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490000-000295-0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설

2003. 8

노    동    부

차       례

□  □

1. 총     칙	1

1-1. 일반적 의무사항에 뇌·심혈관질환 예방 추가	1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신설	3

1-3. 산업재해 기록·보존 의무 신설	6

1-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및 통합작성	8

2. 안전관리자 관련사항	12

2-1.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 확대	12

2-2. 8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	13

3.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재해예방기관 관련사항	14

3-1. 안전관리업무위탁시 대행기관의 성격 명시	14

3-2.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시설·장비기준 개선	15

3-3. 안전관리대행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17

3-4. 건설현장 기술지도 대상 확대	19

3-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제도 개선	22

3-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설비기준 강화	24

3-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27

3-8.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행정처분 강화	28

4.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관련사항	30

4-1.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재검정	30

4-2.  유사모델에 대한 동일규격·형식 적용	33

4-3.  방호장치·보호구의 수거검정	35

4-4.  검정합격 취소 및 공고	37

4-5.  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제품에 대한 검정신청 제한	39

4-6.  미검정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40

4-7.  방호장치·보호구의 시험검정 및 예비검정	42

4-8.  설계·완성·성능검사 의무강화	43

4-9.  검사의 합격취소 및 공고	45

4-10. 검사의 합격취소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47

4-11. 리프트의 검사대상범위 확대	50

4-12. 안전인증의 취소 및 공고	52

4-13. 검정대상 보호구 확대	54

4-14. 방호장치제조업체 등의 등록요건 조정	56

4-15. 방호장치제조업체 등의 등록취소	58

4-16. 자체검사 대상의 확대	60

5. 건설안전 관련사항	61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이행확인 강화	61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보존의무	63

6. 보건관리 관련사항	64

6-1.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신설	64

7. 금지물질 및 유해인자 관련사항	66

7-1. 제조 등 금지 대상물질 선정기준 신설	66

7-2. 제조 등 금지 대상물질 확대	67

7-3.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제거 허가 신설	69

7-4. 허가대상물질 확대	71

7-5. 유해인자의 체계적 분류·관리 신설	73

7-6.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74

7-7.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 신설	75

7-8.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77

8.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사항	78

8-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78

8-2.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접수·통보창구 일원화	79

9. 작업환경측정 관련사항	81

9-1. 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근거규정 신설	81

9-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82

9-3. 작업환경측정대상, 주기, 측정횟수 등	83

10. 건강진단 관련사항	87

10-1.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보호 목적외 사용금지조항 신설	87

10-2. 역학조사의 대상확대 등	88

10-3. 건강진단기관 행정처분기준 신설·강화	90

11.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 및 감독상의 조치 관련사항	92

11-1. 안전보건진단대상 사업장 기준 강화	92

11-2.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대상 사업장 확대 등	93

11-3. 시정명령서 게시의무 부여	95

1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관련사항	96

1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사항	96

12-2. 벌칙의 신설·강화	98

12-3. 행정형벌이 과태료 전환	100

12-4.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등	106

13. 기타 사항	113

13-1. 산안법과 건기법의 안전관리조직 일원화	113

1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명시	114

13-3. 산업재해예방기금 삭제	115

13-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확대	116

13-5.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확대	117

1. 총  칙

1-1. 일반적 의무사항에 뇌·심혈관질환 예방 추가

□ 개정내용

□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에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예방의무를 추가로 명시함(법 제5조제1항, 보건규칙 제259조)

종 전	개 정
< 추 가 > < 신 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함(법 제5조제1항)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규정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작업계획의 수립시 근로자의 의견 반영(보건규칙 제 259조) - 주기적으로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보건규칙 제259조)

□ 개정이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교대작업, 차량운전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작업계획수립시 근로자 의견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

※ 작업관련성 질환현황 : 2000년(3,159명), 2001년(4,111명), 2002년(4,066명)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신설

□ 신설내용

□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등을 일반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3 및 시행규칙 제3조의3)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②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③산업재해발생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산재발생건수, 재해율 및 그 순위 등을 관보,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공표할 수 있음

□ 신설이유

□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 산업재해다발 사업장,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을 관보, 인터넷 등에 공표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함

※ 공표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 남녀고용평등법 제32조(고용평등이행실태 등의 공표)

-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평등이행실태, 그 밖의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공직자 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 처리)

-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중위생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56조의2(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범죄방지제도)

- 일정한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

< 외국사례 >

□ 미국, 영국의 경우 법위반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 처벌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1-3. 산업재해 기록·보존 의무 신설

□ 개정내용

□ 유사·동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의 기록·보존 의무를 새로이 부여함(법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의2)

종 전	개 정
<신 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①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②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③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 □다만, 산업재해조사표를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산재보상 처리에만 급급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 등 예방조치에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의 기록·보존의무를 부여하여 사업주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 산업재해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종재해의 재발방지 및 근로자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유사 재해발생 현황

- 추락 : □01년도(9,764명)  →  □02년도(10,835명)

- 협착 : □01년도(18,847명) →  □02년도(18,146명)

□ 외국 사례

□ 미국은 사고나 직업병 발생시 즉시 재해사실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7,000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및 통합작성

□ 개정내용

□ 종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및심사에관한규정(예규)중 중요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상향규정하고

- 타법의 안전관련 규정과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3항, 규칙 제26조 및 별표 6의2)

종 전	개 정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및심사에관한규정(예규) < 신설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 별표 6의2로 상향 규정함 □소방·가스·전기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의 통합작성근거를 마련(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개정이유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신고하도록 한 사항이 비치의무만으로 개정되어(□95. 1. 5 법률을 개정) 그간 노동부예규로 운영하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및심사에관한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예규는 폐지하고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6의2로 상향 규정함

□ 안전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가스·전기분야의 각 법률에서 별도로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규제정비특별위원회에서 통합작성 근거마련 요구에 의해서

□   □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미 타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 소방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신설 2002.10.16>하고 있음

[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제26조관련)

1. 총  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위험작업에서의 안전담당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  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 관련사항

2-1.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 확대

□ 개정내용(영 제12조제4항)

종 전	개 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음 - 다만,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 이어야 함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만,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 이어야 함

※ 보건관리자도 상기내용이 준용됨(영 제16조제3항)

□ 개정이유

□ 동일지역내 동일사업주 소속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종전규정은 특조법 제36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과제(2000년 4/4분기)

□ 유의 사항

□ 건설업의 경우 120억(토목공사는 150억)이상 공사현장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2-2. 8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

□ 개정내용

□ 대규모공사현장의 필수선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조정하여 시행령 별표 4의 제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건설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자격자도 포함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별표 3)

종 전	개 정
□8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인 이상을 선임할 경우 영 별표 4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안전분야 자격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공사초기와 공사종료 시점에 1인만을 선임할 때에는 위의 자격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영 별표 4의 제3호 및 제4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8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인 이상을 선임한 경우 영별표 4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자 1인을 포함하거나 또는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건설안전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3년 이상의 안전관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 대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필수선임 안전관리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3.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재해예방기관 관련사항

3-1. 안전관리업무위탁시 대행기관의 성격 명시

□ 개정내용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경우 그 대행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됨을 명확히 규정함(영 제15조제2항)

종 전	개 정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 보건관리대행기관도 준용(영 제19조제4항)

□ 개정이유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증·개임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2.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시설·장비기준 개선

□ 개정내용(규칙 별표 5)

□ 기본인력중 일부 인력기준을 강화

- 산업안전기사로서 7년이상 경력을 → 10년 이상 경력으로 변경

- □다□등급 인력을 확대(1인→2인)하고, □라□등급 인력은 축소(2인→1인)

- 기계·전기·화공·가스분야 기술자의 참여 확대

□ 장비기준을 18종에서 → 15종으로 단순화(활용도가 낮은 장비 폐지 및 필요장비 추가 등)

