업부문 5인 이상 사업장의 19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

- 1977년, 비농업부문 전 사업장, 전 근로자로 적용 확대, 농업부문도 비농업부문의 77% 수준으로 적용

- 1978년, 가사근로자도 적용(비농업부문의 61% 수준)

- 1975∼1989년, 경제위기 지역으로서 공공지원을 받는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인가제도 운영, 1990년 폐지

- 1991년,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동일 최저임금 적용, 가사근로자는 83.5% 수준

※ 최저임금 영향률(1994년) : 6.3%(남 4.7%, 여 8.8%)

□ 최저임금의 결정 : 노사정 협약 또는 정부 결정

- '76∼'82년, 국가물가소득위원회(National Price & Incomes Council)에서 담당하나, 실제로는 노동부 실무팀에서 안을 마련, 통상적인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가 결정

- 1980년, 최저임금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관계부처합동작업반을 설치, 운영

- 1984년,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상설위원회(1991년, 사회경제위원회로 대체됨)에서 위 작업반의 실무안 검토

- 1991년 및 1992년, 중앙단위 노사정 협약에 의해 결정

- 1996년까지는 사회경제위원회에서 노사대표자와의 협의를 거치되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

- 1996년에는 다시 노사정 협약에 의해 결정

(5) 브라질

□ 1934년 헌법에 근거하여 1938년부터 실시

- 당초 22개 지역별로 노사 동수 대표 및 정부 대표(의장)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Commission)에서 심의,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결정

□ 1964년 군사정부 집권 후 경제관련 정부부처 및 노사대표로 구성된 국가임금정책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Wage Policy) 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심의(사실상 정부 주도)

□ 1968년 NCWP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로 결정

- 1984년부터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로 전환, 1991년 협의기구를 두었다가 1992년 폐지

※ 고율 인플레이션으로 최저임금 수시 조정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이 계속 하락

(6) 멕시코

□ 1917년 헌법 개정에 따라 도입

- 초기 2,300여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노사정 3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다가 점차 경제권역별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1986년부터는 중앙에서 결정

- 현재 3개 지역별, 88개 업종별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Minimum Wage)에서 결정(지역별 위원회는 폐지)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숙식이 제공되는 가사근로자의 현금급여는 최저임금의 50% 적용

□ 최저임금 결정과정

-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 각 9명 및 위원장(대통령이 임명)으로 구성

- 원칙적으로 사무국이 매년 11월말까지 경제상황, 생계비, 노동시장 상황, 임금수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동 보고서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익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 근거자료와 함께 고시

- 다만, 1982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부장관 또는 노사대표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수준 조정 가능

※ 최저임금 영향률 : 18.7%('96년 현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공식부문 근로자 기준)

(7) 우루과이

□ 산업(업종)별로 48개 그룹(세부그룹은 200여개)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임금위원회를 구성(1985년 현재)

- 각 위원회는 노사대표 각 2명, 정부가 임명한 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 최종적으로는 정부(노동부)가 결정

- 정부는 위원회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회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예 : 1992∼1995년)

□ 사회보장급여와 최저임금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 연금(1979년) : 최저 1 NMW, 최고 7 또는 15 NMW

- 가족수당(1980년) : 최저 8% NMW

- 실업급여(1981년) : 최저 50% NMW, 최고 8 NMW

- 상병급여(1975년) : 최고 3 NMW

(8) 코스타리카

□ 4년 임기로 선출된 위원 9명(노사공익 3자 구성원리)으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CNS)에서 담당

□ 최저임금 결정절차

- 노사단체 및 정부로부터 요구안 또는 제안서 접수

- 위원 다수결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노동부는 1개월 내에 검토의견 제출, 필요시 재심의 요청

- 위원회가 최종 결정, 노동부 의견 거부 가능

(9) 모리셔스(Mauritius)

□ 민간부문 최저임금은 국가보수위원회(NRB)에서 권고안 작성

- 위원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임명

- 경제학자, 회계전문가, 통계전문가, 노동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지원업무 담당

□ 결정 절차

- 노사단체 요구안 제시

- 위원은 노사단체 의견 청취 후 사무국 지원을 받아 자체조사 실시, 보고서 제출

- 위원회에서 심의, 권고안 결정 후 3개 일간지에 공고

- 의견 수렴 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안 제출

- 노동부장관 행정명령(Remuneration Order)으로 최종 결정(매년 7월)

※ 노동부장관은 권고안 수용, 거부 또는 수정권한 보유

□ 최저임금 결정의 6대 준거지표(ILO 협약 131호, 권고 135호)

① 근로자와 그 가족의 빈곤수준과 기본적 필요(basic needs)

② 그 나라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

③ 생계비와 그 변화

④ 사회보장급여

⑤ 다른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 생활수준

⑥ 경제적 요인 : 경제개발, 생산성 수준, 고용 수준, 지불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