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이상기온으로 인한 직업병자가 매년 20여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함(요양급여 1억원, 장해급여 2천만원, 휴업급여 1억6천만원, 유족급여 8천만원)

□ 이상기온으로 인한 직업병자 (2000년 17명, 2001년 17명)

□ 이상기온으로 인한 직업병은, 발생되기 이전에 온·습도를 적절히 관리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임

- 따라서 고열, 한랭, 다습장해에 대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서 근로자 건강보호와 직업병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고열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주는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비치하고 근로자 신규배치시 고열에 순응시키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제111조)

※ 고열작업(제108조 참고) :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 용선로 또는 도가니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 소둔로·균열로·소입로 또는 가열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등 총 13개 작업

□ 한랭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운동지도, 영양지도 및 더운물 비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12조)

※ 한랭작업(제108조) :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등

※ 한랭작업에 근로자의 참호족, 동상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제112조)

-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

- 적정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

-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비치

-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 다습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환기 또는 개인위생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13조)

※ 다습작업(제108조) :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 방적 또는 직포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하는 장소 등

※ 다습작업 근로자를 위한 예방조치(제113조)

- 습기제거를 위하여 환기

-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인위생관리 등의 조치

- 실내인 다습작업은 미생물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소독 또는 청소

3. 외국 사례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서열, 한냉, 다습한 옥내사업장에서 기온, 습도, 복사열등을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시행령 제21조 및 위생규칙 제607조) 복사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토록 정함(위생규칙 제6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