□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에 따라 추가장비를 갖추도록 한 규정을 대행요원 수에 따라 추가장비를 갖추도록 변경하고 장비종류를 개선

□ 대행한계를 인력기준에 따라 30단계 → 15단계로 축소·조정

□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기준미달 기관은 2004.12.31까지 개정기준에 적합한 인력·장비를 갖추도록 함(시행규칙 부칙 제7조)

□ 개정이유

□ 대행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요원의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 산업안전분야 기술자뿐만 아니라  대행기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계·전기·화공·가스분야의 기술자도 참여 할 수 있게 확대함으로써

-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전문기술분야 안전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고

-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는 회전속도측정기, 수준기, 진동측정기 등을 장비기준에서 삭제하고, 대행업무에 필요한 가스누출탐지기를 추가로 규정하여 대행요원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함

3-3. 안전관리대행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 개정내용

□ 대행사업장 재해율 증가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소홀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제재기준을 신설함(규칙 별표 20)

종 전	개 정
□위탁사업장의 전체 재해율이 - 50% 이상 70% 미만 증가시 업무정지 1개월 - 70% 이상 100% 미만 증가시 업무정지 2개월 - 100% 이상 증가시 업무정지 3개월 <신 설>	□위탁사업장의 전체 재해율이 - 30% 이상 50% 미만 증가시 업무정지 1개월 - 50% 이상 70% 미만 증가시 업무정지 2개월 - 70% 이상 증가시 업무정지 3개월 □기술지도 소홀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제재기준 신설 □다만, 개정된 처분기준은 2004. 1. 1부터 시행(규칙 부칙 제1조)

□ 개정이유

□ □02년도 하반기 안전관리대행기관 실태조사 결과 □01년도 대행사업장의 재해율이 0.99%로 전업종 평균재해율(0.77%)의 1.29배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 그동안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계속 요구해 온 □3회 지적사항의 지방노동관서 통보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 현행규정에서 최근 1년간 재해율이 그 직전연도 재해율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을 30%이상 증가한 경우로 강화하고

- 기술지도 소홀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제재근거를 마련

3-4. 건설현장 기술지도 대상 확대

□ 개정내용

□ 현행 3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기술지도 대상을 2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 그간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된 소방설비공사와 문화재수리공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도 동 기술지도를 받도록 함(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종 전	개 정
□기술지도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행하는 자 □기술지도 제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기술지도 대상 - 공사금액 2억원(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기술지도 제외 < 삭 제 > -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 포함함

□ 개정이유

□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영세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음에도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으로 이들을 기술  지도대상으로 추가하여 이를 공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

※ 2002년도의 경우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자는 2,844명으로 전체건설재해(19,925명)의 14.3%를 차지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도 위험성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 기술지도대상 공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해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건설공사'의 범위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공사를 제외하고 있음

□ 또한 기술지도대상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 기술지도는 월 1회 기준으로 실시하는 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는 굴착깊이가 깊거나 발파작업 등으로 위험요소가 훨씬 많음에도 3월 또는 6월에 1회 실시하는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 도로공사중 터널공사, 건축공사중 굴착공사만 해당되더라도 당해 건설현장 전체에 대해 기술지도가 면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시킴

3-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제도 개선

□ 개정내용

□ 지방청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시 관내 지도기관의 수 등에 대한 고려없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지정토록 하고,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지도분야에 대한 추가청 지정제도는 폐지함(시행규칙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제1항)

종 전	개 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시에는 지도기관의 수, 지도 가능 사업장 등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정함 (규칙 제18조제2항 준용) □추가청 지정 - 동일한 인력·시설 및 장비로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지정 가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시 규칙 제18조제2항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지도기관의 수 등에 대한 고려없이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만을 검토하여 지정토록 함 □추가청 지정 폐지 - 다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기관은 현행대로 유지 - 추가청 지정제도 폐지는 2004. 1. 1부터 시행함(규칙 부칙 제1조)

□ 개정이유

□ 건설업은 수요·공급의 적정선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지정제한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 법령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청 지정제도는 원거리 기술지도와 1∼3인의 지도요원이 추가청 지역에서 지도료의 일부를 본 지정청에 떼어주고 사실상 독립된 영업활동을 하는 등 기술지도 부실의 원인이 되므로

- 일반건설공사분야 지도기관은 폐지하고 지도기관수가 부족한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지도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함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

계 (최초청/추가청)	건설공사 (최초청/추가청)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최초청/추가청)
56 / 40 개소 인력 440명	49 / 33	7 / 7

3-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설비기준 강화

□ 개정내용(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 6의3)

종 전	개 정
< 인력기준 > - 제2호의 나목, 제3호의 나목의 인력은 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 제4호의 인력은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 장비기준 > - 건설공사 지도분야 기관은 가스농도측정기 등 5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 기관은 고압경보기 등 8종의 장비를 1대씩 보유	< 인력기준 > - 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과정이수자를 영 별표 4의 제1호 ∼제12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대체하여 확대 -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강화 < 장비기준 > - 지도요원 2인당 1대 이상의 장비를 보유토록 개정 - 진동측정기, 비파괴검사기를 삭제하고, 건설공사 지도분야 기관의 장비로 접지저항측정기와 절연저항측정기를 추가

□ 개정이유

< 인력 기준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은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를 지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전문가에 해당되나,

- □산업안전기사 등으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안전분야의 실무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공법의 이해 등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건설안전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변경함

□ 안전관리자 양성과정이 □98. 12. 31 폐지됨으로써 일정기간의 건설실무경력이 있고 안전관리자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에는 지도수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력기준 자격의 범위를 확대함

< 장비 기준 >

□ 비파괴검사기와 진동측정기는 가격이 고가이면서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고, 가스농도측정기 등 휴대용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휴대할 수 있어야 함에도 기관당 1대만 보유토록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의 활용에 문제가 있는 바,

- 활용도가 미흡한 장비는 제외하는 대신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활용도가 저조하면서 고가인 진동측정기와 비파괴검사기는 제외하고, 건설공사 지도분야에 감전재해예방 장비를 추가하고 휴대용 장비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2인당 1대를 구비하도록 그 대수를 늘림

□ 비파괴검사기는 구조물에 대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기술지도 사항은 가시설물이나 근로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활용도가 극히 낮아 불필요하다고 봄

- 진동측정기에 의한 진동측정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측정치가 아니면 불인정되므로 활용도 미흡

- 접지·절연저항측정기는 저가이고 휴대가 간편하며 사용방법이 쉽고 크기가 작아 사용이 편리하며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는 가설전선등 가시설물의 피복손상, 접지상태 등의 측정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가함

3-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 개정내용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시간을 강화함(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8)

종 전	개 정
□2년마다 6시간 이상 보수교육	□2년마다 24시간 이상 보수교육

□ 개정이유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는 매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연도별 기술지도요원 교육실적 >

년 도	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실 적	8회 615명	1회 106명	3회 235명	4회 274명

- 건설공사는 신기술·공법의 도입으로 위험요인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수시로 변하므로

- 6시간의 교육시간은 너무 짧아 이들에 대한 실무위주의 전문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지도기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시간을 24시간이상으로 확대함

3-8.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행정처분 강화

□ 개정내용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지도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을 추가하고, 처분시 신규지도계약 체결만을 정지하는 업무정지도 가능토록 규정함(규칙 별표 20제2호)

종 전	개 정
< 신 설 >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당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소홀로 인정된 때에 업무정지 1∼3월 처분 □다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 지도계약 체결만을 중지 가능

□ 개정이유

□ 재해예방전문기관은 컨설팅 회사이므로 지도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이 기술지도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동 지도사업장에서 2002년 건설업 총 사망재해(570명)중 147명이 발생하였음

□ 현행 행정처분 기준이 인력·장비미흡 등 형식적인 처분기준에 치중되어 부실지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미흡

