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석면 등 허가물질 취급으로 인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직업병자 발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석면 직업병 9명 발생

□ 허가물질 대부분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므로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사용 설비 등의 강화 규정이 필요함

※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기준(고시 제97-47호)은 폐지하고, 동 고시내용을 상향함

2. 주요내용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장소를 유해물질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설비를 밀폐식 또는 부스식 구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201조)

※ 허가대상물질(14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6가 크롬, 휘발성 콜타르 핏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가스상물질 0.5m/sec, 입자상물질 1.0m/sec이상이 되도록 함(제202조)

□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닥트의 분진퇴적상태, 흡기·배기 능력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제205조)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처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제209조)

□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사업장에 긴급세척시설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제214조)

□ 허가대상물질이 누출된 때에는 즉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215조)

※ 누출된 물질이 분말인 경우 습식제거하고 액상인 경우 흡착제를 이용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함

□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 제외)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216조)

□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물질명, 제조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때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함(제217조)

□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착용토록 하고,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교환해 주어야 함(제218조 내지 제219조)

□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여야 함(제220조)

□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전용의 탈의실에서 벗도록 하고, 공기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표시하여야 함(제233조)

□ 석면에 오염된 쓰레기, 용기, 장비,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고,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해서는 안됨(제235조)

□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 취급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제236조)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때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237조)

※ 작업계획에는 석면비산방지를 위한 음압유지방법, 석면폐기물 처리방법, 보호구 지급이 포함되어야 함

□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제238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호흡용보호구 및 보호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239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 한 후 처리하여야 함(제240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재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241조)

※ 허가대상물질 제조, 사용 및 해체·제거의 정의

- 제조 :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물질로 전환하는 과정

- 사용 :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

- 해체·제거 :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3. 외국 사례

□ 일본은 안전위생법에 따라 □디클로로벤지딘 등□ 6종의 발암성물질에 대하여 제조 또는 사용 할 경우 미리 노동성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