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연보

2003년판

목        차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9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연혁	11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생성	11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	13

1. 산재보험 목적사업의 확장	13

2.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13

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13

나. 보험재정의 건전화	16

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17

라. 징수업무 개선	20

3. 근로자 재해보상	22

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22

나. 보험급여 내용	23

다. 보상제도의 확충	28

라. 요양제도 개선	29

마. 보험급여 지급보장	32

바. 후유증상 진료제 운영	36

4. 산재보험에 대한 이의심사제도	37

가.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	37

나. 보험급여	37

5.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38

가. 산재보험시설의 확충	38

나.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	42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리조직	44

1. 행정조직	44

2. 근로복지공단	46

3. 산재의료관리원	48

제3장  2002년 사업운영실적	49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개선	49

1.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49

2. 재활사업 추진	49

3. 진폐환자 보호 강화	50

4.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등	50

가.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및 활성화	50

나. 업무경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신시스템 도입	50

제2절  산재보험 적용	51

제3절  보험재원 확보	53

1. 보험요율	53

2. 보험료 징수	55

3. 기타 징수금 징수실적	56

4. 해외파견 근로자 징수실적	57

5. 보험사무조합 현황	57

제4절  재해보상	59

1. 보험급여 지급현황	59

가. 급여별 지급현황	59

나. 업종별 지급현황	60

다. 급여별 평균지급액 추이	60

2. 보험급여별 지급실적	62

가. 요양급여	62

나. 휴업급여	63

다. 장해급여	64

라. 유족급여	66

마. 상병보상연금	67

바. 장 의 비	68

사. 간병급여	69

아. 중소기업 사업주 보상실적	69

자. 해외파견 근로자 보상실적	70

3. 보험급여 지급수준의 보장	71

가.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71

나. 각종 고시임금 적용실적	71

다. 진폐 등 직업병 이환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72

4. 재활 강화	72

가.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72

나. 재활훈련원 운영	73

다. 직업훈련비용지원	73

라. 자립점포 임대지원	74

마. 재활스포츠 지원	74

바. 재활상담	75

5. 권리구제제도	76

제5절  재해근로자 복지사업	78

1.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78

2. 재해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	79

제6절  산재보험 재정운영	80

1. 예  산	80

가. 세  입	80

나. 세  출	80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립금 운용	81

가. 운용개요	81

나. 재산실태	82

다. 운용실적	82

라. 향후계획	83

제2편 산재보험 통계	85

1. 적  용	87

제1-1표 연도별 적용확대 현황	88

제1-2표 `02년도 업종별 적용현황	90

제1-3표 `02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적용현황	96

제1-4표 `02년 월별 산업별 적용현황	100

제1-5표 `02년 월별 신규성립 소멸현황	102

제1-6표 사업규모별 적용현황	106

2. 보험요율	107

제2-1표  연도별 보험요율 변동현황	108

제2-2표  `02년도 개별요율 적용사업장 현황	116

3. 징  수	121

제3-1표 연도별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	122

제3-2표 연도별 예산항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	126

제3-3표 연도별 적용 및 수지현황	136

제3-4표 `02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징수현황	140

제3-5표 `02년도 업종별 징수현황	144

제3-6표 `02년 월별 산업별 보험료 징수현황	152

제3-7표 사업규모별 보험료 징수현황	154

4. 재해보상	155

제4-1표 연도별·보험급여별 지급현황	156

제4-2표 연도별·산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160

제4-3표 `02년도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164

제4-4표 `02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176

제4-5표 연도별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184

제4-6표 `02년도 업종별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186

제4-7표 `02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192

제4-8표 `02년도 임금변동 순응률 및 최저보상기준 적용 수혜현황	196

제4-9표 `02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현황	198

제4-10표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현황	206

제4-11표 사업규모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08

제4-12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	209

제4-13표 `02년 월별 산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10

제4-14표 `02년 월별 보험급여 종류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12

제4-15표 `02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산재지정 의료기관 현황	214

제4-16표 `02년도 의료기관 등급별 진료비 지급현황	216

제4-17표 `02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총괄)	218

제4-18표 `02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입원)	222

제4-19표 `02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통원)	226

제4-20표 연도별 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230

5. 재  활	231

제5-1표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위탁훈련 현황	232

제5-2표 산재근로자 자립점포임대지원 현황	232

제5-3표 재활상담 현황	232

제5-4표 후유증상 진료제도 운영현황	233

제5-5표 재활스포츠 지원현황	233

제5-6표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현황	233

제5-7표 공과별 훈련후 취업현황	234

제5-8표 공과별 훈련생 현황	234

제5-9표 공과별 장해등급별 훈련생 현황	234

제5-10표 공과별 장해부위별 훈련생 현황	235

제5-11표 재활훈련원 수료생 취업현황	235

제5-12표 재활훈련원 훈련현황	236

제5-13표 재활훈련원 훈련공과별 훈련현황	236

제5-14표 재활훈련원 장해등급별 훈련현황	236

6. 권리구제	237

제6-1표 연도별 심사청구 심사현황	238

제6-2표 연도별 재심사청구 심사현황	240

7. 재해근로자 복지	243

제7-1표 근로복지공단 연혁	244

제7-2표 국고투자현황	246

제7-3표 보험시설현황	249

제7-4표 병원별 연도별 의료사업 실시현황	250

제7-5표 병원별 연도별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256

제7-6표 연도별 기관별 직업재활훈련사업 현황	259

제7-7표 연도별 장학사업 실시현황	263

제7-8표 연도별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현황	264

부        록	265

Ⅰ. 산재보험 업종별·규모별 적용확대 현황	266

Ⅱ. 산재보험 급여 수준 개선현황	270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5

제 1 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 1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연혁

제 1 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생성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800년대 말 외국과의 문호가 개방된 이후 광업과 소규모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는 사업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도와줄 것인가를 정하였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늘어나자 `38년 □조선 광업령□을 개정할 때 □조선광부 부조규칙□을 만들어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부조규칙□에서는 광부를 상시적으로 50명 이상 사용하여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광산에서 광부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광업권자는 자기 비용으로 치료비(요양비), 1일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휴업부조료,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정도에 따라 임금의 30∼400일분의 장해부조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임금의 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부조료와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장제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5년 8월15일 해방이후 미군정하에서 서울에 노동청을, 각 도에 노동국을 두고 □근로자 단결권에 대한 법령□,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최고 노동시간법□ 등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법령을 만들었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마련하지 못하였다.

、48년 7월17일 제정된 헌법에서는 제17조에 근로의 권리, 제18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과 이익분배균점권 등을 규정하고 제19조에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하였으나 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53년 5월 10일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생활보장을 위한 종합 입법으로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업주는 요양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신체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1급∼10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0∼1,000일분의 장해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을 규정한 것은 아주 획기적이었으나 사업주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대형사고가 나면 복구비, 보상비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재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보험제도의 도입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며,、63년 1월 5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을 발전시킬 것을 공포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회보험심의위원회에서 전문 30조로 된 산재보험법 초안을 만들어 、63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여 、64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재보험은 노동청에서 관장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둘째, 적용범위는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과 제조업으로 하고 도입 첫해인 `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만 먼저 적용되도록 하였고, 셋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고, 넷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및 일시급여의 6가지로 하고, 다섯째,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두어 보험사업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게 하였다.

제 2 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

1. 산재보험 목적사업의 확장

산재보험법을 제정할 당시 법의 목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는 것이었고 재해보상 수준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준이었으나, `86년에는 보험사업 목적에 재해예방사업과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99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함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2.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가.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산재보험 적용업종 확대과정

산재보험을 도입한 지 2년째인 `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69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수도위생시설업·통신업을, `82년에는 임업중 벌목업을, `83년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을 추가하였고 `89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91년도에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도소매업·부동산및 사업서비스업·개인및가사서비스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96년에는 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연구및개발업을, `98년 7월부터는 금융·보험업을, `00년 7월부터는 기타 공공·사회 및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까지 확대하였고, `01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까지 확대하였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주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면계약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된다.

업 종	규 모	가 입 일	법으로 정한 신고기간	탈 퇴 일
□금융·보험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수렵업 제외) □벌목업	1인 이상	당연적용에 해당하는 날	14일 이내	사업의 사실상 폐지일 또는 종료일의 다음날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 □수렵업	5인 이상	〃	〃	〃
□건설업	총공사금액 : 2천만원 이상	공사착공일	〃	〃

* 건설공사중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에 건설업을 하겠다고 허가, 등록,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는 적용제외(330□ 이하)

* `98. 7. 1.부터 금융·보험업에 적용

* `00. 7. 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대상 확대

* 가사서비스업 적용제외(`00. 7. 1부터)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자의 산업활동을 의미

- 가사 종사자가 인력공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자의 소속근로자로 적용

* `01. 1. 1.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도 적용

- 산재보험 적용규모 확대과정

`65년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66년에는 150인 이상, `67년에는 100인 이상과 건설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연인원 25,000인 이상, `68년에는 50인과 연인원 13,000인 이상, `69년에는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 □72년에는 30인 이상과 연인원 8,000인 이상, `73년에는 16인 이상과 연인원 4,200인 이상,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탄·석유·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82년에는 10인 이상과 연인원 2,700인 이상, 건설공사는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86년도부터 `88년까지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91년부터 확대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가운데 10인 이상은 `91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92년 7월부터 확대적용하였고, `00년 7월부터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등 일부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빼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연 도	`64	`65	`67	`69	`72	`82	`87	`00.7
적용규모	500인	200인	100인	50인	30인	10인	5인	1인

나. 보험재정의 건전화

수 입

산재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보상을 국가가 대신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는 측면 때문에, `70년부터 산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무집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임의부담제)하였고, `89년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의무부담제) 하였다.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사업주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기간 내에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7년에 보험료 신고기간(3일)과 납부기한(50일)을 60일로 통일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간소화 하였으며, `94년에는 다시 신고·납부기한을 60일에서 70일로 연장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1년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임금총액에 그 업체에 적용될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도 초일(연도중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는 전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한 이후에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이상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한 후의 임금총액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이미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증가개산보험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확정보험료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위에서 계산한 확정보험료가 이미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할 때에는 납부일 또는 보험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충당 또는 반환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료 공제

개산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기별로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70년부터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공제하도록 하였다가, `86년부터 공제율 10%가 은행예금 이자율 보다 훨씬 높아 이를 5%로 내렸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이 전년부터 가입되어 있거나 당해년도 7월 1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업종별 보험요율

보험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보험요율은 재해율이 유사한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3년 동안의 재해율과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보험요율 Ａ 순보험요율 ／ 부가보험요율

(100%)       (85%)         (15%)

* 순보험요율 = 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

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추가 증가지출률은 그 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에 대하여 연금이나 급여개선 등으로 그 해에 추가로 지급될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비율을 말한다.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순보험요율의 15%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을 2가지 이상 하고 있을 때에는 첫째,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둘째,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셋째,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개별실적요율

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더라도 재해가 많은 사업장이 있고 재해가 적은 사업장도 있는데, 이러한 재해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재해가 적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불만을 갖게 되고, 재해가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끔 유도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69년부터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30% 범위내에서 증가 또는 경감시켜 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시행하였으며, □86년부터 40%로 확대하였고 `97년 8월부터 그 범위를 50%로 확대하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례를 받기 위해선 ①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하고 ②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인 이상이고 ③업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과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개별실적요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개별실적요율Ａ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수지율이라 함은 과거 3년 동안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은 첫해인 `69년에는 225개소였으며, `02년에는 17,474개소이다.

