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은 예외 없이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금지물질이라 하더라도 시험·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조·수입·사용을 승인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금지물질(발암성물질)은 조금이라도 흡입할 경우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방광암, 간암, 폐암 등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 □유해성 등의 주지□, □흡연 및 음식물 섭취의 금지□, □응급시 흡착제 이용□, □세안설비의 설치□, □사용일지의 기록보관□, □호흡용보호구의 지급·착용□, □보호구의 상시 점검□ 등 기본적 조치를 추가 규정하여 금지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제조 등 금지물질의 시험연구를 위한 제조·수입·사용승인기준(고시 제2001-21호)은 폐지하고, 동 고시내용을 상향함

2. 주요내용

□ 금지물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때에는 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하고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함(제243조)

※ 금지물질 : 황린성냥, 벤지딘과 그 염,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청석면 및 갈석면, 벤젠을 함유한 고무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금지물질(55종)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가스상물질 0.5m/sec, 입자상물질 1.0m/sec이상이 되도록 함(제244조)

□ 금지물질의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제245조)

※ 불침투성 재료 : 콘크리트, 대리석, 유리 등

□ 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때에는 금지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처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제24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하반기 제공할 화학물질 정보카드(CIC) 등 활용

□ 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에 □흡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를 게시하여야 함(제250조)

□ 금지물질이 실험실 등에서 누출될 경우에는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51조)

※ 흡착제 : 활성탄, 실리카겔 등

□ 응급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제252조)

□ 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물질명, 사용량, 시험·연구내용, 새는 때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류로 기록·보관하여야 함(제253조)

※ 누출시 기록에는 금지물질명, 누출시간, 누출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발방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금지물질 취급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제255조)

□ 지급한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함(제256조)

※ 보호구 점검시에는 보호구상태, 오염정도, 정화통 기한, 보호장구 기능 적절성 등에 대하여 확인

3. 외국 사례

□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황린성냥□ 등 7종의 발암성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성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지물질을 시험·연구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토록 승인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