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연수 보고서

(2003.8.8∼8.16)

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2003. 9.

노     동     부

노동보험심의관실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미국의 실업보험 적용실태	3

1. 미국의 경제동향 및 노동정책 기조	3

2. 미국의 고용정책 현황	4

3. 미국 실업보험의 기본 내용	6

4. 뉴욕주 실업보험제도	8

□ 붙 임 : 참고자료	14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04.1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 등 새정부 정책 현안업무 담당자에게 선진사례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수립·운영을 효율화하고,

□ 고용보험 관련 일선 담당직원의 노동시장 정책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일반 개요

가. 출장기간 : 2003.8.8.(금)∼8.16.(토)

나. 방 문 국 : 미국

다. 방문기관 : 2개 기관

□ 미국 : Unemployment Insurance Division (뉴욕시 소재)

Division of Employment Services (뉴욕시 고용사무소)

라. 출 장 자 : 15명

□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김근웅 외 14명

- 직급별 : 공무원 8명, 직업상담원 7명

- 소속별 : 본부 5명, 지방관서 10명(고용안정센터 9명, 관리과 1명)

Ⅱ. 미국의 실업보험 적용실태

1. 미국의 경제동향 및 노동정책 기조

□ 2003년 상반기중 미국경제는 성장동력 약화와 투자부진에 따라 성장률이 1.5% 수준에 그침으로써 경제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6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3% 상승한 6.4%로 나타났음

□ 미국 노동부의 중장기(2003년∼2008년) 노동정책의 방향은

- 기본적으로 청소년 및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사용자에 대한 고용지원의    지속적인 추진

-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대 및 공급 부족, 기업의 비정규 근로자 선호,   히스패닉과 아시안의 증가 등 인력수급의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음

□ 최근 30년간 노동참여율, 총실업률, 장기실업자 비율 추이

(단위:천명,%)

연도	노동력	노동참가율			총실업률	장기실업자 비율
		전 체	남자	여자
2003.6	-	-	-	-	6.4	-
2002.5	-	-	-	-	5.8	-
2000	140,863	67.2	76.6	60.9	4.0	11.4
1995	132,304	66.6	76.7	59.4	5.6	17.3
1990	125,840	66.5	78.2	58.0	5.6	10.0
1985	115,461	64.8	78.1	54.7	7.2	15.4
1980	106,940	63.8	79.4	51.3	7.1	10.7
1975	93,775	61.2	80.3	46.0	8.5	15.2
1970	82,771	60.4	82.6	43.3	4.9	5.8

주 : 노동참여율 : 20세 이상, 실업률 : 16세 이상, 장기실업자 : 27주 이상

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부, 인구 조사의 노동력 통계, Eberts and O'Leary(2001)

2. 미국의 고용정책 현황

□ 개  요

- 미국의 현행 고용정책은 분권화 전통에 따라 연방차원에서 공통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방, 주정부, 카운티, 지역 행정기관들 간의 협력에 의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 핵심영역으로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직업훈련(Job Training), 고용관련 서비스(Employment Service), 세금감면을 통한 임금보조금 등이 있다.

□ 주요 고용관련 프로그램 현황

(단위:천명,（십억)

프로그램	참가자	지출액	내 용
실업보험	8,700	21.8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일시적 수당을 지급
직업훈련	1,507	3.8	빈곤자, 취업취약계층, 고용장애를 지닌 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	18,407	0.9	공공 노동교환프로그램은 실업보험 수혜자의 요청시 일자리를 지원하고, 직무테스트를 시행
소득세액공제	19,344	26.0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연방소득세액 공제로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도 초과액만큼 지원

자료 : Eberts and O'Leary(2001)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은 연방정부와의 협력하에 주정         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대공황 이후 실업과 이에 따른 빈         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운영감독을 받는 제도였다. 그 후 연방         정부는 조세상쇄(tax offset) 제도를 통하여 개별 주로 하여금 실업         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모든 주가 주          차원의 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 직업훈련(Job Training)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종전 동 제도의 기반이 되었던 1982년 직업훈련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은 1998년 원스톱센터에 의한 서비스의 포함 및 주 및 지방정부에 서비스 공급 재량을 더 주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으로 대체되었다. 2001년(회계연도)  에는 36억불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Employment Service Program)은 1933년 Wagner-Peyser법에 의해 국가적인 공공고용사무소(public employment office)망이 만들어짐으로써 시행되었으며, 구직 및 구인활동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득세액공제 등 임금보조프로그램은 주로 세금감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노동수요증진을 위하여 고용주에게 지급되기도 하고 임금을 보전하여 시장의 기대이하 임금수준에서도 노동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지급되기도 한다. 1999년에는 310억불의 비용이 투여되었다.