보 험 요 율

(단위 : 개, ◀)

년 도		`69	`79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사업 종류		65	59	59	59	66	67	74	67	67	67	67	68	68	64	62	58
보험 요율	최저	3	2	2	2	3	4	5	4	4	5	5	2.5	3	3.5	4.0	4.0
	평균	22.5	10.8	15.5	16.4	16.4	19.4	22.1	19.4	15.0	15.2	16.8	15.5	16.5	17.6	16.7	14.9
	최고	90	81	177	244	227	286	335	355	351	320	299	258	319	304	319	319
개별요율적용		225	3,629	10,867	11,026	11,131	11,101	10,834	10,751	11,276	17,481	17,612	17,650	15,415	15,238	16,399	17,474

급여 징수

법정기한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급여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70년에 법정기한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또는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85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는데, 산재보험법에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급여징수를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같은 이유로 두 번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었고, 또한 사업주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급여징수의 사유에서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현재 급여징수제도는 ①법정 기한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장의비 제외)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②법정기한내에 일정비율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모든 보험급여액(장의비 제외)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두 가지가 있다.

라. 징수업무 개선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82년에 법을 개정하여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적용에 있어서 개별공사 단위로만 적용할 수 있던 것을 사업주가 동일하고 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2개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9년 법개정으로 사업장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제조업 등도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여러 건의 사업에 대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적용제도에서 개별사업을 시작할 때 법정기한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제도는 `00년 7월에 삭제하였다.

보험사무조합

`70년 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3년에는 위탁징수대상을 확대하여 밀집사업장, 영세기업체 및 기타 모든 적용사업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83년에는 보험가입자가 위탁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를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등 기타의 보험사무까지 확대하고, 수탁자의 자격은 모든 사업주단체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주단체로 강화하였으며, 위탁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와 반환금의 반환을 일괄하여 보험사무조합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사무처리의 간소화 및 이중통지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86년도에는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을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된 단체외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91년도에는 기초징수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99년 법개정으로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을 사업주 단체에서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에까지 확대하였다.

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300인(건설업은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02년 12월 현재 171개소의 사무조합이 설립·운영중이다.

연  체  금

연체금의 부담률도 은행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점차 인하되도록 하였으며, `97년도에 법을 개정하여 연체금 징수의 상한제(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경감하였다,

`00년 7월부터는 일단위 부과방식에서 월단위 부과방식으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매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징수하며 부과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가  산  금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때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즉, 가산금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성실히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을 가진 징수금이다.

3. 근로자 재해보상

가.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업무상 재해□를 종전에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하여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2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2요건주의를 취하였으나, `81년 제5차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때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즉 업무상의 재해가 보상대상이다. 업무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관계하에서 근로자가 직무상 행하는 일은 물론이고 그 부속적인 행위를 총칭한다. 업무상 사유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발생케 한 사유를 말하며 동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대상이 된다. 즉 업무상 재해 인정의 일반적 기준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근로자가 작업중, 작업준비중, 작업종료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 발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

나. 보험급여 내용

요 양 급 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만약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거나 약제구입·간병·이송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비의 전액을 지급하지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한다.

제정 당시에는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처리해 주었으나 `73년 8일 이상, `81년 4일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70년 법을 개정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였다.

휴 업 급 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1일 마다 처음에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였으나, `89년 법을 개정하여 `89년 4월 1일부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99년 법을 개정하여 노동능력이 일반근로자 보다 낮다고 생각되고, 취업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01년 이후 재해자부터 휴업급여의 5%를 감액하여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하고 있다.

장 해 급 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남아 노동력의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을 제정할 당시 장해급여는 82가지 신체장해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50(10급)∼1,000일분(1급)을 지급하던 것을, `70년에 법을 개정하여 장해등급을 14등급 129가지 신체장해로 확대하고 장해급여도 50(14급)∼1,340일분(1급)으로 인상 하였으며, 장해연금제도를 신설하여 장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82년 법 개정시에는 연금제 정착을 위해 연금수급권자에게 1년 또는 2년분의 연금을 선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연금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보다 적은 연금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89년 법 개정에서는 급여를 55(14급)∼1,474일분(1급)으로, 장해연금을 138(7급)∼329일분(1급)으로 인상하였고, 특히, 연금제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 1∼3급 해당자에게는 연금으로만 수급하도록 하고 4년분 연금까지 선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해보상연금 비교표

장해등급	`71. 1. 1	`77.12.19	`82.1.1	`89.4.1
제 1 급	평균임금의 240일분 (65.8%)	297일분 (76.4%)	313일분 (85.7%)	329일분 (90.1%)
제 2 급	213일분 (58.3%)	248일분 (68.0%)	277일분 (75.9%)	291일분 (79.7%)
제 3 급	188일분 (51.5%)	219일분 (60.0%)	245일분 (67.1%)	257일분 (70.4%)
제 4 급	-	-	213일분 (58.4%)	224일분 (61.4%)
제 5 급	-	-	184일분 (50.4%)	193일분 (52.9%)
제 6 급	-	-	156일분 (42.7%)	164일분 (44.9%)
제 7 급	-	-	131일분 (35.9%)	138일분 (37.8%)

장해보상 일시금 급여표

장 해 등 급	제 정 법	`71.1.1	`89.4.1
제 1 급	평균임금의 1,000일분	1,340일분	1,474일분
제 2 급	800일분	1,190일분	1,309일분
제 3 급	600일분	1,050일분	1,155일분
제 4 급	500일분	920일분	1,012일분
제 5 급	400일분	790일분	869일분
제 6 급	300일분	670일분	737일분
제 7 급	200일분	560일분	616일분
제 8 급	150일분	450일분	495일분
제 9 급	100일분	350일분	385일분
제 10 급	50일분	270일분	297일분
제 11 급	-	200일분	220일분
제 12 급	-	140일분	154일분
제 13 급	-	90일분	99일분
제 14 급	-	50일분	55일분

장해등급은 신체장해의 정도에 따라 14등급 141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장해를 부위별(장해부위)로 나누고, 다시 기능에 중점을 둔 여러 종류의 장해군(장해계열)으로 나누고, 또한 장해를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배열(장해서열)하고 있다.

장해계열은 여러 가지 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장해가 둘 이상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는 장해등급표상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때는 그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높은 등급쪽의 장해를 1∼3등급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조정을 하게 된다.

간 병 급 여

간병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인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99년에 신설되었는데,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가 있다.

상시간병급여는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수시간병급여는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등급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급여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데,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이 들지 않거나 실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02.9.1.~`03.8.31.까지 적용되는 1인당 간병급여는 상시간병이 31,000원, 수시간병은 21,270원이며, 간병급여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간병급여 고시금액표

적 용 기 간	상 시 간 병	수 시 간 병
`02.9.1~`03.8.31	31,000원/1일	21,270원/1일
`01.9.1~`02.8.31	29,000원/1일	19,330원/1일
`00.9.1~`01.8.31	26,000원/1일	17,340원/1일

유 족 급 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이다. 당초에는 일시금과 연금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99년 법개정으로 반드시 연금으로만 지급받도록 하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50%씩 지급하도록 하였다.

유족보상일시금은 법 제정시에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하였으나, `89년 법 개정으로 1,300일분으로 인상하여 `89.6.1부터 지급하고 있다.

유족보상연금은 `70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71년, `77년, `82년에 연금급여 수준이 인상되었다.

보험급여액은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기본금액으로서 급여기초년액(평균임금×365)의 47%에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년액의 5%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합산액은 급여기초년액의 67%를 넘지 못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를 일시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족보상연금 급여표

수 급 자 격 자	`71.1.1	`77.12.19	`82.6.14
1 인	연소득의 30%	45 %	52 %
2 인	35%	50 %	57 %
3 인	40%	55 %	62 %
4 인	45%	60 %	67 %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처, 60세 이상이거나 폐질(신체장해등급 3급이상)된 남편, 부모, 조부모 및 18세 미만이거나 폐질등급을 받은 자녀, 손 그리고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으로서 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70년부터 선박 또는 항공기 추락으로 생사가 3개월 이상 불명한 경우에 민법의 실종선고 절차에 관계없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망추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  의  비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치를 경우 그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상급여로 장례를 치른 후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이었으나 `89.6.1.부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주고 있으며, `99년 법 개정으로 최고·최저금액을 설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장의비 고시금액표

적 용 기 간	최 고	최 저
`00. 7.1~□00.8.31	8,599,940원	5,638,130원
`00.9.1~`02.8.31	8,599,940원	5,755,730원
`01.9.1~`02.8.31	8,904,939원	6,022,419원
`02.9.1~`01.8.31	9,264,595원	6,279,595원

다. 보상제도의 확충

특 별 급 여

`70년에 법을 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때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유족특별급여로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유족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결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족특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했는데, `82년 법을 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급금액도 민사배상액으로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소송을 하지 않고도 민사상 손해배상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해자에게도 이와 같은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였다.

상병보상연금

산재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료가 되지 않아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장해등급 1~3급을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다시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치료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82년에는 1∼3급의 폐질 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 60% 대신 평균임금의 313∼245일분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시작한 후 3년이 경과한 뒤에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장기요양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 병 보 상 연 금 표

페 질 등 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89년에는 급여수준을 평균임금의 연 329(1급)∼257일분(3급)으로 높여 `89년 6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99년 법개정에서는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7%를 감액하여 `01년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라. 요양제도 개선

의료기관 지정

산재근로자는 우선 산재보험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는 `64년 7월 산재보험이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75년 사무소별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권자를 노동청장에서 지방사무소장으로 바꾸었고 근로자 및 사업장 수에 따라 제한하였던 지정의료기관의 수를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만 하면 지정하도록 하여 숫자 제한을 삭제하였다.

일반 의원급의 경우 처음에는 진찰실·입원실·수술실·임상병리시설·방사선진단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지정이 되었으나, 진료가 전문적이고 좋은 질을 갖도록 하고 관리가 효율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대전시·인천시·광주시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의원중 일반외과·내과·정형외과·흉곽외과·신경외과·신경정신과·성형외과·피부과·결핵과·이비인후과·안과의 전문과목을 가진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이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최근 1년간 종합소득세를 30만원 이상 낸 적이 있을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 사무소가 있는 곳에 지정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가입사업장과 근로자를 고려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82년 4월 1일부터는 전문과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의원 및 치과의원은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의료기관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온 결과 일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에서는 산재환자를 일반환자보다 장기간 입원시키는 등 산재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산재환자를 의료서비스보다는 경영수지 개선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함에 따라 `92년 11월 25일부터는 그동안 일반의 개설의원도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의료법 제55조에 따라 전문의가 개업한 의원만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가  `95년 8월부터는 다시 의료법 제32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등만 갖추면 지정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진 료 수 가

지정의료기관이 실시한 산재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는 건강보험수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산재보험을 시행할 당시에는 의료기관등급을 서울지역대학부속병원(A), 지방대학부속병원(B), 서울지역기타종합병원(C), 지방기타종합병원(D), 일반의원(E), 사업장부속의원(F)의 6개 등급으로 나누어 의료기관 등급별로 진료수가를 다르게 하고, 각 등급별로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치료비 등의 중간 수준을 그 등급 의료기관에게 적용할 진료수가 기준으로 하였다.

