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몇 년간 근골격계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사갈등의 핵심사안으로 부각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자수

124명	→	344명	→	1,009명	→	1,634명	→	1,827명	→	608명(64%증가)
□98		□99		□00		□01		□02		□03.3

※ 민주/한국노총은 근골격계질환을 올해 임단협 핵심쟁점사항으로 제기

- 근골격계질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미국 : 전체 산업재해의 34%, 우리나라 : 전체 산업재해의 2.2%

□ 그동안,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각종 지침을 제작·보급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 관리를 권고하여 왔으나

- 지속적인 질환자 발생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예방에 대한 노·사 인식도 여전히 미흡한 바, 법적 예방규정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 주요내용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제143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는 노동부 고시로 정함(별첨 참조)

※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04. 6.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신설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함

※ 유해요인조사 시행기한(3년)은 최종 정기·수시 유해요인조사 시점부터 다음 정기 유해요인조사까지 기간을 의미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이외의 작업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D1) 및 질병자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D1)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 신설사업장의 경우 상기요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여건상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기유해요인 조사(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이후 본 규정 적용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작업공정 등이 변경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제145조)

※ 지도·감독할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30-2003)」을 참고

□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징후를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46조)

※ 근골격계질환 징후 :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객관적 사항

□ 징후근로자에게 취하여야 할 의학적 조치로는 증상부위의 휴식, 장비를 통한 고정(보조대 등), 체조, 주사요법(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147조)

□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8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결정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02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임(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지도·감독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을 참고

□ 취급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 배분하여야 함(제150조)

□ 중량물 취급작업을 위한 ILO 권고치

연령 (세)	남자의 권고기준(□)	여자의 권고기준(□)
14∼16	14.6	9.8
16∼18	18.5	11.7
18∼20	22.6	13.7
20∼35	24.5	14.6
35∼50	20.6	12.7
50세 이상	15.6	9.8

□ 독일의 중량물 취급 권장기준을 참고

작업구분				성인남자 기준(kg)			성인여자 기준(kg)
				강	중	약	강	중	약
총 작업시간 (운반시간)	1시간까지			50	40	30	30	20	15
	1∼4시간까지			32	25	18	16	12	9
	4∼6시간까지			20	14	9	9	6	4
	6시간 이상			10	6	3	5	2.5	1
가끔 작업	15∼18세			35			15
	19∼45세			55			15
	45세 이상			45			15
빈번한 작업		15∼18세		20			10
		19∼45세		30			10
		45세 이상		25			10
운반거리에 따른 기준			2∼10미터	14			8
			11∼30미터	8			5
			30미터 이상	6			4

□ 5□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경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제151조)

※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공정이나 물품운송 파렛트에 중량 표시를 할 수도 있음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신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함(제152조)

※ 신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의 제거 및 최소화

□ 들기작업의 안전한 작업요령에 대한 숙지

- 취급물을 단단히 잡고서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굽힐 것

- 취급물을 최대한 몸 가까이 끌어당길 것

-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안 허리를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 것

-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끈이나 고리를 이용 할 것

- 무거운 물체는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계를 이용할 것

3. 외국 사례

□ 워싱턴주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caution zone jobs)을 정의하고 유해요인조사, 위험요인의 제거, 인간공학 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시행 중임(□00.5월)

□ 캘리포니아주는 12개월 이내에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자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등의 의무 부과(□96.11월)

【별첨】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