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제3편)

2-1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정비 등의 작업기계 내부의 압축기체·액체의 방출(제37조제4항) 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도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의 방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대부분의 공작기계나 수송기계 등의 기계는 내구년한이 길어 노후장비가 많으므로 수리·점검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잦고, 각 부분품들의 성능 저하로 당해 장치를 개방하거나 조작하는 때에 설비자체의 결함이나 작업자의 오조작에 의해 고압방출되는 유체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고압유체 방출에 관한 안전조치 이행지도

2-2 장갑의 사용금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장갑의 사용금지(제44조) 사업주는 드릴기 및 모떼기기계 등의 회전하는 날부분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갑의 사용금지(제44조)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장갑 등 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사유

□ 드릴기 등 날·축 등의 회전하는 기계부분에서 면장갑 등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의 손이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토록 함(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등의 사용은 가능하도록 함)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획일적인 장갑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작업기계의 회전체에 근접하는 작업시 면장갑 대신에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장갑을 착용토록 지도

2-3 볼트·너트의 풀림방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볼트·너트의 풀림방지(제45조의2) 사업주는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에 대해 적정조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볼트·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기계·설비 사용시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체결부의 볼트·너트의 풀림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볼트·너트의 풀림에 의한 기계의 도괴, 붕괴 및 기타 오동작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2-4 프레스 사용제한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사용의 제한(제51조) 사업주는 프레스(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같다) (이하생략)	□ 사용의 제한(제51조) 사업주는 프레스(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같다) (이하생략)

□ 개정사유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중에는 상금형 등 금형의 일부만 사용하여 작업하는 기계의 경우 이 규칙상의 프레스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였던 것을 올바르게 용어정의를 함으로써 필요한 방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금형을 상·하부의 어느 일부분에만 설치하여 압축·절단 등 가공을 하는 용도의 프레스에 대하여도 이 법규상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미비시 개선토록 조치

2-5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둥근톱의 톱날예방장치(제60조)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원목 등 목재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둥근톱의 톱날예방장치(제60조)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는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범위를 명확히 하므로써 필요한 방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2-6 원심기의 운전정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운전의 정지(제67조)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특정의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해 내는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내용물을 꺼내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전의 정지(제67조) 사업주는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의 정비·청소·검사·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중에 정비·청소·검사·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사유

□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낼 때는 물론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을 하거나 기계운전중에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한다든지 당해 위험한 부위로부터 필요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한 것임

※ 제73조의 개정규정도 제67조의 개정규정을 준용

※ 원심력(遠心力) :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관성으로 특정물질을 분리·추출해내는 작업기기로 사용됨(精練機 등과 같이 단순 회전만 시키는 기기와는 다름)

2-7 산업용로봇의 운전중 위험방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운전중 위험방지(제77조)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 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및 제78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로봇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매트 및 방책을 설치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전중 위험방지(제77조)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 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및 제78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로봇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에 기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음)을 설치하는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전자제어방식의 로봇의 경우 오동작에 의하여 가공물의 비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책의 높이를 최소한 근로자의 신장 이상높이인 1.8미터이상으로 하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 소형로봇 등의 경우에 로봇의 동작범위 등을 감안하여 1.8미터이하로 설치하여도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이 규칙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산업용로봇(industrial robot) : 무인화 생산시스템(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을 실현시켜 주는 작업원으로 교시(敎示)된 작업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인간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 반복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므로 기계가공작업 ·도장 ·용접과 같은 전문기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이용

2-8 폭발위험의 방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폭발위험의 방지(제80조의2)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예방을 위하여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조절장치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폭발위험의 방지(제80조의2)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예방을 위하여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조절장치·화염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보일러내의 화염검출기가 미작동될 경우 노(爐)내 폭발위험분위기를 높일 수 있으므로 화염검출기(fire detector)의 기능을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관리토록 하려는 것임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보일러의 화염검출기에 대한 작동여부를 점검일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미이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

2-9 압력방출장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압력방출장치(제81조) ①(생략) ②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이상씩 표준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압력방출장치(제81조)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이상씩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이내에 1회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 개정사유

□ 현실적으로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토출시험을 위하여 전 화확공정을 중지시키는 것이 곤란하므로 공정안전관리 이행실태 수준평가결과 우수등급(P등급)인 사업장에는 규제개혁차원에서 4년에 1회(보통 4년마다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중에 실시)로 완화하고, 그외의 사업장에는 현행과 같이 년1회이상 안전밸브 토출시험(Popping Test)를 실시하도록 한 것임

※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 정기검사도 4년으로 완화

□ 행정사항

□ 공정안전관리보고서 제출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시 전 공정내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에 대한 토출시험 실시여부를 철저히 확인, 조치

※ 제88조 규정에도 준용

2-10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제89조)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의 공기저장압력용기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공기저항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제89조)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압력용기는 과압으로 인한 폭발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내압을 받는 용기에는 최고사용압력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 현행 공기압축기의 공기저장탱크에만 최고사용압력 등을 표시하도록 한 것을 그밖에 단독으로 설치된 압력용기에도 같은 표시를 하도록 함