`74년 3월에는 진료수가등급을 A·B·C·D·E·F 6등급에서 자체수가·1급·2급·3급·4급의 5등급으로 조정하였고, `76년 1월 1일부터는 자체수가·갑수가·을수가의 3개 등급으로 바꾸었으며, `77년 7월 1일 이후는 산재보험 진료수가 중 의료기관등급, 진료수가산정단위, 약가, 기본진료비, 종합병원급 행위진료비 등을 의료보험 진료수가와 비슷하게 부분적으로 통일하였으며,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위진료비는 25∼38%를 낮게 하여 적용하였다.

`78년 1월 1일 이후에는 병·의원급 행위진료비에 대한 산재보험 진료수가를 의료보험 진료수가와 같게(종합병원 자체수가인정은 예외)하였으며, `78년 2월 13일에는 종합병원(국·공립 의료기관)에게 인정하던 자체 수가를 없애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과 같게 적용하였다.

`80년 3월 1일 이후에는 산재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관리료 체감제 적용기간을 의료보험기준보다 완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입원관리료의 20%를 체감하는 입원기간을 16∼30일에서 35∼100일로 하였고 입원관리료의 30%를 체감하는 입원기간을 31일 이상에서 101일 이상으로 개정하고 또한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일반검사방법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중환자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81년 8월 1일 이후에는 영양식을 신설하였고, `96년 3월 20일 이후에는 산재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관리료를 체감하는 기간을 보다 완화하여 입원료의 20%를 체감하는 입원기간을 51∼150일로, 30%를 체감하는 입원기간을 150일을 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컴퓨터단층촬영이 `96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서 급여로 처리됨에 따라 산재보험에서는 자기공명영상에 의한 촬영(MRI)을 머리, 척추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추가로 인정하였고, `99년 8월 4일부터는 MRI를 무릎관절부위까지, MRI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는 모든 의료기관까지 할 수 있게 하였다.

`00년 8월 19일부터 치과 보철을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종류도 확대하였으며 병원등급별로 세분화하였다.

`01년 10월 6일부터는 의지·보조기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통합 재활프로그램을 신설, 식대인상,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지급범위 확대, 종합 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 인상, 2회째 치과보철의 5년제한 삭제, 눈·시신경 등 눈과 관련된 부위에 대한 MRI 촬영 확대, 초음파 검사의 doppler 인정, CT MRI 필름의 복사수수료가 신설되었다.

`01년 12월 29일부터는 의지·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을 정해 평생 2회만 지급하던 것을 횟수 제한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수리시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던 절차를 폐지하였다. 또한 MRI 촬영시 척추분절 7구간 이상 추가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병원에 대한 MRI 필름 판독료를 신설하였다.

`02년 4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기간을 제한하고 지급기간 중에는 비용을 체감시키는 의약품관리료를 제한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약제중 산재환자 진료에 필요한 333개 항목을 별도로 산재보험 급여항목으로 고시하였다.

마. 보험급여 지급보장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산재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경우 사업주가 대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도 대신할 수 없으며,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해서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된다.

`73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수령받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죽은 수급권자의 유족을 보호하고 보험급여 수급권자와 관련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받지 못한 보험급여를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76년에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노동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규정에 맞추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종래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30%를 제한하던 것을 생활급인 휴업급여를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한다면 산재근로자의 생활유지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 `78년에 법을 개정하여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최고보상기준

사회보험의 보험급여는 사회적 최저한을 보장하면서 재해발생 이전에 근로자간에 상당한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한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최고한도가 없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간의 평균임금 격차가 클 경우 지급받는 보험급여의 격차도 커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99년 12월 31일 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최고보상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급여소득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하였다. 최고 보상기준금액 결정은 매년 과거 3년간의 전근로자의 임금수준, 계층별 임금분포비 및 임금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은 `00.7.1∼`01.8.31까지는 122,807원(1일), `01.791∼`02.8.31까지는 127,084원(1일), `02.7.1∼`03.8.31까지는 133,070원(1일)이다.

최저보상기준

요양급여를 제외한 다른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급여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저임금 근로자가 있어 본인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생활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주기 위해 `77년부터 최저보상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7년에는 평균임금이 아주 낮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으나, `89년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인상률 기준으로 매년 최저보상기준을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재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저보상기준을 인상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하는 보험급여는 유족급여, 장의비, 장해급여이다. 휴업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병보상연금은 `87년부터 `93년까지 적용하였으나, `95년 5월부터는 적용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은 `94.1.1∼8.31까지는 16,331원, `94.9.1∼`95.8.31까지는 17,609원이 `95.9.1∼`96.8.31까지는 19,188원, `96. 9.1.∼`97.8.31까지는 21,068원, `97.9.1∼`98.8.31까지는 22,353원, `98.9.1∼`99.8.31까지는 22,956원, `99.9.1∼`00.8.31까지는 24,080원, `00.9.1∼`01.8.31까지는 28,000원, `01.9.1∼`02.8.31까지는 31,000원, `02.9.1∼`03.8.31까지는 33,570원을 적용하고 있다.

연도별 최저보상기준

구 분	금 액(원)	적 용 급 여	비 고
`81	5,000(2,800)	유족·장의(장해)
`82	6,000(3,400)	〃 ( 〃 )
`83	6,600(4,000)	〃 ( 〃 )
`84	6,600(4,800)	〃 ( 〃 )
`85	6,600(5,800)	〃 ( 〃 )
`86	6,600	유족·장의·장해	□ `86.11.1(예규 제128호)
`87	6,790	유족·장의·장해·상병보상연금	최저보상기준책정요령 제정
`88	7,536	유족·장의·장해·상병보상연금	□ `89.12.27(예규제169호)
`89	9,227	〃	최저보상기준책정요령 개정
`90	10,611	유족·장의·장해·상병보상연금
`91	12,350	〃
`92	13,930	〃
`93	15,127	〃
`94.1∼`94.8	16,331	유족·장의·장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94.9∼`95.8	17,609	〃	제4항(94.12.22)
`95.9∼`96.8	19,188	〃	□ 상병보상연금 제외
`96.9∼`97.8	21,068	〃
`97.9∼`98.8	22,353	〃
`98.9∼`99.8	22,956	〃
`99.9∼`00.8	24,080	〃
`00.9∼`01.8	28,000	〃
`01.9~`02.8	31,000	〃
`02.9~`03.8	33,570	〃

최저임금액 적용

`95년 5월 1일부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였으나, `99년 법을 바꾸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00년 7월부터 주고 있다.

진폐 등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인정

`82년 제6차 개정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진폐가 발견된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저하 등으로 임금이 낮아져 결국 이를 기초로 보험급여를 계산하면 보험급여가 낮아져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였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소속사업장의 휴·폐업이나 당해근로자가 퇴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91년 12월 12일부터는 진폐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중 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도 특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금변동 순응률제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보험급여를 장기간 지급받는 수급권자는 최초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현재의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기 위해 □77년 12월 19일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인상해 주는 임금변동 순응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피재근로자와 동종직종에 속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이상 변동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이를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로 한다.

임금변동 순응률제 실시상황

적용대상 및 급여	실 시 기 간	적 용 방 법
미 적 용	`64∼`73
휴 업 급 여	`74.1.1∼`76.12.21	임금 20% 인상시 적용
휴 업 급 여 장 해 보 상 연 금 일 시 급 여	`76.12.22∼`78.2.12	상동
휴 업 급 여 장해급여(일시금, 연금) 유족급여(일시금, 연금) 장 의 비 일 시 급 여	`78.2.13∼`83.8.5	임금 10% 인상시 적용
휴 업 급 여 상 병 보 상 연 금 장해급여(일시금, 연금) 유족급여(일시금, 연금) 장 의 비	`83.8.6부터	임금 5% 인상시 적용

바. 후유증상 진료제 운영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산재근로자가 치료종결후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99년 법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에는 후유증상지급대상 상병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며, `01년 7월부터는 진폐의 병형이 1형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폐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호장구를 수리하거나 장착하는 데 따른 처리 등도 포함하여 진료대상 상병을 17가지로 확대함으로써 진폐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다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상병재발 또는 악화에 대한 불안없이 노동력을 회복 또는 유지하여 다시 예전과 같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산재보험에 대한 이의심사제도

가.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

적용·징수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	청 구 기 간	심판기관	처 분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노동부	재결 (취소, 기각, 각하)

나. 보험급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원처분기관을 경유하여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	청 구 기 간	심 사 기 관	처 분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근로복지공단	결정(취소, 기각, 각하)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산재심사위원회	재결(취소, 기각, 각하)

5.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가. 산재보험시설의 확충

`70년 12월 31일 산재보험법을 전면 개정할 때 제18조(보험시설)를 신설하여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료·요양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한 시설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제78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1년 9월 7일 산업재활원이 가장 먼저 보험시설로 세워져 `73년 4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74년 8월 12일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가 세워지고, `75년 1월 1일 대한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80병상 규모의 장성병원을 한국근로복지공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76년 12월 22일 공사의 기능을 더 넓히기 위하여 □근로복지공사법□을 제정하여 `77년 6월 2일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로 법정자본금 10억원 규모의 특수법인체인 □근로복지공사□를 설립하였으며, 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법정자본금을 `79년에 200억원, `82년에 1,000억원, `91년에는 2,00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78년 7월 22일에는 광산지역 진폐환자의 진료를 전담하기 위한 50병상규모의 장성진폐센터를 설립하였고, `79년 7월 4일에는 300병상 규모의 산업재활원을 인수하였으며, `79년 7월 27일에는 200병상 규모의 창원병원을, `83년 2월 28일 전국산재병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300병상 규모의 중앙병원을, `83년 5월 3일에는 진폐환자 전문치료병원인 동해병원을, `85년 5월 21일에는 100병상 규모의 반월병원과 장해가 심한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능을 습득하여 사회복귀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훈련 시설로서 100명 수용규모의 반월재활작업소를, `85년 5월 24일에는 200병상 규모의 순천병원을, `85년 6월 13일에는 치료종결 단계에 있는  환자의 휴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도와주는 150병상 규모의 화성요양원을 개원하였다.

또한, 진폐전문시설인 장성 규폐센터를 `88년 10월 13일 5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증축하였으며, `88년 11월 30일 200병상 규모의 진폐전문 정선병원을 개원하였다. `89년에는 당초 `36년 삼척탄좌개발(주) 부속병원으로 세워져 노후된 180병상 규모의 장성병원을 현대식 설비를 갖춘 380병상 규모(규폐센터 180병상 포함)의 태백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신축함으로써 산재환자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91년 7월 23일 중부권 산재근로자의 치료·재활 및 보호장구 연구시설로 250병상 규모의 대전중앙병원을 건립하였고,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병상으로 운영하던 반월병원을 200병상으로 증축하였고, `93년 5월 31일에는 200병상인 창원병원을 400병상으로 증축하였으며, `92년 1월 1일에는 직업병에 대한 연구 일원화를 위해 중앙병원부설 직업병연구소를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이관하였다.

그 후 호남권 산재장해자의 작업훈련시설로서 `92년 11월 27일 100명 규모의 광주재활훈련원을 신축하였고, 기존의 반월 재활작업소를 안산재활훈련원으로 개편 하였으며, `92년 12월 11일 장해정도가 심한 산재 장해자들이 스스로 생산라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50명 수용규모의 안산재활훈련원 부설 안산자립작업장을 설치·운영하였고 이를 `00년 1월 1일 직업적응훈련장으로 변경·운영하고 있다.