3. 미국 실업보험의 기본 내용

○ 연방법 : 1935년 사회보장법

· 고용주에 대한 과세

· 승인된 주의 프로그랩에 대한 기여만큼 연방세 공제

· 주에 관리운영비용 지원

· 관리운영에 관한 최저기준 설정

○ 주법 : 모든 주 및 푸에르토리코, 버진제도, 컬럼비아특별구가 자체          프로그램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 제도유형 : 강제보험제도

○ 적용범위

- 산업 및 서비스업의 근로자, 1년에 20주 이상 4인 이상을 고용하는 비영리단체의 근로자, 대부분의 주 및 지방정부의 근로자, 가내공업노동자 등

· 적용제외 : 자영업자 및 가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종교기관             노동자, 일부 농업노동자 등

· 철도노동자, 연방정부 근로자, 퇴역군인 등은 별도의 연방 프로그램 적용

○ 재원

· 근로자 : 부담 없음(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니아 제외)

· 고용주 : 연방세로 임금의 0.8%(6.2%의 기본세율에서 5.4%까지의 주 세율 공제 ; 0.2%의 임시기본세율 포함), 대부분의 주에서 기본세율 5.4% ; 실제 세율은 각 고용주별 경험요율에 의해 0∼10%

· 정부 : 연방정부는 연방세로부터 각 주에 관리운영비용을 지원

(주의 재정균형을 위해 대부하거나 연장급여 비용도 지원)

※ 뉴욕주의 경우 연간 약 475,000명의 사업주로부터 （1.5billion

(한화 약 1조8천억원) 징수.

○ 수급자격

· 3/4의 주에서 이전 기준년도에 대해 주당 급여나 최고수입분기의     특정배수, 혹은 특정액의 최저수입 기준 설정

·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일할 능력 및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요구

· 자발적인 사유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이직, 노동쟁의, 적절한 일     자리 제의 거부에 따른 실업이 아니어야 함

○ 실업급여

· 이전 소득의 약 50%, 주별 산정방식에 따라 차이

· 부양가족수당 : 약 1/4의 주에서 아동 1인당 주에 （1∼95.

경우에 따라 다른 부양가족에게도 지급

· 대기기간 : 대부분의 주에서 1주

· 지급기간 : 주에 따라 26주까지 지급.

연방법에 따라서 고실업시에 13주까지 연장급여 지급.

·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급여를소진한 빈곤실업자에게는     연방-주 프로그램에 따른 부조가 제공되기도 함.

○ 관리운영기구

· 노동부는 산하 고용훈련청(Employment Training Administration) 및 실업보험서비스((Unemployment Insurance Service)를 통해 전국적인 프로그램 관리 담당

· 주의 고용안정기관은 지역의 고용사무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4. 뉴욕주 실업보험제도

구 분	급여관련기준							적용범위		세율
	기준기간내 수급자격요건 임금	주당급여액			소득 공제 기준	급여 총액	급여 지급 기간(주)	고용기간/임금	과세대상임금	최저 /최고 (%)
		급여액 산정기준	최저급여	최고급여
뉴욕주	최고분기임금의 1.5배 ＊ 최고분기에（1,600	최고분기 임금이 （3,575 이상인 경우1/26 ; 1/25	（40	（405	없음	-	26	（300 이상인 분기있는 경우	（8,500	0.5% / 8.5%

『주 실업보험법의 주요 조항 2002. 7』("Significant Provisions of State Unemployment       Laws July 2002")

□ 개  요

□ 실업보험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       자에게 지급되는 일시적인 소득

□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03년도 실업보험세율은 최저1.5%,

최고 9.9%이고 신규사업주에게는 4.1%가 적용됨.

□ 실업급여

(1) 수급요건

□ 기준기간(신청일 이전 5분기 중 처음 4분기)동안 2분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기준기간 중 분기당 임금이 최고인 분기의 수입이 $1,600이상일 것

□ 전체 기준기간의 임금이 최고임금인 분기의 1.5배 이상일 것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기준기간(basic base period)이 적용되나,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기준기간(alternate base period)의 적용이 가능

(2) 급여액의 결정

□ 주당 급여액은 임금이 가장 높은 분기 임금의 1/26을 지급, 임금이 가장 높은 분기임금이 $3,575 이하인 경우 임금의 1/25을 지급하고 상한액은 $405임.

