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Ⅰ.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

평 가 지 표	비 중	등 급
1.1. 경영혁신 및 조직·인력관리의 적정성	30	25.8
1.1.1 기금 운용방향의 적합성 및 경영혁신 노력	18	15.9
1. 중장기비전과 운용전략의 적정성	5	B+
2. 정책목표 달성과 경영 효율 증진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	5	B+
3.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8	A
1.1.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12	9.9
1. 관리조직의 규모와 구조의 적정성	8	B
2. 관리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부평가·보상시스템의 합리성	4	A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20	17.2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0	8.9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5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5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8.3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5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5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50	38.9
1.3.1. 사업운영성과	30	23.2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1)	5	B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15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10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20	15.6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10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10	B+
합 계	100	81.9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 0.2010

【 경영개선 총평 】

본 기금의 목적은 예방, 보상, 재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산재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활사업과 보상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002년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을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단지 기금운용상의 통합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며, 양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향후 예방, 재활, 보상영역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운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기금의 경우 산재보험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의 방향설정과 운용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인정되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예를 들어 직업병 확대에 따른 산재보상의 적정성 확보, 재활분야의 발전전략, 연금수급 비율의 증가에 따른 재정안정화방안, 산재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과제 등의 방향설정과 단계적인 운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본 기금에서 산재예방 예산의 출연을 위한 기본원칙의 정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 산재보험 기금수입의 5% 출연금은 노동부의 융자사업에 국한하고 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 출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음. 이에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하고 있는 산재예방비 비율을 8%까지 높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은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 측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 산재예방비 지출에 있어 융자사업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산재예방 예산의 기본원칙과 사업구성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임.

산재보험사업과 산재예방사업 각각의 영역에서 조직의 경영혁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양 기금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예방, 보상, 재활사업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의 경영혁신과 함께 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각 사업별로 근본적인 차원의 경영혁신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요양관리, 급여의 적정보상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법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면서도 실질적인 적용 및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대상을 위한 추가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요구됨.

전년도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선노력이 인정되나, 여전히 산재보험 사업별 특성에 따른 사업성과의 계량화된 지표가 부족하여 지표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년도 산재예방사업 중 영세업체에 대해 시설설치보조금 지원사업 등과 같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경우 사전심사와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지적해왔으나 여전히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함.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기금이 통합된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별도의 조직운영체계를 통해 분리되어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정보의 연계 및 일관성 있는 대상자 관리 등 예상할 수 있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이에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산재보험과 산재예방사업 모두 내부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성과에 따른 차등 대우 폭의 확대, 지역이나 서비스 질을 감안한 평가체계의 강화, 평가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의 보완노력이 요구됨. 또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공평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임.

1.1. 경영혁신 및 조직·인력관리의 적정성

1.1.1. 기금 운용방향의 적합성 및 경영혁신 노력

□ 본 기금의 중장기 비전은 예방과 보상, 재활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임. 하지만 현재 본 기금은 통합 전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과 산재예방을 별도의 조직을 통해 분리하여 운용함으로써 예방과 보상, 재활의 유기적인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운용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산재보험의 중장기 비전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향후 산재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방향의 설정과 운영전략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향후 산재보험의 방향설정시 산재보험 보상의 적정수준 및 적정 요양기간 등 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 새로운 직업병 출현에 따른 보상범위 확대, 재활사업분야의 비중 강화, 연금수급비율의 증가로 인한 재정안정화문제, 산재보험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화 등 실효성 있는 운용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산재예방의 중장기 비전은 향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및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직업병 증가, 근골격계 질환·뇌심혈관계질환 증가, 안전·보건 국제기준의 강화 등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보건 강화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하지만 이에 대한 운용전략으로 산재감소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에의 기금 우선 투자, 안전□보건기준 국제화 추세 대응,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고, 21세기 산재예방 목표 및 추진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비전을 소개하고 있으나, 산재예방환경의 변화와 이에따른 운영전략과 단계별 운용전략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함.

□ 본 기금에서 산재예방 예산의 출연을 위한 기본원칙의 정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재 산재보험 기금수입의 5% 출연금은 노동부의 융자사업에 국한하고 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 출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하고 있는 산재 예방비 비율을 8%까지 높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함. 이미 선진외국의 경우 산재예방비 비율이 우리보다 낮거나 높은 상태로 나라마다 상이하여 우리 나라의 산재예방비 수준을 충분한 근거없이 8%로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움. 따라서 적절한 산재예방비 비율과 이에 대한 타당성은 산재예방사업의 정확한 효과성 측정이 이루어질 때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 우리 나라와 같이 산재예방비 지출에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융자사업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산재예방 예산의 기본원칙과 사업구성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임.