또한 `93년에는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병원의 노후병동을 전면 개·보수하여 총 400병상 규모의 현대식 대형 종합병원으로 하였으며, 산재근로자의 휴양시설로 운영하던 화성요양원을 100병상 규모로 척추손상환자 장기요양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반월병원은 안산중앙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94년에는 의지·보장구 센터를 재활공학 연구센터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여 의지·보호장구 제작기법의 선진화·첨단화를 이루는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대전중앙병원은 병동을 병상 92개를 증축하여 중부권 산재환자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94년 12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업무와  그에 필요한 병원 등 보험시설 설치·운영, 근로복지증진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명칭과 조직을 바꾸고 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산하에 산재의료관리원을 따로 두어 의료 및 직업재활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96년 2월 13일 동일 장소에 위치해 있으나 그 운영목적이 달라 분리 운영하던 산업재활원을 중앙병원으로 흡수·운영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였고, `96년 4월 26일 장기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집중치료·요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화성요양원의 명칭을 경기요양병원으로 바꾸어 화성이라는 지역에만 한정되었던 것을 난치성 특수직업병환자 집중수용 등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97년 1월 1일 장성병원의 명칭을 태백중앙병원으로 변경하여 태백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고, `97년 3월 1일 산재 장해자가 재활훈련의 활성화를 통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안산·광주재활훈련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01년 2월 1일에는 산재병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병원의 명칭을 인천중앙병원으로 변경하였으며, `02년 2월 21일에는 대표적인 재활기기 연구개발 기관인 재활공학연구센터의 명칭을 재활공학연구소로 바꾸었다.

일반요양시설

명 칭	규 모	진 료 과 목	설립일자	기 능
인천중앙병원	700병상	내과외14개과목	83. 2.28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태백중앙병원	590 〃	내과외12 〃	77. 6. 2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전문시설 89.2 규폐센터 통합
창 원 병 원	400 〃	내과외17 〃	79.11.27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대전중앙병원	450 〃	내과외13 〃	91. 7.23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안산중앙병원	296 〃	내과외10 〃	85. 5.21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 전문시설
순 천 병 원	296 〃	내과외16 〃	85. 5.24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전문시설

* `97.1.1부로 장성병원이 태백중앙병원으로 명칭변경	* `01.2.1부로 중앙병원이 인천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

진폐전문요양시설

명 칭	규 모	진 료 과 목	설립일자	기 능
동 해 병 원	385병상	내과외 4개 과목	83. 5. 3	진폐요양 전문 시설
정 선 병 원	270병상	내과외 3개 과목	88.11.30	〃

척손환자 요양시설

명 칭	규 모	설립일자	기 능	입 소 대 상
경기요양병원	180병상	85.6.13	산재로 인한 척추손상 및 마비환자 전문 요양	□척추손상 또는 마비환자

* `96. 4. 26부로 화성요양원에서 경기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

재 활 시 설

명 칭	규 모	설립일자	기 능	입소대상
인천중앙병원 (산업재활원)	재활의학과	73. 4.10	□의료재활치료를 통한 신체 기능 회복	□외상치료가 완료된 물리치료환자
	목공예공과 외 7개공과	87.11.18	□산재환자의 직업적 기능회복과 기능인으로서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한 재활적응훈련	□산재입원 및 통원환자
안산재활 훈 련 원	입소정원 : 130명 공과 : 의상디자인, 인쇄사진, 전자출판, 광고디자인, 금속공예	85.5.21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산재장해자의 잔존노동력 및 자활능력 개발	□산재장해등급 1∼14급 자(7급이상 중장해자 우선입소)
광주재활 훈 련 원	입소정원 : 120명 공과 : 의상디자인, 산업설비 광고디자인 정보통신	92.11.27	〃	〃
재활공학 연 구 소	보장구 제작및연구실	94. 1.10	□의지·보장구의 연구 및 제작, 보급

*`96. 2. 15부로 산업재활원이 중앙병원에 흡수 통합

*광주재활훈련원의 □정보통신□ 공과는 `00. 11월부터 개설

*`02. 2. 21 재활공학연구센터가 재활공학연구소로 변경

나.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

-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하나로 산재근로자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사 자체자금으로 `83년 하반기에 사망근로자 및 중증장해자(1-3급) 자녀, 공사 소속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중인 환자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84년부터는 정부에서 출자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사망 및 3급 이상 장해자 자녀까지, `85년에는 사망 및 7급 이상 장해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86년도에는 사망 및 5급 이상 장해자의 자녀로서 의과대학생 10명을 포함·선발하였다. `87년에는 사망 및 2급 이상 장해자 자녀로서 의대를 포함한 일반대학생도 선발하였는데 이는 근로복지공사 산하 의료기관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뜻에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88년에는 사망 및 3급 이상 장해자 자녀 특히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녀를 포함하였고, `90년에는 5급 이상으로, `92년에는 7급 이상 및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중·고등학교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2년까지 64,927명에게 40,69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재해근로자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대상 : 산재사망근로자 자녀, 산재장해등급 1-7급 근로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자녀

· 지원범위 : 중·고등학생(교육부 장관 학력 인정 학교 포함)은 학비전액, 공공직업훈련생은 본인부담 기숙사 식비를 포함한 학비전액

- 산재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산재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전문교육 수혜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대학 학자금을 대부하여 주고 있으며, □02년까지 4,821명에게 8,756백만원을 대부하였다.

· 대부대상자 : 산재사망근로자 자녀, 산재장해등급 1∼9급 근로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자녀

· 대부한도액 : 학기당 실납부금액 전액

· 대부조건 : 졸업후 1년까지 거치(연리 1%) 4년 분할 상환(연리 5%)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또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87년도부터 정부의 출자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87년에는 사망자 유족 및 장해등급 1∼3급자, `88년에는 사망자 유족 및 5급 이상 장해자에게 장기저리로 생활정착금을 대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대부종류는 담보대부 500만원, 신용대부 300만원을 한도로, 연 6%의 이자로 2년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 전국 지점에서 정착금을 대부해 주었다. 또한 `89년에는 대부대상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를 포함하고 재정특별회계 융자금 100억원을 확보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대부조건을 완화하였다. `90년에는 담보대부의 경우 1,000만원까지, 대상도 7급 장해자까지 확대하였으며, `96년부터 신용대부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01년은 담보대부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이자율도 연리 3%로 낮추어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02년은 대상을 9급 장해자까지 확대하고 담보대부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높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에 더욱 더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87년부터 `02년까지 11,939명에게 80,945백만원을 대부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

· 대부대상자 : 산재사망자 유족, 신체장해자(장해등급 1-9급), 상병보상연금수급자

· 대부한도액 : 담보대부 3,000만원, 신용대부 500만원

· 대부조건 : 연리 3%,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제 2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리조직

1. 행정조직

초창기 산재보험을 관장한 행정기구는 노동청 직업안정국내에 산재보상과를 두고 감찰관 2명을 배치하였으며, 지방조직으로는 서울·부산·장성·대구·전주·광주·대전 등 7개 지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행정기구도 확대되어 `65년 6월에 인천·청주·춘천·마산에 산재보험사무소를 설치하고, `66년 12월 7일에는 산재보험업무가 직업안정국에서 노정국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산재보상과는 보험관리과와 산재보상과로 업무를 분장하였고, `68년 6월 25일에는 산재보험업무가 국단위 기구로 개선되어 보험관리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에는 영등포·영주·영월·울산·청주 등 5개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73년에 노동보험국으로 승격되어 보험징수과가 신설되었으며, 산재보험사무소 명칭도 노동청 지방사무소로 바뀌었고 연차적으로 지방사무소를 증설하였다.

그리고 `81년 4월에는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어 독립적 행정기구로 정부조직이 개편되어 산재보험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94년 12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95년 5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02년 5월 27일 근로기준국내에 있던 산재보험과를 고용정책실내에 노동보험심의관을 신설하여 보험정책과와 산재보험과로 개편하여 산재보험 정책업무를 수립하고 있다.

기    구

				장 관
				차 관
				고용정책실														자 문 기 관
				노동보험심의관
																			산재보험심의위원회
보험정책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산재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2. 근로복지공단

`74년 8월 12일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가 설립되고 `75년 1월 1일 대한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80병상 규모의 장성병원을 인수 운영하면서 동 공사를 확대 개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13호 □근로복지공사법□을 공포, `77년  6월 2일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를 폐지하고 □근로복지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재정규모의 확대 등과 함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보험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94년 12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공포(법률 제4826호)하여 `95년 5월 1일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이 발족되었다.

아울러 산재보험업무를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재보험에 관한 일선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산재보험업무와 관련하여 개별법률도 되어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및 근로복지공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통합 정비하였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7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 하였고, 제8장에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기  구  표

																																																					이 사 장
감사, 3이사,10국(실), 20부																																																																																									비서실
									총무이사																																		보험관리이사																																					복지이사																		감 사
			기획조정실																																				보험관리국																														산 재심사실
																					총무국										정보시스템실																		보험징수국												보험급여국																		복지사업국											임금고용국										감사실
기획부			예산관리부				홍보부							총무부							인사부						인적자원관리팀										보험계획부					조사연구부					보험적 용 부		보험징수부									보상부			요양부			재활사업부												복지계획부			복지진흥부			복지시설운영부					임금채권부			실업대책부				신용보증부						감사부
																																																			채권 관 리 팀
																지 역 본 부 ( 6 개 소 )																																																			6지역본부, 40지사, 2훈련원
																																																				지 사 (1급지 35개소)																													재활훈련원 ( 2 개 소 )
																																																						(2급지 5개소)
관리부						징 수 1 부											징 수 2 부										보상부							송무부							복지부									관리부					징 수 (1) 부						징 수 2 부				보상부							복지부													관리부

3. 산재의료관리원

、64년도 처음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77년 6월 설립된 근로복지공사가 산재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94년 12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정부에서 관장하여 왔던 산재보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95년 4월 7일 재출연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산재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의료관리원 기구표

제 3 장

2002년 사업운영실적

제 1 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개선

1.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산재보험에 있어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및 "요양급여비용의내역"을 준용하며 산재환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데, `01년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열·진통소염제, 소화제, 파스제 등의 약제를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하고 의약품관리료를 최장 90일까지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산재환자의 요양범위가 축소되고 장기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02년 4월 25일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1,413개 약제중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333개 약제를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하였고, 입원환자의 의약품관리료를 종전 기준대로 투약일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2. 재활사업 추진

산재보험의 재활사업확대 및 정착을 위하여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05년까지 총 4,718억원을 투자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복귀의 세 분야의 2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02년에는 재활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펌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생 계좌에 직접 입금함으로써 종전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서 지역본부로 지급을 의뢰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또한, 후유증상 진료대상을 11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여 산재환자가 재요양 절차 없이 후유증상을 치료받게 함으로써 산재장해자가 직업 및 사회복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재근로자의 자신감 고취·극기·재활스포츠활동·심리재활 등 사회적응훈련과 창업교육 등 직업재활을 통하여 재해근로자가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2년 2월부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안서를 공모받아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3. 진폐환자 보호 강화

진폐환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학자금 및 생활정착금의 융자대상을 1∼7급에서  9급 산재장해인까지 확대하였다. 융자금액도 대학학자금은 학기당 20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을, 융자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정착금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4.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등

가.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및 활성화

신용카드에 의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사업자 확대, 홍보 강화 등 신용카드납부제도의 활성을 유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의 약 10%인 4,820억원을 신용카드를 통해 수납하였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사업주에게 체납보험료 등을 2~18개월까지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연중 상시 시행함으로써 사업주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공단은 위험부담없이 체납보험료 등을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업무경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신시스템 도입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용자료를 수집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일괄안내를 하는 등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규사업장을 발굴하고 가입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제가입을 위해 적용조사요원·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량 경감을 위해 Bar Code 시스템, 전화·팩스·무선전화·E-mail 등 여러 통신매체를 서로 연결하면서 문자나 서류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UMS 시스템을 도입하여 징수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반송우편물 관리와 수납처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폭 경감하였다

제 2 절  산재보험 적용

`02년 12월말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는 1,002,263개소로서 `01년 12월말의 909,461개소에 비하여 1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0,571,279명으로 전년도의 10,581,186명에 비하여 0.1%가 감소하였다.

