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연구센터 연구추진 실적(□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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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분 류	추 진 과 제	소 관
□95	정 규	1.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정지역 및 지정업종의 합리적 지정방안 연구	고용지원과
	〃	2.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의 효율화 방안	산재보험과
	〃	3.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96 계속)	고용관리과
	〃	4. 고용보험기금 관리방법의 합리화 방안(□96 계속)	보험정책과
□96	〃	1. □분기별 고용보험동향□ 발간·보급(계속)	고용보험과
	〃	2. 실업의 확인방법,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국제비교(계속)	고용보험과
	〃	3.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계속)	고용관리과
	〃	4. 고용보험기금 관리방법의 합리화 방안(계속)	보험정책과
	〃	5.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업실태 및 정책과제	고용정책과
	〃	6. 고용보험에 의한 잠재인력 활용방안 연구 :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여성고용과
	〃	7.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구조와 정책대응 - 한·미·일·독 국제비교 -	고용정책과
	〃	8. 고용보험제 도입이후 퇴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임금정책과
	〃	9.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훈련정책과

연도별	분 류	추 진 과 제	소 관
□97	정 규	1. □분기별 고용보험동향□ 발간·보급(계속)	고용보험과
	〃	2. 고용조정실태와 정책과제(한국, 일본, 유럽, 미국)	고용지원과
	〃	3. 장년층 실업문제와 정책과제	고용정책과
	〃	4. 고학력자 노동시장의 고용실태와 정책방향	고용정책과
	〃	5. 고용보험에 의한 잠재인력 활용방안 : 고령자를 중심으로	고용정책과
	〃	6. 직업훈련의무제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원화 방안	훈련정책과
	〃	7.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확대 방안	훈련정책과
	〃	8. 고용보험제도의 장기발전방향	고용보험과
	〃	9.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및 재취업경로 분석	고용보험과
	〃	10.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촉진 방안	고용보험과
	〃	11. 고용보험 적용·징수의 효율화 방안	산재보험과
	〃	12.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적정운용 및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정책과
	〃	13. 퇴직금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계속)	임금정책과
	〃	14. 직업안정·고용보험관리 운용조직의 재구축 방안	고용관리과
	〃	15.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방안	고용보험과
	〃	16. 실업자 재취업훈련 활성화 방안	고용보험과
	〃	17. 여성실업자의 증가원인과 대책	여성고용과
	〃	18. 선진국기업의 고용조정대상자에 대한 창업교육훈련 및 전직훈련 : 사례연구(한국, 일본, 미국)	고용지원과
	〃	19. 지역고용연구	고용정책과
	〃	20.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용정책과
	〃	21. 노동시장 패널조사	고용정책과
	〃	22. 직업선호도 검사기법 개발	고용관리과

연도별	분 류	추 진 과 제	소 관
□98	정 규	1. □분기별 고용보험동향□ 발간·보급(계속)	고용보험과
	〃	2. 청소년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고용정책과
	〃	3.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연구	고용정책과
	〃	4. 실업대책의 국제비교	고용정책과
	〃	5. 직업안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고용관리과
	〃	6. 실업실태 및 구조분석	고용정책과
	〃	7. 근로자의 직장 및 직업이동행태 연구	고용관리과
	〃	8.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고용정책과
	〃	9. 여성실업 현황과 대책	여성고용과
	〃	10. 신직업훈련체제의 정착방안	훈련정책과
	〃	11. 훈련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인적자원 개 발 과
	〃	12. 인적자본회계(HRA)의 도입 방안	훈련정책과
	〃	13.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방안	고용보험과
	〃	14.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고용보험과
	〃	15.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고용보험과
	〃	16.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용보험과
	〃	17. 선원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연구	고용보험과
	〃	18. 고용·산재보험 통합 징수 방안	산재보험과
	〃	19. 저소득실업자 생계보호제도의 국제비교	고용보험과
	〃	20. 노동시장 패널조사	고용정책과
	〃	21. 직업적성검사기법 개발	고용관리과
	〃	22. 사무직실직자 재취직훈련과정 및 매뉴얼개발	인적자원 개 발 과
	〃	23. 임시직·시간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실태조사	고용보험과