- 지도기관에서는 지도사업장과의 지도계약해지 등 영업단절을 우려하여 지도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권고를 하거나 개선권고에 응하지 않는 등

-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로 통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지도기관의 부실지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분기준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지도기관의 부실지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의 원인이 기술지도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확대

□ 또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상 신규지도계약 체결에 대한 업무정지만으로 제재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업무정지의 범위를 신규지도 계약체결만으로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함

4.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관련사항

4-1.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재검정

□ 개정내용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유지를 위해 성능검정의 유효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하고 동기간 만료시 재검정을 받도록 함(법 제33조제3항·제35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의2·제46조의5·제61조 및 제65조의2)

종 전	개 정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 및 작업에 필요로 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함(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검정신청인은 검정에 필요한 시료(품목에 따라 1~5개)를 검정기관에 제출(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제5조 및 규칙 제64조제1항) < 신 설 >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정을 받아야 함(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신규검정시에는 종전과 같이 신청인이 시료를 제출하고, - 재검정시에는 검정기관이 임의의 시료를 선택(샘플링)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함(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 제61조제1항)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등 4종의 방호장치와 송기마스크 등 2종의 보호구에 대하여는 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 그 외는 3년으로 설정(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최장 5년으로 함)(규칙 제46조의5 및 제65조의2)

□ 개정이유

□ 최초 성능검정에 합격하여 약 3∼5년이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부품의 재질, 가공지름 및 디자인 등이 달라지게 되어 최초 성능검정 당시와는 품질이 달라지게 되어 재검정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종전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신규 1회 검정만으로 이후 생산되는 동일규격의 제품전체에 대하여 합격품으로 인정함으로써 제품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제조기술수준에 따라 재검정주기(검정유효기간)를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하여 최초 성능검정 합격당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 특히, 등록업체(법 제35조의2 관련)에 대하여는 재검정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여 등록제 활성화 및 우량제품 생산을 유도

□ 시료제출 방법중 재검정시에는 검정기관이 제조공장에서 생산·보관하고 있는 제품중 임의 샘플링한 제품을 시료로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 제품의 지속적인 안전성능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일괄·집단적 사후관리제도)

※ □검정유효기간□이라 함은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말함

♤ 3년 : 방호장치(프레스방호장치, 용접장치 안전기, 자동전격방지기,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 및 압력제한스위치, 연삭기 덮개,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절연용방호구 및 절연용보호구, 추락·붕괴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등 10종),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호복 등 9종)

♤ 5년 : 방호장치(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과부하방지장치,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동력식수동대패 날접촉예방장치 등 4종), 보호구(귀마개, 송기마스크 등 2종)

□ 외국 사례

□ 일 본

- 프레스 방호장치·자동전격방지기·둥근톱 방호장치 등 7종과 안전모는 매 3년마다, 방진마스크 등 2종은 매 5년마다 재검정을 실시

□ 미 국

- 안전밸브에 대해 매 5년마다 재검정을 실시

※ □재검정결과 불합격율□로써 전체 방호장치·보호구산업의 기술 및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4-2. 유사모델에 대한 동일규격·형식 적용

□ 개정내용(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및 제62조제2항)

종 전	개 정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와 동일하게 생산되는 규격 또는 형식의 제품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봄(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제8조)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봄(규칙 제62조제2항)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보호구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물품은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당해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 이를 검정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형식의 제품으로 봄(규칙 제46조의3제2항후단 및 제62조제2항후단)

□ 개정이유

□ 일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에서 1개 제조모델로 간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여러 개의 유사모델로 형식승인을 받은 뒤

- 주된 모델을 대량생산·유통시키다가 수거검정에 불합격한 경우에 취소모델을 수거·파기하지 아니한 채

- 그 제품에 유사모델의 합격표지를 부착하여 계속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되는 등 유사모델의 불법 변용 사례가 발생

※ 종전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동일 규격·형식의 제품으로 볼 수 있도록 고시 또는 시행규칙에서 각각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공히 규칙에 반영

□ 따라서, 최초 1개 합격모델과 성능이 같거나 비슷함에도 외장 또는 부분품을 일부 변경하여 다른 모델로 검정신청 하는 경우에는 검정신청시 동일한 규격·형식의 모델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검정단계에서 불량품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 규칙 제46조의2제1항제7호 및 제6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신청시 여러 개의 유사모델을 1개 모델로 간주할 수 있는 증빙을 검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정신청인에게는 다양한 제품을 1개 모델로 통합하여 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검정수수료 부담을 줄여 줌

4-3. 방호장치·보호구의 수거검정

□ 개정내용

□ 성능검정을 받은 방호장치 및 보호구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정을 법에 규정하고 그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법 제33조제5항·제35조제3항, 시행령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의5 및 제68조)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성능검정을 받은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규칙 제46조의2제3항 및 제69조)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수거권한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행사(시행령 제46조제1항)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결함으로 중대재해발생 등 사회적물의를 야기하거나 민원발생 등의 경우에는 - 당해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이하 □수거검정□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 제68조)

□ 개정이유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수거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 종전 공단에서 직접 수거, 검정을 실시하여 합격품에 대한 성능유지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제조·판매업체의 수거불응 등으로 수거율이 저조하여 제품의 지속적 성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였음

- 앞으로 검정에 합격된 모든 제품의 성능유지여부에 대하여는 재검정제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수거검정에서는 제품성능이 현저히 의심스럽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수거 및 불합격품에 대한 취소권한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하고, 공단에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의뢰한 제품에 대해 검정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함

※ 재검정제도가 합격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괄·집단적 사후관리제도라면, 수거검정은 불량품 근절을 위한 개별적 제재수단의 사후관리제도로 운영함

4-4. 검정합격 취소 및 공고

□ 개정내용

□ 종전의 시행규칙, 고시 등에 법적인 근거없이 규정되었던 성능검정 합격 취소 및 공고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고 처분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체계적으로 규정함(법 제33조제5항·제35조제3항, 시행령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의9 및 제69조)

종 전	개 정
□공단은 수거검정결과 성능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여야 함(규칙 제46조의2제4항, 제69조제2항) < 신 설 > □검정기관이 검정합격을 취소한 때에는 합격취소제품명·취소일자 등 그 현황을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게시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제17조, 보호구검정규정[고시] 제4조)	□성능검정결과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합격취소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행사(시행령 제46조제1항) □검정기관은 합격취소사유 발견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후 취소결정하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노동부장관은 합격취소품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규칙 제46조의9 및 제69조)

□ 개정이유

□ 합격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부에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사용하는 사업장 일반에 널리 알려 합격취소된 제품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함

4-5. 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제품에 대한 검정신청 제한

□ 개정내용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에 불합격하거나 합격취소된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검정신청을 30∼180일까지 차등화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제6항·제35조제4항, 시행규칙 제46조의11 및 제70조)

종 전	개 정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제조·수입자는 검정에 불합격하였거나 합격취소된 것과 동일한 규격·형식에 대하여는 취소통지일로부터 30일까지는 검정신청을 할 수 없음(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제18조 및 규칙 제71조)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합격취소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 취소통지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위반정도에 따라 30일, 90일, 180일로 차등화)동일 규격·형식의 제품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할 수 없음

□ 개정이유

□ 종전 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품의 검정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시행규칙에 각각 분산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 합격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각각 그 위반정도에 따라 불이익 수준 및 불량품 수거·파기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차등화

※ 법개정 및 성능검정제도 개선 공청회 실시(2001.6.14)시 검정신청 제한 기간을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

4-6. 미검정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 개정내용

□ 미검정, 불합격, 합격취소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해 수거·파기 명령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함(법 제33조제7항·제8항, 제35조제5항·제6항, 시행규칙 제46조의11 및 제70조)