업종별 적용사업장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이 222.7%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어업 28.4%, 임업 28.1%, 건설업 28.0%, 농업 14.9%, 기타의 사업 5.1%, 제조업 3.7%, 운수·창고 및 통신업 3.4%,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0.7%, 광업이 0.3% 증가하였다.

업종별 사업장 구성비를 보면 기타의 사업이 56.4%(565,288개소), 제조업 19.3%(194,150개소), 건설업 18.3%(183,309개소),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27,873개소), 금융 및 보험업 2.3%(23,055개소), 임업 0.4%(4,204개소), 농업 0.2%(2,113개소), 광업 0.1%(1,089개소),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0.1%(811개소), 어업 0.0%(371개소) 순으로 되어 있다.

업종별 적용근로자수의 증감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말에 비하여 농업 27.9%, 건설업 13.6%, 임업  9.2%, 운수·창고 및 통신업 0.1% 증가하였고, 금융 및 보험업 12.9%, 광업 9.3%, 기타의 사업 6.0% 어업 4.8%, 제조업 2.2%,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0.3% 감소하였다.

업종별 근로자 구성비는 기타의 사업이 35.5%(3,753,220명), 제조업 27.0%(2,857,592명), 건설업 26.2%(2,769,47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6.3%(660,768명), 금융 및 보험업 3.2%(336,202명), 임업 0.9%(94,489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0.4%(49,250명), 농업 0.3%(31,093명), 광업 0.2% (17,331명), 어업 0.0%(1,864명) 순으로 구성되었다.

업종별 적용사업장수

(단위 : 개소, %)

구 분	`01	`02	구 성 비	증 감 률
합 계	909,461	1,002,263	100	10.2
금 융 및 보 험 업	7,145	23,055	2.3	222.7
광 업	1,086	1,089	0.1	0.3
제 조 업	187,253	194,150	19.3	3.7
전 기 · 가 스/상 수 도 사 업	805	811	0.1	0.7
건 설 업	143,200	183,309	18.3	28.0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26,952	27,873	2.9	3.4
임 업	3,283	4,204	0.4	28.1
어 업	289	371	0.0	28.4
농 업	1,839	2,113	0.2	14.9
기 타 의 사 업	537,609	565,288	56.4	5.1

업종별 적용근로자수

(단위 : 명, %)

구 분	`01	`02	구 성 비	증 감 률
합 계	10,581,186	10,571,279	100	-0.1
금 융 및 보 험 업	385,890	336,202	3.2	-12.9
광 업	19,111	17,331	0.2	-9.3
제 조 업	2,922,342	2,857,592	27.0	-2.2
전 기 · 가 스/상 수 도 사 업	49,390	49,250	0.4	-0.3
건 설 업	2,438,649	2,769,470	26.2	13.6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660,374	660,768	6.3	0.1
임 업	86,550	94,489	0.9	9.2
어 업	1,958	1,864	0.0	-4.8
농 업	24,312	31,093	0.3	27.9
기 타 의 사 업	3,992,610	3,753,220	35.5	-6.0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통해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02년 12월말 현재 해외파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309개소로 전년의 238개소보다 131개소(55.8%)가 증가하였고, 산재보험으로 보호받는 해외파견근로자는 25,878명으로 전년 23,172명보다 2,706명(11.7%) 증가하였다.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01		`02		증 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적용실적	238	23,172	309	25,878	131	2,706

제 3 절  보험재원 확보

1. 보험요율

`02년도에는 보험요율을 58업종으로 결정·고시하였는데, 가장 낮은 보험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보험요율로 4/1000이며, 가장 높은 보험요율도 벌목업의 보험요율로 319/ 1000 이었으며, 평균보험요율은 14.9/1000이다.

`01년도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사업장수는 16,399개소였으며, `02년도에 적용받은 사업장수는 6.6%가 증가된 17,474개소가 되었다. 이의 조정내역을 보면 개별실적요율이 인하된 사업장은 `01년도보다 10.8% 증가한 13,162개소로 전체의 75.3%이며, 인상된 사업장수는 3,738개소로 전체의 21.4%이고, 불변 사업장은 574개소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 조정상황

(단위 : 개소, %)

구 분	`02		`01		증 감 률
	사업장수	구성비	사업장수	구성비
합 계	17,474	100	16,399	100	6.6
인 상	3,738	21.4	3,970	24.2	△5.8
인 하	13,162	75.3	11,881	72.5	10.8
불 변	574	3.3	548	3.3	4.7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이 12,518개소(71.6%)로 가장 많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 3,110개소(17.8%), 금융 및 보험업 928(5.3%), 건설업 516개소(3.0%),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192개소(1.1%), 농업 104개소(0.6%), 광업 55개소(0.3 %), 임업 43개소(0.3%), 기타의 사업 8개소(0.1%)이다.

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수

(단위 : 개소, %)

구 분	`02		`01		증 감 률
	사업장수	구성비	사업장수	구성비
합 계	17,474	100	16,399	100	6.6
금 융 및 보 험 업	928	5.3	-	0.0	-
광 업	55	0.3	55	0.3	-
제 조 업	12,518	71.6	12,379	75.4	1.1
전 기 가 스 상 수 도 업	192	1.1	210	1.3	△8.6
건 설 업	516	3.0	492	3.0	4.9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3,110	17.8	3,128	19.1	△0.6
임 업	43	0.2	43	0.3	-
어 업	-	-	-	-	-
농 업	104	0.6	92	0.6	13.0
기 타 의 사 업	8	0.1	-	-	-

2. 보험료 징수

`02년도의 징수목표액은 2,266,779백만원으로 전년도 2,075,527백만원보다 9.2% 증가하였고, 개산보험료 공제 및 보험료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징수하기로 결정된 액수는 3,209,432백만원으로 전년도 2,877,066백만원보다 11.6%가 증가하였다.

보 험 료 징 수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02	`01	증 감 률
징 수 목 표 액	2,266,779	2,075,527	9.2
5% 공 제 액	34,840	22,648	53.8
충 당 액	160,365	119,749	33.9
징 수 결 정 액	3,209,432	2,877,066	11.6
수 납 액	2,715,625	2,364,462	14.9
(수 납 율)	86.0%	84.8%	1.2%p

업종별 징수결정상황을 보면 건설업이 1,064,187백만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975,883백만원(30.4%), 기타의 사업 565,160백만원(17.6%) 순으로 징수결정하였다.

수납액은 2,715,625백만원으로 전년도 2,364,462백만원보다 14.9%가 증가되었고 수납율은 86.0%로, 전년도 84.8%보다 1.2%p 증가하였다.

업종별 수납율은 금융 및 보험업이 99.4%로 가장 높고 농·어·임업이 83.4%로 가장 낮다.

`02 업종별 사업장·근로자수 및 보험료 수납 구성비

(단위 : %)

구 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보험료수납액
합 계	100.0	100.0	100.0
금 융 및 보 험 업	2.3	3.2	1.4
광 업	0.1	0.2	2.4
제 조 업	19.3	27.0	30.4
전 기 가 스 상 수 도 사 업	0.1	0.4	0.4
건 설 업	18.3	26.2	32.5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2.9	6.3	5.4
임 업	0.4	0.9	0.2
어 업	0.0	0.0	0.1
농 업	0.2	0.3	0.2
기 타 의 사 업	56.4	35.5	27.0

업종별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징수상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금융보험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상수도사업
징수결정액	`02	3,209,432	38,341	74,846	975,883	10,994
	`01	2,877,066	49,162	90,601	942,907	9,422
증 감 률		11.6	△22.0	△17.4	3.5	16.7
수 납 액	`02	2,715,625	38,063	64,499	826,482	10,656
	`01	2,364,462	48,954	72,225	778,325	9,336
수 납 률	`02	86.0	99.4	88.9	86.5	97.0
	`01	84.8	99.6	86.9	85.7	99.2

구 분		건 설 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어/농업	기타의사업	기 타
징수결정액	`02	1,064,187	172,381	16,256	565,160	291,384
	`01	1,015,211	176,349	15,991	495,286	82,137
증 감 률		4.8	△2.3	1.7	14.1	254.8
수 납 액	`02	883,429	145,820	13,325	482,175	251,176
	`01	828,938	145,039	13,063	420,472	48,110
수 납 률	`02	84.4	86.5	83.4	86.5	86.2
	`01	84.1	84.8	83.5	86.5	59.7

3. 기타 징수금 징수실적

기타징수금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이월기타징수금이 117,166백만원으로 총징수금 229,808백만원의 51.0%, 보험급여징수금이 46,705백만원으로 20.3%, 연체금이 31,353백만원으로 13.6%를 점유하고 있다.

기타징수금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02	`01	증 감 률
합 계	85,424	75,277	13.5
연 체 금 가 산 금 급 여 징 수 금 제 3 자 구 상 금 부 정 징 수 금 이 월 기 타 징 수 금	21,323 5,242 17,855 11,537 4,296 25,171	21,001 3,485 13,325 10,650 3,979 22,837	1.5 50.4 34.0 8.3 8.0 10.2

4. 해외파견 근로자 징수실적

해외파견 근로자 보험료는 926백만원의 징수결정액(전년대비 44.1% 증가)중 910백만원을 수납(전년대비 47.0% 증가)하여 98.3%의 수납률(전년대비 1.9%p 증가)을 기록하였다.

해외파견 근로자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02			`01			증 감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합 계	926	910	98.3	643	619	96.4	44.1	47.0	1.9

5. 보험사무조합 현황

보험사무조합은 `02.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71개소로 전년보다 35개(25.7%)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46.2%인 79개소가 서울·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사무조합 지역별 인가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서울	강원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제주
`02	171	42	4	37	22	35	12	9	6	3	1
`01	136	30	3	27	19	32	10	7	4	3	1
증감률	25.7	40.0	33.3	37.0	15.8	9.4	20.0	28.6	50.0	-	-

보험사무조합의 형태별로는 노무·세무법인이 92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방상공회의소가 27개소이다.

사무조합 형태별 인가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지 방 경영자협회	지 방 상공회의소	노무· 세무법인	업종연합회	기 타
`02	171	19	27	92	16	17
`01	136	18	23	70	11	14
증감률	25.7	5.6	17.4	31.4	45.5	21.4

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은 전체사업장 999천개소중 8.89인 88천개소이며, 이는 □01년 71천개소보다 17개소(23.9%) 증가하였다.