□ 산재보험의 경우 경영혁신 노력으로 제시한 민원처리의 인터넷 활용, 보험사무조합과 공단 전산망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진료비 심사업무 수행체계개선, 업무권한 및 책임의 하부 위임 확대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하지만 정책목표 달성과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１ 예방, 보상, 재활서비스가 각각 별도의 조직에서 실시되고 있어 사업연계를 위한 각 조직의 경영혁신노력이 요구됨. 향후 예방, 보상, 재활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각 조직의 경영혁신 노력이 요구되며, 나아가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공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예방, 보상, 재활이 하나의 통합적인 틀 내에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１ 각 단위사업의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 의미가 있음. 예를 들어 2002년의 경우 적용율을 104.2% 달성이라는 점은 2002년도 목표치를 2001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전년도 대비 적용률이 증가했다고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오히려 전체 사업장 수 대비 적용사업장 비율 또는 전체 사업장수 대비 징수사업장 비율 등으로 목표가 세워져야 함.

１ 산재보험의 보상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현재 산재보험 서비스 전달과정상에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급여신청과정이나 비효율적인 재활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급여신청서식의 복잡성, 신청내용의 반복 및 중복, 사업주의 불필요한 확인과정, 주치의의 소견양식의 상이성으로 인한 처리지연, 직업 관련성 질환에 대한 처리기간의 지연 등의 보상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와 재활상담원의 역할 증대 등의 문제 등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요양관리제도와 재활상담원제도를 토대로 산재보험 서비스 전달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극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 중 적정급여의 산정, 적정 진료비 및 요양기간의 산정, 고용보험과의 적용, 징수업무 통합 등의 개선노력이 있었고 향후 단계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또한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채권관리팀 운영, 신용카드 사업자의 확대, 국세청의 임금결산보고서 이용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적정수준의 보험료 지급을 위한 노력으로는 협의회 구성, 자문의사 위촉, 손해보험협회와의 정보교류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함. 향후 이러한 작업들의 구체적인 성과가 계량적인 지표로 설정할 것을 권고함.

□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하여 노동부 보험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자금계획을 수립함. 근로복지공단에 자금운용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보완함.

１ 예금의 만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노력을 보임.

１ 사무수탁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전체포지션관리나 수익률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음.

□ 운용사 선정기준에 운용성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수탁자산이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고 전년도 실적이 나쁜 하위 30% 펀드를 해지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꿈.

１ ALM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에 대해 2003년 중에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향후 기금평가시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1.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이원화된 조직운영체계로서 기금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함. 특히 양 공단 모두 광범위한 지방조직을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음.

□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부 담당업무가 포화상태이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고용보험 징수 업무 등으로 업무 과부하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른 업무부담은 산재보험 사무조합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내부평가 및 보상시스템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성과에 따른 차등대우의 폭을 확대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서비스 질 등을 감안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시 외부전문가의 참여확대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사업운영 총평 】

본 기금의 대부분 사업은 사업선정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내용도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산재보험 재활사업이나 산재예방의 안전의식제고 교육 및 홍보사업, 사업장안전보건 기술사업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병렬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 사업을 재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산재의 예방, 보상, 재활의 균형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의 재활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따라서 향후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추진방향은 공단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하되 수행하는 방식은 산재보험 사업운영에 있어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을 보면 주로 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은 있으나 결정과정의 합리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음.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를 위한 융자사업, 직업재활사업, 산재보험 복지사업 등은 주로 신청자들에 의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주체의 능동적인 대상 발굴이 요구됨. 또한 영세사업장 안전보건조성지원사업의 경우도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대상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영세사업장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주로 실적위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의 기대효과 역시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도 각 개별사업별로 이루어지기 보다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한 고객만족도 조사나 전반적인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이로 인해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찾아내고 있지 못함. 또한 조사결과의 유의미성을 감안하여 사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역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복지사업위탁지원의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단순히 경영평가수준이며 사업운영의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로 보기 어려움.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개별사업 단위별로 특화된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향후 단위 사업별 성과평가지표와 이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운영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2410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위탁사업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A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산재보험의 적용, 징수, 보상 위탁 사업비로 산재보험의 핵심사업임. 특히 최근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통해 재활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산재보험의 제도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상해주는 업무는 산재보험 운영에 있어 핵심업무이므로 기금설치의 목적과 부합함. 단, 적용, 징수, 보상 위탁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비용효과 분석이 요구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은 인정되나 사업목적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된 점은 향후 보완할 사항임. 산재환자가 조기에 직장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사업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목적을 너무 협소하게 설정한 것으로, 직장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증 산재장애인이나 진폐환자들의 경우 직장복귀보다는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과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 또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 효율적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MBO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대부분의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경우 기준이 있고 결정과정 역시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１ 다만, 대상자의 선정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예를 들어 산재 재활상담의 대상자와 산재근로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비용 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문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라기보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해지게 되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나 욕구를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재활상담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적용, 징수에 있어 근로복지공단 이외에 산재보험사무조합 등 위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적용 및 징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적용시 타 사회보험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정보연계 방안 등 단계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보상서비스에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１ 영세중소사업에 대한 보험사무조합의 활용이 여전히 미진하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무조합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목표가 주로 실적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목표설정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단순히 추진실적만으로는 운영성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목표와 기대효과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１ 적용, 징수부문의 사업목표 설정시 중요한 것은 전체 사업장 중의 적용률, 징수율, 체납율의 제고임. 그런데 이러한 목표 즉, 매년 얼마씩 제고할 것이며 목표설정의 근거 등의 제시가 없어 목표설정의 의미를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목표의 달성정도 및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１ 재활상담, 후유증상진료, 재활스포츠비용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사회적응프로그램, 직업훈련 비용지원 등의 재활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위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수행한 실적만을 제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객관적인 목표달성 및 기대효과의 평가가 어려움.