종 전	개 정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법 제33조제4항),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 및 동일규격의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하며(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제17조제3항), -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 및 동일규격의 제품에 대하여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파기명령 및 판매 또는 양도목적의 진열금지명령을 하여야 함(규칙 제69조제3항 및 보호구검정규정[고시] 제4조)	□미검정품, 불합격품 또는 합격취소품은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 이를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음(법 제33조제7항·제8항, 법 제35조제5항·제6항, 규칙 제46조의11 및 제69조) □수거·파기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거·파기를 명하도록 하며, -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제품을 수거하여 부분품의 교체 등으로 사유해소시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할 수 있고, -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상의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지방노동관서는 그 이행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규칙 제46조의12 및 제70조)

□ 개정이유

□ 불량품이 적기에 수거·파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한 수 있고,

-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종전 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품 등 불량품에 대한 사후조치방법이 방호장치 및 보호구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치시키고

- 앞으로는 불량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서는 공히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사후조치를 강화함

□ 불량품 수거 및 파기에 필요한 절차 등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 다만 불합격 사유가 경미한 때에는 기업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지방노동관서에서 그 부분품만을 따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함

4-7. 방호장치·보호구의 시험검정 및 예비검정

□ 개정내용

□ 보호장치·보호구의 시험검정 및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시행규칙 제46조의10 및 제70조)

종 전	개 정
□방호장치를 제조하는 자는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부부품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제16조)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는 보호구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부부품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시험검정 또는 시험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규칙 제70조)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수입 또는 개발하는 자는 제품의 일부분에 대한 시험검정 및 완성품에 대한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규칙 제46조의10 및 제69조)

□ 개정이유

□ 시험 또는 예비검정을 통하여 시제품 연구개발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을 낮추어 제품연구개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 종전 보호구에 대하여만 시험검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안전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8. 설계·완성·성능검사 의무 강화

□ 개정내용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설계·완성·성능검사를 받도록 일률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기계·기구의 중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도 검사를 받도록 추가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함(법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규칙 제58조의5 내지 제58조의9)

종 전	개 정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법 제34조제2항),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완성·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동조제3항)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 검사기간, 검사결과 통지, 합격표시 등 검사절차에 관하여 고시로 정함(유해·위험한기계·기구등의검사규정[고시]제5조 내지 제26조. 단 제8조, 제15조, 제21조는 제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및 주요구조부 변경 포함)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완성·성능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34조제2항) □종전 검사절차에 관하여 고시로 정한 사항을 규칙으로 상향 반영함(규칙 제58조의5 내지 제58조의8)

□ 개정이유

□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완성(또는 성능)검사가 필요하므로 동 기계·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전면적으로 그 의무를 부과함

※ 종전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필요한 경우 실시토록 되어 있던 규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임

□ 또한 종전에 검사의 신청·방법·결과통지 등에 관하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여 검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4-9. 검사의 합격 취소 및 공고

□ 개정내용

□ 검사의 합격취소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법에 명시하고 그 처분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 함(법 제34조제6항, 시행령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58조의9)

종 전	개 정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검사, 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여야 함(유해·위험한기계·기구등의검사규정[고시] 제8조, 제15조, 제21조, 제27조) < 신 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법 제34조제6항) - 검사대상품에 대한 합격취소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행사(시행령 제46조제1항) □검사기관은 합격취소사유 발견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후 취소결정하며, - 노동부장관은 합격취소품에 대하여 취소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보·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규칙 제58조의9)

□ 개정이유

□ 종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제품에 대한 합격취소업무를 하위규정(고시)에서 규정하였던 것을 법령으로 상향 반영하고

- 합격취소처분은 사업주에게 부여한 권리를 원인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향후에 생산할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등으로 기업활동 제한이 수반되는 규제이므로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함

※ 취소처분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에 갈음하여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합격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부에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사용하는 사업장 일반에 널리 알리도록 함

4-10. 검사의 합격취소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 개정내용

□ 미검사·불합격·합격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수거·파기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이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법 제34조제7항·제8항, 시행령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58조의10)

종 전	개 정
□노동부장관은 설계검사, 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34조제4항)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유해·위험한기계·기구등의검사규정[고시]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미검사품, 불합격품 또는 합격취소품은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 이를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음(법 제34조제7항·제8항규칙 제58조의10)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한 수거·파기 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명하도록 하며, -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제품을 수거하여 부분품의 교체 등으로 사유해소시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할 수 있고, -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상의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지방노동관서는 그 이행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규칙 제58조의10)

□ 개정이유

□ 종전 검사불합격 또는 합격취소품 등 불량품에 대한 사후조치방법이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 앞으로는 불량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강화함

□ 동 불량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계속 제조·보관·진열·유통시킨 때에 수거 및 파기에 필요한  절차 등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

- 수거한 제품의 파기에 앞서 그 제품의 일부분의 결함개선 등을 통하여 불합격 또는 취소사유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그 부분품만을 따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함

4-11. 리프트의 검사대상범위 확대

□ 개정내용

□ 설계·완성·정기검사 대상인 리프트의 범위를 승강로 높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승강로 높이 18미터 이상인 리프트에서 모든 리프트로 확대함 (시행규칙 제58조)

종 전	개 정
□리프트 검사는 승강로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규칙 제58조제1항제2호)	□리프트 검사는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규칙 제58조제1항제2호) □다만, 승강기 높이 18미터 이하인 리프트에 대한 검사는 부칙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05. 1. 1부터 적용하며 - 완성검사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제조·수입되어 설계검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개정이유

□ 유해·위험한 기계·설비 중 리프트의 위험성은 승강로의 높이 18m와 관계없이

- 그 이하의 높이에서도 운반구가 이탈되거나 부대 안전장치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 대형 안전사고 예방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므로

- 현행 설계·완성 및 정기검사 대상을 승강로 높이 18m이상으로써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에서

· 승강로 높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로 검사 대상범위를 확대

□ 외국 사례

□ 유럽연합(EU)기준(pr EN 12159, 1999 : Builders hoists for persons and materials)에서도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검사적용범위에 승강로 높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

4-12. 안전인증의 취소 및 공고

□ 개정내용

□ 안전인증의 취소절차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명확히 하고 노동부장관이 인증취소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시행규칙 제59조의9)

종 전	개 정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안전인증 취소사유가 있는 기계·기구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규칙 제59조제1항) < 신 설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로부터 30일이내에 취소현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규칙 제59조의9제2항)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안전인증 취소사유가 있는 기계·기구를 발견한 때에는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제품의 제조자(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규칙 제59조9 제1항)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규칙 제59조의9제2항)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취소제품에 대하여 취소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제품의 품명, 취소사유 등 그 현황을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규칙 제59조의9제3항)

□ 개정이유

□ 해외인증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취소사유 발견시 합격취소를 할 수 있는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명확히 하고

- 합격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부에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일반에 널리 알리도록 함(취소처분결과에 대하여는 따로 인증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4-13. 검정대상 보호구 확대

□ 개정내용

□ 유기화합물에 의한 독성간염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용 보호복·안전장갑을 검정대상에 새로이 추가함(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0조제5호 및 제11호)

종 전	개 정
□안전장갑 및 방열복에 대한 검정실시(시행령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규칙 제60조제5호) □방열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규칙 제60조제11호)	□안전장갑 및 보호복에 대한 검정을 실시(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규칙 제60조제5호) □보호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규칙 제60조제11호) □다만, 추가된 화학용 안전장갑 및 보호복의 검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함

□ 개정이유

□ 산업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유기화합물(DMF)이 근로자의 피부를 통한 인체로 흡수되어

- 집단적으로 독성간염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동종유형의 직업성질환 예방에 필요한 검정보호구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독성간염종합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장갑 및 보호복을 검정대상 범위에 추가 : 2005. 1. 1.부터 시행