사무조합 적용실적

(단위 : 개소, 천명, %, %p)

구 분		□02년	□01년	증 감 율
사업장	대 상	999	906	10.3
	위 탁	88	71	23.9
	위탁비율	8.8	7.8	1.0
근로자	대 상	7,718	7,241	6.6
	위 탁	861	758	13.6
	위탁비율	11.2	10.5	0.7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징수금은 200,45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고, 교부금은 4,23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하였다.

사무조합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02	`01	증 감 률
징수결정액		208,062	189,080	10.0
수 납 액		200,452	180,352	11.1
수 납 율		96.3	95.4	0.9
교부금 지 급	합 계	4,235	3,696	14.6
	징 수 비 용 교부금	4,188
	추가 징수비용교부금	47

제 4 절  재 해 보 상

1. 보험급여 지급현황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02년도중에 2,020,335백만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어 전년 1,744,560백만원에 비하여 15.8%가 증가하였으며, 지급건수도 1,732,467건으로 전년 1,505,803건에 비해 15.1% 증가하였다.

가. 급여별 지급현황

`02년도 급여별 지급현황을 보면 휴업급여가 628,739백만원으로 전체 보험급여액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요양급여 609,002백만원(30.1%), 장해급여 514,398백만원(25.5%), 유족급여 151,757백만원(7.5%), 상병보상연금 94,135백만원(4.7%), 장의비 19,091백만원(0.9%), 간병급여 3,213백만원(0.2%) 순으로 지급되었다.

급여별 보험급여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12.			`01.12.			증감률 (급여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액
합 계	162,283	1,732,467	2,020,335	143,216	1,505,803	1,744,560	15.81
요양 급여	139,646	1,029,475	609,002	123,994	885,275	536,464	13.52
휴업 급여	105,135	458,388	628,739	98,318	424,237	526,306	19.46
장해 급여	36,964	142,081	514,398	34,207	120,098	447,005	15.08
유족 급여	5,133	42,608	151,757	3,497	22,464	134,576	12.77
상병 연금	4,926	53,552	94,135	4,498	49,475	80,761	16.56
장 의 비	2,602	2,615	19,091	2,643	2,692	18,255	4.58
간병 급여	476	3,748	3,213	228	1,562	1,193	169.39

나. 업종별 지급현황

보험급여의 업종별 지급현황은 제조업이 744,221백만원으로 전체급여액의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661,881백만원(32.8%), 기타의 사업 266,398백만원(13.2%), 광업 193,623백만원(9.6%),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8,053백만원(5.8%), 농림어업 17,657백만원(0.9%) 금융 및 보험업 12,695백만원(0.6%),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5,807백만원(0.3%) 순으로 지급되었다.

업종별 보험급여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12.			`01.12.			증감률 (급여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액
합 계	162,283	1,732,467	2,020,335	143,216	1,505,803	1,744,560	15.81
금융보험업	1,063	7,783	12,695	951	6,572	10,884	16.64
광 업	8,444	135,883	193,623	7,868	125,656	176,479	9.71
제 조 업	68,100	718,790	744,221	62,298	637,965	653,055	13.96
전기 가스	324	3,616	5,807	293	3,207	4,966	16.95
건 설 업	40,276	478,919	661,881	32,685	401,146	553,585	19.56
운수 창고	10,309	105,136	118,053	10,190	96,757	108,854	8.45
임 업	1,453	15,218	10,627	1,644	16,592	11,361	-6.46
어 업	275	2,488	3,291	231	2,103	2,533	29.93
농 업	502	4,733	3,739	438	3,200	3,130	19.44
기 타	31,653	259,901	266,398	27,385	212,605	219,713	21.25

다. 급여별 평균지급액 추이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의 평균지급액 현황을 보면 장해보상일시금은 12,369,091원으로 전년 11,718,324원에 비하여 5.6%, 휴업급여는 5,980,290원으로 전년 5,353,104원에 비하여 11.7% 각각 증가하였으며, 요양급여는 4,361,042원으로 전년 4,326,533원에 비하여 0.8%, 유족보상일시금은 54,225,513원으로 전년 50,307,478원에 비하여 7.8%로 각각 증가하였다.

1인당 급여별 평균지급액은 `90년 이후의 추이를 보면 90년에 비하여 요양급여 3.8배, 휴업급여 3.9배, 장해보상일시금 1.8배, 유족보상일시금은 0.9배가 증가하였다.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추이

(단위 : 원)

구 분	수급자 1인당 요양급여	수급자 1인당 휴업급여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일시금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일시금
`90	913,338	1,216,109	4,362,846	28,349,035
`91	1,046,237	1,687,207	5,570,724	36,442,439
`92	1,332,808	2,193,119	7,033,577	42,745,867
`93	1,551,565	2,609,005	7,831,366	45,618,620
`94	1,783,963	3,134,309	8,601,002	50,041,447
`95	2,103,054	3,837,092	9,537,475	54,564,723
`96	3,075,590	4,624,149	10,528,790	64,284,444
`97	3,589,295	5,184,625	11,933,505	69,948,144
`98	4,155,188	5,420,721	13,045,440	69,949,143
`99	4,297,279	5,029,837	11,931,020	71,088,108
`00	4,386,554	5,285,490	11,533,463	63,683,725
`01	4,326,533	5,353,104	11,718,324	50,307,478
`02	4,361,042	5,980,299	12,369,091	54,225,513
전년대비 증가율(%)	0.80	11.72	5.55	7.79
`90년대비 증가율(배)	3.8	3.9	1.8	0.9

2. 보험급여별 지급실적

가.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02년말 현재 산재지정의료기관은 5,382개소이다.

연도별 산재지정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총 계	양 방							한 방
		소계	3차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01	5,066	4,570	43	239	553	3,330	16	389	496	20	107	369
`02	5,382	4,865	42	243	595	3,555	17	413	517	18	110	389
증감률	6.2	6.5	-2.3	1.7	7.6	6.8	6.3	6.2	4.2	-10.0	2.8	5.4

요양환자수는 41,553명으로서 전년 36,300명보다 14.5%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6월∼2년의 환자, 10년 이상의  환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요양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6월미만	6월∼2년	2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01	36,299	13,370	13,233	5,093	3,390	1,213
`02	41,553	15,051	15,635	5,606	3,851	1,410
증감률	14.5	12.6	18.2	10.1	13.6	16.2

`02년 요양급여 지급현황은 수급자수 139,646명에 대하여 609,002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지급액은 전년 지급액 536,464백만원에 비하여 13.5%가 증가하였고, 수급자수와 지급건수도 전년 대비 각각 12.6%, 16.3% 증가하였다.

요양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증감률
수 급 자 수	139,646	123,994	12.6
지 급 건 수	1,029,475	885,275	16.3
요양 급여액	609,002	563,464	13.5

업종별 요양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증감률

(급여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합          계

139,646

1,029,475

609,002

123,994

885,275

536,464

13.52

금 융 및 보 험 업

938

5,230

2,891

846

4,565

2,797

3.34

광          업

6,944

69,679

74,602

6,684

64,479

68,165

9.44

제    조    업

58,969

438,146

217,327

54,106

384,159

195,683

11.06

전 기 가 스 상 수 도 사 업

239

1,965

1,370

234

1,803

1,341

2.13

건    설    업

33,795

274,639

169,673

27,469

227,537

143,841

17.96

운 수 창 고 통 신 업

8,600

60,835

40,073

8,663

56,467

38,033

5.36

임          업

1,337

10,326

4,086

1,522

10,843

4,677

-12.63

어          업

223

1,260

902

192

1,176

681

32.36

농          업

440

3,216

1,414

386

2,017

1,243

13.83

기 타 의  사 업

28,255

164,179

96,664

24,299

132,229

80,003

20.83

나.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628,739백만원으로서 보험급여중 31.12%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휴업급여액은 5,980,299원으로서 전년의 5,353,104원보다 11.7%가 증가하였다.

휴업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증감률
수 급 자 수	105,135	98,318	6.93
지 급 건 수	458,388	424,237	8.05
휴업 급여액	628,739	526,306	19.46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58,181백만원으로 전체 휴업급여의 41.1%를, 건설업이 223,075백만원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농업으로 전년보다 30.4%가 증가하였고, 제조업·건설업·기타의 사업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업종별 휴업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증감률

(급여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합          계

105,135

458,388

628,739

98,318

424,237

526,306

19.46

금 융 및 보 험 업

404

1,296

2,890

412

1,382

2,838

1.86

광          업

4,492

26,693

34,728

4,419

26,925

32,649

6.37

제    조    업

44,663

190,775

258,181

43,350

179,489

214,560

20.33

전 기 가 스 상 수 도 사 업

124

492

923

128

473

869

6.18

건    설    업

29,274

141,577

223,075

24,606

124,199

181,019

23.23

운 수 창 고 통 신 업

6,322

24,808

31,829

6,726

25,827

29,562

7.67

임          업

965

4,057

3,616

1,236

5,160

4,023

-10.10

어          업

157

742

586

136

608

515

13.83

농          업

303

1,029

991

287

863

760

30.41

기 타 의  사 업

18,485

66,919

71,920

17,214

59,311

59,511

20.85

다. 장해급여

`02년도 장해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수급자수가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24,484명이었으며,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수는 전년 대비 19.9%가 증가한 12,499명인 것으로 나타나 장해급여의 연금화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해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증감률
일	수 급 자 수	24,484	23,799	2.88
시	지 급 건 수	25,015	24,354	2.71
금	장해 급여액	302,845	278,884	8.59
연	수 급 자 수	12,499	10,428	19.86
	지 급 건 수	117,066	95,744	22.27
금	장해 급여액	211,553	168,120	25.83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37,926백만원으로 전체 장해보상일시금의 45.4%를, 건설업이 99,457백만원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어업으로 52.6% 증가하였으며, 건설업·기타의 사업도 평균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업종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증감률

(급여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합          계

24,484

25,015

302,845

23,799

24,354

278,884

8.59

금 융 및 보 험 업

81

82

1,342

89

93

1,410

-4.83

광          업

703

721

11,680

731

754

10,854

7.61

제    조    업

12,715

12,977

137,926

12,993

13,233

132,810

3.85

전 기 가 스 상 수 도 사 업

23

27

217

26

26

400

-45.75

건    설    업

6,118

6,276

99,457

5,556

5,741

88,058

12.94

운 수 창 고 통 신 업

1,140

1,174

13,931

1,162

1,197

13,153

5.92

임          업

193

194

1,682

234

240

1,687

-0.33

어          업

43

43

608

33

34

398

52.63

농          업

61

61

492

56

58

490

0.38

기 타 의  사 업

3,407

3,460

35,510

2,919

2,978

29,624

19.87

라.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02년도 유족일시금 수급자수와 지급건수는 전년에 비해 17.5%, 6.5%가 감소하였다. 유족보상연금은 `00.7월부터 시행된 유족연금 수령 의무화로 수급자수가 69.3%(1,732명) 증가하였다.

