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03.7.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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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범위	1인이상 사업장	1인이상 사업장	- 전국민	- 전국민 ※ 의료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로써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자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65세이상인 자 - 월80시간미만인자(주18시간 미만자 포함)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 적용자 - 건설공사는 34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기 타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만 적용제외됨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 자 - 건설공사는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m2이하인건축 또는 재수선공사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가사서비스업 -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직장가입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전문직 종사업종 이외의 사업장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이내의 기한부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직장가입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