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Ⅰ.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

평 가 지 표	배 점	등 급
1.1. 경영혁신 및 조직·인력관리의 적정성	30	24.5
1.1.1 기금 운용방향의 적합성 및 경영혁신 노력	18	14.9
1. 중장기비전과 운용전략의 적정성	5	B+
2. 정책목표 달성과 경영 효율 증진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	5	B
3.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8	B+
1.1.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12	9.6
1. 관리조직의 규모와 구조의 적정성	8	B
2. 관리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부평가·보상시스템의 합리성	4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20	16.4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0	8.4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5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5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8.0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5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5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50	35.5
1.3.1. 사업운영성과	30	20.9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1)	5	D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15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10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20	14.6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10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10	B
합 계	100	76.4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 1.6560

【 경영개선 총평 】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기금의 대응능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음. 그러나 실업급여, 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3사업에 대한 장기 비전과 운용전략이 미흡함.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통합 및 연계, 능력개발 사업운영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금의 장기 전략이 필요함. 가령 피보험자 수혜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목표에 대한 자금 배분 등 기금운용 원칙을 적절히 설정해야 할 것임.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율 조정, 사업내용의 개선 등 매년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됨. 그러나 실적이 낮거나 기금설치 목적과의 일치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은 미흡함. 양 계정의 통합 운영 등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기금의 보험료율 인하계획이 단순히 기금적립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의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급률 통계를 산정하여 모든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할 것임.

외환위기 이후 외형 확대에 주력해 온 측면은 이해되나, 향후 주된 사업이 되는 청년실업이나 장기실업에 대비한 조직혁신이 요구됨. 그리고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기금 운영 조직과 운영 요원(직업상담원) 신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평가에 기초한 내부인사 및 보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시도되고 있으나 운영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에는 미흡함. 사업 단위 조직의 기관장을 공모하는 폭을 넓혀 나가고 성과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함. 각 사업별로 전반적인 사업목표의 설정과 객관적인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1. 경영혁신 및 조직·인력관리의 적정성

1.1.1. 기금 운용방향의 적합성 및 경영혁신 노력

□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기금의 대응능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음. 그러나 실업급여, 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3사업에 대한 장기 비전과 운용전략이 미흡함.

１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적용범위의 확대 등은 기금의 장기적인 중장기전략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１ 그러나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통합 및 연계, 능력개발 사업 운영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금의 장기 전략이 필요함. 또한 양 사업의 목표를 피보험자 수혜에 둘 것인지, 취약계층 보호에 둘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불명확함. 한편 육아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출연확대는 기금설치 목적과 과연 부합하는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부진한 고용안정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１ 현재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지원사업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취약계층의 고용지원방식이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향후 고용안정사업은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 고령자, 여성 등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계층별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을 토대로 개별 근로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임금보조금 포함)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임.

１ 현재 실업율이 3%대로 낮아짐에 따라 별도의 국가차원의 고용정책이 시행되기 보다는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사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방향을 적극 수용하여 중장기 비전과 운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１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거나, 이미 사중효과(deadweight loss)가 나타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만 비중을 두는 방법은 근본적인 개선책이라 할 수 없음.

１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중소기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오히려 역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율 조정, 사업내용의 개선 등 매년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１ 그러나 실적이 낮거나 기금설치 목적과의 일치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함. 이를 위한 양 계정의 통합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１ 징수적용 확대가 기금운용의 핵심사안인데도 이와 관련된 뚜렷한 개선조치가 눈에 띄지 않음.

１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금 보다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부문 예산을 더 늘릴 것을 권고함. 사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집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만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１ 기금의 보험료율 인하 계획이 단순히 기금적립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의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급률 통계를 산정하여 모든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외형 확대에 주력해 온 측면은 이해되나, 청년실업이나 장기실업에 대비한 조직혁신이 요구됨. 또한,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기금운영 조직과 운영요원(직업상담원) 신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１ 건설근로자 퇴직부금 지원사업의 경우 앞으로 일용 건설직 근로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양 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１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등으로 실업급여 수혜율이 2001년도의 16.6%에서 2002년도에는 18.5%로 증가하였다고 하나,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있으나, 정보부족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홍보강화로 이들의 수혜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파악하려면 실업급여 수혜율이 아니라, 자격자 중 수급률을 측정해야 함. 이는 2001년도의 46.5%에서 2002년도에 41.3%로 감소하였음. 따라서 홍보강화로 수혜가 증가하였다는 자체 평가는 인정하기 어려움.