※ `01. 4∼7월 산업폐기물에 의한 근로자(5명), `01. 9월 산업연수생(4명)이 집단적으로 독성간염 발생

4-14. 방호장치제조업체 등의 등록요건 조정

□ 개정내용(시행규칙 제72조의 및 제72조의3)

종 전	개 정
□방호장치제조업체 등이 등록지원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 등록요건은 최근 3년간 신규검정 또는 수거검정에 불합격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 안전인증을 받거나 ISO9000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함(규칙 제72조의2 별표10의2제1호) □등록신청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보유사실 증명서, 분석대행 계약서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호장치제조업체 등이 등록지원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 등록요건은 등록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된 사실이 없는 업체, 제조·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보증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함(규칙 제72조의2 별표 10의2제1호) □등록신청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조인력·생산시설(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규칙 제72조의3)

□ 개정이유

□ 우량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체 제조능력 및 품질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

-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없는 미등록업체에 대체하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 자체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재검정주기 연장(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재검정기간이 3년인 것은 5년으로 연장)등 혜택과 각종 지원을 늘려나감으로써 등록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4-15. 방호장치제조업체 등의 등록 취소

□ 개정내용

□ 방호장치제조업체 등의 등록취소 권한을 신설하고 등록취소의 절차 등을 규정함(법 제35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72조의5)

종 전	개 정
< 신 설 >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법 제35조의2제3항) □등록지원기관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규칙 제72조5제1항)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등록취소결과를 등록지원기관에 통보(규칙 제72조의5제2항)

□ 개정이유

□ 방호장치제조업 등의 등록지원시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취소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종전에는 취소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한 것임

□ 등록지원기관에서 등록취소 사유 발견시에는 합격취소 권한이 있는 지방노동관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 등록취소를 한 때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일반에 널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등록취소업체 등 그 현황을 등록지원기관에 별도 통보하도록 규정함

4-16. 자체검사 대상의 확대

□ 개정내용

□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로울러기를 추가함(시행규칙 제73조제14호)

종 전	개 정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기구는 프레스 등 13종임(규칙 제73조)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기구는 종전의 로울러기를 추가하여 총 14종으로 함(규칙 제73조) □다만, 로울러기에 대한 자체검사는 □05. 1. 1부터 시행함

□ 개정이유

□ 로울러기를 사용하여 가공·점검·보수 및 청소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로울(Roll)에 협착되어 사망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 자체검사를 통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이를 자체검사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킴

※ 로울러기(Roller)는 2개 이상의 원통형을 일조로 하여 각각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로울사이로 통과시켜 로울의 압력에 의해 연화 또는 소성가공하는 기계임

5. 건설안전 관련사항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이행확인 강화

□ 개정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에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재 및 집회시설 등을 추가하고 제방높이 50미터 이상의 댐건설공사를 다목적댐 등의 공사로 변경하고 굴착깊이는 10.5미터에서 10미터로 확대하는 한편

- 자율안전관리업체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면제를 중대재해가 발생치 않은 기간으로 한정함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제124조제1항)

종 전	개 정
□제출 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 제방높이 50미터 이상인 댐건설등의 공사 - 깊이가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자율안전관리업체 확인 - 당해 공사준공시까지 확인 면제	□제출 대상 - 연면적 3만m□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m□이상의 문화재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 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개조·해제공사 추가 - 댐공사를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건설 등의 공사로 변경 - 굴착공사를 깊이 10미터 이상으로 확대(규칙 제120조제4항제1호,제4호,제6호) □자율안전관리업체 확인 -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시점부터 확인 실시(규칙 제124조제4항 단서규정)

□ 개정이유

□ 연면적이 크거나 다중이용 시설물은 층고가 높고 기둥간격이 커서 위험요소가 많은 바, 이를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추가

※ 2002년도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추가되는 건축물공사는 43건(연면적 30,000m□이상 12개소, 연면적 5,000m□다중이용시설 31건)이고 댐공사와 굴착공사는 없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을 일원화(감사원지적, 노동부·건교부 협의)

□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발생시점 이후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보존 의무

□ 개정내용(법 제30조제3항 후단)

종 전	개 정
< 신 설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 □사용내역에서 작성·보존 의무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에 처함

□ 개정이유

□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보존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보존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 사용내역서 보존위반시 처벌의 근거를 마련 함.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보건관리 관련사항

6-1.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신설

□ 신설내용

□ 사업주의 보건상조치 의무사항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주의 조치사항은 보건규칙에서 명시함(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보건규칙 제9장)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24조제1항제5호)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규정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서는 □04. 6. 30까지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3년마다 실시(보건규칙 제143조) -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 조치 (보건규칙 제145조)

□ 신설이유

□ 영상표시단말기(VDT)사용, 공정자동화 등에 따른 단순반복작업의 증가와 중량물취급 등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의 지속적 수행 등으로 근골격계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를 신설

□ 사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토록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7. 금지물질 및 유해인자 관련사항

7-1. 제조 등 금지 대상물질 선정기준 신설

□ 개정내용

□ 직업성 암 유발물질·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물질로서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로운 물질 등을 제조 등 금지대상물질의 선정기준으로 신설함(법 제37조 개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유해·위험성을 평가·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개정이유

□ 금지대상물질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7-2. 제조 등 금지대상물질 확대

□ 개정내용

□ 종전 8종의 금지대상물질 중 벤지딘과 그 염 등 3종을 삭제하고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 3종 추가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금지물질 55종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포괄하여 금지하도록 함(시행령 제29조 관련)

종 전	개 정
□금지유해물질 - 벤지딘과 그염 - 4-아미노디페닐과 그염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 신 설 >	□< 좌 동 > -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 -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제조 ·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다만, 개정령 시행당시 추가된 금지물질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경과조치를 규정(영 부칙 제5조)

□ 개정이유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 등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물질(55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물질(8종) 중에서 중복되는 물질 3종(벤지딘과 그염, 4-아미노디페닐과 그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을 삭제하면서

- 국제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는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 3종의 물질을 금지대상물질에 새로이 추가함

※ 화학물질관련 중복규제 개선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2001. 4월)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금지물질(55종)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금지대상으로 포함하여 상호 중복규제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앰

□ 외국 사례

□ ILO협약 제13호(페인트칠에 있어서 백연 사용에 관한 협약)에서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는 금지

-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화학물질의 사전통보승인협약(PIC) 규제물질이며, 국내에서는 미사용하고 있고, EU에서 사용금지하고 있음

- EU 및 선진국에서는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발암성물질로서 사용(국내에서 미사용)을 금지

7-3.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허가 신설

□ 개정내용

□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신설하고 허가절차 등을 규정(법 제38조, 영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칙 제79조)

종 전	개 정
□디클로로벤지딘 등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로운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적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신 설 >	□종전의 허가 규정에 추가하여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적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영 제30조제2항)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 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영 제30조의2, 규칙 제79조제2항)

□ 개정이유

□ 현재까지 석면 직업병자는 총 17명이며, 이들 중 석면설비 등의 수리·배관공에서 10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규정을 확대 신설함

□ 선진국의 사례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허가 수준의 엄격한 관리규정을 두고 있음

7-4. 허가대상물질 확대

□ 개정내용

□ 종전의 허가대상물질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금지물질과 중복된 염소화비페닐(PCB)은 삭제하고 크롬산아연 등 7종을 추가 함(시행령 제30조 관련)

종 전	개 정
□허가대상 유해물질 - 염소화비페닐(PCB)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크롬산 아연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크롬광 - 6가크롬 - 휘발성 콜타르피치 - 황화니켈 - 염화비닐 □다만, 추가된 허가물질을 영 시행당시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함(영 부칙 제6조)

□ 개정이유

□ 염화비닐 등 추가되는 7종 모두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강력한 발암성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발암성발생 등 취급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2001년도 크롬화합물에 의한 직업병발생 사례가 석면 직업병에 비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고 강력한 발암성이 있어 허가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 염소화비페닐(PCB)은 시행령 제29조제11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한 금지물질)의 금지물질로 포함됨으로 여기서는 삭제함