연도별	분 류	추 진 과 제	소 관
□99	정 규	1.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성평가	고용지원과
	〃	2. 실업인정제도의 효과	고용보험과
	〃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훈련정책과
	〃	4.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체계의 개선	고용보험과
	〃	5. 실업급여수급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임시, 시간제, 영세사업장중심	고용보험과
	〃	6. 고용보험 통계개선	고용보험과
	〃	7. 사회보험의 적용·징수통합방안연구	산재보험과
	〃	8. 사회보험료의 부과소득기준 및 사회보험료의 적정화 연구	고용보험과
	〃	9. 사회보험급여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고용보험과
	〃	10.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의 통합방안연구	고용관리과
	〃	11.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지출 및 수입액추계	보험정책과
	〃	12. 고용보험동향 발간	고용보험과
	〃	13. 고용보험 영문책자	고용보험과
	〃	14. 한국노동패널조사	고용정책과
	〃	15. 직업분류체계 개선방안	고용관리과
	수 시	16. 경험요율제 도입가능성 및 도입방안	고용보험과
	〃	17.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된 자의 고용보험법상 법적지위	고용보험과
	〃	18. 부정수급방지제도 개선	고용보험과
	〃	19. 고용보험 이의신청제도 및 기구에 관한 연구	고용보험과

연도별	분 류	추 진 과 제	소 관
2000	정 규	1. 장기실업자 구조분석 및 대책	고용정책과
	〃	2.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방식 국제비교연구	보험정책과
	〃	3. □고용보험 동향□	고용보험과
	〃	4. 고용보험제도 시행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고용보험과
	〃	5. 중고령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방안	고용정책과
	〃	6.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정책방향	고용지원과
	〃	7. 고용보험제도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발전방향	훈련정책과
	〃	8. 근로자 주도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훈련정책과
	〃	9. 자발적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타당성 연구	고용보험과
	〃	1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고용보험과
	〃	11. 피보험자 인별관리체계 구축방안	고용보험과
	〃	12. 고용보험료 징수제도 개선방안	산재보험과
	〃	13. 한국노동패널연구	고용정책과
	〃	14. 신직업정보분류체계의 구축	고용관리과
	〃	15. 직업정보시스템의 구축	고용관리과

연도별	분 류	추 진 과 제	소 관
2000	수 시	16.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개선방안	노동경제담당관
	〃	17. 고용안정사업의 하반기 운용방향	고용지원과
	〃	18. 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합리화 방안	훈련정책과
	〃	19. 고용보험 재정추계	보험정책과
	〃	20. 고용보험법령 정비	고용보험과
	〃	21.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방지방안	고용지원과
	〃	22.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개선방안	평등정책과
	〃	23. 훈련연장급여 활성화방안 검토	인적자원 개 발 과
	〃	24. 실업인정제도의 개선방안	고용보험과
	〃	25. 취업대상자 분류기준 및 유형화 연구	고용관리과
	〃	26.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연구	고용관리과
	〃	27. 고용보험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보험정책과
	〃	28.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창출사업 도입검토	고용지원과
	〃	29.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고용정책과
	〃	30.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적정지원수준검토	고용지원과

연도별	분 류	추 진 과 제	소 관
2001	정 규	1. 한국의 노동시장변화Ⅰ	고용정책과
	〃	2.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정책과
	〃	3. 한국의 노동이동	고용정책과
	〃	4. 산업별·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고용정책과
	〃	5.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과 정책과제	고용정책과
	〃	6. 한국의 직업 및 계층이동연구	고용관리과
	〃	7. 고용조정시 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ment service) : 사례연구	고용지원과
	〃	8.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고용정책과
	〃	9. 고용보험동향 발간	고용보험과
	〃	10. 고용보험제도의 국제비교연구Ⅰ	고용보험과
	〃	11. 사회안전망 국제비교연구Ⅰ	고용보험과
	〃	12.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국제비교연구	고용정책과
	〃	13.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고용지원과
	〃	14.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고용지원과
	〃	15. 기업내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태와 정책과제	인적자원 개 발 과
	〃	16.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형태와 정책과제	고용보험과
	〃	17. 고용보험 보험요율 합리화 방안	고용보험과
	〃	18. 한국노동 패널조사(제4차년도)	고용정책과
	〃	19. 한국노동패널 Data Base 구축	고용정책과
	〃	20. 한국노동패널조사 제3차년도 기초보고서 작성	고용정책과
	〃	21. 2001년 노동력 수급전망	고용정책과