１ 각 사업별로 전반적인 사업목표의 설정과 객관적인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실업급여사업은 일용직 적용확대에 대비해 개선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사업부문은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 개선노력이 부족함.

１ 특히 2002년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결과의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１ 실직자의 조기 실업탈출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지 실업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직근로자 훈련을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업자 특성별 분석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 설정이 필요함.

１ 또한 직업훈련시설장비 지원사업, 자금대부사업 및 수강장려금사업 등 운영 실적이 미미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권고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없이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노력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운용사 선정기준에 운용성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수탁자산이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고 전년도 실적이 나쁜 하위 30% 운용사를 예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꿈.

１ 단기자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 규모가 줄었으나 아직도 1조 7천억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１ 예금의 만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노력을 보임.

□ ALM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에 대해 간단한 재정추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목표수익률과 투자자산군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3년 중에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향후 기금평가시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１ 사무수탁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전체포지션관리나 수익률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음

1.1.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고용안정센터 등 관리조직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망됨.

１ 특히 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방대한 규모의 능력개발사업 관리조직에 대한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을 운영주체가 직접 공급하는 현재 방식을 외부위탁(outsourcing)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장기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혁신이 요구됨.

１ 기금의 규모 및 사회보험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기금운영을 사무관 1명과 주사 1명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노동보험국이 발족하였으나 능력개발은 다른 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보험운영에 있어 사업조정 및 계정관리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１ 한편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１ 본 기금은 다양한 형태의 외부위탁(outsourcing)을 시도하고 있는 바 각 방법의 상대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기를 권고함.

□ 평가에 기초한 내부 인사 및 보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시도되고 있으나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에는 미흡함. 사업 단위 조직의 기관장을 공모하는 폭을 넓혀 나가고 성과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함.

１ 위탁기관 및 지역별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부족함. 향후 민간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공공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체제 확대 등의 준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１ 그러나 현재 소폭이나마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성과급 지급, 인사고과에의 반영 등을 하는 것은 타당한 평가보상시스템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객관적인 실적 이외에 외부고객만족도를 반영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운영 총평 】

□ 다양한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을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목표별로 사업단위를 재정립 및 재구성해야 할 것임.

１ 공단, 기능대학, 상공회의소 위탁훈련 사업은 서로 차별성이 낮아 이들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 유사한 공공훈련기관의 다양한 설립으로 훈련관련 간접비용이 과다 지출될 가능성이 있음.

１ 능력개발 사업은 시장실패부문 선정의 타당성 등 전반적으로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등이 재검토되어야 함. 가령 민간의 교육훈련투자가 높은 영역(예: IT)에서는 직접 공급방식보다는 시장패배자(market loser)에게 훈련을 간접 공급하는 방식(훈련지원금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임.

１ 그리고 보육설치사업은 보육지원사업과 통합할 수 있고, 공단시설 설치사업은 공단사업과 통합할 수 있을 것임.

□ 사업 운영 측면에서 기금의 대리인(agency)이 직접 (독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한 외부위탁(outsourcing)공급 방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１ 또한 사업 운영방식으로서 voucher(보육지원, 훈련지원 등)제도 등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성과관리 측면에서 기금의 자체 평가가 대부분 총량적 성과관리지표(특히 설정목표 달성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１ 또한, 사업수행 기관별 성과를 MBO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１ 특히 기금의 최종 수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각 사업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１ 사업단위의 외부위탁(outsourcing)노력과 더불어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 공채제도 및 성과계약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2410	공공보육시설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비용 절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나 영세사업장에만 국한되어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임.

１ 기금의 목표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보다는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또는 능력개발기회 확대라고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목적이라고 할 때 전국에 몇 개의 공공보육시설을 건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주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한 방법으로서 기금이 직접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Child１Care Voucher 등을 활용해야 보다 효과적일 것임.

１ 지원 중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으로서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배정도 필요함. 실제로 놀이시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１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의 여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주요 권역단위별로 단계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명한 선정기준이 없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하에, 공공보육시설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혼합(policy mix)한다면 사업목표의 달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１ 2002년도에 6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전체 12개를 운영한다고 하나 12개의 보육시설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됨. 본 사업은 공공보육시설 종사자중 보육교사 인건비에서 국고보조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보육시설 운영기준보다 더 나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공공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특수보육수요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본 기금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즉, 공공보육시설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그 결과 근로자의 직장 정착도나 생산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함.