7-5. 유해인자의 체계적 분류·관리 신설

□ 개정내용

□ 유해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지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등 구체적인 관리단계를 설정 함(법 제39조, 규칙 제81조)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법 제39조제1항)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생물학적인자 등 별표 11의2와 같이 설정함(규칙 제81조제1항) □별표 11의2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및 유해·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①금지물질, ②허가물질, ③관리대상 유해물질, ④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⑤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로 구분·관리함(규칙 제81조제2항)

□ 개정이유

□ 유해인자는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생물학적인자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여 금지, 허가 또는 측정대상 물질 등으로 분류·관리하기 위함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물질 선정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2001. 4월)

7-6.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개정내용(시행규칙 제81조의2)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함(법 제39조제2항)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건강장해 연구 실태조사, 유해·위험성 평가결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규칙 제81조의2)

□ 개정이유

□ 노출기준에 대한 설정근거를 확보하고 제·개정시 명확한 기준 규정

7-7.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 신설

□ 개정내용

□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의 대상물질 선정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함(시행규칙 제81조의3)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신 설 >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법 제39조3항)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 대상 선정기준은 ①금지·허가 물질 등으로 분류하기 위해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③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규칙 제81조의3제1항) □유해·위험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따라 실시(규칙 제81조의3제2항)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위험성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함(규칙 제81조의3제3항)

□ 개정이유

□ 유해인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를 위한 선정기준을 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위임근거에 따라 신설하고

-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 수행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7-8.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 개정내용(시행규칙 제81조의4)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해인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함

□ 개정이유

□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유해인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해·위험성평가대상 유해인자 선정, 평가결과 심사, 관리대상물질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8.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사항

8-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치사항통보서 제공

□ 개정내용

□ 신규화학물질의 양도·제공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함(법 제40조제5항)

종 전	개 정
<신 설>	□유해□위험성조사를 마친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개정이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의무 부과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할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인 유해·위험성 조치사항통보서가 제조□사용하는 사업장에 제공되어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8-2.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접수□통보창구 일원화

□ 개정내용(시행규칙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종 전	개 정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후단신설> < 신 설 >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 <후단신설>	□유해성을 유해·위험성으로 명칭 변경 -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은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및 당해 물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유해성을 유해·위험성으로 명칭 변경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검토결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2001. 5월)회의 결과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의 접수 및 통보창구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

9. 작업환경측정 관련사항

9-1. 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근거 규정 신설

□ 개정내용(법제42조제1항∼제7항)

종 전	개 정
□측정자의 자격, 측정 방법□횟수를 노동부장관이 정함(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 위탁(제4항)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6항) < 신 설 >	□측정자의 자격, 측정방법□횟수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상향시킴 □위탁범위에 작업환경측정 외에 시료의 분석도 포함 □지정조건 지정절차 외에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도 정하도록 함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7항)

□ 개정이유

□ 현행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측정자의 자격 및 방법을 노동부령으로 상향시키고, 보건규칙에 정한 측정횟수도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측정에 대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설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을 평가 및 공표 할 수 있도록 함

9-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 개정내용

□ 법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및 업무범위를 정하고 지정측정기관의 정도관리는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시행령 제32조의3)

종 전	개 정
< 신 설 >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을 사업장위탁측정기관,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분류 -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위탁받은 사업장 - 사업장자체측정기관＞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업장 □지정측정기관의 정도관리 의무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 개정이유

□ 법 제42조제6항에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유형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및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 업무의 범위는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장으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은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업장으로 규정함

9-3. 작업환경측정대상, 주기, 측정횟수 등

□ 개정내용(시행규칙 제93조)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116종에서 191종으로 확대하고, 옥내작업장에 한하여 측정하던 것을 옥외작업도 측정하도록 하며, 신규작업장 또는 신규공정의 경우 30일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6월 1회 실시토록 함

- 다만, 보건규칙에서 정한 임시작업·단시간작업 및 분진적용제외 작업은 발암성물질을 제외하고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종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던 측정자의 자격을 규칙에 규정하면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보건관리자□, □지정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대행기관이 요청한 경우)□을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인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함

□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승인되던 작업환경횟수조정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정도에 따라 횟수조정 승인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종 전	개 정
<측정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을 소음,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연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으로 하며, 측정대상인자는 116종임	<측정대상> □작업환경측정대상을 옥내·외 구분 없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하며 대상 인자를 191종으로 확대함 - 보건규칙의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측정주기> □측정횟수는 보건규칙에 규정하고, 6월에 1회 이상으로 함	<측정주기> □신규작업장 또는 신규공정의 경우 30일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 1회 이상 실시
<측정자의 자격>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보건관리자, 지정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대행기관이 요청한 경우) 등 고시로 정함	<측정자의 자격>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인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
<측정방법>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시로 정함	<측정방법> □본측정 실시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정상작업하에서 개인시료포집법 으로 측정실시, 세부측정방법 등은 고시에서 정함
<측정횟수의 조정>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승인여부를 결정 - 노출기준 미만 : 1년 1회 이상 - 노출기준 50% 미만 : 3년에 1회 이상	<측정횟수의 조정> □사업주 신청에 의한 검토·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측정결과 노출정도에 따라 아래기준에 의하여 승인없이 탄력적으로 자동 조정 -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동 물질을 제외한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한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측정실시 - 최근 1년간 공정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측정실시

□ 개정이유

□ 측정의 목적은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파악하여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나, 현행 측정대상이 작업장(소음), 작업(분진)과 업무(연, 유기용제), 물질(특정화학물질)로 다원화되어 있어 대상여부가 불명확하고, 산업발달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였음

- 측정대상임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 측정이 불필요함에도 작업장, 작업 또는 업무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측정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현행 측정대상 유해인자 28종은 삭제하고, 직업병유발 가능한 유해물질 103종 추가

- 측정대상이 옥내로 제한되어 있어 조선업 등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우려가 심각함에도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유해인자에 노출이 아주 미미한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특정화학물질 53종의 경우 동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을 측정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제조 또는 사용이 아닌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 측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공장을 처음 가동하거나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최초 측정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장을 설립한 후 6월 이내에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 추적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음

※ DMF와 같은 독성물질은 취급한지 1개월에도 급성 간 괴사 등의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됨.

□ 직업병 등이 발생치 않는 등 작업환경이 양호한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횟수 조정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 및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횟수가 조정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잘 모르거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모두 혜택을 부여함

□ 또한,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사업장도 일률적으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업주의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제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주기를 작업환경정도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토록 탄력적으로 조정

※ 경제5단체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결(`02. 4. 25)에 따라 작업환경측정횟수를 유해인자 노출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분화

□ 외국사례

< 작업환경측정 대상 >

□ 미국 : 미연방법(CFR)에서는 옥내·외 작업장 구분 없이 법적으로 약 440여종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수시 측정하여 허용기준 미만을 유지하도록 함

□ 독일 : 유해화학물질법 상 옥내·외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456종

□ 일본 : 측정대상을 작업장 또는 업무로 규정하여 130여종

< 작업환경측정 횟수 >

□ 미국 : 측정치가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유해인자에 따라 1개월∼ 1년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치가 감시기준(노출기준의 50%)이상인 경우 3개월∼ 6월 1회 이상, 측정치가 2회 연속 감시기준 미만인 경우 측정면제

□ 독일 : 측정치가 허용기준 1배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개선 후 즉시 재측정하고, 1/2∼1배인 경우에는 4월 1회 이상, 1/4∼1/2배인 경우 8월 1회 이상, 1/4배 이하인 경우에는 1.5년 1회 이상 또는 물질에 따라 측정을 면제함

10. 건강진단 관련사항

10-1.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보호 목적외 사용금지조항 신설

□ 신설내용(법 제43조제7항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설이유

□ 사업주가 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건강진단에서 질병유소견자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인사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방지하기 위함

