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3-2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45,800원(1일), 최저보상기준금액은37,020원(1일)으로 함

2. 적용시기 : 2003년 9월 1일 ∼ 2004년 8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3-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장의비 최고금액은 9,932,840원, 최저금액은 6,669,440원으로 함

2. 적용시기 : 2003년 9월 1일 ∼ 2004년 8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3-2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 구분	간병료(1일)
간호사	48,470원
간호조무사	35,10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35,100원
가족·기타간병인	33,600원

2. 적용시기 : 2003년 9월 1일 ∼ 2004년 8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3-3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간병급여 지급기준 : 상시간병은 1일 33,600원, 수시간병은 1일 22,400원으로 함

2. 적용시기 :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