１ 공공보육시설 이용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병행해야 함. 또한 수혜자의 만족정도는 시설에 대한 만족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가 고용안정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구체적인 성과관리지표가 없으며, 따라서 성과관리체계 역시 구체성이 없음. 향후 사업의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１ 공적기간에 의한 직접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 즉 바우처 지급방식의 도입이나 위탁계약 방식에 의해 기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１ 직접적으로는 이 제도로 인하여 영세사업장 여성근로자의 고용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령 영아보육, 시간연장형, 방과후 보육 등), 혹은 지역의 민간직장보육시설의 모범사례로 활용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서비스로 인한 고용안정도의 증가정도로 측정하여야 함.

2420	고급인력정보센터보조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A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고급인력, 중견인력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정보서비스나 구직알선사업 등 민간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현재 1개 단체(경총)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어 사업확대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함.

１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자에 특화한 고용안정사업으로 실업의 예방 및 실업급부의 절감이라는 기금목적 및 정책목표와 부합됨. 향후 다양한 민간 고용안정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금의 정책수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고급 중견인력의 재취업을 위해 다수의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는 경총의 고급인력정보센터를 지정,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 해당 인력의 재취업에 더욱 연계성이 높은 다양한 기관(은행연합회, YWCA 등)을 지원하고 NGO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함.

１ 고급 및 중견인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직자의 구직행태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등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보다 적합한 구직방법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１ 재취업알선사업, 벤처위원회 등 활동지원, 활용방안 강구, 인력수요 및 재취업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이라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있음. 하지만 인력수요 및 재취업실태조사나 고급인력 활용방안 등은 센터 수준에서 지원받는 4천6백만원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2002년 76명을 취업시켜 지원대비 1인당 약 6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사용되었음. 이는 공공기관에 비해 다소 높다고 판단되는데 비용 효과적 방안을 검토할 시점임.

１ 실적 저조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가 없음. 경총의 자체평가와 이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당국의 평가가 필요함.

１ 또한, 수혜자가 가지고 있는 불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활성화 또는 중단 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지표가 없음. 매년 취업성공 인원 수, 알선 성공률, 취업한 인력의 근무년수 등의 성과지표와 실적대비 예산사용액 등의 성과지표를 권고함. 그리고 취업인원당 소요예산, 취업시 6개월 이상 재직률 등의 보조 성과지표 설정을 권고함.

2430	고용정보제공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A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사업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함.

１ 고용정보의 구축은 효과적인 고용보험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별성이 있음.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의 조사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조정이 필요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기초 고용정보 뿐만 아니라 패널조사, 고용구조조사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음. 4대 보험간의 데이터 교환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향후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１ 고용동향조사, 고용구조조사 및 전망, 고용보험시스템 구축 등은 연계성이 높은 사업임. 다만 청년패널 구축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청소년관련 부처 사업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아직까지 자료축적단계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동 기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 제안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개인별 고용보험 데이터가 확립되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추정부터 고용보험의 효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심층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하여야 할 것임.

１ 신고용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으로 집행실적이 급증하고 있으나,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용보험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는 너무 포괄적임. 이에 따라 목표달성정도나 기대효과달성정도는 파악하기 어려움. 이러한 조사들의 구체적인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함.

１ 총 31회의 고용정보 제공을 통하여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성과가 아님. 정확한 고용정보의 적기 제공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현재 고용보험 운영자에 대한 다면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종 고객에 대한 자료수집 노력이 필요. 특히 고용정보 이용고객에 대한 주기적 만족도 연구 필요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지식인프라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이 어려우나 전문가 모니터링(monitoring) 등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１ 온라인 고용정보 및 취업지원 제공, EIS 제공, 4대 사회보험 연계 정보제공 등 다양한 개선노력은 평가되나, 고용안정센터 재구축, 공단관의 관계 재정립 등 보다 자율적인 운영방식 구축이 필요함.

