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2003.8.7, 노동부 노동조합과

□ 현재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1999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형태로 단체 결성을 인정한 데 이어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을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및 각계 의견을 감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되, 공무원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수렴, 근무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공무원에게 민간부문과 같은 노동3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일부에서는 특별법 형태의 입법에 반대하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하기 어려움

□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과정, 행정의 계속성 확보라는 측면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효력과 쟁의행위 등에 대한 입법적 제한은 불가피함

□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입법이 필요함

□ 정부는 8월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금년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노동3권 주장을 둘러싸고 공무원사회가 동요할 경우 입법이 지연될 우려도 있음

□ 입법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을 조기에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노조가 협력하여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면서 공직사회의 발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임

※ 붙임 : 1. 공무원노조법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2. 공무원노조법안 주요내용 설명

※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노동부에서 마련한 안이므로 정부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03-9734, khsoon@molab.go.kr)

♣ 공무원노조법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 앞으로 법에 따라 설립될 공무원노조는 그간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어떻게 다른가

□ 그간 공무원은 집단행동이 금지된 결과, 근무조건은 물론 공직사회의 각종 관심사항에 대해 공무원의 목소리를 집약하고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할 수 없었음

□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 98년 노사정 합의시 공무원노조에 앞서, 우선 □직장협의회□ 형태로 공무원단체를 결성,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직장협의회는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를 통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그 기능이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머물러 주요 관심사항인 근무조건에 관한 의견수렴 및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음

- 특히, 기관 단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이 어려웠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공무원노조는 이와 달리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수 등 근무조건의 유지·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임

① 각 헌법기관 또는 자치단체를 노조 설립 최소단위로 하여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전국단위 단일노조 등 다양한 조직을 결성할 수 있음

② 각 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국회사무총장 등), 자치단체장을 정부의 교섭대표로 명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였음

③ 행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섭대표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의 장관이 교섭에 참여토록 하여, 교섭의 실효성도 높이고 합의내용의 이행도 보장하였음

④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나 교섭거부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조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대표하여 근무조건의 결정 과정에 참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임

◇ 노동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과 다름이 없다는데

□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마련한 공무원조합법안에 비해,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안은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구 분	공무원노조법안	공무원조합법안
①입법형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입법, 동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법 적용	공무원법의 특별법으로 입법, 노동관계법의 적용 배제
② 노조활동	노동조합 명칭사용 및 외부 노동단체 가입·연대 허용	노동조합 명칭사용 및 외부 노동단체 가입·연대 금지
③노조가입 제한 범위 (특정직·정무직·지휘감독직 제한)	□민간기업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준하여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 수행하는 자□ 가입 제한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함을 감안, 교정·수사 등 경찰업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한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 □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업무 종사자 등 가입 제한
④노동조합 설 립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행정기관 단위만 규정, 최소단위를 넘어서는 수개 시도에 걸친 노조 또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일노조 결성 허용	국가 공무원은 각 헌법기관, 지방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만 설립
⑤노 조 전임자	무급전임을 인정하되, 기간제한은 없도록 함	무급전임 인정하되, 통산 5년 이내로 전임제한
⑥단체협약 체 결	□근무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 □다만, 합의사항 중 법령·예산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은 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
⑦부당노동 행 위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가능	공무원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할 수 없도록 선언적으로 규정
⑧시행시기	법률 공포후 6개월	3년 유예

□ 따라서 유사점만 가지고 두 법안을 동일시할 수 없음

◇ 공무원노조법이 시행, 합법적인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면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근무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정부 입법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한되고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점을 들어,

- 이와 같이 제한된 권한을 가진 공무원 노조가 근무조건의 향상이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파업 등 실력행사를 배경으로 할 때 교섭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그러나 파업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공무원노조가 교섭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아님

□ 외국 사례에 비추어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민간에 비해 높은 조직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 교섭과정에서 이를 공론화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압력단체로서 활동하는 등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입법안은 전국 단일노조 결성 허용, 정부측 교섭대표의 명시 및 교섭 의무화, 필요한 경우 공동교섭단 구성 등의 제도를 마련,

- 교섭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책임있는 기관의 교섭참여를 통해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등 노동조합이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 공무원노조 법안에서 인정하는 노동권의 수준을 주요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권 수준과 비교한다면

□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안은 국제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노동운동이 금지되어 왔던 사정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법안은 수십년 이상 공무원단체 활동을 인정해 온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큰 손색이 있는 것이 아님

