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 관련 업무처리 지침

2003. 8

	노 동 부 고 용 정 책 실

목       차

□□□□□□□□□□□□□□□□□□□□□□□□

제1부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및 후속대책	1

Ⅰ.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경과	2

Ⅱ.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3

Ⅲ. 고용허가제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	12

제2부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부여 기준·절차	32

Ⅰ. 개  요	33

Ⅱ. 세부 취업확인 절차	40

Ⅲ. 비허용업종의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이동	56

Ⅳ. 행정사항	65

제3부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고용관리	68

제4부 참고자료	79

Ⅰ. 각종 서식 모음	80

Ⅱ.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절차 공고	118

Ⅲ. 관련 기관 연락처	123

Ⅳ. 체류자격	129

제1부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및 후속대책

Ⅰ.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경과

□ □95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

▲ □96년 2건의 의원입법(이재오·방용석 의원), 2건의 입법청원(김수환신부, 박형규목사)이 국회에 제출

▲ □00년 새천년민주당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01년말부터 불법체류자 출국기한유예, 산업연수생제도 보완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 존재

- 이에 따라, 정부는 □02.12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력부족 및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식방침을 확정하고(□03.3.29),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입법 추진

□ □0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한나라당 모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

□ 한국노총·민주노총·인권단체는 국회에 입법청원 (□00년∼□02년)

□ 그간 경영계에서는 임금상승, 노사분규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였으나

-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를 전제로 고용허가제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03.6.18)함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간에 고용허가제 도입 공감대 형성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7.15 환노위·법사위를 거쳐 7.31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Ⅱ.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1. 정  의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 해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경제발전·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 도입

□ 대만·싱가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

2. 주요내용

□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만 취업 허용 (300인 미만 중소기업 위주, 외국국적동포 우선 배려)

□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 지나친 외국인력 의존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한비율 설정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도입업종·규모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

- 노동부에는 이를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를 설치

□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담당 (민간 송출회사의 개입 및 부조리 소지 제거)

< 양해각서(MOU) 주요내용(안) >

□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구직자 모집은 정부·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실시가능

□ 객관적인 방법으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기준 제시 (학력·경력·한국어시험, 전과자 제외 등)

□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되어도 국내 취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명시

□ 외국인구직자 모집시 송출비리 발생, 불법체류율, 외국인구직자의 허위 인적사항 명시,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 정원조정 및 MOU 갱신여부 결정 (2년마다)

□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의무 부과

□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송출국의 기본적인 관리 사항

□ 불법체류자 송환을 전제로 한 외국인력 도입임을 명시

□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활용

□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책임성·일관성 제고

□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단중에서 기능수준·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선정

□ □05.8월부터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 국내 취업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 허용

□ 단기취업임을 감안 가족동반은 금지

□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적용

□ 생산성, 근로경력 등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

□ 불법체류자 및 사용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처벌

3.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비교

구 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비 고
근로자성	·연수1년+취업2년	·취업3년	·연수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에도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국내외의 비판
도입 및 관리 주체	·민간단체(중기협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송출비리 방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배정시스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 배정 시스템	·사업주가 근로자 직접 선정 및 자율적인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가 원하는 적격의 기능인력 선발
내국인 고용기회보호	·인력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입주, 수출업체 등 가점에 의한 인원 배정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인력 배정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4.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절차

(1) 일반 외국인근로자

1.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결정 -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 (우리나라 정부 □ 송출국가 정부)		□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MOU 체결 □ 정기적으로 MOU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3.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출국가 정부 □ 우리나라 정부)		□ 송출국가의 공공기관은 한국어시험 성적, 기능수준 또는 컴퓨터 추첨 등 객관적인 지표 활용, 외국인구직자 Pool(도입정원의 일정배수) 형성 □ 작성된 취업희망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인력공단)에 송부
4.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

5. 외국인근로자 선정 (기업 □ 노동부)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 사업주는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
6.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 사업주는 직접 또는 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하여 외국인구직자와 근로계약 체결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 협조)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매뉴얼 제공
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업 □ 법무부)			□ 사업주는 인력부족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산업인력공단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 위임 가능)
8.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기업 □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산업인력공단에 위임 가능)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기간내에 사전 취업교육 이수 (산업인력공단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절차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①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결정
법 무 부					노 동 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						② 인력송출 양해 각서 체결
	⑨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요청 ·사증발급 인정서 결과 통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③ 근로자 명부 작성·송부
				⑤ 부족인력 확인서 발급 ⑦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추천 (고용허가)				④ 구인등록 및 내국인 구인 노력의무 ⑥ 고용허가신청
													송출국가 정부 (공공기관)
			위임수행 가능 (⑧∼⑬)		사 업 주
						⑧ 근로계약 체결			⑩ 사증발급 인정서 송부			·구직등록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재한국공관			⑪ 사증발급신청			외국인 구직자
			⑫ 사증발급
											⑬ 입국 및 등록

③은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취합

(2) 고용허가의 특례 (외국국적동포 선정·도입)

1.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결정 -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일반방문·방문동거 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 ↔ 외국국적동포)		□ 재외공관에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일반방문·방문동거 사증 발급 □ 취업희망자가 많은 경우 한국어시험 성적순 또는 컴퓨터 추첨 등을 통해 선발
3.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 ↔ 교육기관)		□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후 사실상 노동허가제와 같이 운영하는 방안 검토 (교육이수 후 바로 체류자격변경 신청) □ 외국인 취업교육시 외국국적동포에게 취업매뉴얼 제공
4. 외국국적동포의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		□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동포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5.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6. 외국국적동포 선정, 근로계약 체결 (기업 ↔ 노동부·외국국적동포)			□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국적동포를 복수 추천 □ 사업주는 추천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7. 체류자격 변경 (기업 ↔ 법무부)			□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는 표준근로계약서,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 건설업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없이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동안 건설현장에서 취업)

외국국적동포 취업절차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①도입업종·규모 등 결정
노 동 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
직업안정기관 (고용안정센터 등)				④구직신청
⑥부족인력 확인서발급 ⑧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추천 (고용허가)			⑤구인등록 및 내국인 구인 노력의무 ⑦고용허가신청	⑨근로계약 체결
					외국국적동포	② 일반방문·방문동거 사증으로 입국
사 업 주					③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⑩체류자격 변경
법 무 부					외국인취업교육기관

Ⅲ. 고용허가제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

1. 불법체류자 처리

가. 합법화대상 불법체류자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불법체류외국인의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를 공고하고, 별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처리

□ 대  상 : □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자 (227천명)

① □03.3.31 기준 체류기간 3년 미만자 : 162천명

- 노동부장관이 정한 업종에서 2년간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 허용

② □03.3.31 기준 체류기간 3∼4년 미만자 : 65천명

- 노동부의 취업확인후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출국하면 재입국·취업 허용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 업  종

□ 현재 외국인력의 활용이 허용된 제조업·건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서비스업(6개 업종)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취업허용업종 설정

□ 현 취업가능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간병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취업허용업종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허용 사업체로 이동 (4년 이상 불법체류자로 인한 부족인력 충원)

□ 신청절차

① 처리기준 및 신청절차 공고 (8.18, 법무부·노동부장관)

② 홍보활동, 업무처리요원(일용직) 확보, 담당직원 교육, 각종 서식 사전 배포, 전산시스템 등 행정적 준비 (8월말까지)

③ 노동부 고용안정센터(69개소)에서 취업확인서 발급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등 제출)

④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취업확인서 제출)

□ 신청기간

□ 노동부 : 9.1∼10.31 (2개월간)

□ 법무부 : 9.1∼11.15 (2.5개월간)

□ 기타 행정사항

□ 고용허가제 및 불법체류자 합법화 관련 체류자격(E-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 신설

□ 불법체류자 신고 전산프로그램 개발 (중앙고용정보원 협조)

나. 불법체류자 출국조치

◐ 향후 고용허가제의 성패는 엄격한 불법체류자 단속에 있으므로 확고한 정부의지 표명

□ 대  상

□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 합법화 대상이 아닌 자

□ 운  영

□ 금년 11.15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운영

□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외국인고용법 부칙 제2조제4항)

□ 자진출국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법무부·노동부·행정자치부 등) 합동으로 엄정 단속 (11.16부터)

□ 4년 미만 불법체류자 합법화기간(9.1∼11.15) 동안은 단속요원의 신청서 접수 지원업무 등으로 현실적으로 단속 곤란

□ 불법고용 사업주 단속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 추진일정

□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 공고(8.18, 노동부·법무부장관)

□ 불법체류자 신고 전산프로그램 개발, 신고업무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홍보활동 등 (8월말까지)

□ 불법체류자 신고절차를 통한 합법화 조치 (9.1∼11.15)

□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 (11.16부터)

2. 예산 확보 및 직제 개편

<1> □04년 사업예산 확보

< 추진내용 >

□ 우리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예산 93억원을 요청

- 기획예산처는 그간 법률 미제정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법률 제정에 따라 문제사업 예산심의과정에서 □04년 사업예산 확보

□ 기획예산처에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

□ 예산요구 주요항목

- 전산시스템 개발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위탁 출연금

- 양해각서(MOU) 체결 등 대외 협력사업

- 고용허가제 홍보사업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Call Center 운영 등 기타 사업비

< 추진일정 >

□ 기획예산처 문제사업 예산심의 (8월중)

□ 국회 □04년도 예산심의 (9월∼11월)

<2> 고용허가제 운영 직제 개편

가. 본부 및 지방

< 추진내용 >

□ 고용허가제 법률이 제정될 경우 현행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을 위해 Task-Force 형태로 운영중인 □외국인고용대책단□을 대폭 개편

-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국가간 MOU 체결,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등 고용허가제 도입 제반 준비를 추진하는 한편

- 향후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감독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부 및 지방 직제 개편

□ 개편내용

구 분	현 행	개 편
본 부	외국인고용대책단	제1안 : 외국인고용심의관 (3개과로 구성) 제2안 : 외국인고용담당관 (8개 계로 구성된 1개 대과 또는 2개과 신설)
지 방	별도 조직 없음	제1안 : 외국인고용관리과 (46개 지방노동관서) 제2안 : 고용안정센터에 공무원 및 직업상담원을 확충·개편

< 추진일정 >

□ 수시 직제개편안 마련 및 요구 (9월중)

□ 행정자치부와 직제개편안에 대한 협의 (9월∼12월)

나. 해외노무관 증설 : 국제협력관실 협조

< 추진내용 >

□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그 이행감독, 국내 체류 외국인력 관리를 위한 송출국가와의 지속적인 대화·협력 채널 필요

□ 향후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노무관 증설 대상국가 선정 (아시아지역에 4명의 해외노무관 증설)

- 중국 노무관 1명 증원 : 중국동포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선양에 1명 증원

- 인력도입이 예상되는 동남아 지역에 2명 증원 : 필리핀·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거점지역에 2명을 증원하여 동남아지역 전체 관할

- 우즈베키스탄 등 구러시아 연방국가 1개국에 노무관 증원

< 추진일정 > :  해외노무관 증설 추진 (□03.12월∼□04.8월)

다. 산업인력공단

< 추진내용 >

□ 조  직 : 2국 7부 1팀 증설 추진

□ 필요인력 : 79명 (정규직 33명, 계약직 25명)

□ 업  무

-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지원 (근로계약 체결 대행, 사증발급 대행 등)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고용전산망 개발·관리

- 송출기관과의 협력사업, 송출기관의 평가·지도 협조 등

< 추진일정 > : 산업인력공단 직제 개편 추진 (□03.8월∼□04.8월)

3. 외국인력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가. 외국인력정책(고용)위원회 구성

< 추진내용 >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국무총리실에 설치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를 노동부에 설치

□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해 외국인력정책 심의기구 구성·운영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시행

□ 외국인력정책 심의기구가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업종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초 조사·연구작업 추진

- 한국노동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불법체류자 합법화 현황, 국내 인력부족 동향 등을 기초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결정을 위한 자료 작성

-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송출국가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업종 등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결정

- 노동부장관은 결정사항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공표

< 추진일정 >

□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에 대한 연구 (8월∼10월)

□ 송출대상국가에 대한 현지조사 (8월∼11월)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고용위원회 구성 (12월중)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한 주요사항 결정 (12월중)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 (□04.2월중)

