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네덜란드·스웨덴 고용보험 개요

구 분	호 주	뉴질랜드
도입시기	1994년	1930년
적용범위	□ 모든 근로자 - 65세이상 노령연금 대상 제외	□ 18세 이상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16∼17
수급요건	□ 실업전 1년 이상 고용되었을 것 □ 취업연계센타(Centrelink)에 등록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Activity test) □ 자발적 이직, 노사분규에 의한 실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 소득 및 자산조사에 충족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고 있으나 full-time을 근로하지 않는 자 □ 12주이하 과정에서 full-time 훈련생 □ a Job Seeker Agreement 작성 □ 소득 및 자산조사에 충족(주당 80달러 이하는 급여에 영향이 없으나 그이상은 급여를 감액)
대기기간	7일	2∼3주
기본급여 지급수준	□ 결혼여부, 부양가족 및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 독신으로 자녀없는 경우 : 374.99달러 ※ 독신으로 자녀있는 경우 : 405.40달러	□ 결혼여부, 부양가족 및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 20세이하 독신으로 부모와 거주자 : 107.76달러 ※ 25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자 : 286.28달러
기본급여 지급기간	□ 제한없음 ※ □97년도 평균수급기간은 85.7주, 수급기간 2년 이상인 자의 비율이 약 25%	□ 제한없음
보험료	□ 전액 정부부담 (실업부조제도로 운영)	□ 전액 정부부담 (실업부조제도로 운영)
관 리 운영기관	□ 정책 : 고용부(DEWR) 가족·사회부(FACS) □ 집행 : 취업연계센터(Centrelink)	□ 정책 : 고용·소득부(DEI)

구 분	네덜란드	스웨덴
도입시기	1949	1934
적용범위	□ 모든 임금근로자 ※ 공무원은 별도 체계로 운영	□ 노동조합 조합원, 임의가입자, 자영업자로 구성 - 15세 미만과 연금수령 대상자인 65세 이상,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적용제외
수급요건	□ 이직일전 39주 동안 최소 26주이상 근로	□ 구직자로서 고용사무소에 등록 □ 실업중 적합한 일(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사 □ 이직일 이전 최저 12개월(기준기간)동안 실업기금에 가입 - 자영업자는 24개월 이상 ※ 기준기간은 질병, 직업훈련, 육아휴직 등 사유로 연장가능 □ 기준기간중 최소 8개월이상 근로
대기기간	자료없음	□ 5일
기본급여 지급수준	□ 이직전 임금의 최고기초일액의 70% ※ 최저임금의 70% ∼ $156/일 □ 연장급여 : 최저임금의 70%	□ 각 기금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 최대 실업급여액 564SEK ('93.7월)이며 이직전 임금의 80%(□97년) ※ 연금수급자는 이직전 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금액은 지급액 만큼 연금에서 공제
기본급여 지급기간	자료없음	□ 이직일부터 최대 300일 - 55∼64세는 최대 450일
보 험 료	□ 산업에 따라 차등 징수 - 평균적으로 근로자는 임금의 4,95%, 사업주는 3.6%	□ 40개 기금의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월 507SEK이나 - 기금총액의 97%(□96년 기준)는 국가보조이며 국가보조금은 고용주 부담(임금의 5.42%), 각 기금이 부담하는 재원충당금으로 구성
관 리 운영기관	□ 정책 : 사회고용부(MSZW) □ 집행 ·징수 : 사회보장청(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급여 :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Agency)	□ 정책 :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 □ 집행 ·급여 : 40개 실업기금(4개는 자영업 실업기금) ※ 기금이라 함은 하나의 조직 법인으로 1만명 이상 회원 필요 ※ 실업부조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