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사무실 종사근로자에게서 천식, 과민성 폐렴, 일산화탄소중독, 레지오넬라병, 가습기열병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빌딩증후군으로 알려진 사무실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레지오넬라병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무실 근로자 건강예방을 위한 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사무실 적용범위(제46조)

-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

※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건물 전체의 환기, 냉·난방, 습도 또는 기류를 통합하여 운영·관리되는 설비로 냉난방공조설비(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System, HVAC 시스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함

□ 사무실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함(제47조)

□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등에 대해 수시점검 및 개·보수하여야 함(제48조)

□ 사무실 공기 기준은 다음과 같음(제49조)

- 호흡성분진 150 □/□ 이하

-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 0.1 ppm 이하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실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0조)

※ □필요한 경우□란 사무실 공기기준(제49조)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실제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됨

□ 옥외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1조)

※ 옥외 오염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창문 등 공기유입구 재배치 등임

□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생물이 증식된 곳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52조)

□ 건물 개·보수시 공사장소를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53조)

□ 분진, 미생물 또는 해충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독 등 사무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제54조)

□ 공기정화설비 청소 및 개·보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방지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함(제55조 및 제56조)

- 개인 전용보호구 지급

□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자에 대하여 오염원 종류, 응급조치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함(제57조)

3. 외국 사례

□ 국제노동기구(ILO) 위생협약(C120 : Hygiene (Commerce and Office Convention) 일반조항 제7조에서는

- 사무실과 사무실의 설비를 청결히 유지□보수하고 세면 및 위생설비가 설치·관리되도록 하며,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사무소위생기준규칙에서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의 실내공기기류가 0.5m/sec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실내공기질(Indore Air Quality)과 관련된 법 제정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