① 일본의 경우 공무원법에서 일반 공무원의 직원단체 결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직원단체는 당국과 교섭할 권한만 인정될 뿐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② 독일의 경우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규율하는 법령 등의 입안과정에 관여하고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으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③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40여개 주정부에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인정하나 쟁의행위는 10여개 주만 허용하고 있음

④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자체는 법적 구속력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함

□ 외국의 사례로 볼 때 공무원에게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당연히 파업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가 공무원 노조법안과 관련, 일방적으로 입법추진하고 있다는데

□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무원조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 새정부 들어 공무원에게 교원노조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키로 하고 노동부가 주관하여 다시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한 입법방향을 정하고 5.20 언론을 통해 이를 발표한 바 있으며

- 6.23∼7.12간 주요 입법골자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바 있음

□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 장관과 공무원단체 면담 2회(4.29, 5.23)

▲ 공무원단체와 실무협의 4회(5.15, 5.28, 5.29, 6.20)

▲ 공개토론회(6.5) 및 부산시민 토론회 참석(7.9)

등을 통해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부안을 설명한 바 있음

□ 따라서 정부안에 공무원단체 의견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 앞으로의 입법 추진계획은

□ 이미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새정부 들어 입법의 내용과 형식이 바뀌었으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 재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법제심사 완료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국회 제출 예정임

♣ 공무원노조법안의 주요내용 설명 ♣

(1) 노동3권의 제한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한가, 제한하는 이유는

□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결성 등의 단결권과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 가능)을 보장하되

- 의회 권한인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정부에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함

□ 헌법 제33조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헌법 규정이 모든 공무원에게 당연히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함

- 헌법재판소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국가기능의 계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입법자에 의한 제한은 부득이하다는 입장임

□ 공무원의 경우 민간부문 근로자와 같은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예산 등의 형태로 주요한 근무조건이 결정됨

- 따라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더라도 단체교섭에 따라 근무조건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섭 결과로서의 합의사항에 대해 민간부문과 같이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단체교섭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권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도 아님

□ 일본, 독일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단결권은 가급적 자유롭게 인정하고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공무원단체의 관여, 협의를 보장하되

- 일반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거나, 공무원에게 요구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국제기준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2) 입법형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이유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무원 노동관계에 적용할 특례를 규정

-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법령·예산에 의한 근무조건의 결정, 공공서비스의 수행 등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 민간근로자와 달리 노동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가입범위, 조직형태, 교섭구조, 단체협약 효력, 쟁의행위, 분쟁조정 등)

□ 노동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됨을 감안할 때 일반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는 별도로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별도로 제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법을 적용

□ 지난해 정부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노동조합 명칭 사용, 상급노동단체 가입 등은 허용됨

□ 외국에서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공무원법(일본, 독일) 내지 특별법(미국 연방공무개혁법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3) 단체협약의 효력: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어떤 효력이 인정되는가

□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 권한과 함께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

- 다만, 의회 권한인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정부에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

□ 민간부문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됨

-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의 근무조건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령, 예산 등의 형태로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결정되므로

-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법령·예산 등에 우선하여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정부 입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관계당국과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인정하되

- 법령·예산관련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 정부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여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함

□ 앞서 언급한 일본·독일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보다는

-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과정에 노조의 관여를 인정하고 노조와 협의·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관행이 중요함

□ 정부안에서는 중앙부처의 경우 행자부장관 외에 관계부처의 장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노조가 정부당국과의 합의안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적극 촉구함으로써 근무조건의 향상이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봄

(4) 쟁의행위 금지 : 노동조합이 인정되면 파업권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가

□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 ILO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필수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일본, 독일의 경우 일반공무원은 파업 금지

- 미국은 연방공무원은 파업 금지, 주공무원은 10여개 주만 파업권 인정

- 프랑스도 경찰 제외하고 파업권 인정하나 일정한 경우 정부에서 파업중지 명령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국가기능의 계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 공무원의 경우 입법적 제한은 부득이하며, 쟁의권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공무원에게 쟁의행위 허용시 우려되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감안, 쟁의행위를 금지하려고 함

- 쟁의행위시 국가기능 마비 및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근무조건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파업은 노동조합이 국민, 국회에 대해 자기 요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며

- 또한, 공공업무 속성상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한 정부의 직장폐쇄나 대체근로가 어려워 노사간 힘의 균형 확보가 어려움

(5) 조직대상(가입범위) :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다음과 같은 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려고 함

- 특정직, 정무직

- 지휘·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교정 등 경찰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민간부문의 경우 통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노조 규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짐

- 국제 기준상 공무원에게도 차별 없이 단결권이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군인·경찰, 정책결정·관리담당의 고위직, 기밀업무 담당자 등은 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함