１ 향후 각 단위 사업별로 궁극적인 목적과 이에 따른 단계별 객관적인 하위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단, 보험급여 지급의 경우 하위목표를 설정함이 타당하나 보상업무의 특성상 구체적 목표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급여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의 필요성이 있음.

□ 미디어리서치를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체 공단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서 각 개별사업의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음. 다만, 보상부문의 개별 사업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노력이 미흡함. 향후 명목상의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평가지표가 모호하고 따라서 이에 따른 성과관리체계 역시 합리성이 부족함. 특히 재활사업의 경우 성과평가지표가 없으며 이에 따른 성과관리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향후 각 사업별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성과관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사업목표 단위별 성과급체계의 도입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개선노력이 인정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노력은 부족함.

１ 보상부문에서 재활상담원제도의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체계 및 역할정립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또한 직업훈련지원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진폐환자 등 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은 매우 미온적임.

１ 산재보험 대상의 확대에 대응하여 공단의 인원 및 조직의 보완이 필요함. 특히, 재활사업의 경우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１ 일부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과 보상이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졌으나, 실질적인 혜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산재보험 사무조합의 활용성 제고, 보상업무와 재활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현장요양관리 및 재활상담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증대 등의 사업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노력이 요구됨.

2420	재활훈련원운영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이므로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의 직업재활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사업과는 차별성이 인정됨.

１ 그러나, 직업훈련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

１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근로복지공단 주도로 계획□운영하되, 직업훈련의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직업재활훈련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직업훈련의 노하우를 갖춘 기관, 예를 들어 산업인력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산재장애인의 정서 및 특성(고연령 등)과 현재 산업인력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위탁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이러한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단순히 직업재활시설을 대규모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벗어나 전문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전문성이 있는 학원 등에 위탁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고 전체적인 직업재활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이 주도가 되어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임.

□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위한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함. 단, 현재처럼 몇 개의 훈련공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 이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도 사업의 효과성이 근본적으로 의문시되고 있어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특히 산재장애인의 창업 욕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훈련 및 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알선과 사후관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에 비해 직업재활의 내용이 직업훈련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인을 위한 교육훈련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음. 즉, 장애인 직업재활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 즉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단순한 직업훈련을 넘어 통합적인 직업재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은 투명하나 직업훈련 전의 직업평가가 미약하여 적절한 훈련생 모집이 어려울 수 있음. 현재 재활훈련원의 경우 몇 가지 자격요건만 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소가 결정되므로 재활훈련원의 입소 목적이 직업복귀라기 보다는 생활정착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든가 일시적인 거주지의 확보 차원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있음. 향후 재활훈련원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 예컨대 직업평가를 통한 적정한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목표를 정원 대비 훈련인원으로 설정하고 달성정도는 직업복귀율과 자격증취득율로 제시하여 목표와 달성정도가 맞지 않음. 또한 사업목표의 달성정도를 직업복귀율과 자격증취득율로 설정하였지만 사업의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조건의 비교육생의 취업률과 창업률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될 때 의미가 있음. 또한 직업복귀율이나 창업률은 취업이후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음.