※ 최근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B형간염건강보유자의 채용 또는 해고 등에 대한 민원이나 질의가 증가

10-2. 역학조사의 대상 확대 등

□ 개정내용

□ 역학조사대상을 직업병에서 직업성질환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함(법 제43조의2, 규칙 제107조의2 및 제107조의3)

종 전	개 정
□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적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발생 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 □역학조사는 ①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한 경우, ②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경우, ③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함(규칙 제107조의2) □역학조사기관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규칙 제107조의2 및 제107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2004. 1. 1부터 시행(규칙 부칙제1조)

□ 개정이유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심사(직업성질환의 진단)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의 대상을 종전의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에서 직업적 인과관계 규명이 비교적 용이한 일부 작업관련성질환까지 확대하며

- 역학조사기관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10-3. 건강진단기관 행정처분기준 신설·강화

□ 개정내용(영 제32조의7 및 규칙별표 20)

종 전	개 정
<신 설>	□건강진단기관의 행정처분기준으로 ①건강진단 실시절차 및 건강진단 비용기준의 미준수, ②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 ③지정기준에 미달한 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 ④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요청을 거부하거나 중단을 추가함(영 제32조의7) □추가된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함(규칙 별표 20제2호8) ※ 1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 : 실시절차 미준수,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 거부, 지정기준 미달자 참여(의사제외) ※ 1차위반시 업무정지 3월 :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 중단, 비용기준 미준수)지정기준 미달의사 참여 ※ 1차위반시 업무정지 6월 : 개인표 허위작성(업무정지 3월 → 6월) ※ 1차위반시 지정취소 : 실시결과 허위판정

□ 개정이유

□ □02년 건강진단기관 지도·점검 등에서 서비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격할인 등 불공정 경쟁행위 기관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 실시결과 허위판정 논란이 사회문제로 비화하여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건강진단기관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11.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 및 감독상의 조치 관련사항

11-1. 안전보건진단대상 사업장 기준 강화

□ 개정내용(규칙 제126조제1항제1호 관련)

종 전	개 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한다)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의 해당 요건을 업종 및 규모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11-2.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장 확대 등

□ 개정내용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의 선정기준중 제1호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대함(규칙 제131조)

종 전	개 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중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중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

□ 개정이유

□ 산재다발 50인미만 사업장의 재해감소 대책 강구 필요

-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의 분석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감소 정책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 변화된 산업구조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보다 재해발생추이에 따라 재해가 집중되는 사업장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므로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규모를 현행 50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불합리함.

□ 또한, 참여정부의 목표인 향후 5년간 산재 절반감소를 위하여 재해가 다발하는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확대가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2002년도)>

□    □

(단위 : 명)

구 분	재해자수(총계)		사망자수		부상자		질병이환자
	전체	50인미만	전체	50인미만	전체	50인미만	전체	50인미만
전산업 (비율 : %)	81,911 (100%)	58,341 (71.2%)	2,605 (100%)	1,539 (59.1%)	75,116 (100%)	55,219 (73.5%)	4,190 (100%)	1,583 (37.8%)
제조업	34,949 (100%)	24,401 (69.8%)	641 (100%)	406 (63.3%)	32,137 (100%)	23,374 (72.7%)	2,141 (100%)	621 (29.0%)

□ 따라서, 가장 적극적인 산재감소 대책은 재해다발 및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 재해다발군인 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존 재해예방 사업중 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으로 확대 적용 필요

11-3. 시정명령서 게시의무 부여

□ 개정내용(법 제51조제6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35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신 설 >	□기타 필요한 조치를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로 하고 후단을 신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51조 제6항) □법 제51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5조의2)

□ 개정이유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그 위반사항을 알고 개선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정명령서 게시의무를 새로이 부과함

1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관련사항

1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 개정 내용

□ 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노동부장관의 권한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새로이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시행령 제46조)

종 전	개 정
< 신 설 >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합격취소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파기명령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취소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불합격·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명령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합격취소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파기명령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  권한의 위탁 개정 내용

□ 노동부장관의 권한중 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는 권한을 명시함

(시행령 제47조)

종 전	개 정
< 신 설 >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 □영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 □영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 개정 사유

□ 법 조항 신설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합격의 취소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 그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실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한의 위임 관련내용을 정비함

□ 또한 그간 업무의 위탁범위에서 누락된채 법령상의 위탁근거 없이 공단 등에서 수행해온 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의 범위에 추가하여 명시함

12-2. 벌칙의 신설·강화

□ 개정내용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강화하고 법개정으로 새로이 의무가 부과된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조 항	위 반 내 용	벌 칙 내 용
		종 전	개 정
제33조제1항	프레스 또는 전단기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기구(17종)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67조의2, 1호]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67조1항1호]
제33조제7항	방호조치를 위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실시과정에서 불합격되거나 검정결과 합격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내용을 위반	<신 설>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67조의2,1호]
제33조제8항	위 7항 위반한 제품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수거·파기 등 명령을 위반	<신 설>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67조의2,2호]
제34조제7항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이 확인되어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를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내용을 위반	<신 설>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67조의2,1호]

조 항	위 반 내 용	벌 칙 내 용
		현 행	개 정
제34조제8항	노동부장관이 위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내린 동 기계·기구 등의 수거·파기 등의 명령을 위반	<신 설>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67조의2,2호]
제35조제5항 (종전 3항)	안전모 등 11종의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불합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아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의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	<신 설>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67조의2,1호]
제35조제6항	노동부장관이 위 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내린 동 제품의 수거, 파기 등의 명령을 위반	<신 설>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67조의2,2호]
제34조의6	기계·기구나 부품,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내린 안전증표제거 명령을 위반	<신 설>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68조2호]

□ 개정이유

□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설치된 방호장치의 일부에 결함이 있는 경우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함

12-3.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 개정내용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은 법 규정 위반사항 30건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 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조항(6개)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법 제72조 관련)

<행정형벌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7건)>

조 항	위 반 내 용	벌 칙 내 용
		종 전	개 정
제34조제3항 (종전 5항)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하는 자에 의해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안전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내용을 위반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68조1호]	1천만원이하 과태료 [72조1항1호]
제41조제4항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또는 동 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변경명령을 위반	1천만원이하 벌금 [69조3호]	1천만원이하 과태료 [72조1항2호]
제42조제1항	사업주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미실시	5백만원이하 벌금 [70조3호]	1천만원이하 과태료 [72조1항3호]
제43조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할 채용시 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일반건강진단, 유해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68조1호]	1천만원이하 과태료 [72조1항4호]
제49조제1항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내린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 또는 방해·기피	1천만원이하 벌금 [69조3호]	1천만원이하 과태료 [72조1항2호]
제50조제1항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여 노동부장관이 내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위반	1천만원이하 벌금 [69조3호]	1천만원이하 과태료 [72조1항2호]
제50조제2항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동부장관이 명령한 사항을 위반	1천만원이하 벌금 [69조3호]	1천만원이하 과태료 [72조1항2호]

