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01년 작업환경측정 사업장(26,347개소) 중 소음측정 사업장이 98.7%(22,412개소)로 대부분 사업장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소음기준 초과율이 25.4%(5,702개소)로 작업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분진 초과율 4.0%, 유기용제 초과율 1.9% 등)

- 소음성난청 유소견자가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 소음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및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수

년 도	□99	□00	□01
초과 사업장수(개소)	5,877	6,091	5,702
직업병 유소견자(명)	1,056	1,368	2,218

□ 한편 소음과 물리적 성질이 유사한 진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진동 기계를 제작하거나 진동방지시설을 함으로써 진동노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기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바,

- 최소한의 사업주 조치 즉, 진동에 의한 유해성의 주지,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비치 등 기본적인 규제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소음감소 조치를 하여야 함(제59조)

- 개선 명령후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전문가 즉, 산업위생기술사(지도사), 안전공단 관계자의 판단이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 강렬한 소음작업

- 90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이상 발생되는 작업

- 95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이상 발생되는 작업

- 100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이상 발생되는 작업

- 105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이상 발생되는 작업

- 110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이상 발생되는 작업

- 115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이상 발생되는 작업

※ 충격소음작업 :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 작업장소의 소음수준, 소음의 영향 및 증상, 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60조)

※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와는 별개 사항

□ 소음으로 인하여 건강장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성난청 발생 원인조사, 청력손실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작업전환조치 등을 하여야 함(제61조)

※ 건강장해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질병 인정자로,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D1)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

□ 근로자에게 개인전용의 청력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교환해 주어야 함(제62조 내지 제63조)

□ 소음 수준이 90dB을 초과한 사업장,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64조)

※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사유 발생시 즉시 시행

※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

□ 진동작업자에게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제65조)

□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기계·기구 관리방법, 진동장해 예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66조)

※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와는 별개 사항

□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함(제67조)

□ 진동기계·기구를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제68조)

※ 정상적인 상태라 함은 최초 구입시 매뉴얼상의 성능을 의미함

3. 외국 사례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노출수준이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거나, 소음노출량(dose)이 50%이상일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청력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 제3편에서는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기계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체인소에 대해서는 가속도가 29.4 미터/초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