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병원체에 의한 직업병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이 중 대부분이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병원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99년 82명 → □00년 102명 → □01년 141명

- 또한, □98년 이후 숲가꾸기 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야외작업 종사자의 감염병(쯔쯔가무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병원체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음

□ 그러나, 의료법, 혈액관리법, 결핵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병원체 관련 기타 법령에서는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바, 병원체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 주요내용

□ 적용사업장(제154조)

-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 혈액의 검사작업

※ 예) 전국 혈액원 및 헌혈의 집 등

-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 습지 등에서의 실외작업

□ 야생 설치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지급, 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감염병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제155조)

※ 감염병 예방계획에는 타부서와의 협조체계, 안전보건교육, 면역프로그램, 노출후 관리방법(업무제한 등), 개인 건강기록 유지와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

□ 근로자에게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와 감염경로, 감염병 증상 및 잠복기, 예방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156조)

□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 운반, 청소 및 폐기)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57조)

□ 혈액노출 위험 작업에 대하여 음식물 섭취금지, 주사침 전용용기 사용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158조)

- 혈액노출 사고 발생시에는 노출자의 인적사항, 노출현황, 처치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노출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59조)

- 감염 우려 장소에는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60조)

-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보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 등)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제161조)

※ 혈액매개감염병

□ 정의 :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예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 호발직종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소각장 등에서 폐기물을 다루는 작업자 등

□ 감염경로 :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의료기구에 찔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함

※ 적정 보호구 선택

□ 혈액□체액이 튀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안경, 마스크 착용

□ 환자의 혈액, 상처, 병소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과 접촉하거나 또는 점막과 접촉할 때 손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

□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한 의복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운 착용

□ 침습적인 시술이나 개방창상을 치료할 때에는 머리카락 등에서 미생물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 착용

□ 공기매개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지급, 격리실에서 환자시술 등의 조치를 취하고(제162조)

- 감염병 노출근로자에 대하여는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제163조)

□ 공기매개감염병

□ 정의 : 공기 또는 비말핵(기침시 가래방울속에 섞여 나온 균)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예 결핵, 수두, 홍역 등)

□ 호발직종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보육원 교사 등

□ 전파경로 : 질환자의 위액, 척수액, 소변, 가래 등과 함께 배설된 병원체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흡입됨으로써 감염

□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소매□긴바지 작업복 착용, 작업장에서의 음식물 섭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제164조)

- 고위험작업 수행근로자가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제165조)

□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 정의 :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가축 또는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예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 호발직종 : 농부, 하수 청소부, 광부, 수의사, 축산업자, 군인 등

□ 전파경로 : 감염동물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거나, 감염동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생산품을 흡입 또는 섭취하는 경우 감염

3. 외국 사례

□ 미국 혈액원성 병원체 규정(미연방규정 제29장 1910.1030)에서는 근로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근로자가 접근이 쉬운 곳에 세척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소독□세정제와 멸균타월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술상□작업방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전용주사침 수거용기 등과 같은 특별장치를 두거나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

- 신규공정을 반영하여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평가토록 하고,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