유족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02	`01	증감률
일	수 급 자 수	2,172	2,323	-6.50
시	지 급 건 수	2,203	2,671	-17.52
금	유족 급여액	117,778	116,864	0.78
연	수 급 자 수	4,232	2,500	69.28
	지 급 건 수	41,187	19,990	106.04
금	유족 급여액	33,980	17,712	91.85

업종별로는 대형사고가 많은 건설업이 40,561백만원으로 전체 유족보상일시금의 34.4%를 차지하였으며, 금융·보험업, 건설업, 농업이 평균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업종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증감률

(급여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합          계

2,172

2,203

117,778

2,323

2,671

116,864

0.78

금 융 및 보 험 업

35

38

2,758

32

34

1,989

38.68

광          업

397

402

18,881

410

530

19,197

-1.65

제    조    업

503

508

26,773

562

635

27,790

-3.66

전 기 가 스 상 수 도 사 업

10

11

723

7

7

344

110.23

건    설    업

568

577

40,561

589

644

37,800

7.30

운 수 창 고 통 신 업

180

180

7,186

208

235

8,061

-10.86

임          업

16

17

480

17

19

475

1.05

어          업

18

18

665

14

18

686

-3.04

농          업

9

9

236

5

5

192

22.56

기 타 의  사 업

436

443

19,515

479

544

20,330

-4.01

마.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되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02년도에는 4,926명이 지급받아 전년 대비 9.5%가 증가하였으며, 급여액에 있어서도 16.6% 증가한 94,135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장기요양환자의 평균임금 증가와 직업병 환자 등 요양기간 장기화 등에 기인한다.

상병보상연금 지급실적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증감률
수 급 자 수	4,926	4,498	9.52
지 급 건 수	53,552	49,475	8.24
상병 급여액	94,135	80,761	16.56

업종별로는 진폐환자가 많은 광업이 36,449백만원으로 전체 상병보상연금의 38.7%를, 건설업이 26,945백만원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에 있어서는 금융·보험업이 218.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업종별 상병보상연금 지급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02

`01

증감률

(급여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합          계

4,926

53,552

94,135

4,498

49,475

80,761

16.56

금 융 및 보 험 업

15

148

272

8

41

85

218.87

광          업

2,229

24,044

36,449

2,092

22,966

31,609

15.31

제    조    업

902

9,890

17,206

811

8,837

14,352

19.89

전 기 가 스 상 수 도 사 업

21

248

600

21

234

483

24.24

건    설    업

973

10,824

26,945

880

9,836

23,250

15.89

운 수 창 고 통 신 업

361

3,945

5,803

331

3,297

4,643

24.99

임          업

8

86

146

7

74

110

32.46

어          업

3

36

42

3

29

32

32.16

농          업

4

40

85

5

43

80

5.75

기 타 의  사 업

411

4,291

6,587

414

4,118

6,117

7.68

바. 장 의 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02년도 2,602명에 대하여 19,091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장의비 지급실적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증감률
수 급 자 수	2,602	2,643	-1.55
지 급 건 수	2,615	2,692	-2.86
장의비 금액	19,091	18,255	4.58

업종별로는 대형사고가 많은 건설업이 5,120백만원으로 전체 장의비의 26.8%를, 제조업이 4,578백만원으로 24.0%, 기타의 사업이 4,027백만원으로 21.1%를 차지하였으며, 증가율에 있어서는 전기·가스·수도사업이 158.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업종별 장의비 지급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02

`01

증감률

(급여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합          계

2,602

2,615

19,091

2,643

2,692

18,255

4.58

금 융 및 보 험 업

50

52

467

41

41

309

51.30

광          업

412

416

3,069

419

439

2,967

3.43

제    조    업

636

637

4,578

674

680

4,539

0.87

전 기 가 스 상 수 도 사 업

17

17

150

8

8

58

158.41

건    설    업

656

660

5,120

650

659

4,792

6.84

운 수 창 고 통 신 업

205

205

1,357

242

249

1,565

-13.33

임          업

21

21

123

16

16

95

29.23

어          업

23

23

140

12

12

78

79.54

농          업

10

10

60

10

10

71

-15.00

기 타 의  사 업

572

574

4,027

571

578

3,781

6.52

사. 간병급여

`00.7월부터 신설된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02년말 현재 수급자 476명에게 3,213백만원을 지급하였다.

간병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02	`01	증감률
수 급 자 수	476	228	108.77
지 급 건 수	6,748	1,562	139.95
간병 급여액	3,213	1,193	169.39

아. 중소기업 사업주 보상실적

`00.7월부터 가입이 허용된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02년 보험급여 수급자수와 지급총액은 116명에 111,13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4.73%, 72.93% 증가하였으며 휴업급여가 531백만원으로 전체 급여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보상실적

(단위 : 명, 원, %)

구 분	`02		`01		증 감 률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합 계	116	1,139,470,760	93	658,931,350	24.73	72.93
요 양 급 여	111	297,385,230	86	232,622,120	29.07	27.84
휴 업 급 여	89	531,534,130	73	281,481,550	21.92	88.83
장 해 급 여	15	230,820,950	14	139,078,550	7.14	65.96
유 족 급 여	2	71,130,510	1	5,749,130	100.0	1137.24
상 병 연 금	0	0	0	0	-	-
장 의 비	1	8,599,940	0	0	-	-

자. 해외파견 근로자 보상실적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02년 보험급여수급자와 지급총액은 9명, 360,011,940원으로 전년도 5명, 210,812,900원 대비 각각 3명, 149,199,040원 증가하여 각각 80.00%, 70.7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요양급여가 139,875,550원으로 전체급여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파견 근로자 보상실적

(단위 : 명, 원, %)

구 분	`02		`01		증 감 률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합 계	9	360,011,940	5	210,812,900	80.00	70.77
요 양 급 여	7	139,875,550	5	54,481,830	40.00	156.74
휴 업 급 여	4	77,519,090	5	90,010,460	-20.00	-13.88
장 해 급 여	1	12,757,030	2	42,525,340	-50.00	-70.00
유 족 급 여	1	93,558,560	0	0	-	-
상 병 연 금	1	27,396,780	1	23,795,270	-
간 병 급 여	0	0	0	0	-	-
장 의 비	1	8,904,930	0	0	100.00	100.00

3. 보험급여 지급수준의 보장

가.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①보험급여 산정에 있어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이상 증감되거나, ②장해·유족연금 수급자, ③휴·폐업사업장 근로자, ④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변동률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이를 보험급여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산정한 급여는 전체급여액의 5.6%인 73,554백만원으로 전년의 2.6% 적용했던 것보다 3.0%p 증가하였다.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02			`01
	대상급여	적용급여	적용비율	대상급여	적용급여	적용비율
건 수	682,651	247,974	36.3	618,901	132,191	21.4
급 여 액	1,310,476	73,554	5.6	1,206,921	31,209	2.6

나. 각종 고시임금 적용실적

(단위 : 명, 건, 원)

구 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최저보상기준	`01	수급자수	5,115	5,579	505	22
		건 수	12,355	8,197	2,433	146
		금 액	6,549,245,400	34,435,048,490	8,335,096,470	68,433,760
	`02	수급자수	9,042	6,272	756	38
		건 수	31,465	17,858	5,672	288
		금 액	17,682,936,870	44,797,847,470	10,895,269,640	132,760,540
최고보상기준	`01	수급자수	532	84	124	0
		건 수	2,104	87	631	0
		금 액	5,768,146,750	2,738,105,850	5,125,411,210	0
	`02	수급자수	784	188	156	2
		건 수	3,504	258	1,227	2
		금 액	9,865,065,720	5,983,762,360	6,866,939,140	6,875,270
통상근로계수	`01	수급자수	4,158	98	143	0
		건 수	7,176	98	347	0
		금 액	11,082,185,850	922,804,390	7,971,001,320	0
	`02	수급자수	19,442	2,185	498	0
		건 수	69,388	2,234	2,275	0
		금 액	108,752,365,230	29,040,133,930	31,550,867,050	0
기준임금	`01	수급자수	0	0	0	0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02	수급자수	1	1	0	0
		건 수	7	1	0	0
		금 액	6,988,800	6,406,400	0	0

다. 진폐 등 직업병 이환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진폐 등 직업병 이환자는 직업병에 이환된 시점이 소속 사업장과 이환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적용하여 보상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진폐 등 직업병이환자 보험급여 지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지급액	61,879	95,981	154,503	174,045	198,027	225,702	270,868	346,945

4. 재활 강화

가.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재해당시의 연령 및 상병부위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평생 2회만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으로써 대부분 재활보조기구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자비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추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활보조기구 지급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없어 수리, 추가구입에 따른 불편 등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였다.

그러나 `02.1월부터  재활보조기구별 내구연한을 정하여 요양종결후 추가지급부터는 교체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수리는 유선신청에 의해 가까운 재활공학연구소 또는 이동특수차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활보조기구 사용에 따른 불편해소 및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산재근로자들이 직업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수리현황

(단위 : 명, 건수, 백만원)

구 분	추가지급			수 리			계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02	355	371	247	56	130	38	411	501	285

나. 재활훈련원 운영

산재장해인의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안산/광주재활훈련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02년에는 안산/광주재활훈련원에서 월평균 244명(안산 130명, 광주 114명)의 훈련생이 훈련을 받아 전년대비 10명이 증가하였다

재 활 훈 련 실 적

(단위 : 명, %)

구 분	`02			`01 실적	실 적 증 감
	목 표	실 적	진 도		증 감	증감률
월평균	250	244	91.2	234	10	4.3

또한 `02년에는 161명의 훈련생이 총 195개의 자격증을 취득(안산 93명 113개, 광주 68명 82개)하였으며, 수료생 148명중 취업 89명, 자영 37명, 기타 30명이다.

다. 직업훈련비용지원

훈련원의 지역적 편중 및 훈련직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02년도중에 2,191명이 훈련을 수료하여 `01년 1,109명보다 97.6%(1,082명)이 증가하였고, 지원금액도 4,989백만원으로 `01년보다 128.1%(2,187백만원) 증가하였다.

직업훈련 비용지원 실적

(단위 : 명, 원,%)

구 분	선발인원	수료인원	취 업 자	중도탈락	지원금액
、01	1,665	1,109	353	223	2,186,600,000
、02	2,813	2,191	437	233	4,988,595,000
증 감	1,148	1,062	84	10	2,801,995,000
증 감 률	68.9	97.6	23.8	4.5	128.1

라. 자립점포 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재활훈련원 수료생,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훈련과정 수료생 및 진폐장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0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점포를 전세로 얻어 사업희망자는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는 자립점포를 임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2년중  총 156명의 산재장해인이 점포지원을 받아、01년 68명보다 129.4%(89명) 증가하였다.

점 포 지 원 실 적

(단위 : 명, 천원, %)

구 분	`02	`01	증 감
			증 감	증감률
인 원	156	68	88	129.4
금 액	7,573,000	3,063,600	4,417,000	144.2

※ 지원대상자 1인당 7,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명의로 임대, 최장 4년간 지원

마. 재활스포츠 지원

요양종결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의 장해로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 회복, 2차적 장해예방, 직업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01년 3월 산재근로자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해 주는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02년 1,625명의 산재근로자에게 8,473백만원의 스포츠비용을 지원하였다.