2510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능력개발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공단 외 민간교육 훈련기관에도 위탁 가능성, 혹은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예를 들면 training voucher 등)을 열어 두어 보다 경쟁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１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업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이 당장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시적으로는 이해됨. 다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부터 어느 재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１ 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의 양성, 공급이 고용보험기금의 본래 목적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사업과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불명확함.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나 이러한 정책의 파급경로는 불확실성이 큼.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본 사업내용은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높음. 그러나 향후 각 사업간 및 사업운영 기관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１ 과거 산업인력공단이 하던 사업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예컨대 제조업 부문 중심 지원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통합하고 서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공공부문의 능력개발사업은 시장실패부문의 타당성 등 전반적으로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등이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민간의 교육훈련투자가 높은 영역(예: IT)에서는 직접 공급방식보다는 시장패배자(market loser)에게 훈련을 간접 공급하는 방식(훈련지원금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임.

１ 사업대상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에 있어 기금의 배분 원칙이 설정되어야 함(예를 들어, 피보험자 대상으로 1/2∼2/3정도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1/3∼1/2정도). 그리고 각종 직업능력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이제까지의 운영실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정과정에 반영되는지 불명확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목표는 사업의 효과(직업능력개발 등)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시한 기대효과의 달성도는 단지 지원실적일 뿐이며,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음. 수혜자에 대한 추적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１ 주로 양적 측면에서 목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동의 전반적 수급 상황과 훈련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달성도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임.

１ 기금의 최종 수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훈련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한편 인력개발지원(훈련 infra)사업은 시장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총량적 성과관리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훈련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수행 기관별 성과를 MBO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１ 성과지표가 사업수행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본 사업의 본래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는데 부적절함. 각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위탁사업의 경우 훈련완료율, 훈련탈락률, 6개월 이내 취업률, 취업후 6개월 이상 재직률 등이 성과지표설정이 필요하며, 외부 외탁사업의 경우 자체 위탁훈련과의 성과지표 비교 등이 필요함.

□ 기관 평가후 성과급 차등지급,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의 모집대상 확대, 훈련생 모집 시기 다양화 등 지속적인 사업운영 개선노력은 평가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되어야 함.

□ 지식기반 직종훈련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공공의 역할과 괴리 가능성이 우려됨. 그리고 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조직 내외에서 기관장을 공모하는 폭을 넓혀 나가고 성과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함.

2520	기능대학위탁훈련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시장실패를 보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 전문대학과의 차별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정책목표와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향후 시장실패에 초점을 둔 사업내용과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１ 본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기술, 기능인력 양성 공급과 기능대학 역할 강화라고 되어 있으나, 우수인력 공급증대는 고용보험의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기능대학의 역할 강화는 고용보험의 정책목표와의 관계가 약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대상자(예＞고교졸업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수혜자 선정과정에 공공훈련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소득능력(income test)을 감안해야 할 것임. 즉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일반 전문대학과 차별화될 수 있는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총량적 목표 달성 이외에 고용효과 등의 성과 제시가 필요함. 또한, 능력개발의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훈련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임.

１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연구가 필요함.

１ 사업목표의 달성도는 실제 동 기관을 통해 공급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고용되었는가를 통해 측정되어야 하는 바, 중소기업체 경쟁력제고, 국민인식전환, 국가경쟁력 제고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달성 주장은 의미가 없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총량적 성과관리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훈련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되며, 사업수행 기관별 성과를 MBO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１ 지식기반 직종훈련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공공의 역할과의 괴리 가능성이 우려됨. 그리고 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조직 내외에서 기관장을 공모하는 폭을 넓혀 나가고 성과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함.

□ 기능대학간 경쟁시킬 수 있는 내부평가시스템, 사립전문대와의 역할구분 및 사업 효율성 비교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사업목표는 사업의 효과(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한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등)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시한 기대효과의 달성도는 단지 지원 실적일 뿐이며,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수혜자에 대한 추적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530	한국기술교육대학교위탁훈련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C+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훈련교사 양성 및 향상교육은 능력개발사업의 인프라이므로 기금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높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출연을 통하여 훈련교사 양성, 능력 향상이라는 사업목적대로 사업내용(실제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사업내역도 이러한 목적과 부합함.