□ 행정사항

□ 공기압축기의 공기저장탱크 외에 압력용기에 대한 최고사용압력 등의 표시여부를 확인, 조치

2-11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제92조) < 신 설 >	□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제92조제3항) 사업주는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부위나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사출성형기(injection molding machine)는 스틸렌수지, 폴리염화비닐 등의 열가소성수지를 컴파운드(플라스틱 칩) 형태로 만들어 전열 등으로 가열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기계로서, 플라스틱을 용융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전열기와 이때 발생하는 가열(170℃~200℃)로 인해 근로자의 감전 및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기준을 보완한 것임

□ 행정사항

□ 제92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12 정련기에 의한 위험방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정련기에 의한 위험방지(제99조의2) ①제67조의 규정은 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②사업주는 배출구 뚜껑 등을 열 때에는 내통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정련기(精練機, rotary washer)는 염색가공업체에서 주로 폴리에스테르 원단의 염색가공 전처리(원단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촉감을 부드럽게 하여 염색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를 위해 내부의 그물망식 내통안에 섬유원단과 가성소다 등 세척제를 투입한 후 약 2시간동안 고온고압의 스팀(최고 2~2.5kg/□G, 온도 120℃)을 공급하여, 회전시켜 섬유를 삶는 기계로서, 취급 근로자에게 협착·화상 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기준을 보완한 것임

□ 행정사항

□ 제99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13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제99조의3)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부분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식품분쇄기는 돈육 등의 식품을 입자형태로 가공하거나 빻는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취급 근로자에게 수지협착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안전조치기준을 보완한 것임

□ 행정사항

□ 제99조의3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14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제99조의4)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의한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농업용기계는 작물재배에 사용되는 콤바인·트랙터 등의 기계로서, 근로자가 취급시 전복·충돌·접촉·협착 등 다양한 형태의 재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이에대한 안전조치기준을 보완한 것임

※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제11조, 제12조)에서는 농기계 제조(수입)자에 대하여만 농기계검사 및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는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행정사항

□ 제99조의4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15 양중기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양중기(제100조제2항제2호가 내지 다목) 가. 건설용리프트(내용생략) < 신 설 > 나. 간이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이하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	□ 양중기(제100조제2항제2호가 내지 다목) 가.건설작업용리프트(현행내용과 같음) 나.일반작업용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간이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만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이하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 높이로 승·하강시키는 구조의 자동차 정비용을 포함한다.)

□ 개정사유

□ 현행 리프트에 대한 안전조치기준은 건설공사용리프트·간이리프트 뿐만아니라 일반작업용리프트에 대하여도 적용시키고 있으므로, 일반작업용리프트에 대하여 용어정의를 한 것이고, 자동차 정비용리프트도 간이리프트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에 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하여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44조(간이리프트 방호장치의 조정)의 규정 적용하고, 그 외의 권과방지장치(기계식), 과부하의 제한, 작업시작전점검 등의 의무는 부과

□ 행정사항

□ 제100조제2항다목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16 크레인작업 취업제한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취업제한(제109조)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외의 자를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 취업제한(제109조) ①(현행 본문과 같음) ②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크레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5조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설치·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 개정사유

□ 크레인은 조종석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장 무인작업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주가 크레인 등의 설비를 유·무선조작기에 의해 손쉽고 편리하게 작업하려는 추세에 있으므로 유·무선조작기에 의한 작업시 필요한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임

□ 행정사항

□ 제109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17 크레인 등의 탑승제한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탑승의 제한 등(제112조제2항제2호)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또는 구명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 탑승의 제한 등(제112조제2항제2호)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개정사유

□ 크레인 등의 전용탑승설비에 매단 와이어로프의 절단에 의해 전용탑승설비의 전락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재해를 입을 경우에 현행의 안전대 또는 구명대로는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 탑승설비에 안전대 부착 및 탑승설비외의 장소에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함은 물론 안전난간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탑승설비로부터의 추락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130조(이동식크레인의 탑승설비) ,제152조(곤돌라의 탑승설비), 제380조제10호(달비계)의 규정에도 준용

□ 행정사항

□ 대부분 탑승설비에 안전대만을 걸어 사용하거나 탑승설비외의 건축물·거더 등에 구명줄만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부터는 안전대 및 구명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2-18 인양전자석 부착 크레인 하부 출입금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출입의 금지(제113조제2항) 사업주는 리프팅 마그넷트부착 크레인(정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출입의 금지(제113조제2항) 사업주는 인양전자석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개정사유

□ 인양전자석(Lifting magnet)에 공급하는 전원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정전보상장치에만 의존하여 낙하물이 매달린 크레인 밑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함은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이라 할 수 없고,

- 특히, 정전시가 아니더라도 인양전자석의 고유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인양전자석에 매달린 물체의 일부가 낙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양전자석 부착 크레인 하부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므로써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 제131조(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크레인의 출입금지)의 규정에도 제1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2-19 크레인의 조립 등의 작업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조립 등의 작업(제116조제1항) 사업주는 크레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폭풍·폭우 및 폭설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 7. (생략)	□ 조립 등의 작업(제116조제1항)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 7. (현행과 같음)