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의 일원화

□ 현행 산업연수생제도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구성이 같은 점과 향후 외국인력정책의 일관성 있는 결정 등을 감안하여

- 추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단일화

□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의 도입규모, 송출국가 등 세부 운영사항을 단일기구(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 외국인구직자 모집기관·절차, 송출국가의 의무사항 등을 수용하는 국가와 양해각서(MOU) 체결

□ 법률 부칙 제1조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통한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시행

< 추진내용 >

□ 송출국가 현지 조사

□ 송출국가의 고용안정 인프라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정부·공공기관 및 객관적인 기준을 통한 외국인구직자 모집, 무단이탈 방지 노력 등 송출국가 정부의 양해각서 의무사항 이행의사 확인을 위해

- 송출국가 현지 조사 및 송출국가 정부와의 협의 추진

□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하여 표준 양해각서(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송출희망국가로부터 양해각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 송출국가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현지조사 결과 등을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보고

□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송출국가와 정부(노동부)간 양해각서(MOU) 체결

□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양해각서 내용을 마련하되, 외국인구직자의 모집의 객관성·공정성, 국내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양해각서는 유효기간(2년)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갱신여부 등 결정

□ 기타 행정사항

□ 송출국가 정부와의 원활한 협의 및 외국인구직자 모집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송출국가에 해외노무관 파견 (국제협력관실 협조)

- 연 1회 이상 해외노무관 등을 통해 외국인구직자 선발과정의 공정성, 자국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 양해각서(MOU)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송출국가의 우리나라 주재 노무관과 노동부·법무부 간의 협의체 구성

< 추진일정 >

□ 송출대상국가에 대한 현지조사 (8월∼11월)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한 송출국가 결정 (12월중)

□ 송출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04.1월∼3월)

5. 고용허가제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 추진내용 >

□ 고용허가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 Workshop 개최

- 고용허가제 세부 도입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 고용허가제 제반 준비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

- 주요내용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및 절차,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방법 및 절차,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 및 실시방법,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의 내용·관리 등

< 추진일정 >

□ 관계부처 Workshop 개최 (8월중)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9월중)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0월중)

□ 법제처 법제심사 (11월중)

□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통한 제정·공포 (12월중)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추진내용 >

□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법무부 협조)

- 양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동일한 일정으로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고용허가제 관련 체류자격(E-9) 신설

- 외국인력위원회 일원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위원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취업관리제 절차를 고용허가제 법률에 따라 개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고용허가제 관련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 추진일정 >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9월중)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0월중)

□ 법제처 법제심사 (11월중)

□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통한 제정·공포 (12월중)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 추진내용 >

□ 외국인구직자 명단 관리, 취업알선, 고용현황 및 정원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중앙고용정보원과 협조)

- 법무부·산업인력공단 등 관계부처·기관간에 전산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연계체계 구축

□ 외국인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출입국전산망·Work-Net 등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송출국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국가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단, 입·출국 현황 등을 송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추진일정 >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망 개발의뢰 (8월중)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망 개발 (□03.8월∼□04.5월)

- 출입국전산망·Work-Net 등과의 연계 동시 추진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망 시뮬레이션 및 보완 (□04.5월∼6월)

□ 외국인구직자 명단 입력 및 운영 (□04.7월∼ )

8. 출국만기적립금제도 등 관련 상품설계

< 추진내용 >

□ 출국만기적립금제도 설계

□ 사업주들에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일시금신탁을 가입하도록 하여

- 중소기업들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후 출국을 유도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퇴직보험·일시금신탁에 준하는 상품 개발 (금융감독원 협조)

□ 귀국비용보험제도 설계

□ 체류기간 만료후 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귀국비용보험 가입 의무화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후 일정기간(예 : 15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토록 함

- 귀국비용보험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송출국가의 항공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귀국비용보험·일시금신탁을 개발 (금융감독원 협조)

□ 체불임금지급보증보험·상해보험 설계

□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서비스업,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하(예 :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체불임금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 현 취업관리제에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체불임금지급보증보험을 실시(운용기관 : 서울보증보험)하고 있는 바, 이를 고용허가제에 확대하여 실시

□ 현 운용내용 : 고용주가 연 2만원의 보증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금체불시 2백만원까지 보장

□ 외국인근로자의 상해·질병 등에 대비하여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어업 등 건강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현 취업관리제에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운용기관 : 동부화재), 이를 고용허가제에 확대하여 실시

□ 현 운용내용 : 연령에 따라 연 2∼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해·질병시 최대 3천만원 지급 (의료비 50만원까지 보장)

□ 현 운용기관인 동부화재와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개 선정 실시

< 추진일정 >

□ 출국만기적립금제도 검토 (8월∼12월)

- 출국만기적립금제도 설계(□04.1월∼6월)

□ 귀국비용보험제도 검토 (8월∼12월)

- 귀국비용보험제도 설계 (□04.1월∼6월)

□ 체불임금지급보증보험·상해보험 검토 (8월∼12월)

- 임금체불이행보증보험·상해보험 설계 (□04.1월∼4월)

9.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추진내용 >

□ 송출국가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공포 2년 후부터 실시

□ 현재 세계한국말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한글학회 등과 협의하여 정부 공식 외국인근로자 한국어시험으로 인정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동 시험을 확대·개편하여 TOEFL·TOEIC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

□ 한국어시험 실시국가를 모든 송출국가로 확대

□ 시험 실시횟수 확대 (연1회 □ 연 4∼6회)

□ 시험방식 조정 (난이도 조정, 듣기평가 비중 확대 등)

□ 송출국가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 시험응시료 인하 (現 US（ 30)

< 한국어시험 실시현황>

□ 현재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에서는 □01년부터 국내외에서 외국인, 재외동포 2·3세를 대상으로 세계한국말인증시험(주최: 한글학회)을 실시하고 있음

- □02년에는 26개국에서 시험실시(중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포함), 5,063명 응시(외국인은 30% 차지)

□ 2,986명(59%)에게 인증서 발급 : 1급 511명,  2급 1,098명,  3급 1,377명

- 해외의 한국대사관, 한글학교와 협조하여 연1회 실시

- 시험응시료 : US（ 30

□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는 단계적으로 활용

- 1단계 :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자율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는 사업주 참고용으로만 활용 (□05.7월까지)

- 2단계 : 외국인구직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적으로 응시토록 하고, 성적의 일정비율을 선정기준으로 활용 (□05.8월부터)

< 추진일정 >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계획안 마련 및 한글학회와 협의 (8∼10월)

- 시험실시국가 확대, 난이도 조정, 응시료 인하 등

□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인프라 구축 및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횟수 확대 (□04년중)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결과 Feedback  (□05.1월∼6월)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정식 선정 및 전면 실시 (□05.8월부터)

10. 제도 홍보 및 교육 실시

<1> 제도 홍보

< 추진내용 >

□ 신문·TV 광고 등 실시

- 보도자료 배포, 노동뉴스·월간노동·나라경제 등 각종 신문·전문지에 고용허가제 내용 게재

- 일간신문 및 TV를 통한 고용허가제 광고 실시

□ 고용허가제 팜플렛 제작·배포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절차, 고용관리 및 적용되는 관련법령 내용 등 취업활동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담은 팜플렛 제작·배포 (사업주용·외국인근로자용)

- 외국인근로자용 고용허가제 팜플렛은 송출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

□ 외국인근로자 취업안내서 제작·배포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및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용, 고충처리 방법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취업안내서를 제작하여 송출국가 현지에서 외국인구직자에게 배포 (국제노동재단 등 협조)

□ 외국인근로자 취업안내서는 송출국가 현지어로 번역된 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제작

□ 사업주 대상 제도설명회 개최

- 산업단지·공단(반월·시화·남동공단 등)을 중심으로 사업주 대상 고용허가제 설명회 개최

< 추진일정 >

□ 보도자료 배포, 각종 전문지 활용 홍보 (8월∼12월)

□ 일간신문 및 TV를 통한 고용허가제 광고 (□04.1월∼7월)

□ 고용허가제 팜플렛 제작·배포 (□04.1월∼3월)

□ 외국인근로자 취업안내서 제작·배포 (□04.1월∼6월)

□ 사업주 대상 제도설명회 개최 (□03.8월∼□04.8월)

<2> 교육 실시

< 추진내용 >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편람 제작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담당자가 구체적인 업무에 참고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편람 제작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 지방노동관서 주요 업무담당자에 대한 합숙교육 실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를 노동교육원의 정식 교육과목으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근로감독관·직업상담원 교육

- 6개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업무담당자에 대한 순회 업무교육 실시

□ 외국인 관련 법령집 제작·배포

- 고용허가제법령, 출입국관리법령, 재외동포법령, 국적법령을 묶어 외국인 관련 법령집 제작·배포

< 추진일정 >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편람 제작 (□04.1월까지)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04.1월∼7월)

□ 외국인 관련 법령집 제작·배포 (□04.1월까지)

11.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체계 구축

< 추진내용 >

□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 확대·개편

- 현재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서울관악사무소)를 6개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원사항을 Call-Center의 송출국가 언어 구사 가능자를 활용하여 연계처리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인근로자 관련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지원 (□0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 외국인근로자 고충사항을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창원노동사무소에서는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월1회 출장 민원처리 실시중

< 추진일정 >

□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 확대·개편 (□04.1월∼ )

□ 외국인근로자 관련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04.6월∼ )

제2부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부여 기준·절차

Ⅰ. 개  요

▦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에 따라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불법체류자 처리 계획 마련·추진

< 부칙 제2조 주요내용 >

□ □03.3.31 현재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대해 취업확인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종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 허용

□ □03.3.31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에 대해 취업확인서 및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하여 자진 출국 후 재입국시 취업활동 허용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내)

1. 합법취업 전환 대상

가. 대상자

□ 내 용

□ □03.3.31 기준 체류기간 3년 미만자 : 162천명

□ □03.3.31 기준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 65천명

□ □03.3.31 현재 국내체류기간 4년 이상자, □03.4.1 이후 발생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행사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 등 :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간(9.1∼11.15)동안 자진출국 유도, 이후 단속 및 강제출국

나. 업 종

□ 내 용

□ 기존 사업장 재취업이 원칙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포함되고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우려

□ 따라서, 취업허용업종을 현재 외국인력활용 가능 업종인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  등으로 한정하고 각 업종별 세부적 허용범위 결정

< 허용업종 >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 서비스업 : 現 취업관리제 허용업종인 6개 업종(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건 설 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공사 규모 300억 이하)

□ 기타 연근해어업, 농축산업 등

□ 다만,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우려, 한국어 활용능력 필요, 외국국적동포 배려 및 향후 고용허가제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외국국적동포로 취업대상자를 한정

□ 외국국적동포란 방문동거사증(F-1) 소지자뿐만 아니라 호구부·거소신분증·호적등본 등으로 우리나라 동포임이 확인되는 자

□ 비허용 업종 종사자 처리

□ 비 허용업종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취업허용업종으로 사업장 이동

□ 사업장 이동을 못한 자에게는 4년 이상 불법체류자 출국으로 인력공백이 발생한 사업장 중심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알선 (신청기간 동안 허용)

-  4년 이상자의 출국으로 인력공백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구인신청 허용, 고용안정센터에서는 4년 이상자 고용여부를 확인한 뒤 취업알선

2. 취업확인 신청 및 확인 절차

가. 취업확인 신청 및 확인절차 개요

나. 처리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한 공고

□ 노동부·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합법취업 전환 기준·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공고 (8.18)

□ 취업확인 신청기간 : □03.9.1(월)∼□03.10.31(금)

- 신청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담당자 교육 등 준비기간(1개월)을 고려하여 9월부터 신청·접수

-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고용확인신고서 접수창구와 취업확인서 발급창구를 별도 운영

□ 신청장소

- 외국인 밀집지역의 69개 고용안정센터

- 경인지역 관내 센터(25개소) + 서울지역 관내 센터(14개소) + 기타지역 제1센터(30개소) = 69개소

□ 제출서류

- 고용확인신고서(사업주 발급)

-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 해당 업종 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여권(또는 여행증명서)

- 호구부·거소신분증·호적등본 사본 등 (외국국적동포)