□ 양성된 훈련교사의 활용이 기금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향후 훈련교사 및 능력개발 전문가로의 진출 감소와 훈련 인프라 역할의 제고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

□ 사업대상자를 현 교육체제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훈련교사 및 능력개발 전문가로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장학금과 의무 근무, 혹은 주문식 양성 등)과 타 대학과의 경쟁체제를 분야별(기계, 정보통신)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훈련영역에 특화된 수혜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업무 이외에 사업의 집행률이 100%초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 지표이외에 질적으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향상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음.

□ 사업목표와 기대효과가 모두 계획대비 실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얼마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는 제시되지 않음.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훈련교사 향상과정의 만족도는 높다고 판단되나, 훈련교사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의 만족도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 필요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총량적 평가 및 성과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의 평가에 기초한 성과관리는 미흡함.

１ 사업계획 대비 실적으로만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은 제시한 성과지표와는 별 연관성이 없음.

□ 향상교육 측면에서는 신기술 연수 프로그램 개발, e１learning 개발 등의 개선노력이 보이나, 훈련교사로의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개선노력이 미흡함.

１ 사업운영방식의 효율화를 위해 기숙사 확충, 연수원 운영 등의 계획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기존 시설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 인터넷 이용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 등이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540	기타민간능력개발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C+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공단, 기능대학 위탁훈련 사업과 차별성이 낮아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１ 특히 유사한 공공훈련기관의 다양한 설립으로 훈련 관련 간접비용이 과다 지출될 가능성이 있음.

□ 청소년실업자의 실업난해소는 그들의 보험금납부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의 정책목표와 부합성이 적음.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기능장려 풍토조성도 고용보험의 정책목표와 관계없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１ 공적자금과 민간기관의 결합으로 수행해야 할 영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령 수혜자 선정과정에 공공훈련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소득조사(income test)을 감안하는 등 대상선정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총량적 목표 달성 이외에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고용효과 등의 성과 제시가 필요하며,  능력개발의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１ 특히 인력부족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라는 사업목표에 대한 기대효과 달성도는 매우 주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실제의 달성도는 판단하기 어려움.

１ 자체평가 결과는 훈련실적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얼마나 사업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평가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훈련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임.

１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가 필요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사업 전체에 대한 MBO 운영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기관별 평가관리에 기초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１ 훈련 및 취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운영방식 개선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１ 상공회의소내 훈련원간 비교 평가 및 산업인력공단사업과의 성과 비교도 이루어져야 함.

□ 취업률, 근속률, 훈련입소자대 최종수료자 또는 중도탈락자의 비중 등 보다 성과에 근접한 지표개발을 권고함. 민간 기능경기대회 지원도 집행실적보다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함.

2610	채용박람회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C+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고용정보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임.

□ 노동부가 민간채용박람회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 및 대상별로 특성화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특히 민간업체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주부, 장애인 등)을 위한 행사를 기획·실시), 민간채용박람회를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으로 권고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채용박람회라는 형식이 대체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이며, 평소에도 상시 채용박람회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워크넷(www.work.go.kr)을 잘 활용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권고함.

１ 지역별 취업 박람회라는 취지 이외에게 업종, 직종별로 좁혀진 특화된 채용박람회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2002년 채용박람회의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취업자수의 산정방식을 변경(취업자 사후관리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과거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에 따른 취업자수의 변화를 제시하는 등 향후 일관성있게 자료를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임.

１ 현재 고용안정센터의 고객만족도 평가시 채용박람회의 평가항목이 없으므로 해당항목을 추가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１ 채용박람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행사로 청소년 상담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도 개발·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지역별, 직종별 행사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취업 지원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인정됨.

１ 채용박람회 참가 구인업체수, 구직자수, 취업자수 등의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행사(고용보험, 직업훈련상담, 직업심리검사 실적 등)도 추가하여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권고함.

3410	고용안정융자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C+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C+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여성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으로서 향후 직장보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대할 전망이므로 융자조건 재검토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여성고용유지의 장애가 되는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시설 제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여성의 고용유지라는 목적과 사업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나, 실제 이용업체가 적었음.

１ 보육아동 수의 부족, 과도한 초기 투자 및 운영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융자 및 무상지원 액수가 낮고 융자조건이 까다로워(담보능력평가 및 설치 공간 허용의 엄격성 등) 실적이 저조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주의 인식 및 홍보부족,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융자액수와 까다로운 융자조건 등으로 실적이 저조함.

１ 향후 기업 및 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 수요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점(융자조건 완화, 홍보 강화 등)을 도출할 것을 권고함.