- 수급자격과 급여액은 사업주가 뉴욕주 임금보고시스템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짐

□ 신청자는 신청하기 전에 고용과 임금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요구서와 고용기록의 사본을 뉴욕주 노동부로 송부

□ 하나의 수급기간(1년)동안 주당 급여액의 26배를 받을 수 있음

(3) 신청시기와 방법

□ 완전 또는 부분실업이 발생한 첫 번째 주에 신청해야 하며 지체한 경우 급여에 불이익이 있음

□ TEL-SERVICE에 전화하여 신청하며 본인이 신청해야 함. 타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20주 분까지 급여 상실

□ 전화확인은 1주간 유효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주의 전주에 신청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전화신청은 가능하나 이메일에 의한 신청은 불가

(4) 수급자격유지와 관련한 문제들

□ 구직활동

-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①일할 능력이 있고, ②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그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③구직활동 노력에 대해 문서기록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관해야 함

□ 구직활동의 방법

- 구직활동방법은 찾고 있는 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특히 고용주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중요

□ 예시 : 지역서비스센터의 활용, 신문구인광고, 직업정보지 점검, 고용주와 접촉하고 적당한 시점에 지원서 제출, 이력서 발송, 노조원인 경우 직업소개소에 등록하고, 비노조원인 경우 조합간부에 문의

□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데 실패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되는데, □적절한 일자리□는 훈련과 경력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보유한 기술분야로는 취업전망이 낮다면 최근의 모든 직업 범위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함

□ 13주간의 수급기간이 경과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서도 고용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훈련·경력과 관련없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도 적절한 일자리에 포함

- 13주간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기준기간 내 분기중 최고임금의 80%이상이고 기준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에 대하여는 수용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 주당 4일 미만의 파트타임 일을 하고 그 수입이 $405이하인 경우 부분적으로 급여지급($405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자격상실)

- 부분급여기준은 완전급여를 기준으로 1일 근로에 3/4, 2일 근로에 1/2, 3일 근로에 1/4, 4일 근로 급여중지

□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이든 파트너가 있든지 아니면 법인의 형태이든 간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

□ 자영업 또는 타인을 위해 1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수행하더라도 그 날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일이 적용대상이든 일당을 지급 받는 일이든지 중요치 않음

□ 친구나 친척의 사업을 호의로 도와주거나 사소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부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자영업을 하는 경우 근로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친구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업보험 전화신청센터에 통지하여야 함

□ 육아나 부양가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음

□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음

(5) 직접 방문을 요구받는 경우

□ 경력관리나 정기적인 고용가능성과 수급자격 검증(Periodic Eligibility and Employability Review : PEER)을 위한 인터뷰에 직접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일시와 장소 및 사무실 주소를 통보

- 지시대로 출석이나 응답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중단

□ 경력관리시스템은 급여를 소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되면 다양한 재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 수급기간중에 PEER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고, 통보받은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중단

□ PEER 인터뷰에서 직원들은 구직활동 기록을 점검하게 되는데, 접촉한 고용주의 전화번호, 주소, 이름, 날짜, 지원직급, 결과가 포함된 문서로된 모든 구직활동의 기록을 수급자는 소지하여야 함.

- PEER에서 재취업 전망이 평가되고 구직활동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보험신청센터와 접촉해야 하며, 이는 실업보험신청센터가 가진 정보에 대해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 목적이고 지시한대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함.

(6)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

□ 정당한 사유없는 이직, 결혼에 의한 이직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이직의 경우와 계속해서 근로하지 않고 급여액의 5배의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자격 상실

□ 실업보험을 신청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이나 경력에 비추어 적정한 일자리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준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상실

- 13주의 급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면서 기준임금을 제공하며 기준기간중 분기당 최고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격상실

- 일자리 거부에 의한 자격상실도 일을 하고 있고 급여액의 5배이상의 수입이 있는 한 계속되며, 자기고용은 계산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없는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함.

□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실직한 경우에는 실직한 날로부터 49일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며, 노동쟁의가 49일 동안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가 끝난 날로부터 49일 동안 중지됨.

□ 고용과 관련하여 중죄를 범하거나 문서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된 때부터 12개월 동안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며, 이와 관련하여 받은 임금은 실업보험 급여신청에 반영될 수 없음.

(7) 급여가 거부된 경우

□ 급여가 거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포함된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됨.

- 통지서에서 급여가 거부되는 기간과 자격재취득 방법과 청문 절차가 포함됨.

< 붙임 > 참고자료

□ 사회안전망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Ⅱ)미국 2003, 황덕순

□ 미국·프랑스의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 연구 2003, 황준욱

□ Doing Buisness in New York State A Guide for Employer (안내책자)

※ http://www.labor.state.ny.us. (뉴욕주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