□ 재활훈련원 수료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훈련공과 및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향후 재활훈련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대상자 뿐만 아니라 훈련교사 만족도 및 욕구조사와 더불어 취업대상 기업의 욕구(needs) 분석 및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훈련공과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평가지표는 매년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재활훈련기관의 경우 일반 근로복지공단 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성과의 평가이므로 훈련기관의 경영평가 이상이 되고 있지 못함. 직업재활훈련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되려면, 향후 타 민간재활훈련기관과의 성과비교를 통해 훈련원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수료생의 비율, 수료생 1인당 소요비용, 각 개별과정에서의 수료율과 직장복귀율 등의 보다 세분화된 계량지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 다양한 개선노력이 인정됨. 하지만 통합적인 직업재활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직업훈련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보임.

2430	산재의료관리원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A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산재환자 재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의 핵심사업으로 매우 중요함. 단,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제한된 일부 산재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 병원 전반으로 확대실시가 필요함. 또한 재활공학연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로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 편이나 현재 이에 대한 투자수준이 매우 낮아 향후 이에 대한 확대가 요구됨.

□ 산재의료원 위탁사업의 경우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재활과 작업치료 및 특수재활요법, 재활공학서비스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산재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금의 목적 및 정책목표와 부합함.

□ 단, 심리재활 및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전문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인천중앙병원과 경기요양병원 이외에도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이 인정됨. 단, 현재 실시중인 심리재활,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그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하는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작업치료의 성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일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기초훈련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 내용이나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재활공학서비스의 경우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재활기기를 연구개발 및 보급하고, 재활기기의 보수 및 장착훈련 등 통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산재장애인의 신체기능의 최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１ 또한 재활공학서비스의 경우 수혜자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노력을 보이고 있음.

１ 재활공학서비스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은 의료 및 재활공학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심리재활, 작업치료, 특수재활요업의 경우 주로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합리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의 전문가를 확충하여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대상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정도를 추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전년대비 추진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하지만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 재활공학서비스의 경우 추진실적이외에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점을 사업목표로 설정할 때 재활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재활서비스 수혜자 또는 잠재적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단지 향후 개선이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음.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각 사업의 개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연구직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한 연봉제 도입 등의 노력은 인정되나, 향후 재활공학서비스, 심리재활, 작업치료 등 재활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체계의 개발이 요구됨.

□ 주로 향후 과제에 대한 제시만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개선노력은 찾기 어려움. 재활공학연구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확대가 필요하며, 심리재활,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 등의 재활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 및 산재지정병원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2440	산재근로자복지사업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산재보험사업으로서의 차별성이 인정되나 산재근로자 자녀장학금지원 사업이외에는 산재보험사업들 중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는 낮음. 또한 향후 운영방식에 있어 소득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나 산재근로자 자녀장학금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로 행사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개선될 사항임. 향후 이러한 행사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산재근로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의무교육의 확대, 타 사회보험에서의 교육지원 확대에 따라 현재 형태의 장학사업은 축소될 전망임. 향후 목표를 대학 진학이나 특수부문 유학 지원 등으로 사회적 요구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 이외에는 주로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가족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은 투명하나 산재근로자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조사(income test)에 따른 차등지원(참고서, 교통비 등)을 통해 욕구에 부합하는 선정과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함. 또한 산재근로자 가족복지사업이나 투병수기 공모, 사랑음악회 등의 단편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향후 산재근로자들의 가족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정도는 추진실적으로 제시되었음. 장학금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를 정하고 달성정도를 측정할 때 의미가 있음.

□ 근로복지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업과는 무관한 조사내용임. 향후 각 개별사업별로 특화된 피드백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평가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성과관리체계가 포괄적이고 합리성도 미비함. 향후 각 개별사업에 적합한 성과평가지표의 개발과 이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 가족복지사업이나 산재투병수기, 산재근로자 사랑음악회의 효과성이나 파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을 권고함.

□ 주로 기존 방식의 틀 내에서의 개선과제에 대한 제시만 있음. 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2510	영세사업장안전보건조성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A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산재사고가 많으나 자체적인 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차별성이 인정됨. 영세사업체에 시설자금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산재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금설치의 목적과 부합함.

１ 다만, 대상사업체가 50인 미만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CLEAN사업장 지원과 사업장 기술대행 수수료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전반적으로 산재예방사업으로서 적절한 사업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 경제적 순손실(dead weight loss,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했을지 모르는 시설투자에 대해 지원한 경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주와 향후 산재발생에 대한 목표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제를 장착해야 함. 또한 50인 미만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영세사업장이라는 개념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제시한 사업목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3D CLEAN사업을 전후하여 연간 사고자수가 0.4건에서 0.2건으로 감소하였고, 가동률도 78%에서 84%로 상승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3D CLEAN사업 전후로 하여 시행 사업장과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재해율 변화에 대한 비교가 필요함. 또한 3D CLEAN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과 부합되는 MBO 방식으로 사업을 평가·관리해야 함.

