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제5편)

4-1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제328조)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제328조)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나. 물기 또는 습기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 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 철대와 궤도 나.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 초과 7,000볼트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마. 휴대형 손전등

②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금속체 등에 대하여는 접지하여야 한다. 1. 제333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 2. 접지된 전기기계·기구 또는 금속체 등으로부터 수직 2.4미터, 수평 1.5미터 이내의 고정식 금속체 3. 크레인 등 이와 유사한 장비의 고정식 궤도 및 프레임 4. 고압(750볼트 초과 7,000볼트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개폐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구획하기 위한 방호망 등 ③사업주는 특별고압(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실·개폐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전로의 지기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탱크(이 경우에는 탱크자체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함)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은 감전 위험이 없는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당해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당해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 ③사업주는 특별고압(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개폐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지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에 대하여는 상시 적정상태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접지와 관련된 조항(제329조제3항)을 통합정리하고, 접지대상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접지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함

4-2 전기기계·기구의 설치방법 구체화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전기기계·기구의 용량 및 강도(제328조의2)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의 주위환경에 적합하고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거나 배선하여야 한다. <신 설>	□ 전기기계·기구의 적정 설치 등(제328조의2) ①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전기기계·기구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 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국·내외의 인증기관의 인증품 또는 규격품을 선정하되, 제조자의 지침이나 명판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온도, 분진, 습도 등 주위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당해 기기에 적합한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감전·전기화재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제품을 사용하거나 제조자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치, 변경할 경우에 재해위험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임

4-3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위험방지조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29조) ①사업주는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이하 □전동기계·기구□라 한다)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이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동작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전동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의 금속부분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지극에 접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접지극에 접속은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29조) ①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이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접지의 접속부 상태 등을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삭 제>

가. 한 선을 전용의 접지선으로 하는 이동전선과 한 단자를 전용의 접지단자로 하는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나. 이동전선과 별도의 접지선과 당해 전동기계·기구의 전원 꽂음 접속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접지단자를 사용하여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2. 제1호 가목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접지선과 전로에 접속하는 전선과의 혼용 및 접지단자와 전로에 접속하는 단자와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접지극은 지중에 매설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실히 대지에 접속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기구 2. 비접지방식의 전로(당해 전동기계·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볼트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이고 당해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동기계·기구 3. 절연대위에서 사용하거나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기구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본문 생략)	<삭 제> <삭 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2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본문 현행과 같음)

1. 전동기계·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아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아이상인 전동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아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동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생략) 4. 지락보호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1.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아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아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아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 개정사유

□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는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뿐만 아니라 양수기와 같은 펌프류·건설현장의 임시배선·투광등과 같은 조명기구에서도 절연손상이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해 감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기에 대해서도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NEC(미국)나 BS(영국), BGFE(독일)에서는 감전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접지를 기본으로 하고 위험한 작업, 장소(습한 곳 등)에서는 사용기기에 관계없이 누전차단기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EC 60364-4-41-412.5(Additional protection by RCD)

4-4 과전류보호장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과전류보호장치(제329조의2) 사업주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계통상의 적정한 장소에 효과적인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과전류보호장치(제329조의2)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과전류 보호장치(차단기, 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 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 이외의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 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과전류에 대해서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차단정격을 가질 것 3. 과전류보호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협조, 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 개정사유

□ 과전류에 인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방법을 구체화 함

4-5 비상전원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비상전원(제329조의3) ①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불시 정지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에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정사유

□ 생산설비 가동중 불시정전으로 인하여 특정 기계·설비 등이 장시간 정지될 경우 화재·폭발과 같은 재해 발생 우려가 높고, 재해의 정도나 피해의 규모가 확대·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부하는 비상전원에 접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이 규칙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정전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확산,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부하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SHA 1910-308(b), NFPA 70E part 1.6)

4-6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의 안전조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제332조)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제332조) ①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우려가 높은 600볼트 이상의 충전전로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 개정사유

□ 600V이상의 충전전로작업시 근로자가 합섬섬유 등 불에 잘 타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아크·스파크 등에 의해 쉽게 인화되어 화상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종사근로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OSHA 1910.269(l)(6)(작업자의 위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복 착용금지),  BGFE(독일)의 VDE 0100 Part 610(전기작업 10대 황금규칙)에도 전기설비 주위의 작업공간 확보 및 난연성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음

□ 행정사항

□ 제332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4-7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제333조) ①사업주는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증기 또는 가스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분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관리(제333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별표3의4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2.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가연성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련기술과 지식을 습득·파악하지 않고 설치·사용 및 유지보수를 할 경우, 과잉투자나 부실투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증가 또는 폭발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도면을 비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그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함

※ IEC, EN, NFPA, NEC 등 국제기준은 가스폭발위험장소와 분진폭발위험장소로 각각 구분하고, 당해 가스나 분진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규격이 마련되어 있음(IEC 60079-10, 61241-3)

4-8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등의 선정 등(제334조) 사업주는 제333조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배선 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 등에 있어서는 동조 각항의 장소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제334조) ①사업주는 제333조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3의5에 따라 당해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현재 국제기준[IECEx : 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기구]에서 요구하는 방폭분야 기술기준이 방대(300~500p분량)할 뿐아니라 기술기준의 변화주기가 잦아 법규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규칙에서는 방폭기기의 선정기준만 제시하고, 운용(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있어서는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작사의 사양(사용설명서 등)에 따르도록 하며, 필요시 안전공단의 KOSHA CODE(안전공단기술지침)를 활용하도록 함

※ 이 규칙 개정 공포후「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선정·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3-19호)」은 폐지고시할 예정

4-9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정전작업요령의 작성(제344조) ① (생략) ② (본문 생략)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 8. (생략)	□ 정전작업요령의 작성(제34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문 현행과 같음) 1.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절연용보호구 이상유무 점검 및 활선접근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8. (현행과 같음)

□ 개정사유

□ 정전작업요령의 순서·절차에 따라 정전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주변 제3작업자가 관련설비를 오조작하거나 발전기 가동에 의한 역송전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저압에서는 신체의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정, 고압에서는 안전거리이내에서 근로자의 감전 및 화상재해)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작업자에게 접근경보기를 착용시켜 활선상태시 경보를 발생시키도록 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4-10 활선작업요령의 작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활선작업요령의 작성(제345조의2) 사업주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활선작업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작업범위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작업장소의 주변상태, 작업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방법, 작업절차 3.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사용에 관한 사항 4. 절연용보호구의 착용 및 이상유무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중단에 관한 사항 6.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관한 사항 7. 작업장소의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 개정사유

□ 활선작업과정에서의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은 전기기계·설비의 결함에 의한 것보다는 작업방법·절차의 미준수, 활선공법에 대한 이해부족,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미사용 등 인적·관리적 결함에 의해 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계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절차, 방법 등을 작업시작전에 충분히 주지시켜 활선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11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제352조) 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펌프카 및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생략)	□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제352조) 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펌프카·이동식 크레인 및 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 개정사유

□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가공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궤도작업차량에 의한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감전위험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