- 서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확인신고서, 서약서 등의 양식은 사전에 작성·배부

다. 접수 및 전산입력

□ 접수시 확인 사항

- 법무부 외국인관련 전산DB를 활용하여 여권번호, 신고서 기재사항, 체류기간 등을 확인

- 접수증 발급 (접수번호 부여)

□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자 DB확보(공유) 및 신청자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중앙고용정보원)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로 입국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사실을 확인 받은 후 신청 접수

□ 전산입력

- 외국인근로자 신청사항을 DB에 입력

- 향후 신청사항을 확인 후 취업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취업확인서 발급 원칙

라. 국내 취업사실 확인 및 취업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DB(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 고용보험 미 가입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납세증명서, 임금대장, 사업주와의 동행 등을 통해 확인

□ 취업사실은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으로 1차 확인하고 취업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유선으로 2차 확인

- 필요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대리인(사업주의 위임장 소지)이 동행하여 취업여부 확인

□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처벌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취업확인 및 동행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기간 동안 사업주 처벌이 면제됨을 홍보

□ 건설업 경우에도 건설업면허(건설업등록증·수첩)를 가진 사업장 취업시에만 취업확인

- 건설업에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일용고용 등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한정하지 않고 건설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다만,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취업할 수 없으며, 6개월마다 취업신고)

※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확인서 수령일로부터 14일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자격 부여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해야 함

마. 체류자격 부여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법무부)

□ 체류기간 3년 미만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확인서에 근거하여 체류자격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 조치 (총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법률공포일(8.16)로부터 최장 2년간 취업 허용)

□ 3∼4년 해당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확인서에 근거하여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출국한 후 재입국·취업(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내에서 취업 허용)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

1. 고용확인신고서 발급 요청 : 외국인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신고서 발급 요청

2. 고용확인신고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사업장 현황, 취업현황 기재

3.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 : 고용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표준근로계약서·여권 사본 등 구비

4. 취업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DB를 통해 사업장존재 확인, 고용확인신고서·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취업사실 확인 후 발급

5.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3년 미만자는 체류자격 변경을,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6.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취업확인서 기재 사항 확인 후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Ⅱ. 세부 취업확인 절차

1. 접수 및 확인

가. 서류접수

□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확인 신청시에는 신청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 공통서류 >

①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와 출입국 Data의 일치여부 확인 필요

② 고용확인신고서 (소정양식, 사업주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간병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의 가사사용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④ 업종·사업장 확인가능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의 경우 공장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산재가입 증명원 등 사실증명 서류 제출
서비스업	□ 음식점업 : 영업신고증 □ 사업지원서비스업 : 공중위생영업소 개설 통보서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청소관련서비스업 : 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폐차업) 중 1
건설업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농축산업	□ 납세고유번호 증명서류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 영농규모 증명서(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확인함) - 시설원예는 온실면적, 시설버섯은 재배상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산란계는 단상면적) 및 가축사육 두수
연근해어업	□ 어업허가증 사본 □ 선박국적증서 사본

⑤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⑥ 서약서

< 추가서류 : 외국국적동포 >

- 호구부, 거소신분증, 호적등본 등 우리나라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실확인

□ 본인여부 확인

□ 불법체류 외국인의 본인여부는 여권상의 사진과 실제 모습, 여권상의 이름·생년월일·입국일자와 출입국 Data상의 이름·생년월일·입국일자 일치여부로 판단

□ 이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해 오도록 조치

- 여행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여행증명서상의 사진과 실제 모습, 여행증명서상의 이름·생년월일·입국일자와 출입국 Data상의 이름·생년월일·입국일자 등의 일치여부로 판단

□ 여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사실 Data 존재와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출입국사실 Data가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여부 및 출입국사실을 확인해 오도록 조치

□ 취업허용 대상자 확인 및 취업기간 부여

□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허용 대상자인지는 여권(여행증명서)과 법무부가 제공하는 4년 미만 외국인력에 대한 Data상에 당해 외국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취업확인 신청 외국인의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 등으로 법무부의 Data를 조회한 뒤,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취업허용 대상자로 인정

□ 취업허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 법무부가 부여하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법무부 부여 체류허가 기간이라 함은>
▦ □03.3.31 현재 체류기간 3년 미만자 :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공포일(8.16)로부터 최장 2년간 체류 - 체류기간 일시 만료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국일자에 따라 최초 체류허가 기간을 달리 부여 ▦ □03.3.31 현재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체류 잔여기간까지 취업 (출국 후 재입국시 까지의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취업허가 기간 산정 >

□ 사례 1

□02.12.31 □03.3.31 □03.8.16 □05.8.16 입 국 3년미만불법체류 법공포 취업허가만료

□ 사례 2

□00.4.30 □03.3.31 □03.8.16 □05.4.30 입 국 3년미만 법공포 취업허가

□ 사례 3

□00.3.1 □03.3.31 □03.11.15 □04.2.15 □05.5.28 입국 3년이상 4년미만 출국 재입국 취업허가만료

□ 업종·사업장 확인

▦ 업종·사업장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의 업종·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증, 업종별로 부여되는 영업허가·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

< 취업 허용 업종·사업장 >

구 분	취업허용 업종·사업장
제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서비스업	□ 현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취업대상 6개업종 - 음식점업(5521 일반음식업종, 5522 기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75922 건축물 일반청소업, 75923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93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중 개인간병인에 한함), 가사서비스업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300억 공사규모 미만
농축산업	□ 시설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 시설원예 4,000□, 시설버섯 1,000□, 젖소 1,400□, 한육우 3,000□, 양돈 1,000□, 육계 5,000□, 산란계 2,000□ 이상의 영농규모를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연근해어업	□ 수산업법의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 10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으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어업, 선망, 근해안강망, 기선권현망, 동해구기저, 동해구트롤,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유자망,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연안선인망, 정치망의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제조업 >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Data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 여부를 판단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 사본, 산재가입증명원 등을 제출)

- 고용보험전산 Data를 통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지를 확인

□ 고용보험전산 Data에는 300인 이상으로 나타나 있으나, 신청시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사실 확인

< 서비스업 >

① 숙박 및 음식점업 (55)

- 유흥관련업인 주점업(5523), 풍속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551) 및 다과점(5524)을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업(5521) 및 기타 음식점업(5522)만을 인정

산업세분류	산업세세분류	주 요 내 용
5521 일반 음식점업	55211 한식점업	한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설렁탕집, 회집(일본식이 아닌), 해물탕집, 해장국집, 보쌈집, 냉면집
	55212 중국 음식점업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제외> 자장면 전문점(55222)
	55213 일본 음식점업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초밥집(일식전문점), 일식 회집, 로바다야끼, 일식 우동집 <제외>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회센터 및 복집(55211)
	55214 서양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레스토랑(서양식)

산업세분류	산업세세분류	주 요 내 용
5522 기타 음식점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회사 구내식당, 학교 구내식당 운영 <제외>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1549)
	55216 기타 일반 음식점업	정식류를 제공하는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서 개별 행사단위의 연회음식을 조리·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연회장 출장요리 제공업, 행사장 단체 급식 제공 <제외> 라면이나 김밥 등과 같이 간식을 제공하는 간이음식점(5522)
	55221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피자, 햄버거 및 치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
	5522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김밥, 국수, 만두, 찐빵 등을 제공하는 간이식당
	55223 이동 음식점업	특정장소에 고정된 식당을 개설하지 않은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이 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 간이휴게 식당 운영

- 식품위생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영업은 시·도지사 영업신고 업종이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영업신고증을 통해 업종 확인

② 사업지원서비스업 (75)

- 사업지원서비스업중 건축물 일반 청소업(75922) 및 산업설비 청소업(75923)만을 인정

구 분	주 요 내 용
75922 건축물 일반 청소업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 <예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 내부 벽 청소, 수영장 청소 <제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6499), 부동산 종합관리 대리(7021), 공공장소 청소(90300),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3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운송장비, 산업용 설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 <예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 선박 청소,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외> 산업설비 조립 및 설치공사(45125), 분뇨수거 및 처리(90121),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391)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한 위생관리용역업이 이에 해당

□ 위생관리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공중위생시설개설 통보서 사본을 통해 업종 확인

③ 사회복지사업 (86) : 전업종

산업세세분류	주요내용
86110 노인 수용 복지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간단한 치료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양로시설(무료, 실비), 노인요양시설(무료, 실비) <제외> 노인 전용주택 임대(70111)
86121 신체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신체장애인에게 숙식과 장애극복 훈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86122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 수용 복지시설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를 입소시켜 숙식 및 간단한 치료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마약중독자 요양시설, 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
86131 아동 및 부녀자 수용 복지시설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아동 및 부녀자를 입소시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영유아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윤락녀 보호시설, 피해여성 보호시설 <제외> 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86122)
86139 그외 기타 복지시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용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 부랑인 수용복지시설
86210 보육시설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 <예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외> 아동교육기관(80110)
86291 직업재활원	신체장애자와 실업자 등에게 직업재활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직업재활상담 서비스도 포함) <예시> 부랑자 직업재활원, 직업재활 상담 <제외> 수용재활원(8612)
86299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숙식제공이외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업활동 <예시> 장애자지원 봉사단체, 노인지원 봉사단체, 유아지원 봉사단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상담시설, 복지관련 전화상담서비스, 재난구호시설, 법률구조기관, 무료급식소, 입양알선기관

- 동 업종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

-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통해 동 업종 영위 여부를 확인

④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 전업종

산업세세분류	주 요 내 용
90110 하수처리업	하수를 수집, 처리, 방류하는 하수도관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 하수펌프장, 하수도관시설 운영 <제외> 산업폐수 처리시설 운영(9022)
90121 분뇨처리업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시> 정화조 청소업, 화장실 운영
90122 축산폐기물 처리업	가축사육장에서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물질의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산업활동 <예시>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업,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제외>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24149)

산업세세분류	주 요 내 용
90211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폐기물(지정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산업활동 <예시> 무해 고체폐기물 수집운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무해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902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장 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특별관리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산업활동 <예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폐산 수집운반, 폐알칼리 수집운반, 폐석면 수집운반, 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 병원 폐기물 수집운반
902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무해폐기물(지정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 무해폐기물 소각로, 무해폐기물 매립장, 무해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902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예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폐수오니 처리, 의료적출물 처리
90223 건축폐기물 처리업	건축관련 폐기물(건물 해체물 등)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사업체는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음), 광재 및 분진,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사업체도 포함 <제외> 재생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제품(벽돌 등) 생산(26)
90230 방사성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폐기대상인 방사성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산업활동
9030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시> 거리청소 서비스, 도로청소 서비스, 제설 서비스, 활주로 청소, 해수욕장 청소 <제외>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7592), 농업과 연관된 구충서비스(014)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제28조에서는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제18조에서는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동법 제35조에서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분뇨등관련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 소정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증을 통해 동 업종 영위 여부 확인

< 분뇨등관련영업의 업종구분 >

업종구분	영업내용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다) 또는 축산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분뇨등처리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통해 동 업종 영위 여부를 확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폐차업,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중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동차폐차업에만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111조에서는 자동차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사업의 종류는 자동차폐차업)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통해 동 업종 영위 여부를 확인

< 건설업 >

□ 사업자등록증 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을 통해 건설업종 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을 통해 공사금액이 300억원 미만인지를 확인

< 농축산업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업종 영위 및 사업장 존재를 확인하고

- 시·군 농업센터소장이 발급하는 영농규모증명서를 통해 취업허용 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 연근해어업 >

□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사업장 존재 및 취업허용업종 여부 확인

□ 복수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취업허용업종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예 : 매출액증명서,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 근로조건 확인

□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최저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근로계약기간 : 법무부가 부여하는 체류허가 기간 범위 내인지 확인

- 임금 : 시급기준 2,510원, 일급 기준 20,080원(8시간 기준), 월환산액 567,260원(226시간 기준) 이상

- 휴일 : 주당 1일

- 계약 당사자의 명의 확인 : 사업체 대표자, 불법체류 외국인 (계약서에 사업체 대표자 본인의 도장 사용여부 확인)

□ 외국국적동포 여부 확인

□ 거소신분증상의 민족 구분이 조선족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호적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다. 접수확인증 발급

□ 접수창구에서는 제출서류 구비여부, 고용확인서 기재사항에 빠진 부분이 없는 지 확인한 뒤,

- 여권·고용확인신고서 기재사항과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신고 전산시스템□상에서 조회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접수 버튼 클릭

□ 이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유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접수창구에서는 외국인에게 접수번호를 통지

□ 접수번호 : 고용안정센터 고유번호(2자리) - 접수일자(4자리) - 센터별 접수 일련번호(5자리)

-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취업확인서를 교부받도록 안내

□ 접수창구에서는 최종 접수번호 부여가 완료되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제출한 서류를 입력창구에 전달

2. 전산입력

가. 전산입력전 사실확인

□ 입력창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취업허용 업종 여부 및 취업사실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된 사업장에 유선통화를 통해 사실여부 재확인

□ 유선통화를 통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사업주를 동반하여 재방문토록 하거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나. 전산입력

□ 입력창구에서 제출된 서류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신고 전산시스템□의 취업확인 입력창을 열고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현황 등을 입력하고 취업확인 버튼 클릭

□ 스캐너를 사용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진을 외국인 취업확인서 상에 입력

3. 취업확인서 발급

□ 외국인의 취업확인 신청서류를 제출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경우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접수번호를 확인한 뒤 전산시스템상에 □취업확인 창□을 열어

- 당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취업확인서에 지방노동관서장의 전자관인을 찍고 이를 출력하여 교부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취업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법무부에 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대해 안내

□ 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매일 취업확인서가 발급된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Data를 법무부(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송부

4. 체류자격 부여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확인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 국내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일단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 법무부에서는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 외국인근로자 명단을 중앙고용정보원에 송부

Ⅲ. 비허용업종의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이동

1. 비허용업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란?