１ 대출금리 인하, 건물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제도 도입 및 무상지원 병행 등과 같이 신청 증가를 위한 개선노력은 평가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사업운영 주체가 사업추진 부진 상황을 인식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노력을 한 결과, 개선효과가 2003년 상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음.

１ 융자실적, 융자자의 만족도, 보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이용하여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3510	능력개발융자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A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C+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개별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책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특히 근로자의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유도한다는 점, 직장차원에서의 교육훈련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근로자학자금 대부, 실업자 재취직훈련비 대부,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비 대부 등 3 사업 모두 사업목적과 연계성 높음.

１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이므로, 학자금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해석하여 각종 학원 등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지금의 정규교육기관이 산업현장의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 선정기준에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조사(income test)를 하고, 이에따라 지원의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은 양호하나,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비 대부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실적 부진. 그러나 신용보증제 도입, 이자율 인하 등 개선노력이 평가됨.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총량적 관리지표 외에 지역별, 소득수준별 등 수요자 욕구(needs)에 부합되는 관리지표 개발 필요.

１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개선노력 필요하고 소득평가에 따른 차등 융자, 차등 이자율 적용 등의 개선노력 필요.

１ 현재에는 집행초기라서 부실화정도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으나, 향후 대부자금의 부실화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학자금대부나 시설, 장비자금 대부의 경우 이 제도가 얼마나 큰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가져오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4110	공공보육시설설치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C+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기금의 보육지원은 필요하나 직접제공자(direct provider)가 되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함.

１ 즉,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를 구축(crowd１out)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공공보육시설의 확대는 기금보다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주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한 방법으로서 기금이 직접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child１care voucher 활용이 효과적일 것임.

１ 지역별 보육 수요와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영세근로자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１ 영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면 영세근로자 밀집지역에 건립될 필요가 있으나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세근로자 밀집지역의 성격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역진적 기능 발생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임.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소수의 공공보육시설 설치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예를 들어 2002년의 경우 진해와 울산에 보육시설을 1개 더 설치하는 것이 과연 공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됨.

１ 가격대비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높으나 단체놀이시설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 있음.

１ 설치희망에 따라 건립계획을 세우더라도 각 년도별로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과 목표가 필요함. 또한 희망하는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긴급성이 있다면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도 만족도를 조사해야 할 것임. 특히 비용효과성 측면이 무시되는 평가는 크게 의미가 없음.

１ 동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올것으로 예상됨. 더군다나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므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만으로 만족도를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임. 사업체나 기타 민간보육시설 운용자들의 만족도를 동시에 조사하여야 할 것임.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건립 지역 선정에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 중소도시를 우선지역으로 고려해야 하고, 민간에게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１ 보육시설 충족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얼마나 목표를 충족하였는지 등의 내용을 계량화할 것을 권고함.

１ 또한,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이외에 가령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운영개선 노력이 필요함.

4210	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시설지원

평 가 지 표	등 급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B
2.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B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B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B
1.3 사업운영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1.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계량지표)	일괄부여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정도	B
3.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B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B
2.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노력	B

1.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재직자에게 훈련을 공급한다는 사업목적에는 부합되나 공공시설건립으로 이를 충족한다는 방식에서는 탈피해야 함. 따라서 능력개발시설(부산)은 향후 훈련공급자 보다는 지역에 특화된 훈련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１ 특히 공공훈련시설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어 있는 현실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훈련시설 건립은 시급성이 결여됨. 다만 인력개발센터 설립은 직업훈련시설의 근접성 제고,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1.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 지역의 각종 교육훈련기관과의 network 센터로 위상을 갖도록 설계해야 함.

１ 부산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공단이 아닌 민간조직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의 수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함.

1.3.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3.1. 사업운영성과

□ 사업목표는 인력개발타운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당초 목표대로 건립이 진행중임.

1.3.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은 사업의 특성상 제시되지 않으나, 향후 인력개발타운의 운영모형과 목표의 설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완공 이전에 지역의 훈련 및 R&D 수요 파악이 필요함.

