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제2편)

1-1 작업발판 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작업발판(제4조) 사업주는 선반·로울러기 등의 기계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등(제4조) 사업주는 선반·로울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장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작업발판 또는 작업대상 기계·설비는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알맞게 적정높이에서 안정된 작업자세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함

- 종전에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지않는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발판만을 조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그 기계·설비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한 것임

1-2 작업장의 출입구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작업장의 출입문(제6조) < 신 설 >	□ 작업장의 출입구(제6조)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사유

□ 계단과 짧은거리로 연결된 출입구를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정

- 계단과 연결된 부위에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가 전도에 의한 재해 발생

※ 미국은 OSHA 규정(Standard-29CFR)표준번호 1910.22(□기계적으로 취급하는 장비가 사용되는 곳은 (복도식)통로와 하역   부두, 출입구와 회전 또는 통행되는 어느 곳에나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출입문과 연결된 계단 사이의 공간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공간 미확보시 출입문을 바깥방향(진행방향)으로 개방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하는 등 통행에 장해가 없도록 조치(공포일로부터 3월후 적용)

1-3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안전난간의 구조·설치요건(제7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개정사유

□ 안전난간에 대한 구조규격·설치기준은 현행의 가설통로의 구조(제17조제2항) 및 계단의 난간(제2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각각 분산 또는 중복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 일원화

- 당초 90cm정도로 규정된 난간높이를 한국인의 근로자 체형에 맞게 90~120□로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고소작업장소에 설치된 난간대 하부의 개구부로부터 작업도구나 부품 등의 낙하물에 의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끝막이판(Toe board)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상부난간대의 지름은 2.7cm로 하여 경사로에서 손잡이용도로 사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안전난간(Safety handrail)□이란, 각종 기계·설비·건축물 등의 개구부나 작업발판 등의 끝단에 설치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물로서 추락 등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난간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규칙에서는 현행의 □표준안전난간□이라는 용어를 □안전난간□으로 수정, 표현하기로 함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

□ 제7조의2제6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설치하는 난간대부터 적용(부칙 제2조)

1-4 추락 등의 방지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추락의 방지(제8조)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락 등의 방지(제8조)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전도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현행 작업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전도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도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도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방법을 구체화

□ 행정사항

□ 작업장 뿐만아니라 각종 기계·설비 상에서의 작업시 추락 및 전도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기준미비사항 발견시 개선토록 조치

1-5 비상구의 설치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비상구의 설치(제11조)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문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구의 설치(제11조) 사업주는 별표1에서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높이는 1.5미터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외부에는 비상구 표시를 할 것

□ 개정사유

□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화재 등에 의한 위험상황발생시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할 수 있는 비상구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 제53차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로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비상구 설치기준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한 사안임

□ 행정사항

□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설치하는 비상구부터 적용(부칙 제2조)

1-6 경보용 설비 등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경보용 설비 등(제13조) 사업주는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보용 설비 등(제13조)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경보용 설비 등의 설치대상을 근로자수 50인이상 보유사업장 뿐아니라 연면적 400□이상 옥내작업장까지 확대하므로써 비상시 위험상황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

※ 제53차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로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경보용설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한 사안임(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상의 내용 반영)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건축도면 등 사업장의 연면적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하여 경보용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 대상임에도 경보설비 미비시 개선토록 조치

1-7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제20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답단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의 전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때에는 5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구배는 80도이내로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제20조) 사업주는 사다리식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때에는 5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이내로 할 것(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사유

□ 수직사다리 등 기울기가 80도를 넘는 사다리식 통로로부터의 추락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기타 용어를 정리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건축물·구축물 또는 각종 기계·설비에 부착되거나 설치된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Safety Cage 또는 Hoop) 설치여부를 확인, 시설미비시 개선토록 조치

□ 제2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개정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1-8 계단참의 높이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계단참의 높이(제25조) 사업주는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높이가 3.7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간의 계단참은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단참의 높이(제25조)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의 높이에 따른 계단참(階段站, 긴 층계의 중간쯤에 있는 조금 넓은 공간) 설치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령과 중복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세부설치기준이 상이하여 조정

※ 제53차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로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건축물의 계단참 설치기준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한 사안임(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상의 내용 반영)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건축물에 설치된 계단의 높이에 따라 계단참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시설미비시 개선토록 조치

□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는 계단참부터 적용(부칙 적용례 참조)

1-9 보호구의 지급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보호구의 지급(제28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구의 지급(제28조)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개정사유

□ 재해발생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방호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체화함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유해·위험작업별 적합한 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를 확인, 미비시 개선토록 조치

1-10 안전담당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자체검사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안전담당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제31조의2)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건설업에 있어서는 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하여금 별표1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시작전 점검(제31조의3) ①사업주는 별표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체검사(제31조의4) ①사업주는 법 제36조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따라 기계·기구의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각 작업편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담당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합 일원화

- 특히, 안전관리체제 중 건설업의 안전담당자 지정제도 폐지(시행령 제10조제1항제5의2호 및 제11조제1항 개정, 2000.8.5)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고,

- 제31조의3의 규정에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의 작업시작전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고소작업대의 전도 또는 탑승근로자의 추락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 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 주기를 종전 매6월마다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3월 1회이상 실시토록 함

□ 행정사항

□ 사업장 지도감독시 건설업종의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직,조,반장)의 역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시작전점검 및 변경된 검사주기에 따른 리프트 자체검사 실시여부를 확인, 미비시 시정개선토록 조치

※ 고소작업대의 구조(199조의2제1항)에 대한 안전조치는 이 규칙 개정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