재활스포츠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

구 분	`02			`01 실적	실 적 증 감
	목 표	실 적	진 도		증 감	증감률
인 원	300	1,625	541.7	548	1,077	196.5
금 액	180,000	472,862	262.7	115,024	357,838	311.1

바. 재활상담

산재장해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요양종결후 적절한 직업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상담제를 `99.9월 도입하여 시범운영후 `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02년 33,556명을 상담하여 이중 재활서비스 희망자 5,617명에 대하여 초기면접을 실시하였고, 3,485명은 구체적인 직업 목표를 갖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02년에 1,240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전년 683명보다 557명(81.6%)이 증가하였다.

재 활 상 담 실 적

(단위 : 명, %)

구 분	총상담인원	초기면접	직업평가	재활계획수립	직업배치
`01	22,570	4,937	3,030	2,970	683
`02	33,556	5,617	3,670	3,485	1,240
증 감	10,986	680	640	515	557
증감률	48.7	13.8	21.1	17.3	81.6

5. 권리구제제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02년도 심사청구서 처리건수는 3,470건인데, 이중 277건이 취소되었으며, 재심사청구 재결건수는 1,501건인데 이중 79건이 취소되었다.

심사청구 결정현황

(단위 : 건, %)

급 여 별		청구건수	계	결 정 내 용				취소율
				취소	기각	각하	취하
`02	합 계	3,541	3,470	277	3,016	77	100	8.0
	요양급여	1,940	1,917	108	1,719	49	41	5.6
	휴업급여	45	39	4	32	1	2	10.3
	장해급여	925	914	99	764	10	41	10.8
	유족급여	431	412	49	353	7	3	11.9
	기타급여	200	188	17	148	10	13	9.0
`01	합 계	3,959	3,973	344	3,420	92	117	8.7
	요양급여	2,243	2,238	161	1,971	53	53	7.2
	휴업급여	142	136	13	108	9	6	9.6
	장해급여	1,048	1,053	99	888	14	52	9.4
	유족급여	494	512	71	428	8	5	13.9
	기타급여	32	34	0	25	8	1	0.0
증감	합 계	-418	-503	-67	-404	-15	-17	-0.7
	요양급여	-303	-321	-53	-252	-4	-12	-1.6
	휴업급여	-97	-97	-9	-76	-8	-4	0.7
	장해급여	-123	-139	0	-124	-4	-11	1.4
	유족급여	-63	-100	-22	-75	-1	-2	-2
	기타급여	168	154	17	123	2	12	9

재심사청구 재결현황

(단위 : 건, %)

급 여 별		제기건수	계	재 결 내 용				취소율
				취소	기각	각하	취하
`02	합 계	1,350	1,501	79	1,405	15	2	5.3
	요양급여	814	901	46	847	8	0	5.1
	휴업급여	14	15	0	14	0	1	0.0
	장해급여	227	249	13	231	4	1	5.2
	유족급여	257	287	16	270	1	0	5.6
	기타급여	38	49	4	43	2	0	8.2
`01	합 계	1,564	1,389	90	1,269	30	0	6.5
	요양급여	931	828	62	749	17	0	7.5
	휴업급여	11	10	1	8	1	0	10.0
	장해급여	259	232	8	222	2	0	3.4
	유족급여	303	270	16	248	6	0	5.9
	기타급여	60	49	3	42	4	0	6.1
증감	합 계	-214	112	-11	136	-15	2	-1.2
	요양급여	-117	73	-16	98	-9	0	-2.4
	휴업급여	3	5	-1	6	-1	1	-10
	장해급여	-32	17	5	9	2	1	1.8
	유족급여	-46	17	0	22	-5	0	-0.3
	기타급여	-22	0	1	1	-2	0	2.1

제 5 절  재해근로자 복지사업

1.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삼척탄좌병원으로 세워진 이후 53년동안 운영되어 오던 장성병원을  `89년 12월 31일 현대식 시설로 증·개축하고 230병동 규모에서 380병상으로 확충함으로써 장성·태백지역 산재환자 요양관리는 물론 이 지역주민의 진료서비스 향상에도 더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91년 7월 23일 중부권 산재근로자의 치료시설로 250병상규모의 대전중앙병원을 건립하였고, 산재근로자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100병상으로 운영중인 반월병원을 200병상으로 증축하였으며(`93년 12월 28일 안산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 장해자를 위한 재활훈련시설로 안산재활훈련원과 광주재활훈련원을 각각 `85년 5월 21일, `92년 11월 27일에 설립하였다.

`93년도에는 창원병원을 200병상 확충하고, 대전보장구센타를 산업재활원 구내로 이전하여 의지·보조기제작 사업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활공학연구센터로 명칭변경과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96년 2월 13일 산업재활원을 중앙병원으로 흡수통합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였고, `96년 4월 26일 화성요양원을 경기요양병원으로 개정하여 난치성 특수직업환자 집중수용하여 치료하는 등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97년 1월 1일 장성병원의 명칭을 태백중앙병원으로 변경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태백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였다.

`99년 12월 태백중앙병원 및 안산중앙병원의 병상을 각각 48병상, 38병상 확충하였으며, `00.5 중앙병원 노후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산재환자에게 쾌적한 요양환경을 제공하였고 `01년  2월 1일 인천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또한 국내 유일의 재활기기 연구개발 및 제작·공급을 하고 있는 재활공학연구센터를 `02년 2월 21일 재활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재해근로자 복지사업의 확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생활정착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2년도중 산재근로자와 자녀 5,426명에게 5,12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대학생에 대한 대학학자금은 1,365명에게 3,009백만원을 대부하였으며, 산재사망자 유족 및 장해자 1,895명에게 17,655백만원의 생활정착금을 대부하였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중학생 1,978명에게 1,075백만원, 고등학교 3,448명에게 4,049백만원을 지급하여 `01년보다 지급액이 7.6%가 증가하였고 대학생학자금 대부는 1학기 729명에게 1,674백만원, 2학기 636명에게 1,335백만원을 대부하여 `01년보다 33.2%가 증가하였다. 또한 생활정착금은 담보대부는 544명에 10,927백만원, 신용대부는 1,351명에 6,728백만원을 대부하여 `01년보다 67.4%가 증가하였다.

제 6 절  산재보험 재정운영

1. 예  산

、95년 5월 1일 산재보험사업이 신속한 재해보상, 재해근로자 복지증진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용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신설 운용하여 오다가, 、02년 3월 1일 산업재해예방기금과 통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가. 세  입

세입예산액 2,579,622백만원에 비하여 24.4%가 증액된 3,209,43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2,715,625백만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수납액 징수결정액)은 86.0%이며, 수납율을 나타냈으며, 체납액중 52,703백만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 처분함으로써 441,104백만원이 실질적으로 미수납되었다.

(단위 : 백만원)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비 율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B/A	C/B-D
2,579,622	3,209,432	2,715,625	124.4	86.0	52,703	441,104

나. 세  출

예산현액은 2,579,622백만원으로 이 중 95.6%인 2,465,153백만원이 지출되고, 114,469백만원은 불용되었다.

(단위 : 백만원)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비 율 (%)		이월액	불용액
			C/A	C/B
2,579,622	2,579,622	2,465,153	95.6	96.3	-	114,469

주요 집행내역은 지출총액 2,465,153백만원중 보험급여가 2,020,335백만원, 반환금 31,403백만원, 보험시설 및 재해근로자자녀장학기금, 재해근로자자활을 위한 생활정착금 등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197,927백만원, 재해예방 사업비로 208,525백만원, 산재보험 및 기금관리운영 등 기타사무비로서 2,709백만원, 연구사업비로 1,489백만원, 금융기관예치로 2,765백만원을 각각 집행하였다.

보험재정의 세입세출 요소별 구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2년				2001년 실적(C)	전 년 대 비
	계획(A)	실적(B)	불용(A-B)	달성율		증감액(B-C)	증감율
계	2,579,622	2,465,155	114,467	95.5	2,191,082	274,073	11.1
보 험 급 여	2,032,848	2,020,335	12,513	99.4	1,744,560	275,775	15.8
반 환 금	31,461	31,403	58	99.8	24,034	7,369	30.7
복 지 공 단 출 연 금	169,357	166,639	2,718	98.4	111,508	55,131	49.4
안 전 공 단 출 연 금	143,554	143,554	-	100.0	121,202	22,352	18.4
연 구 원 출 연 금	1,533	1,237	296	80.7	1,067	170	15.9
융 자 사 업	166,276	93,422	72,854	56.2	112,804	-19,382	△17.2
자 본 투 자	9,765	410	9,355	4.2	396	14	3.5
기 금 관 리 비 등	5,930	5,397	533	91.0	5,678	-281	△4.9
여 유 자 금 운 용	18,898	2,758	16,140	14.6	69,833	-67,075	△96.1

※ 2002년 계획 및 실적 : 산재예방기금으로 지출된 2월까지의 실적을 합산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립금 운용

가. 운용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거 설치된 산재보험적립금은 재해근로자의 연금 등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01년도말까지 1,424,902백만원이 조성되었으며 `02년도에는 `01 결산상잉여금 364,744백만원, `02 운용수익금 53,879백만원 등을 수입하여 `02연말 현재 적립금 규모는 1,843,525백만원이 조성되었다.

나. 재산실태

`02년말 현재 산재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인 자산총액은 1,843,525백만원으로 시중은행에 예금한 금액이 552,735백만원, 증권사에 맡긴 금액이 1,282,633백만원, 그 시점까지 예금을 해서 생기긴 했지만 예금을 해지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미수이자가 8,157백만원이다.

다. 운용실적

`02년말 수입은 계획 1,896,747백만보다 327,198백만원(17.3%)이 많은 2,223,945백만원이다. 이중 적립금 전입금은 364,744백만원으로 `01년도 여유자금이 증가하여 당초 계획 264,744백만원보다 37.8% 증가 하였으며, 예탁금이자는 65,087백만원으로 산재근로자를 위한 대학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등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에는 예금금리를 7% 수준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예금금리가 4.5% 수준으로 떨어져 이자수입이 적어져서 계획 107,101백만원보다 39.3%가 감소하였다.

수    입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획(A)	실 적(B)	증 감(B-A)	%((B-A)/A)
합 계	1,896,746,913	2,223,944,732	327,197,819	17.3
적 립 금 전 입 금	264,744,000	364,744,151	151	-
예 탁 금 이 자	107,100,597	65,086,937	△42,013,660	△39.
예 탁 회 수 금	1,424,902,315	1,794,113,643	369,211,328	29.9
재해 예방 융자금 회수	-	-	-	-
복지진흥기금 예탁금 회수	-	-	-	-
기 금 일시 대여 반환금	-	-	-	-
기 타 (과 목 존 치)	5	-	5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A)	실 적(B)	증 감(B-A)	%((B-A)/A)
합 계	1,896,746,913	2,223,944,732	327,197,819	17.3
금 융 기 관 예 탁	1,896,746,913	2,223,944,732	327,197,819	17.3
산 재 보 험 기 금 전 출	-	-	-	-
한 국 은 행 잔 고	-	-	-	-
기 타(과 목 존 치)	2	-	△2	-

라. 향후계획

적립금은 산재근로자에게 연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 등 수입이 보험급여 등 지출보다 적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적립금은 항상 법에서 정한 책임준비금보다 많아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근로자에게 보헙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당해 보험연도중 지급결정한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의 총액×6)+(다음연도중 보험급여 지급액×3/12)

위 산식에 의거 산정한 `02년도 책임준비금은 2조 2,668억원인데, `02년 12월말 현재 적립금총액은 책임준비금보다 4,233억원이 부족한 1조 8,435억원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