□ 고용허가제 입법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취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포함되고 특히,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우려

□ 이에 따라, 취업허용업종을 현재 외국인력활용 가능 업종인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 등으로 한정하고 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외국국적동포에 한해 취업허용

□ 따라서, 비허용업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란 국내 체류 4년 미만자로서

- 취업허용업종 외의 기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 건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중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자

2. 비허용업종의 불법체류자 대한 취업지원 필요성

□ □03.3.31일 기준 체류기간 4년 미만이면서 비허용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업종제한으로 인하여 취업허용업종으로의 재취업(전직) 필요

□ 또한, □03.3.31일 기준 체류기간 4년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취업허용업종 사업장의 경우

- 해당 외국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인력공백이 발생하므로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자로의 대체 고용 필요

□ 따라서, 비허용업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허용업종으로의 신속한 재취업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으로 인하여 인력공백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중점 취업지원이 한시적으로 필요

구 직 신 청 (외국인 구직신청서)				구 인 신 청 (외국인 구인신청서)
□ 체류기간 4년미만이면서 - 취업비허용업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실직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 체류기간 4년이상 불법체류외국인의 출국으로 인력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 기타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적 격 알 선
	□ 불법체류 외국인의 구직신청과 이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구인신청을 받아 적격자 알선

3. 취업지원 기간

□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확인기간(□03.9.1∼10.31)동안 비허용업종 종사자에 대해 취업지원 실시

4. 불법체류 외국인의 구직신청

□ 비허용업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허용업종에 재취업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별도 □외국인 구직신청서□를 작성□제출(별첨)하고

- 구직신청자 본인 신분 및 국내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

□ □불법체류외국인□이란 '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자를 말함

□ 구직신청은 비허용업종 사업장에 종사중인 자는 물론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으로 실직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구직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비허용업종에 종사하던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 조건으로 접수

□ 체류기간 3년이상 4년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후 재입국시 취업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함

□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구직자 본인이 직접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직신청서 접수자는 기재사항이 적합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되

- 구직신청 당시 가장 근래에 종사한 사업장 확인 후 해당 사업장이 비허용업종일 경우 취업허용업종의 사업장으로 취업알선

□ 구직신청서 접수자는 반드시 불법체류 외국인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상의 이름·입국일자·체류기간 만료일 등이 출입국 Data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며 법무부로부터 본인여부 확인 받아 오도록 안내

□ 접수된 구직신청서는 별도 개발된 외국인 취업알선시스템에 입력·정보 관리토록 하고,

- 구직신청서상의 주소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용안정센터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수정하도록 안내

5.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자 고용의사 사업장의 구인신청

□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허용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외국인 구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 사업장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되, 구인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국내근로자 구인신청이력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가사사용인에 대한 고용신청 등록

□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이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 구인신청서를 제출, 구인등록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전산입력시 ①사업장명, 지사명에는 구인신청자 성명을, ②사업자등록번호에는 구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입력)

□ 또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들의 출국으로 발생하는 인력공백을 대비하여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

- 국내 체류기간 4년이상인 외국인의 고용여부 및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확인날인하고, 근로자의 근무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임금대장·출근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

□ 출국으로 인한 대체 고용인원수가 10명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인 구인 신청서□ 뒷면에 대상자 명단을 기재하도록 하고, 10명을 초과할 경우 별지 첨부 제출 가능

□ 신청서 접수자는 사업주가 기재한 국내 체류기간 4년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름, 입국일자, 체류기간 만료일 등이 출입국 Data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 임금대장은 구인신청일 직전 근무기간중 최종 1월분을 제출하되, 1개월 이하 근무자는 해당 근무기간 출근부로 대체

□ 접수된 신청서는 별도 개발된 외국인 취업알선시스템에 입력·관리토록 하고 구인조건 등 기재(입력)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용안정센터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

□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취업관리 업무처리요령 등에 의하면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인신청일로부터 1월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속한 취업과 사업장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외국인고용법 부칙 제2조제3항)

□ 신청서 접수자는 기재사항이 적합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증 등을 통해 표준산업분류상 취업허용업종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확인

6. 취업알선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는 불법체류외국인으로부터 구직신청을 받고 외국인 구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적합 사업장을 알선하고자 할 경우

- 1차적으로 4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으로 인력공백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취업알선

- 1차 우선 알선사업장 조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게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기타 외국인 구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적합 업체를 알선

7. 채용이후 절차 안내

□ 취업알선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한 사업주는 불법체류자가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취업허용으로 사업장을 이동한 불법체류자의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변경 등의 절차는 상기 내용과 동일

< 불법체류 외국인 구직·구인신청시 제출서류 >

구 분	제 출 서 류
구직시	□ 외국인 구직신청서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구인시	□ 외국인 구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업종·사업장 확인가능서류

Ⅳ. 행정사항

1. 본부 추진사항

□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간담회

□ 일 시 : □03.8.9(토)

□ 내 용 : 불법체류자 처리대책 설명 및 자진출국 대상자 출국을 위한 협조 요청

□ 고용안정센터 업무담당자 교육

□ 일 시 : □03.8.12(화)

□ 내 용 :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절차, 지방노동관서의 준비사항 등 설명

□ 합법화 신청기준·절차 공고 (노동부·법무부 공동)

□ 일 시 : □03.8.18(월)

□ 내 용 :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문 게재 (노동부·법무부 장관 공동명의), 보도자료 배포 등

□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부여 기준·절차,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자는 11.15까지 자진출국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관계부처 합동단속이 실시된다는 점을 명시

□ 주한 노무관 간담회 개최(노동부·법무부 공동)

□ 일 시 : □03.8.26(화, 잠정)

□ 대 상 : 현행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및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노무관 또는 대사관 관계자

□ 주요내용

- 정부의 불법체류자 처리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 부탁

- 고용허가제 도입 의의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실적이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의 중요한 기준임을 설명

□ 국제협력담당관실 협조

□ 전산프로그램 개발

□ 개발주체 : 중앙고용정보원

□ 세부내용

-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 등을 확인·검색할 수 있도록 법무부 DB와 연계

- 신고사항 및 취업확인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전산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현황 및 통계를 신속·정확하게 산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각종 서식 등 제작·배포

□ 고용확인신고서

□  표준근로계약서

□ 취업확인서

□ 서약서

□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부여 기준·절차 공고문 및 전단지

□ 업종·직종 코드표

□ 관련 예산 확보

□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확보

- 번호표 발급기 등 기기 구입

- 지방노동관서에 간담회 개최, 현수막 제작, 입력요원(일용직) 고용에 필요한 예산 배정

· 경인지역(25개소) : 접수처당 5인

· 서울지역(14개소) : 접수처당 2인

· 기타지역(30개소) : 접수처당 1인

2. 지방 추진사항

□ 신청창구 마련 및 업무담당자 지정

□ 고용안정센터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창구 별도 마련

-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고용확인신고서 접수창구와 취업확인서 발급 창구로 이원화

- 필요시 접수창구와는 별도로 기재사항이 불명확한 사항을 검토하는 미확인자 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접수창구에서의 지연을 방지

< 신청창구 마련(예) >

□ 업무담당자는 고용안정센터장이 센터내 업무분장, 업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접수 및 전산입력 전 사실확인 업무 담당자는 센터내 직원중심으로, 기재사항 재확인 및 입력에는 일용직 중심으로 배치

□ 업무담당자 자체 교육

□ 지방노동관서장 또는 고용안정센터장 주관으로 본부 교육을 받은 센터직원이 업무담당자 및 일용직에 대해 불법체류자 처리대상자, 처리절차 등을 교육

□ 불법체류자 처리대책 설명회 개최

□ 시 기 : 8.18 이후

□ 주 체 : 지방노동관서 (필요시 본부 협조 요청)

□ 대 상 : 관내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경제단체,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

□ 내 용 : 불법체류자 처리 대책 및 향후 고용허가제 운영방향 설명 및 협조 요청

□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 관할 경찰서에 신청장소의 질서유지 요원 지원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

□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업무처리 인원 지원 협조(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고용한 인원) 및 출장접수 등을 위한 공간활용 협조

□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인근 대학의 외국어전공 대학생을 통역요원으로 활용

□ 센터별 안내문 등 게시

□ 불법체류자들이 동시에 센터를 방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최소하기 위해 신청창구 및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

- 또한, 신청서 작성대에 제출서류 및 신청서 작성방법 게시

□ 홍보전단지 제작 및 발송

□ 관내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경제단체, 노동단체,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에 홍보전단지 발송

□ 공고문, 안내 현수막 제작·설치

- 전국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안정센터, 외국인근로자 밀집 공단지역에 공고문 및 안내 현수막 설치

□ 번호표 발급기, 스캐너 등 기기 설치

□ 번호표 발급기, 스캐너, 컴퓨터 등 고용확인신고서 접수 및 취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기 설치

제3부  합법화된 불법체류자 관리

1.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법적 지위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사업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을 부여받고 근로에 종사함에 따라

- 취업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됨

□ 다만,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일부 예외적인 적용을 받음

□ 예시 :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연장·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국가의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음 (고용보험법령에서 이들에 대한 적용여부 미규정)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

구 분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여부	○	○	△	×

2. 근로계약기간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이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 인정

- 다만, 근로계약은 법무부가 부여하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결정

□ 건설업의 경우 일용고용 등의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근로계약의 설정없이 건설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로하되, 취업허가기간을 6개월로 부여하여 만료시 갱신토록 함

3. 사업장의 이동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합법화 조치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당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사업장 불법이탈을 방지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아래와 같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 구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이동을 신청하여야 함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주의 임금체불,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취업알선을 하여야 함

- 외국인 구인신청서 제출일 이전 3월부터 취업 알선일까지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이용하여 피보험자 상실자의 이직사유를 확인

- 외국인 구인신청서 제출일 이전 6월부터 취업알선일까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의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또는 구인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업주가 아닐 것

· 근로감독과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동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위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등에게 3배수 이상의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성명은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추천하며, 사용자가 선정한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알선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와 사용자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근무처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하고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근무처변경허가 추천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잔여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근무처변경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여야 함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하여야 함

□ 또한, 합법화된 불법체류자가 체류기간(최장 2년)중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사업장 이동에 민간기관이 개입하거나 수행할 수 없음

- 민간기관이 이를 수행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알선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4. 사업주등의 방문동거자 구인신청

□ 사업주등의 내국인 구인노력 확인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취업허용 업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내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 구인신청일로부터 1월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인신청을 할 수 있음

□ 1개월 구인노력 의무 면제는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신청기간(9.1∼10.31)에 한해 인정됨