□ 공무원의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해 직무의 종류, 권한과 책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노조가입 제한 여부를 규정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기관별로 노조가입 허용직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정부 입법안에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짐

① 공무원법 상의 특정직·정무직 공무원

- 특정직(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등) : 사법질서 유지, 국가기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담당

※ 단, 외무공무원중 6급이하 외무행정직·외교정보직은 가입 허용할 방침이며 교육공무원중 초·중등 교원은 교원노조법이 적용되고 있음

- 정무직 : 선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 담당

② 5급 이상 또는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의 공무원 : 민간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

- 기관별로 보직을 맡고 있는 지휘·감독자와 함께 5급의 경우에도 잦은 보직순환과 통상 행정상 주요결정에 관여하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

③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사·보수 등) : 통상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이해

-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의 임용·복무·근무조건 또는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 대한 행정기관의 계획·방침에 접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

※ 종래 직장협의회는 인사·예산·경리·비서·기밀·보안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제한해 왔음

④ 경찰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교정·수사 등) : 경찰·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의 가입도 제한할 방침임

⑤ 기타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 교육행정직 등 각계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가입제한 범위는 위의 기준에 따라 직무의 성격과 권한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임

※ 공무원법 상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은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6) 조직형태 :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행정기관 단위는

노동조합 설립단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시·도 교육청)를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행정기관 단위로 규정

※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거나 특정 시·도내 지방공무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도 가능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문과 같이 공무원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

- 그러나, 그간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음

- 이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중앙 단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조직형태도 이에 상응하도록 한 것임

□ 정부안에서는 국가공무원은 각 헌법기관을 최소단위로, 지방공무원은 시·도와 시·군·구를 최소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초단체장도 광역단체장과 병렬적 지위에서 일정부분 임용권, 근무조건 결정권을 가지므로, 기초단체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특히, 이들 행정기관을 □최소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노조 설립도 가능해졌음

- 전국단일노조, 각 헌법기관 종사자를 포괄하는 국가공무원노조, 모든 시도·시군구의 지방공무원을 포괄하는 지방공무원노조, 1개 시도내 지방공무원을 포괄하는 시도단위 노조 등이 모두 가능함

- 다만, 행정부의 각 부처나 그 산하기관, 특정한 읍·면·동 등을 단위로 하는 노조 설립은 제한됨

□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무원인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7) 교섭주체 : 노동조합과 정부를 대표하여 교섭하는 자는

□ 노동조합 측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정부 측은 각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 각급 자치단체장을 교섭대표로 명시(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섭대표로 명시)

- 필요한 경우 교섭대표는 소속 조합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임

- 정부대표는 효율적 교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시키거나, 소관기관의 장에게 교섭을 위임할 수 있음

□ 정부측 교섭대표도 원칙적으로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항에 대해 교섭토록 하고, 교섭구조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할 수 있음

- 그러나, 교섭을 둘러싼 혼선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조 조직형태에 상응하여 정부측 교섭대표를 명시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음

□ 정부안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각 헌법기관의 행정대표, 각급 자치단체장이 정부측 교섭대표로서, 소관사항에 대해 교섭하도록 하였음

□ 중앙부처의 경우 공무원의 인사, 보수 등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장관(필요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이 대표로서 교섭에 임함

- 다만,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 등을 교섭에 참여시켜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공동교섭)

- 다른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 교섭에 포함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각 교섭단위별로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토록 하였음

(8) 그밖에 법안의 주요내용

□ 공무원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였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법 및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에게 일정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 정치운동의 금지(국공법 65조) 입후보 제한   (공직선거법 53조), 선거운동 금지(60조, 85조, 86조), 후원회 가입 제한(정치자금법 5조)

□ 그러나 정치관련법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선거운동 등 일부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규정 :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공선법 82조), 선거운동(87조)

□ 공무원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지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활동은 할 수 없음을 명시,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였음

□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하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

- 전임자 급여는 노조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국고부담 등을 고려, 전임기간은 무급으로 하여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되

- 전임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전임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 □99.1 교원노조법 제정당시 전임자는 무급으로 하여 현재 노조에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고 있음

□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 적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운영(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을 고려, 유니언샵 규정 등은 제외)

□ 공무원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부당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교섭대상은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함

□ 정책결정사항, 관리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며, 다만 근무조건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

□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어 공무원 노동관계 분쟁조정을 전담케 함

□ 공무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분쟁조정 기구를 두어 해결을 지원하도록 함

-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특성을 감안,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