<행정형벌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23건)>

조 항	위 반 내 용	벌 칙 내 용
		종 전	개 정
제12조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에 대해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13조제1항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규정을 위반 ※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유해·위험사업은 50인이상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15조제1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보좌하고 안전담당자 등에게 지도·조언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한 선임의무를 위반 ※ 선임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16조제1항	사업장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담당자 등에게 지도·조언을 위해 두어야 할 보건관리자선임 규정을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15조제3항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여 내린 안전관리자 증원·개임명령을 위반 ※ 안전관리자 증·개임 사유 -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 -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 관리자가 3개월이상 직무수행이 불가	500만원이하 벌금 [70조2호]	500만원이하 과태료[72조2항3호]
제16조제3항	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 ※ 증·개임사유는 안전관리자와 동일	500만원이하 벌금 [70조2호]	500만원이하 과태료[72조2항3호]
제17조제1항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지도를 위해 두어야 할 산업보건의 선임규정을 위반 ※ 선임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동일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조 항	위 반 내 용	벌 칙 내 용
		종 전	개 정
제18조제1항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원수급자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두어야 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규정을 위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 제1차금속산업, 선박·보트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취업, 그외제조업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19조제1항	근로자와 사업주 동수로 구성토록 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의무를 위반 ※ 위원회 설치대상 사업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 유해·위험업종은 50인이상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19조제4항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의무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21조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29조제5항	도급사업에서 도급사업주가 지시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에 대한 수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이행의무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31조 제1항∼제3항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시, 특별교육)실시의무를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32조제1항(2,3호제외)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의무를 위반 ※ 교육이수 대상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안전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 - 전문기관 종사자 -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주,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조 항	위 반 내 용	벌 칙 내 용
		현 행	개 정
제36조제1항	프레스 및 전단기 등의 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자체검사를 미실시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42조제1항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벌금 [70조3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4호]
제43조제1항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벌금 [70조3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4호]
제44조제2항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수첩의 타인에게 양도·대여금지 규정을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49조의2 제2항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윈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50조제3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 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50조제4항	사업주와 근로자가 수립된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의무 규정을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51조제8항	근로감독관 또는 공단직원 등의 업무수행결과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해 내린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규정을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2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3호]
제52조의4 제1항	지도사가 직무 개시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등록의무 규정을 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70조1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과태료 신설(6건)>

조 항	위 반 내 용	벌 칙 내 용
		현 행	개 정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보존의무를 위반	<신 설>	3백만원이하 과태료 [72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	공사종료후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위해 신설된 사용내역서 작성·보존 의무규정을 위반	<신 설>	1천만원이하 과태료 [72조1항제1호]
제40조 제5항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동물질의 유해성 조사결과를 함께 제공토록 신설한 규정을 위반	<신 설>	3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3항2호]
제43조제6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기관 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도록 된 규정을 위반	<신 설>	5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2항2호]
제43조제7항	사업주가 건강진단실시결과에 대해 퇴직, 전보 등의 부당한 인사기준 등으로 활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의 목적외 사용금지 신설규정을 위반	<신 설>	3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3항2호]
제43조의2 제4항	역학조사가 노·사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역학조사실시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비협조에 대한 벌칙을 신설	<신 설>	300만원이하 과태료 [72조3항2호]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정형벌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등 비교적 엄격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표본으로 할 때에도 평균 250만원의 벌금부과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반면에 과태료의 경우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5백만원이하 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실제로 평균 25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법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 2001년 과태료 부과현황＞총 219건에 대해 556,700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1건당 평균 254만원이 부과됨.

□ 이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의무 위반 등 산업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미한 사항 등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12-4.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등

□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48조, 별표 13)

□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노동부 예규로 운영되어온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하고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첨부된 시행령 별표 13을 참조

□ 과태료 감경기준(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 법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집무규정에서 감경기준을 마련함

종 전	개 정
제37조(부과기준 등) 과태료부 과기준 및 절차,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노동부 예규)에 의한다.	제37조(감경기준) 감독관이 산안법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히 고의적인 법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1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10퍼센트 2.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30퍼센트 3.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50퍼센트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1. 산업재해 기록·보존 의무위반(법 제10조의2) 2. 법령요지의 게시·비치의무위반(법 제1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재해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건당)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 300 100
3. 근로자대표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제5호를 제외한다)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36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300 200 200 100 200 200
4.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10 300 200
6.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7.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8.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의 경우 □보건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의 경우	500 300 500 300 500 500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보건의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200 100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법 제18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미지정기간 2월 이상 - 미지정기간 2월 미만	300 200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법 제19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 100 10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300 10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100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미준수(법 제2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200
15.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사항 미준수(법 제29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인의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산정액의 전액을 미계상한 경우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산정액의 50%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1000 600 300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75% 이상 100%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50% 이상 75%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5% 이상 50%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5%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1000 800 600 400 200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전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5% 이상 100%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0% 이상 75%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5% 이상 50%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5%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00 800 600 400 200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0 300
21.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
22.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교육미실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30
23.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3
24.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5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주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10 10 10 100 10
26.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제3항) 27. 자체검사 미실시(법 제36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1대당)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기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1대당)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기구	100 30 20 10
28.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
29.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성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미게시 또는 미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미비치	500 300 500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31.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300
3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명령 또는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제4항)	법 제72조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1000
34. 작업환경측정시 미입회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보고를 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300 300 500
35.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
	법 제72조제1항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
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법 제42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
37.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20
38.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
39.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40.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 200
41.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법 제43조제6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
42.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7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43.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3항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역학조사 실시시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00 5
44.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법 제44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00 300
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300
4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동 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7.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48.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1000 300 100
49.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3항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5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 제2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1000 500
5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미준수(법 제50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300 100
52.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법 제50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근로자	200 5
53.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허위답변을 한 경우 □답변을 방해한 경우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00 200 100
54.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명령 위반(법 제51조제8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명령 위반	10
55. 지도사가 등록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1항)	법 제72조제2항	□등록없이 업무를 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400 300 200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56. 지도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법 제52조의8)	법 제72조제3항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동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 100
57.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각 조항별)	100
58.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
59.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2.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은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제1호의 부과금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300인(120억원)이상 : 100분의 100

나. 상시근로자 100인(40억원) 이상 300인(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다. 상시근로자 50인(10억원) 이상 100인(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라.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이상 50인(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마.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미만 : 100분의 60

13. 기타 사항

13-1. 산안법과 건기법의 안전관리조직 일원화

□ 개정내용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를 둔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둔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 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14조 및 제18조)

종 전	개 정
<신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봄(법 제14조제2항)
<신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봄(법 제18조제2항)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가 있으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별도로 지정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으면 건기법상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양법간의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함

13-2.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명시

□ 개정내용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공사규모를 명시함(영 제25조)

종 전	개 정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단서신설>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영 제25조제1호)

□ 개정이유

□ 공사중 상시근로자 확정이 어려운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을 동 위원회 설치대상의 기준으로 추가함

13-3. 산업재해예방기금 삭제

□ 개정내용(법 제7장, 영 제33조의18 내지 제45조, 규칙 제7편)

종 전	개 정
□법 제7장 산업재해예방기금(제53조 내지 제60조) □시행령 제33조의18 내지 제45조 산업재해예방기금 관련규정 □시행규칙 제7편 산업재해예방기금(제137조 내지 143조)	□삭 제 □삭 제 □삭 제

□ 개정이유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1. 12. 31)에 의해 산재예방기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일원화되면서 관련 법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 법 제7장, 시행령 제33조의18 내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7편을 삭제함

13-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확대

□ 개정내용

□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유해·위험사업장에도 명예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

종 전	개 정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 :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 나.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다. 기타산업 :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사업장의 범위와 동 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인 명예감독관의 위촉대상을 확대·조정하여

- 노사협력적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13-5.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확대

□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던 광산보안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의 적용사업장에 대해 금지물질의 제조 등 승인(법 제37조), 허가물질의 제조·사용 허가(법 제3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법 제4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법 제41조)의 규정을 확대 적용함(시행령 별표1의3호)

종 전	개 정
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 다. 항공법 적용사업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에 대해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및 법 제31조중 보건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 다. 항공법 적용사업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에 대해 종전 적용규정이외에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0조, 법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함

□ 개정이유

□ 금지 및 허가대상물질은 강력한 발암물질(A1)들로서 광산보안법, 원자력법, 항공법, 선박안전법에서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 하며

- 신규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화학물질의 MSDS를 통한 정보 제공의 유사규정도 없으므로,

- 이들 업종을 확대·적용함으로써 동 업종 종사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