- 사용자는 외국인 구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용자가 내국인에 대한 구인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구인조건이 제시되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 관계법령에 의한 고용지원금·장려금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인구직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용자에게 구인조건에 적합한 내국인구직자를 추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 해당 사용자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인신청을 할 수 없는 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해당 사용자의 외국인 구인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취업허용업종 여부 확인

□ 사업주등의 외국인 구인신청서 접수시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허가증 등을 통해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다만, 건설업의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합법화된 불법체류자 구인신청절차 없이 건설업종에 취업허가를 받은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있음

5.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특례

□ 건설업, 서비스업은 한국어 활용능력, 불법체류자 취업현황, 건설현장의 특성 등을 고려

- 현행 취업관리제 방식대로 외국국적동포에만 취업허용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란 방문동거사증(F-1) 소지자뿐만 아니라 호구부·거민신분증·호적등본 등으로 우리나라 동포임이 확인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동 업종에는 외국국적동포 이외의 기타 국적의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취업 불가

□ 특히, 건설의 경우 대부분 일용형태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보다는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용허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 건설업체에 고용된 경우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할 때에는 건설업 부문에서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건설업에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일정기간(6개월) 건설업에만 종사할 수 취업허가를 주고

- 법무부의 근무처변경허가 절차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

- 건설업의 외국국적동포가 6개월 이후 계속 건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확인후 법무부에서 취업허가기간 연장절차 필요

□ 건설업의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타 업종 종사 및 이동은 금지

□ 건설업 사용자의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구인신청 절차 없이 건설업종에 취업허가를 받은 합법화된 불법체류자고용 가능

6. 건강진단

□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목적·내용·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을 방문동거 취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비사무직근로자(생산직) 대해서는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4조에 의거

- 식품 및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는

- 연 1회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함),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7. 고충상담

□ 사용자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고충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법화된 불법체류자가 지방노동관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 또는 민원신고 등을 행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함

□ 사용자 및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의 고충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음

8. 고용사업장 지도방문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의 이행실태, 기타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체류실태 파악 등을 위해 지도 방문할 수 있음

-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의 이행실태, 체류실태 파악은 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와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출입국관리법 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외국인의 체류실태 조사는 고용 및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여기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 방문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수행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통지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중요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지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 당해 사업주등에 대하여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취업알선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용자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임금에서 관리비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음

9.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현황관리

□ 불법체류자 취업확인 전산관리시스템은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 위탁하여 운영

- 중앙고용정보원은 불법체류자 취업확인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노동관서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내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현황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체류자 취업확인 전산관리시스템은 법무부 출입국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명단 등 방문동거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유지·관리

10. 사용자의 보고

□ 사용자는 고용계약기간중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또는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적어도 30일전에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에게 이를 예고하고,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용자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합법화된 불법체류자 이탈·사망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용자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가 출국한 즉시 합법화된 불법체류자 출국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1.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출국

□ 사용자는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당해 합법화된 불법체류자가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2. 자료의 요구 등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등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기타 취업알선 또는 고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합법화된 불법체류자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시 소지

- 미소지시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단속 대상

□ 법무부 DB와의 공유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DB 공유

제4부  참 고 자 료

Ⅰ. 각종 서식 모음

접수번호 Recept No,		사진 3□4□ 반명함판 Photograph (Size: 3□4□)
고 용 확 인 신 고 서 Employment Verification Report
1. 외 국 인 근 로 자 인 적 사 항 Personal Information of Foreign Worker
①성명 Name	(In English)	②성 별 Sex	③생년월일 Date of Birth	④국 적 Nationality
남(M), 여(F)		코드번호(code)□□□
⑤입국일자 Date of Entry		⑥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⑦체류기간만료일 Visa Expiration Date
⑧여권(증명서)번호 Passport No.		⑩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⑨여권 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Date
⑪주거지 Address in Korea
⑫전 화 Telephone No.		⑬휴대폰 Mobile Phone
2. 사업장 현황 및 외국인고용 확인사항 Workplace and Employment Info.
①사업체명 Company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②지사(현장)명 Name of Branch Office or Site		④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⑤대 표 자 Representative
⑥소 재 지 Workplace Address		⑦전화번호 Tel. No.
⑧E-mail		⑨FAX
⑩업 종 Type of Industry	코드번호 (code no.) □□□□□
⑪근로자수 No. of Employees	총인원 (Total No. of Employees): 명	내국인 No. of Koreans	명	외국인 No. of Foreigners	명
여성근로자 (Female Employees): 명
⑫근로계약기간 Term of Labor Contract		⑬직 종 Type of Occuupation	코드번호(code no.)□□□□
⑭임금 Wage	기본급 (시·일·월급) Basic Pay per (Hour/Day/Month)	원 won
본인은 상기 외국인의 고용주(또는 대리인)로서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과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As the employer (or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er above, I confirm that the contents entered above is true to fact, and understand the following conditions.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잔여기간 동안 위 사람을 고용하고 각종 신고 등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체류기간 만료시까지 출국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협조할 것임. Provided that there are no special reasons to do otherwise, I will employ the person above for the remaining period according to the Act on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perform my obligations including the necessary reports, and cooperate with government measures for departure until the end of the term of sojourn. (2) 또한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시 처벌받게 됨을 알고있음. I understand that I will be subject to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Act on E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2003(year). (month). .(day) 확 인 자 Confirmor 성 명 Name (날인 Stamp)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연락전화번호 Tel.) 주소 Address 신 고 자 Reporter 성 명 Name (서명 Signature)

[ 유 의 사 항 Note]

1. 고용확인 신고서 제출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 입국일자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로부터 입국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en submitting the Employment Verification Report , present your passport or travel certificate.  In cases where the entry date is not confirmable by passport or travel certificate, submit a Confirmation of Entry, issued at the Immigration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2. 고용확인 신고서 제출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입국사실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가사사용인 제외)은 모든 신청인이 공동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이며, 이 외 농축산업 종사자는 고유번호증 사본, 영농규모증명서를, 건설업 종사자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및 도급계약서 사본을, 연근해어업 종사자는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국적증명서 사본을, 서비스업은 업종확인이 가능한 신고·허가서 등을, 가사사용인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en submitting the Employment Verification Report, all applicants must present passport or travel certificate(or Confirmation of Entry), a copy of the Standard Labor Contract, copy of and a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an attested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in the case of home maid service).  In addition, agriculture and livestock employers must submit a copy of the Identification Number Certificate and Certificate of Farming Scale; Construction employers must submit a copy of registr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and a copy of contract indicating the construction costs in the case of construction business. When employer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must submit a Fishery Authorization Certificate copy and Ship Nationality Certificate; employers of service industries must submit reports or authorization documents in which business type can be confirmed; and domestic employers must submit Resident Registration Copy.

3. 확인자는 사업주이며 신고자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The Confirmor is the employer, and the Reporter is the foreign worker.

＿ 작  성  요  령     How to Enter the Report Form ａ

1.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Foreign Worker

① 성명 : 성명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에 영어로 표기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Name: Name must be identical with the English name printed in the passport or travel certificates.

② 성별 : 해당란에 ｓ 또는 □로 표기합니다.

Sex: Mark male or female with "ｓ" or "□".

③ 생년월일 : 연 월 일로 표기합니다.   (예) 1968. 5. 5

Date of Birth: Enter in the order of year-month-day.  For example, 1968. 5. 5.

④ 국적 : 해당국적을 한글로 표기하며, 코드번호는 노동부에서 작성한 코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ationality: Enter nationality in Korean.  Refer to the code book issued by the Ministry of Labor for the national code numbers.

⑤ 입국일자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에 표기된 날짜를 연 월 일로 표기하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 입국일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입국사실 확인서상의 날짜를 기재합니다.

Date of Entry: Enter the date printed in the passport or travel certificate. If the entry date is not identifiable in these documents, enter the date the Confirmation of Entry, issu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⑥ 체류자격 :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입국사실확인서(법무부 발급)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

Status of Sojourn: Enter the status of sojourn as written in your passport, travel certificate or Confirmation of Entry(issued by Ministry of Justice).

⑦ 체류기간 만료일 :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입국사실확인서(법무부 발급)에 기재된 체류기간 만료일 기재합니다.

Visa expiration date: Enter the expiration date written in your passport, travel certificate or Confirmation of Entry(issued by Ministry of Justice).

⑩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둡니다.

Alien Registration No : In case you have no alien registration number, leave the space blank.

⑪ 주거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까지 기재하며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Address in Korea: Enter full address including city/province, district(gun/gu), eup/myeon/dong, house number(beonji), and postal code.

Example: 1 Jung-ang Dong, Gwacheon City, Gyeonggi-do, 427-760

⑫ 전화번호 : 주거지에 전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Telephone number: Enter in case there is a telephone at your place of residence.

⑬ 휴대폰 :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Mobile phone: Enter correctly, a mobile phone number at which you can be reached.

2. 사업장 현황 및 외국인고용 확인사항   Workplace and Employment Information

① 사업체명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Company Name: In cases of manufacturing, service industries and other types of business, enter the name of enterprise written in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② 지사명(현장명) :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체명과 함께 해당 건설현장명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Name of branch office or site: In case of construction, the name of the concerned construction site must be entered in addition to company name.

④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가사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In cases of domestic service where there is no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Representative.

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되,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소재지도 함께 기재합니다.

Workplace Address: Enter the address of the workplace.  In case of construction industry, also enter the address of construction site.

⑩ 업종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코드번호는 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코드집의 업종코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예) 자동차부품제조, 종이제조, 농기계부품제조, 염색가공 등

Type of Industry: enter based on the type of industry specified in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Refer to the Code Book issued by the Ministry of Labor for Business Type Codes.  Example: automobile part manufacturing, paper manufacturing, agricultural machinery part manufacturing, dye processing, etc.

⑪ 근로자수 : 일용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Number of employees: enter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that are normally employed, including daily hired workers.

⑫ 근로계약기간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Term of labor contract: enter the same term of contract as written in the standard labor contract.

⑬ 직종 : 외국인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를 기재합니다.

Type of occupation: enter the type of work in which the concerned foreign worker is engaged.

⑭ 임금 : 임금형태에 ｓ 또는 □로 표기하고 해당 임금형태별로 기본급을 기재합니다.

(예) 시.일.월급  3,400원

Wage: mark with "ｓ" or "□" according to the type of wage, and enter the basic pay accordingly.  Example: pay per hour/day/month  3,400 won.

(앞 쪽)

표  준  근  로  계  약  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will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업주(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 화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 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장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을) Employee	성 명 Name of the employee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본국주소 Address of the employee (in his or her 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Contract period: from (           YY/MM/DD)  to (           YY/MM/DD)

2. 취업의 장소 및 업무의 내용

2. Place of employment and contents of duties:

가. 취업의 장소 :

1) Place of employment:

나.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

2) Contents of duties:

(뒤 쪽)

3. 근무시간 :

3. Working hours:

가. 근무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1) Working hours: from (      )  to (      )

나.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2) Recess hours: from (     )  to (     )

4. 휴일 : 매주 (   )요일

4. Holidays: Every (        )

5. 보수

5. Payment

□ 3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제수당, 가산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월 정액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가항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기본임금·제수당·가산임금으로 구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나항을 기재

□ If monthly wages for working hours mentioned above are determined as a fixed amount including basic pay, allowances and additional pay for night or overtime work, please fill out 1) below. Fill out 2), if these three wage components are separately determined.

가. 보수 : 월급  (           )원

1) Payment : Monthly (            ) won

나. 기본임금 및 수당

2) Basic Pay and benefits

가) 기본임금 : 월(시간, 일, 주)급  (          )원

A) Basic Pay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s: (           ) won

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율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농림·축산·수산사업,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B) Additional pay rate for overtime, night or holiday work : Overtime work, night work and holiday work conducted in excess of statutory working hours will be paid 50% higher than normal wages.

다) 수당 및 산정방법

C) Allowances and calculation method for allowances

①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 allowances: _____ won, Calculation method:

②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 allowances: _____ won, Calculation method:

③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 allowances: _____ won, Calculation method:

(앞 쪽)

다.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3) Payment date:  ________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라. 지급방법 :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된다.