□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감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상지원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 결과로 보기 어려움.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다양한 성과관리지표의 합리성은 인정되나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는 주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과 우수기관 포상 등이며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비용편익분석결과 B/C RATIO가 27.2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산재예방기금의 1차 목적인 산재예방측면에서 볼 때는 편익항목에 BI, BS, BM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B/C RATIO는 약 2.5 수준임. 향후 영세사업장에서의 사고발생건수, 재해보상금 감소 등의 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2520	사업장안전보건기술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산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다만, 산재예방이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주로 한 영세사업장의 CLEAN화 사업과 산업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관리, 건강관리, 작업환경개선 기술보급 등의 안전보건기술지원과는 상호보완적 성격으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사업장에게 다양한 사업을 나열식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지원이 긴급한 사업장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추진되어야 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대부분의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산재예방과 관련되어 있고 사업내용 역시 적합함. 하지만, 예방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대상사업장 수도 많아 개별사업장의 입장에서 볼 때 집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사업을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유형별로 재배치하여 지원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의 사용을 권고함.

□ 중대 산재사고 및 직업병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와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산재예방의 최우선 투자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보건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 및 직업병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다양한 사업성과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를 최종 취합한 결과인 산재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음. 특히 영세사업장 CLEAN사업의 성과와 중복되어 성과의 타당성이 떨어짐. 산재율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본 사업만으로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사업 개별프로그램별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하위목표가 필요함. 예를 들어 작업환경관리사업의 경우 매해 전체 사업장 대비 산안법 노출기준 사업장 비율을 하위목표로 설정하고 해마다 감소율 추이를 파악하는 등의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평가가 주로 실적 달성률과 경영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본 사업과 세부사업의 성과지표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객관적인 성과지표의 개발과 이를 토대로 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함.

□ 사업성과지표는 개별사업 단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함. 또한 매년도 추세를 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구성하는 피드백 체계가 필요함.

□ 개선노력 역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개별적이고 산만하게 진행되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적절성이 떨어짐.

2530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안전의식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기금 설치목적과도 부합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 내용은 연관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업목적과 하위목표에 따라 사업이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 홍보와 교육의 배분비율의 객관성을 정립하는 방안과 다양한 사업전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한편, 홍보의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은 인정되나 사업들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근거가 없음. 또한 교육홍보전략과 효과에 따른 사업대상의 선정이 필요함. 예를 들어 근로자단체 및 민간시민단체 안전활동경비 지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총론적인 차원의 성과지표에 머물러 있으며, 개별적인 성과지표를 작성하려는 노력은 미진함. 그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노력을 보인 점은 긍정적임.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평가지표 및 관리체계의 합리성이 부족함. 개별사업의 성과지표가 없이 총괄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성과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부분적으로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이 보이지만, 교육·홍보사업의 체계화에 따라 개별사업을 재편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함으로써 하위목표의 달성을 통해 상위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3410	산재근로자장학정착자립점포임대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산재근로자를 위한 융자제도로 사업의 차별성이 인정되며,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함. 다만, 자립점포 융자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유사하나 산재보험 특성상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산재근로자를 위한 융자제도와 자립점포 융자사업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내용은 일치함. 단, 자립점포사업의 경우 조건이 전세로 체결해야하므로 영업이 잘 되는 상가의 경우 월세가 선호되어 상가임대의 제한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활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립점포 지원의 경우, 업종 선정 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점포 임대지원은 창업에 대한 충분한 컨설팅 서비스와 더불어 제공되어야 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차별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생활정착금 대부와 학자금 대부의 경우 대부재원 한도 내에서 시기별로 수요를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대부예정자를 선정하였고 학자금 대부의 경우 대부재원의 여력이 있어 연중 수시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단순히 목표대비 사업추진 실적으로 사업의 운영성과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목표의 달성과 기대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매년 사업목표를 설정할 때 이용이 가능한 산재근로자의 수요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나 예산에 맞추어 사업목표를 설정하다보니 사업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제시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향후 사업별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평가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성과관리체계 역시 합리성이 미흡함. 향후 본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성과평가지표와 이에 따른 성과관리체계의 개발이 요구됨.

□ 성과평가지표를 설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대부재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달성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해당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 이에 대응되는 예산을 설정한 후 달성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함. 자립점포 임대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지속기간을 계량지표화하여 사업수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함.

□ 생활정착금의 경우 신용대부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담보대부의 경우에도 탈락률 최소화를 위한 노력, 대부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나 활용성이 낮은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3510	산재예방시설융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상 지원되는 유사사업이 있고, 수요파악의 미비, 높은 이자율 등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함. 따라서 CLEAN사업장 조성사업과 같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의 차별성이 보다 확고해져야 할 것임.

