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제4편)

3-1 금수성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물과의 접촉금지(제254조의2) 별표1 제2호의 발화성물질 중 물과 접촉하여 발화가 용이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는 건축물내에 보관·취급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리튬·칼륨·나트륨 등 금수성(禁水性) 물질을 작업장내에 저장·보관할 때 물에 접촉하여 화재·폭발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

※ 미국 NFPA(미국 화재안전기준) 485, 480 기준에서 리튬·마그네슘 등 금수성물질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

※ 금수성물질 : 리튬 등 알칼리금속과 칼슘 등 알칼리토금속 및 알루미늄(Al) 분말을 말한다(유기금속화합물, 금속수소화합물, 금속인화물, 금속탄화물 등 금속화합물은 적용제외)

※ 알카리금속(alkali metal) : 리튬(Li), 나트륨(Na), 칼륨(K), 루비듐(Rb), 세슘 (Cs), 프랑슘(Fr) 등 6종

※ 알칼리토금속(alkaline earth metal) : 칼슘(Ca), 스트론튬(Sr), 바륨(Ba), 라듐(Ra), 베릴륨(Be), 마그네슘(Mg) 등 6종

□ 행정사항

□ 제254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3-2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에의 등유 등의 주입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의 등유 등의 주입(제256조) 사업주는 별표3의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와 제257조에서 같다)·탱크로울리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의 등유 등의 주입(제256조) 사업주는 별표3의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와 제257조에서 같다)·탱크로리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의 주입전에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 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매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 개정사유

□ 종전, 가솔린이 잔류하고 있는 탱크로리·배관 등의 설비에 등유 또는 경유를 주입하는 때에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도록 해오던 것을,

- 저장설비와 주입설비 사이의 전위차를 줄이거나 설비내 주입속도를 1m/sec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세정 등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차원에서 제도개선한 것임

※ 제32차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99.6.18 제32차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3-3 화재·폭발 위험방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58조)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당해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58조) ①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당해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사업주는 제1항에 의한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하여 폭발 또는 화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 분진에 대해서는 통풍·환기 또는 제진 조치를 규정하고

- 증기·가스에 대하여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되, 자동경보장치는 화재경보장치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로 용어 수정한 것임

3-4 안전밸브 전후단의 차단밸브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차단밸브의 설치금지(제288조의6)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차단밸브의 설치금지(제288조의6)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 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신 설 >	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 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6. 하나의 플레어스택에 2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닫힘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 개정사유

□ 화학공정내부에서 이상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인화성가스 등의 물질을 외부로 방출시키기 위한 플레어스택에는 차단밸브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나, 여러개의 플레어헤더로 연결 설치된 경우에 공정상의 이유로 개별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를 중앙제어실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설치금지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임

3-5 화염방지기 또는 인화방지망 설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화염방지기 설치 등(제289조)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가스	□ 화염방지기 설치 등(제289조)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가스

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38도이상 섭씨 65도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로서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사유

□ 인화성 액체중 인화점이 섭씨 38도이하인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때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 인화점이 섭씨 38도~65도인 인화성액체를 저장 취급하는 때에 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한 것임

※ 인화점(引火點, flash point) : 물질이 가연성(可燃性) 증기를 발생하여 인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

※ 발화점(發火點, ignition point) : 물질을 공기 속에서 가열할 때 발화하거나 폭발을 일으키는 최저온도

※ 화염방지장치(Frame Arrester, 화염방지기 또는 인화방지망) : 위험물의 가연성 증기가 이것을 통과할 때 금속망 혹은 좁은 간격을 가진 연소차단용 금속판을 사용하여 연소반응에 필요한 열을 빼앗아 연소확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는 것(화염방지기 중에서 금속망형으로 된 것은 □인화방지망□이라 함)

3-6 건축물등의 내화설비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내화기준(제290조) 사업주는 제333조 각항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등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 내화기준(제290조) 사업주는 제3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등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개정사유

□ 가연성·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건출물등(기둥, 보, 저장용기의 지지대 등)은 내화구조를 갖추어야 함

□ 내화대상 시설물에 화재시 대비하여 물분무시설이나 폼헤드분무시설 등 자동소화설비를 갖추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별도의 내화조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3-7 화학설비의 안전거리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안전거리(제291조)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한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 안전거리(제291조)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사유

□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피해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화재폭발 사고시에 대비한 충분한 피해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화재폭발시의 복사열 또는 폭발과압의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위험성평가기법 : 위험과 운정분석(HAZOP), 결함수분석(FTA) 등 산업안전보건법사행규칙 제130조의2제2호의 기법 활용

3-8 방유제(防油堤)의 설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방유제의 설치(제291조의2) 사업주는 별표1제4호 내지 제7호의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때에는 위험물질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대부분의 석유화학공장에는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대형탱크 주변에는 위험물질 누출시 확산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유제(Dike)를 설치하고 있으나,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장중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또는 일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물질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조치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므로써 위험물누출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함

□ 행정사항

□ 제291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3-9 지하작업장 등에서의 가스농도 측정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지하작업장 등(제323조) 사업주는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때(괄호내용 생략)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굴착작업(괄호내용 생략)을 행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 그로하여금 당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일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당해 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 다. 당해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때 <신 설> 2.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치의 38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 등을 할 것	□ 지하작업장 등(제323조) 사업주는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때(괄호내용 생략)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굴착작업(괄호내용 생략)을 행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 그로하여금 당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일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당해 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 다. 당해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때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계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 등을 할 것

□ 개정사유

□ 지하작업장 등에서 위험물질에 의한 가스가 발생되거나 정체할 경우 점화원에 의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사업장내의 안전은 물론 인근지역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장시간 계속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는 가스농도를 일정주기마다 측정하도록 하고, 폭발하한계값도 최근의 국내외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 NFPA 326(미국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지하저장탱크 작업의 경우에 폭발하한계값을 10%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 고압가스안전기준에서는 가연성가스 가스설비의 경우에 폭발하한계값의 25%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사항

□ 제3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가연성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지하작업장 등에서의 작업시에는 가스농도측정기를 비치, 측정기록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3-10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조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제326조의2) ①사업주는 배관, 용기, 기타설비에 대하여 질소·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하는 때에는 과다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 등 측정기구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측정기구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밀시험 종료후 설비내부 점검시에는 반드시 환기 및 불활성가스의 체류 유무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불활성가스 등을 이용하여 용기 등의 기밀시험을 하는 때에는 압력계 등의 측정기구를 설치하여 용기내부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밀시험 후에는 용기내부의 불활성가스 체류유무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용기내부로 들어가 점검을 하도록 함

□ 행정사항

□ 제326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