연도별	분 류	추 진 과 제	소 관
2001	수 시	22.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관리과
	〃	23. 근로자공급사업 제도개선 방안	고용관리과
	〃	24.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고용정책과
	〃	25.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방안	고용보험과
	〃	26.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제도의 국제비교	고용보험과
	〃	27.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관한 OECD SOPEMI회의 한국보고서 작성 및 참석	고용정책과
	〃	28. 안산·시흥지역 인력부족 실태조사	고용정책과
	〃	29. 노동시장 유연화의 국제 비교	고용정책과
	〃	30. 고용보험 각 사업별 효율성 평가	보험정책과
	〃	31. 실업인정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고용보험과
	〃	32.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실태 조사·분석	평등정책과
	〃	33. 실업급여 미수급자 실태조사 및 분석	고용보험과
	〃	3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규제영향분석	고용보험과
	〃	35.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담임자 제도□ 운영 평가	고용보험과
	〃	36.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고용관리과
	〃	37. 직업상담원제도에 대한 연구	고용관리과
	〃	38. 정부지원인턴제 개선방안	고용지원과
	〃	39. 건설근로자 고용관리 실태 및 고용개선대책 연구	고용정책과

연도별	분류	추 진 과 제	소 관
2002	기초	1.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 Ⅱ : 기술변화와 숙련노동수요	고용정책과
	″	2. 자영업 노동시장의 실태와 정책과제	고용정책과
	″	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고용정책과
	″	4. 제4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보고서 :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Ⅳ	고용정책과
	″	5. 민간인력서비스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고용관리과
	″	6. 고용보험제도의 국제비교연구 Ⅱ : 일본·호주·캐나다	고용보험과
	″	7. 사회안전망 체계의 국제비교연구 Ⅱ : 미국	보험정책과
	″	8.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행태와 정책과제 Ⅱ	고용보험과
	정책	9.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고용지원과
	″	10. 2002년 주요실업대책 모니터링	고용지원과
	″	11. 고용관련 조직에 대한 개선방안	고용관리과
	″	12. 고령자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 임금피크제 및 정년제도를 중심으로	고용정책과
	″	13. 외국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연구 : 프랑스·미국	고용지원과
	″	14. 고용보험사업별 효율성 평가·분석 Ⅰ : 고용안정사업	고용지원과
	″	15. 고용유지지원제도로서의 근로시간단축 지원제도의 활용저해요인 해소방안	고용지원과
	″	16.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피보험자관리, 실업인정, 취업서비스 제공방안 등	고용보험과
	″	17.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훈련정책과

연도별	분류	추 진 과 제	소 관
2002	특수	18. 제5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및 DB 구축	고용정책과
	″	19.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편방향 구축	자격지원과
	수시	20. 건설근로자 고용관리 실태 및 고용개선대책	고용정책과
	″	21.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규제순응도 조사)	고용보험과
	″	22. 2002년 노동력 수급전망	고용정책과
	″	23.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활용실태 조사	고용지원과
	″	24. 서비스업내 노동력 수요 및 이동실태 조사	고용정책과
	″	25.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평등정책과
	″	26. 고령자 기준고용률의 업종별 차등화 방안 및 효과분석	고용정책과

연도별	분류	추 진 과 제	소 관
2003	시장	1.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정책과제	고용정책과
	″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Ⅱ	고용정책과
	″	3.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고용관리과
	″	4. 모성보호의 범위와 비용의 사회분담 방안	평등정책과
	″	5. 2003년도 노동력 수급전망	고용정책과
	정책	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특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훈련정책과
	″	7.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Ⅴ (제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보고서)	고용정책과
	″	8. 고용촉진훈련의 취업기여도 연구	인적자원 개 발 과
	″	9. 시범 고용안정센터 성과분석	고용관리과
	기초	10.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장이동 실태분석	고용보험과
	″	11. 프랑스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고용보험과
	″	12. 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고용보험과
	″	13. □고용보험동향□ 분석	고용보험과
	사업	14.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평가분석	훈련정책과
	″	15. 고용보험요율 조정체계 연구	고용보험과
	″	16. 육아휴직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평등정책과
	특수	17. 제6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고용정책과
	″	18.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편방향 구축 Ⅱ	자격지원과
	수시	19.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고용정책과
	″	20. WHO 서비스협상 관련 - 고용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고용관리과

연도별	분류	추 진 과 제	소 관
2003	수시	21. 고용·산재보험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보험정책과
	″	22.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 실태파악 및 홍보효과 연구	고용보험과
	″	23. 건설산업교육훈련의 노사정 참여 확대방안	훈련정책과
	″	24. OECD 국가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사례 연구	고용정책과
	″	25.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평등정책과
	″	26. 일자리 창출효과의 평가지표 개발 방안연구	고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