□ 개정사유

□ 크레인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외에 설치·수리·점검 등 유사작업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추락 등의 재해발생위험이 높으므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 비·눈 등이 점차적으로 거세지거나 돌발적인 기상상태를 악천후에 포함시켜 조립·해체 등의 작업시에 대한 위험예방조치를 강화하였음

※ 제141조제1항(리프트의 조립 등의 작업), 제161조(승강기의 조립 등의 작업), 제372조(비계의 조립 등의 작업)에도 제1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2-20 건설물 등과의 사이의 통로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건설물 등과의 사이의 통로(제119조제2항) < 신 설 >	□ 건설물 등과의 사이의 통로(제119조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는 통로 또는 주행레일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 정지 등 접촉방지를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주행 또는 선회크레인의 정비·수리·점검 등의 작업시 통로의 폭, 작업의 성질, 작업범위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이동중인 크레인에 접촉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21 크레인작업시의 안전조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크레인작업시의 안전조치(제120조의2)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도중에 떨어져 폭발·누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4.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개정사유

□ 종전,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는,

- 타워크레인의 조립·해체작업시의 안전조치, 방호장치의 조정, 작업시작전 점검 등 크레인의 설치 및 안전조치상태에 관하여만 규정

□ 개정규칙에서는 크레인 운전(조작)시의 위험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사항을 신설

2-22 리프트 탑승, 무인작동의 제한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탑승, 무인작동의 제한(제136조제3항) < 신 설 >	□ 탑승, 무인작동의 제한(제136조제3항) 사업주는 리프트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임의로 조작함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리프트는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의 양중장비로 주로 건설현장 등 작업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건설현장 근로자 누구나 운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경험이 전무한 자가 운전하는 등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또한 미흡하므로 아무나 운전할 수 없도록 배전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서 이미 적용

□ 행정사항

□ 제136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23 리프트의 피트청소시의 조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핏트청소시의 조치(제138조) 사업주는 리프트의 핏트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때에는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거나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에 의하여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하여 두는 등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트청소시의 조치(제138조) 사업주는 리프트의 핏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때에는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에 의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하여 두는 등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리프트 핏트 청소작업시에는 승강로에 각재·원목을 걸쳐놓음은 물론 윈치 또는 구동모터를 제동시켜둔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운반구 낙하에 의한 위험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2-24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제164조) < 신 설 >	□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제164조제2항) 사업주는 고리걸이용 로프 또는 달기체인에는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크레인 등의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로프 또는 체인의 인양능력, 절단·열영향에 의한 손상 등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므로써 장기간 사용도중에 로프 또는 체인의 점진적 파단으로 인한 인양하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 행정사항

□ 제164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25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제166조) < 신 설 >	□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제166조제2항) 사업주는 아크,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사유

□ 용접 등에 의하여 와이어로프에 열영향이 미친 부위(HAZ, heat affected zone)의 강도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현저히 저하되므로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2-26 부적격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부적격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제168조) < 신 설 >	□ 제조된 때의 길이보다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제168조제3호)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개정사유

□ 지금까지는 달기체인의 길이가 늘어나고 지름이 감소된 것만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장기간 사용·취급부주의·과부하상태로 사용·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변형이나 균열이 발생되어 사고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보완

2-2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계획 작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①사업주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셔블로우더 등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하역운반기계(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략)	□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①사업주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사유

□ □셔블로우더□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일종으로 제14장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 삭제하고,

□ 최근 조선소 등의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동력식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사고위험도가 높음에도 안전기준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며,

※ 제174조, 제175조, 제177조 내지 제179조,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용어정리

□ 아울러,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은 원동기외에 충전기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 정리함

※ 제215조의 규정의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에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용어수정

2-28 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현행 제197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대체	□ 고소작업대의 구조 등(제197조) ①사업주는 고소작업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조의 것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승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파단으로 인하여 작업대가 낙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이상일 것.

	2.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정전시 등에도 작업대를 안전하게 하강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이상 압력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바닥 또는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불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우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2.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안전한 작업을 위해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개정사유

□ 동력원에 의해 작동되는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량 포함)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높이의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기계장치로서, 고소작업대의 구조, 설치, 이동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

※ 고소작업대에는 트레일러 등 차량에 장착된 붐의 끝단에 작업대를 설치한 경우, 유압식 굴절형 고소작업대, 자주식 씨저리프트(sisser lift)에 작업대를 장착한 경우 등이 있음

□ 행정사항

□ 제199조의2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29 화물자동차의 승강설비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승강설비(제201조) 사업주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로우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우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상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설비(제201조)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위하여 작업자가 화물 로프걸이 또는 로프풀기 등의 작업을 위하여 오르내릴 때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규정에서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승강설비(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험장소를 규정함에 있어 짐의 적재량 기준보다는 작업자가 올라가야 하는 짐의 적재높이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제206조(보호구의 칙용)도 위와 같이 개정

구 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화물자동차	21명	13명	14명
추 락	6(28.6%)	6(36.2%)	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