□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함. 단, 현재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향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은 연계성이 있으나 무상지원 대상업체와 일부 중복되고 있어 융자사업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4% 수준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활용성이 높아질지는 의문임. 향후 고정된 융자사업 예산규모를 운용하기 보다는 기업체의 수요를 예측하여 융자사업예산을 매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무상지원사업의 경우 구축효과(crowding out)가 발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사업목표와 기대효과는 융자사업의 결과가 산업안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만족도 조사는 실시되었으나 CLEAN사업장이 아닌 본 사업 대상 사업주에 특화된 결과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노력은 없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관리지표가 없고 성과관리체계도 없음. 향후 융자대상 사업장에서 재해율 감소 등 정량화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성과관리지표 개발이 요구됨.

□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율을 4%로 낮추는 등의 개선노력을 하였음.

4110	시설보수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노후화된 산재보험 기금 청사의 시설보수 비용으로 필수사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노후시설의 보수비용으로 사업목적과 내용이 일치함.

□ 매년초 보수가 필요한 청사를 파악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형태로 투명성은 있으나 보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의 합리성은 명확하지 않음. 보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합리성이 필요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목표는 집행실적으로 제시됨. 이는 보수가 필요한 청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보수가 필요한 청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산에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임. 보수를 필요로 하는 청사의 경우 예산상의 제한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표의 설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평가지표가 없고 성과관리체계도 제시되지 않음.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설보수로 인한 성과나 기대효과 등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시설보수 비용이 배정될 수 있는 개선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

4120	시설건립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산재보험 재활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임. 하지만 대상자의 욕구나 필요성에 따라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을 여러 개 건립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한 두 개의 대규모시설의 경우 사업비 규모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시설을 기금이 직접 건립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인정됨. 하지만 무조건적인 시설의 건립보다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시설을 임대하는 방법, 외부에 위탁하는 방법 등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등을 파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직업재활센터 건립의 경우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임상에 토대를 둔 연구개발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향후에는 대규모의 직업훈련시설보다는 기업의 요구 및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맞춤 직업훈련을 지향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직업훈련시스템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모든 지역에 건립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현 시설을 센터로 활용하여 임상에 토대를 둔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되, 향후 시설 확대의 경우에는 현재 여유 있는 민간병원이나 직업훈련시설을 활용해야 할 것임.

□ 이미 건립하기로 한 시설의 경우 중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케어센터나 진폐요양시설, 직업재활센터의 경우 시설의 형태나 규모,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사전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진행 중임. 향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재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현재 시설건립이 시작단계이므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지표와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특히 향후 효과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진폐환자 요양시설이나 케어센터, 직업재활센터의 경우 향후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하고, 또한 가족이 방문할 경우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등 시설의 활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4210	산재의료관리원시설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산재보험 재활사업에 있어 필수적임 사업임. 산재의료원의 경우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산재병원의 기능 확충이 어려우므로 산재환자들이 적극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등 산재의료원 본연의 기능수행에 제한이 있음. 단, 지역의 일반병원과 치료와 요양에 관련하여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방안과 의료원시설을 전문화, 특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 본 사업은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함. 현재 산재의료원이 본연의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중 의료시설의 환경이 열악한 것이 중요한 원인임을 고려할 때 산재의료원은 산재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특화될 때 요양관리의 합리성 또한 확보될 수 있을 것임.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시설 및 장비투자로 산재보험시설을 개보수 또는 부족한 병상을 증설,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내용이 일치하고 산재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

□ 재활사업 5개년계획에 근거한 사업이나 사업대상 설정의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면, 인천, 대전병원의 경우 장례식장 증개축사업을 시행한 것임.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병원의 기능을 인정한다 해도 민간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중증장기 산재요양환자의 치료 및 요양과 특수직업병 등의 진료를 위한 병원의 원래 목적을 본다면 장례식장 증개축사업이 고가의료장비 등을 교체하는 것과 우선순위 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내용은 시설의 개보수, 시설확충 및 장비구입,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장비와 재활스포츠센터 공사 등임. 하지만 사업목표의 달성정도는 의료원 시설확충 및 의료장비는 집행실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재활공학연구소사업은 보장구개발 및 보장구 보급실적으로,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시설 및 장비구입은 특수재활요법 치료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사업목표설정이 부합하지 않음. 또한 기대효과로서 산재환자 진료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의료원 시설사업이 장례식장 증개축 사업만으로 진료실적이 증가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개선노력이 없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지표를 산재환자 점유율로 평가하고 있으나 수행된 사업내용이 장례식장 증·개축 사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움. 향후 적절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장비현대화 비율 등의 지표로 계량화할 것을 권고함.