Ⅱ. 자산운용부문

평 가 지 표	비 중	등 급
2.1. 자산운용실적 (계량지표)	20	15.2
2.1.1. 단기자금 운용수익률	4	B
2.1.2.１1 연중운용자금평잔 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용	2	B
2.1.2.１2 현금성자금 지출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	2	B+
2.1.3.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 운용기관 집중예치정도	3	B+
2.1.4. 연기금 투자풀 활용정도	3	C+
2.1.5.１1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	3	B
2.1.5.１2 중장기자금의 샤프비율 (Sharpe Ratio)	3	C
2.2. 단기자금운용의 적정성	20	17.8
2.2.1. 단기자금운용정책의 적정성	10	B+
2.2.2. 유동성자금운용의 효율성	10	A
2.3.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25	20.5
2.3.1.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15	B+
2.3.2.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적정성	10	B
2.4. 중장기자금 운용시스템의 효율성	35	29.8
2.4.1. 중장기자금 운용관리체계의 적정성	15	B+
2.4.2. 자금운용 위험관리의 적정성	10	B+
2.4.3. 중장기자금 운용수익률의 성과평가	10	B+
합 계	100	83.3

【 자산운용 총평 】

고용보험기금은 운용규모가 6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대형 기금으로서 기금의 관리는 노동부에서 맡고 있지만 내부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실무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자산은 대부분 외부위탁(outsourcing)으로 운용되고 있음.

기금은 노동부에서 마련한 자금운용기준 및 연간운용방침에 의거하여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체계가 정비되어 있고 펀드평가사의 자료가 운용기관선정이나 자산배분의 의사결정에 객관성을 제공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확보되어 있음. 또한 기금은 2002년 중에 수탁회사를 일원화함으로써 운용자금의 판매사별, 운용사별, 상품별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됨.

자금운용의 투자위험을 관리하는 규정이 정비되어 있으며 펀드평가회사로부터 펀드별 성과분석, 상품별 한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사후적인 위험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위험관리체계도 마련되어 있음. 다만 자산운용사의 평가기준에 운용성과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과 기금의 특성상 중요한 자산부채종합관리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기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운영조직의 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2.1. 자산운용실적

2.1.1. 단기자금 운용수익률 : 5.26%

2.1.2. 적정유동성

2.1.2.１1 연중운용자금평잔 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용 : 0.13%

2.1.2.１2 현금성자금 지출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 : 0.2920

2.1.3.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 운용기관 집중예치정도 : 5.07

2.1.4. 연기금 투자풀 활용정도 : 19.08%

2.1.5.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과 샤프비율

2.1.5.１1 중장기자금의 운용수익률 : 5.31%

2.1.5.１2 중장기자금의 샤프비율 (Sharpe Ratio) : 0.03

2.2. 단기자금운용의 적정성

2.2.1. 단기자금운용정책의 적정성

□ 단기자금을 현금성 자금과 유동성 자금으로 구분하고 단기자금 운용시 예상수입과 지출계획을 주별, 월별, 분기별로 수립하여 현금성 자금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이용하여 현금성 자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임. 월말 현금성 자금의 지출 대비 평균잔고의 비율도이 29%로 낮은 편이어서 현금성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１ 단기자금의 규모는 1조 7,210억원(현금성 자금 2,285억원, 유동성 자금 1조4,900억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단기자금의 기준수익률은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금리로 책정하고 있으며 목표수익률은 1일 콜금리와  CD 91일물 금리의 평균으로 설정하고 있음.

１ 그러나 목표수익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정이 요구됨. 즉 예상되는 만기별 단기자금의 운용비중을 미리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기준수익률도 만기별 상품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자금에 대한 허용위험은 투자 상품에 대한 제한 및 편입상품의 제한 등으로 금융자산의 안전성과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꾀하고 있으며, 일원화된 사무수탁사의 일일자료를 활용하여 자산의 배분상황 및 펀드별 수익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

１ 금융기관 선정과 위험관리를 위해 외환은행으로 사무수탁사를 일원화하고 펀드평가사를 활용하고 있음.

□ 거래 금융기관 선정기준은 안전성, 수익성 및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은행, 증권사 등에 대해 세부평가기준까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자산운용의 많은 비중이 제2금융권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운용기관의 운용능력을 위주로 평가되지 않고 판매사의 규모위주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개선해야함. 또한 실제 선정된 금융기관의 수가 너무 많아 금융기관선정기준을 재정비하여 outsourcing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금융상품의 만기 배분은 주별, 월별 자금계획에 의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용하고 현금성자금의 경우 MMF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１ 만기별 상품운용은 현금성 자금은 MMDA와 MMF에 유동성 자금은 수익증권, 정기예금, 투자풀의 채권형펀드에 운용하고 있음. 2002년 연기금 투자풀 예치액은 MMF 284억, 채권혼합형에 3000억을 운용하고 있음.

