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방사선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 될 경우 암, 종양, 백내장(cataracts), 피부변화(skin changes), 선천적 기형(congenital defects) 등 건강에 치명적인 장해가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고농도의 급성 방사선 노출은 수 시간, 수일 혹은 수 주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음

□ 따라서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규정을 보완·강화하여 방사선 취급근로자 건강을 보호함이 절실

- 원자력법, 전기사업법, 의료법, 전파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방사선 관련 기타 법령에서도 취급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는 하나 그 목적이 다르고,

- 방사선 취급 및 피폭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비전리방사선의 건강상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등 전리·비전리 방사선의 인체 유해성 및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기준이 요구됨

2. 주요내용

□ 방사성물질 취급시 발산원의 밀폐, 차폐물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24조)

※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 □, □선 등의 전자선을 의미함

□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계근로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제125조)

□ 엑스선 장치, 입자가속장치 등의 방사선 장치는 전용의 작업실을 설치하여야 함(제126조)

□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제127조)

□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은 오염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고, 틈이 적은 구조 등으로 하여야 함(제128조)

※ 방사선을 방호·차폐할 수 있는 재질로는 납, 스테인레스스틸, 합성수지 등이 있으며 목재, 회반죽을 사용할 경우 방사선 차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기기에 대해 장치의 종류,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 등에 대해 게시하여야 함(제129조)

□ 방사선 장치실, 취급 작업실, 저장시설 및 보관·폐기 시설에 차폐벽, 방호물 등 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함(제130조)

□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방사성물질 부착 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제131조 내지 제132조)

□ 방사성 물질 취급시 전용 취급용구를 사용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를 사용하여야 함(제133조)

□ 방사성물질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녹슬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함(제134조)

□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는 확산방지와 오염지역임을 표시하고 오염을 제거해야 함(제135조)

□ 폐기물은 밀봉용기에 넣어 그 뜻을 표시한 후 처리해야 함(제136조)

□ 보호구 지급·착용 및 오염된 보호의 등은 즉시 적절히 폐기해야 함(제137조 내지 제138조)

□ 세안, 세면, 목욕, 탈의, 세탁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제139조)

□ 작업장소에서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도록 그 뜻을 게시하여야 함(제140조)

□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유해성, 건강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함(제141조)

3. 외국 사례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방사선 구역, 선량한도, 경고표지, 노출량 측정 등 전리방사선(29 CFR 1910.1096)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관리구역내 선량한도 측정, 외부방사선 방호, 오염방지, 특별작업관리, 긴급조치, 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전리방사선 장해방지조치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