□ 재활사업 5개년계획에 따른 추진이나 산재환자의 진료환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및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향후 산재의료원시설이 특수직업병 및 재활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산재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수준에 대한 목표설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Ⅱ. 자산운용부문

평 가 지 표	비 중	등 급
2.1. 자산운용실적 (계량지표)	20	14.5
2.1.1. 단기자금 운용수익률	4	C+
2.1.2.１1 연중운용자금평잔 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용	2	B+
2.1.2.１2 현금성자금 지출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	2	A
2.1.3.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 운용기관 집중예치정도	3	B+
2.1.4. 연기금 투자풀 활용정도	3	C
2.1.5.１1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	3	C
2.1.5.１2 중장기자금의 샤프비율 (Sharpe Ratio)	3	C
2.2. 단기자금운용의 적정성	20	15.5
2.2.1. 단기자금운용정책의 적정성	10	B
2.2.2. 유동성자금운용의 효율성	10	B
2.3.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25	20.5
2.3.1.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15	B+
2.3.2.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적정성	10	B
2.4. 중장기자금 운용시스템의 효율성	35	29.0
2.4.1. 중장기자금 운용관리체계의 적정성	15	B+
2.4.2. 자금운용 위험관리의 적정성	10	B+
2.4.3. 중장기자금 운용수익률의 성과평가	10	B
합 계	100	79.5

【 자산운용 총평 】

산재보험기금은 노동부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고 적립금이외의 사업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단기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노동부의 자금운용은 펀드평가회사와 사무수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자산운용의 체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도 높인 점은 평가할 만함. 특히 2002년 중에 수탁회사를 일원화함으로써 운용자금의 판매사별, 운용사별, 상품별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한 점은 높이 평가함. 그러나 단기자금으로 5,000억원을 운용한 것은 개선해야 할 것임.

근로복지공단에서 단기자금의 운용규모가 3,000억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자금운용의 전문가가 없으며 노동부의 운용체계와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단의 자금운용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또한 공단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연말에 노동부에 반납하고 다시 배정받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단의 자금운용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마찰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요구됨. 중장기 자금의 경우, 투자위험을 관리하는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펀드평가회사로부터 펀드별 성과분석, 상품별 한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사후적인 위험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위험관리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자산운용사의 평가기준에 운용성과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과 기금의 특성상 중요한 자산부채종합관리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2.1. 자산운용실적

2.1.1. 단기자금 운용수익률 : 4.95%

2.1.2. 적정유동성

2.1.2.１1 연중운용자금평잔 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용 : 0.00%

2.1.2.１2 현금성자금 지출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 : 0.0139

2.1.3.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 운용기관 집중예치정도 : 2.42

2.1.4. 연기금 투자풀 활용정도 : 17.67%

2.1.5.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과 샤프비율

2.1.5.１1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 : 4.28%

2.1.5.１2 중장기자금의 샤프비율 (Sharpe Ratio) : １0.20

2.2. 단기자금운용의 적정성

2.2.1. 단기자금운용정책의 적정성

□ 산재보험의 적립금 이외의 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단기자금을 1개월 미만의 초단기자금, 3개월 미만의 자금과 3개월 이상의 자금으로 구분하고 월별, 분기별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현금성 자금을 확보하고 유동성 자금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 월말 현금성 자금의 지출 대비 평균잔고의 비율은 118%로 다소 높은 편이어서 보다 세밀한 현금성 자금의 운용계획이 요구됨.

１ 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어 단기자금에 대한 운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5,000억원을 유동성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노동부의 단기자금 정책을 근로복지공단과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자금계획을 세워 유동성자금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１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된 운용체제에 기인하여 운용비용과 수익성면에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노동부>

□ 노동부는 단기자금의 기준수익률은 CD 91일물과 6개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목표수익률은 6개월 정기예금금리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수익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정이 요구됨. 즉 예상되는 만기별 단기자금의 운용비중을 미리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기준수익률도 만기별 상품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１ 단기자금에 대한 허용위험은 투자상품에 대한 제한 및 편입상품의 제한 등으로 금융자산의 안전성과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꾀하고 있으며, 일원화된 사무수탁사의 일일자료를 활용하여 자산의 배분상황 및 펀드별 수익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 바람직함.

１ 금융기관 선정과 위험관리를 위해 팀스코리아로 사무수탁사를 일원화하고 펀드평가사를 활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함.