4)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employee or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e employee.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6.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7.  기타 사항 :

7.  Others :

년     월     일

_________ (YY/MM/DD)

(갑)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Employer :                           (signature)

(을)  취업자 :                   (서명 또는 인)

Employee :                          (signature)

서    약    서

Letter of Oath

성      명 :(영 어)                   (한 자)

Name:     (English)                 (Chinese)

주  거  지 :

Address in Korea:

외국인등록번호 :

Alien Registration No.:

상기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특례 해당자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I make the following oaths, as a subject of special exception as a foreign worker of illegal sojourn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Act on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1. 지정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동시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1. I will continue to work at the designated workplace, and in case my workplace is moved for inevitable reasons, I pledge to report to the employment security center.

2. 대한민국정부에서 부여한 체류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고 지정된 출국예정일에 반드시 출국할 것을 서약합니다.

2.  I pledge to engage in occupational activities during the given time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epart the country on the designated date of departure.

3.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3. During my period of sojourn, I pledge to abide by the Act on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4.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됨을 알고 있음을 서약합니다.

I pledge that I understand I will be subject to the concerned laws, includ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f I violate the regulations above.

2003년(year)      월(month)      일(day)

서 약 자(Name of person in oath)                   (인 signature)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To Administrator (or Chief Director) of _______ Regional Labor Administration (or Office)

受理□碼		照片 3□4□ 半張名片大小
고 용 확 인 신 고 서 雇 用 □ 認 申 報 書
1. 외 국 인 근 로 자 인 적 사 항
①성명 姓名	(英文)	②성 별 性別	③생년월일 出生年月日	④국 적 國籍
남(男), 여(女)		코드번호編碼 □□□
⑤입국일자 入境日期		⑥체류자격 居留資格		⑦체류기간만료일 居留期至
⑧여권(증명서)번호 護照□碼		⑩외국인등록번호 外國人登記□□碼
⑨여권 유효기간 護照有效期至
⑪주거지 在漢住址
⑫전 화 電話□碼		⑬휴대폰移動電話
2. 사업장 현황 및 외국인고용 확인사항
①사업체명 公司名		③사업자등록번호 工作單位登記□碼
②지사(현장)명 分社名□		④주민등록번호 身□□□碼
⑤대표자 代表者
⑥소재지 所在地		⑦전화번호 電話□碼
⑧E-mail		⑨FAX번호
⑩업 종行業	코드번호 □□□□□
⑪근로자수 勤勞者數	총 : 명	내국인 內國人	명	외국인 外國人	명
(여 : 명)
⑫근로계약기간 勞動合同期間		⑬직 종 部門	코드번호 □□□□
⑭임 금工資	기본급 (시· 일 · 월급)	원
본인은 상기 외국인의 고용주(또는 대리인)로서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과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本人作爲上述外國勞動者的雇主(或代理)０保□上面記載的內容□事實相符幷作如下保□□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잔여기간 동안 위 사람을 고용하고 각종 신고 등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체류기간 만료시까지 출국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협조할 것임沒有特殊情□時０依据外國人雇用法０在5年的居留期限中的殘余期間內雇用上述外國勞動者０保□履行各□申報及其他義務０到居留期限爲止０積□配合政府的出境措施□ (2) 또한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시 처벌받게 됨을 알고있음違反出入境管理法以及外國人雇用法０將依法受到處罰□ 2003. . . 확 인 자□認者 성 명姓名 (날인)盖章或簽名 주민등록번호身□□□碼 (연락전화번호)聯系□碼 주소 住址 신 고 자申報人 성 명姓名 (서명 Sign)簽名

[ 須        知 ]

1.고용확인 신고서 제출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 입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로부터 입국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提交雇用□認書時０須出示護照或旅行□明書□護照或旅行□明書无法□認入境日期時０須到法務部出入境管理事務所０開具入境事實□認書□

2.고용확인 신고서 제출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입국사실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가사사용인은 주민등록등본, 연근해어업 제외)은 모든 신청인이 공동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이며, 이 외 농축산업 종사자는 고유번호증 사본·영농규모증명서를, 건설업 종사자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및 도급계약서 사본을, 연근해어업 종사자는 어업허가증 사본·선박국적증명서 사본을, 서비스업은 업종확인이 가능한 신고·허가서 등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提交雇用□認書時０申請者應出具護照□旅行□明書(入境事實□認書)□標准勞動合同副本□身□保□書□事業單位登記□□(家事用人除外)等文件０從事農畜産業者應出具固有□碼□件副本□營農規模□明書０從事建設者應出具建設公司登記□□建設公司登記手冊副本□建設工程合同副本０從事沿近海漁業者應出具漁業許可□副本□船舶國籍□明書副本０從事服務業者應出具能□□認行業的申報書或許可□０家事用人應出具身□□副本□

3. 확인자는 사업주이며 신고자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認者爲雇主０申報者爲外國人勞動者□

＿ 塡 寫 方 法 ａ

1.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外國人勞動者□人情□

① 성명 : 성명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에 영어로 표기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姓名 : 姓名應□護照或旅行□明書記載的英文名相同□

② 성별 : 해당란에 ｓ 또는 □로 표기합니다

性別 : 用ｓ或□的符□標明□

③ 생년월일 : 연 월 일로 표기합니다.   (예) 1968. 5. 5

出生日期 : 依年月日的順序塡寫□(例) 1968. 5. 5

④ 국적 : 해당국적을 한글로 표기하며, 코드번호는 노동부에서 작성한 코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國籍 : 用韓語塡寫本人的國籍０編□應參考勞動部發行的編□集□

⑤ 입국일자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에 표기된 날짜를 연 월 일로 표기하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 입국일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입국사실 확인서상의 날짜를 기재합니다.

入境日期 : 將在護照或旅行□明書上記載的日期作爲入境日期０應以年月日爲序塡寫□持有旅行□明書０但无法□認入境日期者０塡寫法務部發給的入境事實□認書上的日期□

⑥ 체류자격 :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입국사실확인서(법무부 발급)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

居留資格 : 護照□旅行□明書或入境事實□認書(法務部發給)上記載的居留資格□

⑦ 체류기간 만료일 :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입국사실확인서(법무부 발급)에 기재된 체류기간 만료일 기재합니다.

居留期至 :  護照□旅行□明書或入境事實□認書(法務部發給)上記載的居留期□

⑩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둡니다.

外國人登記□□碼或自行申報□碼 : 如无外國人登記□□碼０未進行申報者請勿塡寫□

⑪ 주거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까지 기재하며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地址 : 明□塡寫詳細的地址□郵政編碼□(例) 427-760 京畿道果川市中央洞1番地

⑫ 전화번호 : 주거지에 전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電話□碼 : 僅限居住地裝有電話者塡寫□

⑬ 휴대폰 :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移動電話 : 塡寫可以聯系的移動電話□碼□

2. 사업장 현황 및 외국인고용 확인사항 事業單位情□以及外國人雇用□認事項

① 사업체명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公司名□ : 制造業□服務業□其他行業應塡寫事業單位登記□的公司名□□

② 지사명(현장명) :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체명과 함께 해당 건설현장명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分社名□(建設工地) : 以建設公司爲例０應塡寫公司名□□分社名□或建設工地的地名□

③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가사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工作單位登記□碼 : 沒有事業單位登記□□碼或固有□碼□件的家務服務業０應塡寫雇用者代表的身□□□碼□

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되,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소재지도 함께 기재합니다.

所在地 : 塡寫事業單位的所在地０建設公司應塡寫建設工地的所在地□

⑩ 업종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코드번호는 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코드집의 업종코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제조·건설·농축산·연근해어업은 소분류까지, 서비스업은 세세분류까지 기재합니다.   (예) 자동차부품제조, 종이제조, 농기계부품제조, 염색가공 등

行業 : 以事業單位登記□上面的行業爲准０編□參考勞動部發行的編□集 (例) 汽車零部件制造□造紙□農業机械零部件制造□染色加工等□

⑪ 근로자수 : 일용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工作人員 : 塡寫包括日用工人在內的全□常住工作人員數□

⑫ 근로계약기간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勞動合同期間 : 應□標准勞動合同上記載的勞動合同期間相同□

⑬ 직종 : 외국인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를 기재하고 코드번호는 배포한 코드집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部門 : 外國人勞動者從事工作的部門或工作內容□

⑭ 임금 : 임금형태에 ｓ 또는 □로 표기하고 해당 임금형태별로 기본급을 기재합니다.

(예) 시.일.월급  3,400원

工資 : 用ｓ 或 □的符□標明０塡寫各類工資的基本工資□ (例) 時.日.月薪   3,400韓元

(앞 쪽)

표  준  근  로  계  약  서

標 准 勞 動 合 同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下述□事人簽定勞動合同幷保□誠實履行合同上的內容□標准勞動合同如下:

사업주(甲) 雇主	업체명 公司名		전 화 電話□碼
	소재지 所在地
	성 명 雇主姓名		사업장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工作單位登記□碼 身□□□碼
취업자(乙) 勞動者	성 명 勞動者姓名		외국인등록번호 外國人登記□碼
	본국주소 本國地址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勞動合同有效期: 從 (             月/日/年)  到 (            月/日/年)

2. 취업의 장소 및 업무의 내용

2. 工作地点及工作內容:

가. 취업의 장소 :

1) 工作地点:

나.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

2) 工作內容:

(뒤 쪽)

3. 근무시간 :

3. 工作時間:

가. 근무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1) 工作時間: 從 (      )  到 (      )

나.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2) 休息時間: 從 (     )  到 (     )

4. 휴일 : 매주 (   )요일

4. 假期: 每周 (        )

5. 보수

5. 工資

□ 3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제수당, 가산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월 정액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가항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기본임금·제수당·가산임금으로 구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나항을 기재

□ 第3條中的工作時間包括基本工資□奬金□加算工資規定月薪時０將金額寫入1)項０將工資分爲基本工資□奬金□加算工資分別約定時０寫入2)項□

가. 보수 : 월급  (           )원

1) 工資 : 月薪 (            ) 韓元

나. 기본임금 및 수당

2) 基本工資以及奬金

가) 기본임금 : 월(시간, 일, 주)급  (          )원

A) 基本工資 : 月 (時, 日, 周)薪: (           ) 韓元

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율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농림·축산·수산사업,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B) 加班□上夜班□節假日上班的加班費率 : 超過法定工作時間的加班□上夜班□節假日上班時０公司應加付平時工資的50%□(農林□畜産□水産事業以及家務服務業從事者除外)

다) 수당 및 산정방법

C) 奬金以及算定方法

①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 奬金: _____ 韓元, 核算方法:

②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 奬金: _____ 韓元, 核算方法:

③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 奬金: _____ 韓元, 核算方法:

(앞 쪽)

다.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3) 領薪日期 :  每月３每周____支付工資□領薪日期爲節假日時０應在前一天發放工資□

라. 지급방법 :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된다.

4) 支付方法: 工資□奬金向 "乙"方直接支付或向"乙"方的名義開設的帳戶匯款□ "甲"方不得管理以"乙"方的名義開設的帳戶或印章□

6.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本合同未規定的事項０适用勞動基准法的規定□

7.  기타 사항 :

7.  其他 :

년     월     일

_________ (月/日/年)

(甲)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雇主 :                           (盖章或簽名)

(乙)  취업자 :                   (서명 또는 인)

勞動者 :                            (盖章或簽名)

서    약    서 保   □   書

성 명 姓      名 :(英文姓名)                (中文姓名)

주 거 지 居   住  地 (住址) :

외국인등록번호 外國人登記□□碼 :

상기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특례 해당자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上述人員爲依照有關外國勞動者雇用等法律的附則第2條的非法居留外國勞動者的特例０現作如下保□:

1. 지정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동시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1.將在指定的事業單位□續工作０不得不調換事業單位時０必須向雇用穩定中心申報□

2. 대한민국정부에서 부여한 체류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고 지정된 출국예정일에 반드시 출국할 것을 서약합니다.

2.在大韓民國政府許可的居留期間之內從事工作０將在規定的出境日期如期出境□

3.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3.在居留期間內遵守有關外國勞動者雇用等法律以及出入境管理法□

4.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됨을 알고 있음을 서약합니다.

