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서, 전체 직업병의 67.7%(□02년 직업병자 1,351명 중 915명)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질환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한 실정임

□ □01년 분진으로 인한 요양급여 237억원, 장해급여 60억원, 휴업급여 81억원, 유족급여 251억원

□ 진폐증은 회복이 어려운 퇴행성 질환으로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교육 등 종합적인 보건관리를 통하여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임

- 따라서 호흡기보호프로그램 이행을 통한 예방관리 강화와  분진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진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진작업시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 노출경로 및 호흡용보호구 사용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12조)

※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분진의 유해성 및 노출경로

- 분진의 발산 방지 및 작업장의 환기방법

-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 호흡용보호구의 사용방법

-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방법

□ 분진 노출기준초과사업장, 분진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사업장 등은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조)

※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이란

- 분진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은 사유 발생시 즉시 시행하되,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하반기 중 본부에서 모델을 개발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급 예정

□ 분진작업 근로자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보호구 보관함 등을 설치하도록 함(제15조)

※ 보호구를 작업공간에 그대로 방치하면 오염으로 인한 간접흡입이 발생되므로 보호구 보관함을 만들도록 규정하여 유해한 분진의 간접흡입을 최소화하고자 함

□ 분진작업에 면분진, 유리섬유 또는 암면, 목분진, 염료 및 안료 작업, 곡물분진을 추가시키고(규칙 별표 1), 적용제외 분진작업도 규정함(제4조)

※ 면분진, 인조섬유는 진폐증, 목분진은 비강암, 염료와 안료는 중금속 중독을 야기시킴

※ 확대된 분진작업의 종류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을 혼면, 타면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 투입,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곡물을 계량, 투입,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 분쇄,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제4조)

- 갱내에서 토석·암석·광물등(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암석등을 재단, 조각,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과 연마재를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 또는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 또는 기름속에서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는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임시분진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함(제7조)

분진 작업 장소	제어풍속(미터/초)
	포위식 후드의 경우	외부식 후드의 경우
		측 방 흡인형	하 방 흡인형	상 방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질하는 장소	0.7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0.7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0.7	1.3	1.3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0.7	1.0	1.0	1.2

3. 외국 사례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분진장해방지규칙에서는 분진관련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규칙 제22조 특별한 교육)

□ 미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1910.134(c))에 의하면 유해인자의 노출이 감시기준 이상일 경우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미연방규정은 우리나라 보건규칙에 해당되며, □감시기준□이라함은 노출기준의 1/2수준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