□ 투자풀 이용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을 확립하고 자체 운용성과와 투자풀의 성과를 비교하여 성과가 우수한 방법으로 운용이 많이 되도록하는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2.2. 유동성자금운용의 효율성

□ 기금은 노동부에서 마련한 자금운용기준 및 연간운용방침에 의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자문단과 외부 실무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산배분, 리스크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어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또한 펀드평가사의 자료가 기관선정이나 자산배분의 의사결정에 객관성을 제공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확보되어 있음.

□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무수탁회사의 시스템에 의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어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１ 2002년의 운용수익률은 5.26%로 기준수익률 4.55%를 초과하여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2.3.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2.3.1. 중장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성격이 달라 자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상이해야 하지만 노동부의 동일조직에 의해 같이 운용되어 목표수익률 설정이나 자산배분방법이 동일하게 운용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１ 기금의 기준수익률은 채권형, 혼합형, MMF에 대하여 각각 기준수익률을 책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목표수익률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 0.5%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자산간 최적배분비율을 미리 정하고 이들 비중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목표수익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금운용의 허용위험에 대해서는 채권, 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주식이 포함된 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허용손실폭과 종목별 stop-loss를 정하는 등 허용위험에 대한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음.

□ 자산부채 종합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자산부분은 정비되어 있음. 그러나 부채부문에 대한 추계가 올해에나 가능하여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기금의 성격상 자산부채관리가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ALM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월별, 분기별 자금수지 추계를 하고 있으나 3∼5년의 중장기 자금수급에 대한 추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로 말미암아 보다 수익성 높은 장기의 자산 운용 기회가 제한됨.

2.3.2. 자산운용 의사결정의 적정성

□ 자산운용 대상기관선정은 펀드평가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안정성, 펀드운용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아 자문단회의를 거쳐 투자 대상 금융기관과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있음.

１ 금융기관의 수가 너무 많아 금융기관선정기준을 재정비하여 outsourcing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상품별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하여 배분비중을 결정하고 펀드평가회사의 제안과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투자자산을 선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합리적임.

１ 금융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는 잘 마련되어 있음. 다만 운용되고 있는 수익증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지만 기금은 이를 평가하고 있지 않음. 기금은 판매사를 통하여 운용능력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사에 대한 운용능력을 직접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１ 기금의 운용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면 투자대상의 pool을 넓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유자금운용협의회, 기금운용자문단을 구성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2.4. 중장기자금 운용시스템의 효율성

2.4.1. 중장기자금 운용관리체계의 적정성

□ 기금의 관리는 노동부에서 맡고 있지만 자산은 대부분은 outsourcing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내부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실무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음.

１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사무수탁회사, 펀드평가회사 등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으며 펀드평가사와 계약하여 1명이 기금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１ 기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또 산재보험기금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outsourcing을 포함하여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용조직을 갖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펀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정비되어 있고 제2금융권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음. 노동부의 자금운용팀에 대해서도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평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금의 자체적인 자산운용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펀드평가사시스템, 사무수탁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등 외부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음.

2.4.2. 자금운용 위험관리의 적정성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VaR를 사용하고 있음.

□ 운용자산의 위험관리는 펀드평가회사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에 대해 25%이상 하락시 손절매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１ 기금운용규정에 운용담당자 개인의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

2.4.3. 중장기자금 운용수익률의 성과평가

□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5.31%로 기금이 설정한 목표수익률 4.82%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함.

１ 기금은 확정금리 상품의 운용수익률은 6.03%로 기준수익률 4.32%보다 1.71%의 높은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１ 그러나 확정금리상품의 기준수익률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기금의 성격상 장기여유자금이 존재하여 실제로 3년∼5년의 장기로 운용된 자금도 8000억에 이른 점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만기구조에 따른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요구됨.

１ 실적상품에 대한 수익률은 4.98%로 기준수익률 5.46%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정금리 상품과 실적상품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샤프지수, 베타계수 및 IR지수를 이용하여 위험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를 자산운용의 목적과 전략에 연계되도록 활용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