4. 違反上述保□內容０根据出入境管理法等有關法律追究責任□

2003년      월      일

2003年      月      日

서약자 保□人            (簽名)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地方勞動廳(事務所)長   收

입국심사인

REPUBLIC of KOREA

□  대    한    민    국  □

IMMIGRATION

ADMITTED

2002.APRIL.15

UNTIL

INCHEON AIRPORT 001

(규격 300mm×28mm)

체류자격부여인

체류자격부여

GRANT FOR STATUS OF SOJOURN

NO. :

The bearer of this passport has been granted the status of sojourn as

Date of Issue :

Cheir, ○○ Immigration Office

Period of Sojourn :

체류기간 연장(갱신)허가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PERMISSION FOR EXTENSION

OF SOJOURN PERIOD

NO. :

The period of sojourn is extended

Until

Date of Issue :

Cheir, ○○ Immigration Office

외국인등록증

(앞쪽)

외국인 구직신청서

□작성요령 : 뒷면의 기재요령이나,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작성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홈페이지 등)

구직등록번호		상 담 자			사 진 (3.5cm□4.5cm)
①성 명 (영어)
②국 적		③외국인등록번호		④성별
⑤입 국 일 자		⑥생년월일
⑦체류자격·기간	/
⑧연락처	본국주소
국내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희망취업조건	우선순위	⑨희망업종	⑩희망직종	⑪희망 직무내용
1
2
3
⑫희망근무지역	1.( )시·도 ( )군·구	2.( )시·도 ( )군·구	무관□
⑬희망임금형태·금액	월 급 □	월평균 ( ) 원이상(연간총액□12)
연 봉 □	연 ( ) 원이상
주 급 □	주 ( ) 원이상
일 급 □	일 당 ( ) 원이상
⑭기타 희망사항(희망근무시간 형태:주간, 야간, 무관 / 기숙사 등)
이력및경력사항	⑮최종학력	( )학교 ( ) 년 졸업□ 수료 □ 중퇴□ ( )□
□언어능력	1.한국어 상□ 중□ 하□	2. 영어 상□ 중□ 하□	3.( )어 상□ 중□ 하□
□국내경력	사업체명	업 종	직 종	직무내용(직책)	근무기간	고용형태	월임금
□구직신청사유
□ 자 기 소 개
취업관련 자신의 장점을 나타낼수 있는 사항 등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 여권사본 1부.
상 담 사 항(특이사항)

(뒤쪽)

□ 유  의  사  항 □

1. 구직신청서 제출시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직종명은 비치된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 외국인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①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영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본국주소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는 구직 신청인과 바로 연락될 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⑨-⑪희망하는 업종·직종·직무내용을 희망순으로 3개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업종·직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직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후 기재합니다.

⑫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순으로 2개 지역까지 기재 가능하며, 지역에 상관없을 경우에는 무관에 표시합니다.

⑬ 받고자 하는 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월급의 경우 이를 12달로 나누어 □만원□단위로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고자 할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금액을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 희망 업종·직종과 관련해 유리한 경력을 최근 순으로 기재하고, 이전에 근무한 직장에서 받은 임금(보수)을 월평균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 별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있는 경우 본 란에 기재할 필요없이 별도 작성 자기소개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고 용 안 정 센 터
	신 청 서 작 성			(제 출)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취업알선)					(고용안정센터)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앞쪽)

외국인  구인신청서

구인등록번호		상 담 자

사업장현황	①사업장명					②지사명
	③사 업 자 등록번호					④대표자
	⑤소 재 지	□□□-□□□
	⑥연 락 처	전화(내선번호)					FAX
							E-mail
	⑦업 종			⑧사업내용
	⑨근로자수	본사	총 : 명		여 :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명
		지사·공장	총 : 명		여 :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⑩월임금수준	내국인근로자 : 만원				외국인근로자 : 만원
	⑪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⑫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⑫대체고용여부	4년이상 체류자 출국에 의한 대체 고용□ - ( 명) 외국인 신규고용□

구인사항	⑬모집직종			⑭총모집인원	명
	⑮직무내용
	□학 력	∼ / 무관 □	전공	1.	2.		3. 무관 □
	연 령	세 ∼ 세		근무예정지		출신국가		무관 □
	언어능력	한 국 어	영 어		( )어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기 타 요구사항

고용조건	계약기간	년 개월		근무시간	∼
	휴 일	일요일·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임금(보수) 및 수당	임금(보수)액	연봉□ 월□ 시간□ 일□ 주□ ( )원
		기타수당	( 수당 : 원), ( 수당 : 원)
		상여금	월급여액의 연 ( )%
		임금(보수)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상 담 사 항(특이사항)

(뒤쪽)

□ 유  의  사  항 □

1. 외국인고용 신청시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임금대장(대체고용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직종별로 따로 신청서를 따로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3. 외국인 고용 신청후 내국인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등록)기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사람은 직업안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명을 기재합니다.

② 출장소·영업소·지점 등 지사인 경우 그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 본사인 경우는 □본사□라고 기재합니다.

③ 본사와는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여야 하고 업종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후 기재합니다.

⑧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업무 수행상 필요한 최저학력 및 최고학력을 기재합니다.

직무 수행상 필요한 또는 관련있는 전공을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액은 지급할 최저수준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을 12달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 4년이상 체류에 의한 퇴사(출국)자 현황 -

순번	성명(영문)	국적	입국일	생년월일	근무기간	출국(예정)일
1
2
3
4
5
6
7
8
9
10

□출국(퇴사-예정자 포함)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가능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                  (서명)

근무처 변경허가 추천서
외국인근로자 현 황	성 명
	국 적		성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현 사업체 현 황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 화		FAX
변경 예정 사업체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 화		FAX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근로자수	총 : 명 (여: 명)	내국인	총: 명 (여: 명)	외 국 인	총: 명 (여: 명)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시행규칙에 의거 위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210□ × 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방문동거 취업자 이탈·사망 보고서
보고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 화					FAX
□ 이 탈 □ 사 망 현 황	국 적
	방문동거 취업자 성명			성별	입국일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이탈·사망 일시						장 소
	경 위
위와같이 방문동거 취업자가 사업장을 이탈·사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     호

영 업 신 고 증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형태 :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공중위생영업소 개설(영업장 소재지 변경)통보서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영업소	영업의 종류			명 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소재지 변경의 경우 전소재지 :
영업장 면적(□)			객 실 수 (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		면허증 번호 (이·미용사의 경우에 한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소 개설(영업장 소재지 변경)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목        적 ＞

사업의 종류 ＞

허 가 조 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제     호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시설의 명칭 :

소   재   지 ＞

사 업 종 별 :

수 용 정 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시설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고 조 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번호	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
제 호
①상호(명칭)			②업 종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영업소재지
⑥처리시설 및 실험실
⑦영업의 개요
⑧허가조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 : )
⑥ 영업대상폐기물
⑦ 장 비
⑧ 영업구역(생활 폐기물에한한다)
⑨ 허 가 조 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허가번호 제 호 □ 중 간 폐 기 물 □ 최 종 처리업 허가증 □ 종 합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 : )
⑥ 전문처리분야
⑦ 영업대상폐기물
⑧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
⑨ 시설·장비
⑩ 기술능력
⑪ 허용보관량
⑫ 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중간 □□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 최종 □처리업을 허가합니다. □ 종합 □□ 년 월 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명  칭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소재지)＞

사업의 종류 : 자동차폐차업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영농규모증명서										발급번호
										신청구분			신규( ), 변경(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고유번호)						- - (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 택	주 소		□□□-□□□
	전화번호		( ) -						휴대폰번호		( ) -
사 업 장	주 소		□□□-□□□
	전화번호		( ) -						FAX		( )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영농종사자수					명				숙박시설		□
업 종 명 <산업분류번호>	세부업종	시 설 면 적												품 목
작물재배업 <011>	시설원예	재배연면적: □ (유리온실 : □, 동+비닐하우스 : □, 동)
	시설버섯	재배연면적: □ ( 동) < 단>
	콩나물	재배연면적: □ ( 동) < 단>
	과 수	재배연면적: □					: □, : □, : □
	미나리	재배연면적: □
축산업 <012>	축종별	축사면적(부대시설제외)							품목별두수
	소	총 □(총 동)							한육우 두, 젖소 두
	말	총 □(총 동)							두
	돼 지	총 □(총 동)							두
	사 슴	총 □(총 동)							꽃사슴 두, 엘크 두, 레드디어 두
	산 양	총 □(총 동)							두
	닭	총 □(총 동)							육계 수, 산란계 수
	오 리	총 □(총 동)							수
	메추리	총 □(총 동)							수
	칠면조	총 □(총 동)							수
	부화장	총 □			최대부화용량 : 수/일, 수/일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업체의 영농규모를 상기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날인)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02·9·2>                                  (앞 쪽)

어 업 허 가 증 (LICENSE FOR FISHING)
성 명 NAME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O.
주 소 ADDRESS	(전화 : ) (TELEPHONE: )
사용어선 VESSEL SPECIFICATION	선명, 톤수 NAME OF VESSEL, TONNAGE
	어선번호 REGISTRATION NUMBER
	기관종류 및 마력 TYPE OF ENGINE & HORSE POWER
	선질 및 주요치수 MATERIAL & MAIN DIMENSIONS OF VESSEL			길이 LENGTH m 너비 WIDTH m 깊이 DEPTH m
	주요기기 및 시설 MAIN EQUIPMENT
허가번호 LICENSE NO.
어업종류 TYPE OF FISHERY
어업의 명칭 APPELLATION OF FISHERY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FISHING METHOD, GEAR TYPE
조업구역 FISHING AREA
포획·채취물의 종류 TARGET SPECIES
어업의 시기 FISHING PERIOD
허가기간 TERM OF VALIDITY
제한 또는 조건 LIMITATION OR CONDITION			뒤쪽 참조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어업을 허가합니다. THIS LICENSE IS ISSUED IN CONFORMITY WITH ARTICLE 41 OF THE FISHERIES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철인)                        (앞쪽)

선 박 국 적 증 서

제     호

소유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선 박 번 호					총 톤 수			톤
I M O 번 호					용적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세제곱미터 상갑판 아래의 용적 세제곱미터 상갑판 위의 용적 세제곱미터 선수루의 용적 세제곱미터 선교루의 용적 세제곱미터 선미루의 용적 세제곱미터 갑판실의 용적 세제곱미터 기타 장소의 용적 세제곱미터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세제곱미터 선수루의 용적 세제곱미터 선교루의 용적 세제곱미터 선미루의 용적 세제곱미터 갑판실의 용적 세제곱미터 기타 장소의 용적 세제곱미터
호 출 부 호
선 박 의 종 류
선 박 의 명 칭
선 적 항
선 질
범 선 의 범 장
기관의종류와수
추진기의종류와수
조 선 지
조 선 자
진 수 일
주 요 치 수		길 이		미터
		너 비		미터
		깊 이		미터
비 고
위의 사항은 정확하며 이 선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공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 분			비 고

Ⅱ.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변경 절차 공고

공고 □□□-□□호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 공고

□□□□□□□□□□□□□□□□□□□□□□□□□□□□□□□□□□□□□□□□□□□□□□□□□□□□□□□□□□□□□□□□□□□□□□□□□□□□□□□□□□□□□

□ 신청대상자

□03.3.31일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 중 신청일 당시 다음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

□ 국내 총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신청 대상자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대상자임

□ 신청대상제외자 : `03.3.31 현재 국내체류기간 4년 이상자, `03.3.31 이후 불법체류된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소지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 등

□ 업 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외국국적동포만 가능)

· 서비스분야 6개 업종(외국국적동포만 가능)

-  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연근해어업(10톤이상 25톤 미만 어선의 대형기선저인망 등 연근해어업)

·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체, 축산업체)

□ 현재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취업중인 불법체류자는 직접 해당업종에 취업을 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당업종에 취업이 곤란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신청 대상자는 우선,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0.31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은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등록증과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및 업종 확인이 가능한 영업신고·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서약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후 3일 이내) □ 복수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매출액 증명서, 상시근로자수 입증서류 등)

법무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1.15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 제출서류 : ① 체류기간 3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 □ 수수료 6만원(정부 수입인지)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신청결과 : ① 체류기간 3년미만자는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는 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양식은 8. 26(화) 신청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무부(www.moj.go.kr/immi/index.php),

또는 노동부(www.molab.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o 신청시간은 평일 09:00∼18:00(11월부터는 17:00), 토요일 09:00∼13:00

(공휴일 제외)까지입니다.

o 2004. 3. 31까지 출국유예를 받고 체류중인 외국인도 위 기간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출국유예기간은 종료됩니다.

o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특히 해당 외국인은 의법조치후 강제 퇴거됩니다.