１ 거래 금융기관 선정기준은 안전성, 수익성 및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은행, 증권사 등에 대해 세부평가기준까지 잘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자산운용의 많은 비중이 제2금융권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운용기관에 대한 기준이 수탁고 1조원 이상의 대형사여야 한다는 운용사의 규모에 대한 기준만을 채택하고 있어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에 대한 선정기준은 더 구체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은 초단기 자금은 MMDA를 기준수익률로 정하고 3개월 미만의 자금과 3개월 이상의 자금에 대해 만기별 적절한 기준수익률을 정하는 등 상품별로 기준수익률을 책정하고 있어 적절함. 목표수익률은 기간별로 기준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분기별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임.

１ 허용위험도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운용을 지양하도록 운용대상 상품을 제한하고 집중투자를 제약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요구됨.

１ 금융기관 선정기준은 마련되어 있고 금융상품의 만기 배분은 월별 자금계획에 의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만기를 장기화하고자 노력하고 현금성자금의 경우 MMF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연말에 자금을 모두 노동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마찰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연기금 투자풀에는 MMF에 369억원 채권혼합형에 500억원을 운용하고 있음.

2.2.2. 유동성자금운용의 효율성

<노동부>

□ 기금은 노동부에서 마련한 자금운용기준 및 연간운용방침에 의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자문단과 외부 실무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산배분, 리스크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어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음. 또한 펀드평가사의 자료가 기관선정이나 자산배분의 의사결정에 객관성을 제공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１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무수탁회사의 시스템에 의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어 평가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됨.

１ 2002년의 운용수익률은 5%로 기준수익률 5.05% 대비 약간 하회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혼합형 펀드의 주식편입비 조절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자산운용인력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공단에서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 자금운용자문단을 구성하였음. 그러나 2002년에 회의는 없었으며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１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등에 대해 평가할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１ 자금의 운용수익률은 4.75%로 나타났으며 각 상품별로 운용수익률을 기준수익률과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목표수익률에 대한 설정이 필요함.

2.3.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2.3.1.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    □

□ 기금은 보험급여에 대한 지급준비금 및 유동성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만을 단기자금으로 배분하고 잔액을 중장기 자금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금의 성격이 달라 자산운용정책이 다르게 선정되어야 하나 동일한 조직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기준수익률은 채권형, 혼합형, MMF에 대하여 각각 기준수익률을 책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목표수익률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 0.5%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자산간 최적배분 비율을 미리 정하고 이들 비중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목표수익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１ 자금운용의 허용위험에 대해서는 채권, 주식에 대한 투자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주식이 포함된 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허용손실폭과 종목별 stop１loss를 정하는 등 허용위험에 대한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음.

□ 자산부채 종합관리에서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기금의 성격상 자산부채관리가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ALM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2.3.2.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적정성

□ 선정은 펀드평가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안정성, 펀드운용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아 자문단회의를 거쳐 투자 대상 금융기관과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있음.

１ 금융기관의 수가 너무 많아 금융기관선정기준을 재정비하여 outsourcing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상품별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하여 배분비중을 결정하고 펀드평가회사의 제안과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투자자산을 선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합리적임.

１ 금융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는 마련되어 있음. 다만 운용되고 있는 수익증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지만 기금은 이를 평가하고 있지 않음. 기금은 판매사를 통하여 운용능력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사에 대한 운용능력을 직접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여유자금운용협의회, 기금운용자문단을 구성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2.4. 중장기자금 운용시스템의 효율성

2.4.1. 중장기자금 운용관리체계의 적정성

□ 기금의 관리는 노동부에서 맡고 있지만 자산은 대부분은 outsourcing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내부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실무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음.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사무수탁회사, 펀드평가회사 등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으며 펀드평가사와 계약하여 1명이 기금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기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또 산재보험기금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운용조직을 갖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１ 펀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고 제2금융권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음. 노동부의 자금운용팀에 대해서도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금의 자체적인 자산운용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펀드평가사시스템, 사무수탁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등 외부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음.

2.4.2. 자금운용 위험관리의 적정성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VaR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음.

□ 운용자산의 위험관리는 펀드평가회사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에 대해 25%이상 하락시 손절매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１ 투자지침에 운용담당자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지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

2.4.3 중장기자금 운용수익률의 성과평가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4.28%로 기금이 설정한 목표수익률 4.82%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실현함. 확정금리 상품의 운용수익률은 6.78%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였으나 실적상품의 수익률이 3.89%에 그친 것이 원인임. 이런 성과를 시현한 것에 대한 평가에서 실적상품의 운용비중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샤프지수, 베타계수 및 IR지수를 이용하여 위험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를 자산운용의 목적과 전략에 연계되도록 활용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