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산소결핍으로 인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매년 10명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산소결핍사고의 대부분이 사망과 직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밀폐공간 출입시 사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항 미준수가 대부분임

※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망자

: '98년 22명→'99년 17명→'00년 16명→'01년 26명→'02년 11명

□ 따라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 긴급구조훈련, 안전한 작업방법의 주지 등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사전규제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됨

2. 주요내용

□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3장)은 단순히 산소농도가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도 포괄하고 있는 바, 제명도 □산소결핍□에서 □밀폐공간작업□으로 변경함

※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규칙 별표 3 참조)

1.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등 총 17개 장소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사업주는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8조)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은 사유발생시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매 작업마다 수시로 적정한 공기상태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내용 등을 추가·보완하고 밀폐공간 작업이 완전 종료되면 프로그램 시행 종료

□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종사근로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을 6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시키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제39조)

※ 긴급구조훈련 내용 :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

□ 작업시작전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40조)

※ 알려야 할 사항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적정한 공기 기준(제17조 제3호)과 적합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제42조)

※ 산소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측정기관

※ 적정한 공기기준 :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농도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농도 10피피엠 미만

3. 외국 사례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소결핍 위험작업 특별교육 실시, 작업책임자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규정(CFR 1910.146 Permit-required confined spaces)에서는 밀폐공간허가 기준편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각 연방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밀폐공간작업장에 적용토록 하고 있음(예; 밀폐공간 출입허가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