□ 체류허가 기간

o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외국인고용법 공포일로부터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체류기간 일시 만료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국일자에 따라 최초 체류허가 기간을 달리 부여합니다.)

o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까지 취업(출국 후 재입국시까지의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진 출국기간의 설정

o 기간 : 2003. 9. 1(월)∼11. 15(토) (2개월 15일)

o 위 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이 면제되며, 향후 고용허가제 등에 의한 국내 취업 시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o 다만, 위 기간내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간 합동 단속시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됩니다.

□ 기  타

o 위 신청기간 경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될 것입니다.(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이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처

o 노동부 : 외국인고용대책단(02-2110-7080∼1), 고용안정센터(1588-1919),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02-872-9797)

o 법무부 :  체류심사과(02-2110-3454∼5)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2003. 8. 18.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장소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69개)

경 인 지 역		서 울 지 역		기 타 지 역
경인종합	032-438-4663∼9	서울종합	02)732-1630∼8	부산종합	051)640-2400
주 안	032)865-9874∼9	서울중부	02)2254-4491-3	부산동래	051)553-4530∼2
동 인 천	032)256-1910∼9	강남종합	02)3459-0899	북 부 산	051)324-4613
부 평	032)512-1919∼20	서 초	02)523-3622-4	창 원	055)281-1919
서 인 천	032)567-0451∼6	송 파	02)2202-6587	울 산	052)228-1902∼20
수원중부	031)257-4162∼5	성 동	02)498-4866-7	양 산	055)387-0806
수원북부	031)259-0341∼5	마 포	02)716-9880-2	진 주	055)753-9090∼3
평 택	031)611-5500∼2	용 산	02)796-7387-9	통영종합	055)641-9090
용 인	031)286-4544∼6	영 등 포	02)2676-2400	대구종합	053)257-5100
오 산	031)373-2913	강 서	02)3665-4693-7	대구남부	053)745-0171∼5
안 성	031)671-1921-3	동 대 문	02)925-2851-3	포 항	054)284-1350
부천중부	032)323-9825∼7	노 원	02)975-4486∼7	구 미	054)454-9090∼1
부천남부	032)651-7673∼7	구 로	02)3281-1919,7070	안 동	054)857-2400
김 포	031)983-9464-8	금 천	02)806-6760∼4	광주종합	062)419-8041-4
안 양	031-446-1919			전주동부	063)246-1919
군 포	031)399-3301∼3			익산중부	063)839-0044
광 명	02)688-7990-1			군 산	063)452-6121-2
안 산	031)412-1919-28			목 포	061)280-0500
시 흥	031)319-1770-1			여 수	061)651-7329
의 정 부	031-877-9253			제 주	034)759-2450-4
일 산	031)906-0919			춘 천	033)255-2385
구 리	031)564-1919-20			강 릉	033)645-4977-9
성 남	031-758-7088-9			원 주	033)734-9090∼2
분 당	031)702-0551∼2			태 백	033)552-8605
이 천	031)632-1802∼3			영 월	033)374-1727-8
				대전종합	042)480-6400
				청주종합	043)230-6771-9
				천 안	041)565-4573-4
				충 주	043)843-2400
				보 령	041)934-2400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1개, 수도권 임시지정장소 3개)

수도권 임시 지정장소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서 울	02)2650-6391∼3			대 산	041-681-6181	사 천	055-835-4088
인 천 의정부	032)889-9126∼7 031)873-1873	부 산	051-461-3026∼28	청 주	043-283-0595∼6	거 제	055-681-2433
		울 산	052-261-0515	전 주	063-245-6161	여 수	061-665-2441
				군 산	063-445-2581	광 양	061-792-1139
		제 주	064-721-3494	광 주	062-381-0145	춘 천	033-244-7351∼3
		대 구	053-980-3545∼6	목 포	061-282-7294	동 해	033-535-5721∼2
		포 항	054-247-5363	마 산	055-222-9279	속 초	033-636-8613∼4
		대 전	042-254-8811	통 영	055-645-3494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의정부), 임시 접수장소

· 서  울 : 구 서울지검 남부지청(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지난해 지진신고 장소)

· 인  천 : 구 인천중부 경찰서(인천시 중구 항동, 지난해와 금년 자진신고 장소)

· 의정부 : 해태프라자(의정부시 의정부 2동, 의정부전철역 1호선 2번 출구)

Ⅲ. 관련 기관 연락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기관명	우편번호	주 소(위 치)	DDD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인천공항	400-34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032	740-7014, 7040
		인천국제공항
서 울	158-076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02	650-6212∼5
		서울(김포공항 제외), 경기도(수원시, 과천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송탄시,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군, 여주군, 화성군, 양평군)
부 산	600-81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26	051	461-3021∼5
		부산광역시(김해국제공항 제외),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인 천	400-03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	032	889-9936∼7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
김 해	618-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051	972-1610∼3
		김해국제공항
제 주	690-800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673-8	064	722-3494
		제주도
대 구	701-040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1012	053	981-6851∼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 제외)
대 전	301-840	대전광역시 중구 중천동 16-8	042	254-8811∼4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산시, 태안군, 장항항, 보령항 제외)
청 주	361-72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2	043	283-0595∼8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기관명	우편번호	주 소(위 치)	DDD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광 주	502-838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366-1	062	381-0015∼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완도항 제외)
여 수	701-040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3	061	665-2441∼3
		여수시, 순천시
마 산	631-410	경남 마산시 월포동 2-6	055	222-9272∼5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제외)
전 주	561-84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산 27	063	245-6161∼3
		전라북도(군산시 제외)
춘 천	200-953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5층	033	244-7351∼3
		강원도(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제외)

◐ 법무부 출입국관리출장소(분소)

기관명	우편번호	주 소(위 치)	DDD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도심공항	135-72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도심공항터미널)	02	551-6922
		한국도심공항터미널
김 포 (분 소)	157-22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1	02	661-1101
		김포공항
의 정 부	480-01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493-4	031	876-5561∼2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평 택	157-220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	031	683-6937∼8
		평택시
오 산	459-600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	031	666-2677
		오산군용비행장, 평택항
세종로 (분소)	110-756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현대 적선빌딩 501호	02	732-6214∼5
울 산	680-050	경상남도 울산시 중앙동 4가 17-26	052	261-7545
		울산광역시
포 항	790-1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13	054	247-2971
		포항시
대 산	356-873	충청남도 서산시 대신읍 대신리 197-10	041	681-6181
		서산시, 태안군, 보령항
광 양	545-880	전라남도 광양시 정동 1359-5	061	792-1138∼9
		광양시
목 포	530-420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2-2	061	282-7294
		목포시, 완도항
통 영	650-070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171-10	055	645-3494
		통영시
사 천	664-830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44-5	055	835-4088
		사천시
거 제	656-040	경상남도 거제시 마전동 535-5	055	681-2433
		거제시
군 산	573-030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32	063	445-2581
		군산미공군비행장, 군산시, 장항항
동 해	240-812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47 동진빌딩 4층	033	535-5721∼2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춘 천	217-81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1-152	033	636-8613∼4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37개소)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성공회 대학로교회내(대표 최의팔)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 서울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빌딩 704호

□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서울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집행위원장 : 박석운)

연번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1	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 광주시 경안동 49-14	고기복	T.031-763-1004
2	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363-1 법전 B/D 304호	손광운	T.031-878-4090 F.878-4092
3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 창원시 도계동 101b 3-1l	이철승	T.055-277-8779
4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경북 경산시 삼북동 275-2	조규천	T.F.053-815-7842
5	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62-1	김상훈	T.031-908-5004 F.908-5004
6	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광주시 광산우체국 사서함 130	석창원	T.062-951-7993
7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816-11	이철우	T.062-971-0078
8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구 남산4동 2635-5 대구구민교회내	김경태	T.053-256-0696 F.653-2564
9	부산카톨릭노동상담소	부산 사하구 신평1동 259-1 3/5	김광돈	T.051-293-6403 F.293-6404
10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5	임영담 이란주	T.032-654-0664 F.668-0077
11	(사)자원봉사자단체부설이주노동자센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9-6 길재빌딩 5층	리은주	T.031-431-1365 F.497-0400
12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 종로구 창신2동 130-102	최의팔	02-3672-9472
13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11	김해성	T.031-756-2143~4 F.757-8093
14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 성동구 홍익동 147-22	이춘섭	T.02-2282-7974~5 F.2282-7984
15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86-2 2층	박희영	T.031-228-2789 F.228-2789

연번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16	아산외국인노동자시원센터	충남 아산시 온천2동 481 신우회관 3층	이재관	T.041-541-9112 F.548-9877
17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경기 안산시 원곡1동 829-1 우성연립 나동 306	장효강	T.031-493-7354 F.493-7353
18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 안산시 원곡동 791-4	박천응	T.031-492-8785 F.492-4722
19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경남 양산시 중부동 157-18	이영화	T.055-388-0988
20	엠마우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0	지오반니 이성희	T.031-257-8501 F.257-8535
21	여성교회이주노동자여성센터	경기 남양주시 하도읍 녹천리 269-49	정숙자	T.031-595-0310 F.511-2273
22	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 갈릴래아	안산시 원곡동 843 인세연립 다동 B101호	유진	T.F.031-494-8483
23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경기 김포시 북변동 411-9	정영도 정진우	T.031-997-2301 F.997-2309
24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서울 용산구 남영동 127-1 우신B/D3층	박석운	T.02-795-5504 F.749-6055
25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2리 산33-9	이정호	T.031-594-5821 F.594-5824
26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서울 강서구 화곡7동 352-46	최서연	T.02-2699-9943 F.2699-9943
27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	의정부시 의정부1동 214-76 한덕빌딩 2층	이동훈	T.031-848-0266~7
28	의정부카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83-6 녹양동천주교회	박노희	T.031-878-6926 F.878-6927
29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박경서	T.032-872-3612 F.874-3613
30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4가 80-1 3층	임희모	T.063-282-1119 F.282-1118
31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37-16 2층 의주로교회	임광빈	T.02-723-4823 F.723-4891
32	진천복지선교센터 외국인현제의집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9-1	고은영	T.043-534-6251~2 F.533-5983
33	평화의집	서울 강북구 수유5동 45-23 2층	김명환	T.02-997-6230 F.997-6231
34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 평택시 비전1동 633-3 2층	황재식 구본권	T.F.031-618-0965
35	포천나눔의집	경기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723-1	최준기	T.031-532-2025 F.532-1980
36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 연합회관 1110호	김은주	T.02-708-4181~3 F.708-4186
37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70-3	양혜우 허광	T.032-428-8114 F.428-8100

Ⅳ. 체류자격

◐ 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외 교 (A - 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공 무 (A -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협 정 (A -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사증면제 (B - 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관광통과 (B - 2)	관광·통과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일시취재 (C - 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단기상용 (C - 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단기종합 (C - 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단기취업 (C - 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문화예술 (D -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유 학 (D -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산업연수 (D -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일반연수 (D - 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 또는 단체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취 재 (D - 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종 교 (D - 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주 재 (D - 7)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기업투자 (D - 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투자자가 경영자 또는 기술자로 그 기업에 파견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무역경영 (D -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수입기계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등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교 수 (E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회화지도 (E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연 구 (E - 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기술지도 (E - 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전문직업 (E - 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예술흥행 (E - 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특정활동 (E - 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연수취업 (E - 8)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자로서 기술자격검정 등 연수취업요건을 갖추고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자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방문동거 (F - 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거 주 (F - 2)	국민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밖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동 반 (F - 3)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재외동포 (F - 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영 주 (F - 5)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자신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법 제46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거주(F-2)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제외)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함으로써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중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기업활동에 종사하여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와 이들의 20세 미만의 자녀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기 타 (G - 1)	외교(A-1) 내지 영주(F-5)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관광취업 (H - 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