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2002. 12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의 범위	2

II. 자격제도의 변화 요구	4

1. 자격의 개념과 기능	4

2. 자격의 변화 요구	5

3. 자격제도의 이념	7

III. 자격제도 일반의 방향과 과제	9

Ⅳ. 국가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16

1. 국가기술자격	16

2. 기술분야 외 국가자격	26

V. 민간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34

1. 문제점	34

2. 개선방향과 과제	35

Ⅵ. 통합적 자격체계 구축 방향	45

1. 국가자격체계의 기능과 역할	45

2. 국가자격체계 개발 예시	47

Ⅶ. 결 론	50

[부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행 자격 관련 연구 현황(1997년∼2001년)	55

표 차 례

<표 Ⅱ-1> 외부 환경과 국가기술자격 패러다임의 변화	6

<표 Ⅱ-2> 자격제도 관리의 이념적 요소에 따른 실천 항목 및 실천 내용	8

<표 Ⅳ-1> 분류 기준에 따른 기술분야외 국가자격 현황	26

<표 Ⅳ-2> 주무부처별 국가자격	27

<표 Ⅳ-3> 직무분야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	27

<표 Ⅵ-1> 국제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수준체계	48

<표 Ⅵ-2> 국가자격체계 분류 예시(안)	49

그 림 차 례

[그림 Ⅰ-1] 연구의 접근 방법	3

[그림 Ⅱ-1] 자격제도의 3대 이념 요소	7

[그림 Ⅵ-1] 국가자격체계의 기능과 역할	46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현재 자격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자격을 평생학습 촉진 차원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체제가 미비함. 둘째, 자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자격제도의 전도된 관리·운영문제가 있음. 셋째, 운영상의 문제로서 수요자 위주의 자격제도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자격이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며,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적인 큰 틀이라 볼 수 있는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가 수립된 바가 없었고, 또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학교교육·직업교육―자격―일(Job)을 일관성 있게 묶어줄 국가직무능력표준(가칭: Korea Skills Standard, KSS)이 없다는데 기인함.

따라서 자격제도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해 주는 인적자본의 지표로서 이용되어 국가차원에서 질을 관리하는 인적자원의 인프라로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큰 틀을 수립하고 자격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됨.

연구 목적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격제도를 조망하지 못하고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국민의 평생학습과 국가인적개발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자격제도 구축을 위하여 자격제도의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능력중심 및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자격제도의 수립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자격체계 및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체계 구축

자격제도 운영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체계마련

자격의 주요 기능인 현장성·통합성·통용성 강화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시장을 연계하는 자격제도 수립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마련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첫째,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함.  둘째, 자격의 현장성, 통용성, 통합성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도출함. 셋째,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자격제도 개편 방안 제시함.

연구의 범위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 및 개별법상의 국가자격, 민간자격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자격제도의 일반적인 사항,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간자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다양한 개별법상에 근거하는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각 법령에 대하여 충분한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음. 다만, 국가적인 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의 구축 측면에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림 Ⅰ-1] 연구의 접근방법

자격제도의 변화 요구

자격의 개념과 기능

자격의 정의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인정된 지식, 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서 정의한 국가자격(법령에 의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함("국가기술자격법").

외국에서의 자격 정의는 우리보다 좀더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음.

OECD: 자격은 □모든 학습결과에 대한 인정□으로 정의. 여기서 학습이란 공식부문(학교, 대학 기업 등)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에서의 학습까지 포함.

CEDEFOP 자격의 정의는 두가지임.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진급을 도모할 때 요구되는 것.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인정 또는 검정에서 만족스러운 능력을 보인 경우 그 성취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의미.

자격의 기능

교육훈련시장과 산업현장의 연결고리(school-to-work) 역할 담당과 훈련의 방향 선도 기능

노동시장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함.

노동이동(job mobility) 촉진

인력선별(신호기제) 기능

이로 인하여 모집 및 채용비용(turnover cost) 감소

개인에게 자격취득은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채용, 승진, 보수상의 인센티브)시킴으로서 개인의 직업능력 제고

자격의 변화 요구

자격의 가치 변화

최근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함께 자격의 새로운 가치와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함. 특히 숙련의 생명주기가 짧아지면서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하고, 사회는 점점 학력이라는 지표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되고 있음. 따라서 자격의 기능중에서도 「평생에 걸친 능력개발 촉진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OECD국가를 중심으로 능력중심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평생에 걸쳐 습득한 학습결과를 적극적으로 평가인정하기 위한 제도가 국가적 수준에서 강화되고 있음(OECD, 1996).

따라서 자격은 능력중심사회에서 개인의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함.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의 가치변화가 요구됨.

외부환경과 자격제도 패러다임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세계화, 탈산업화, 지식기반사회 및 능력중심사회의 도래는 빠르게 사회·경제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교육, 훈련, 자격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자격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아래와 같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임.

<표 Ⅱ-1> 외부 환경과 국가기술자격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 환경	산업구조	제조업(중화학)중심	소프트화·정보서비스산업 중심
	직무내용	단순·반복	복잡화, 세분화, 전문화
	수요인력	단순기능인력	기초직업능력+다기능화+전문화
	노동시장과 채용관행	종신고용, 정시채용제, generalist 채용	노동시장 유연화로 수시채용, specialist 채용
사회 교육 환경 변화	학력변화	저학력	고학력
	개인능력표시	학력	학력+자격
	사회·교육	학력중심사회(정규교육 중요)	능력중심사회(평생학습의 중요성)
	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 □ □
국가 기술 자격 제도	자격의 기능	입직용(단순 신호 기능)	전직용(숙련형성·평생학습촉진)
	검정체제	입직형 검정체제	숙련형 검정체제
	자격취득자	학생위주	학생 및 재직근로자
	자격종목	학과와 일치(직무내용과 불일치)	현장직무내용과 일치
	자격등급	학력기준	직무수준 기준
	응시요건	학력	경력강화
	검정방법	필기+실기	필기+실기+포트폴리오+과정인정
	보수교육	없음	실시
	자격종류	중화학산업 중심	지식/서비스분야자격의 확대필요
	자격활용	국내(학점, 입학, 입직 등)	국제적 통용성 확대

국가자격의 한계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

자격검정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에 미달하여 현장성이 결여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 및 선행경험학습의 평가인정과 자격과의 연계 등의 통합성 미비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성 저조

앞으로 국가자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자격제도 정비와 함께 운영방향을 자격의 현장성, 통합성, 활용성 강화에 두어야 할 것임.

자격제도의 이념

자격의 기능이 노동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제도가 효과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 지향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이념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Ⅱ-1] 자격제도의 3대 이념 요소

자격제도의 3대 이념 요소로부터 구체적인 실천 항목과 실천 내용을 추출해 보면 다음 <표 Ⅱ-2>와 같음.

<표 Ⅱ-2> 자격제도 관리의 이념적 요소에 따른 실천 항목 및 실천 내용

이념요소	실천항목	실천내용
1. 현장성	1.1 검정의 현장성	□검정내용의 현장성 □검정방법의 현장성 □응시요건의 현장성
	1.2 변화 관리	□자격제도의 변화 관리 □자격종목의 변화 관리 □검정조직의 변화 관리
2. 활용성	2.1 국내적 통용성	□자격의 합법화 □자격간 경쟁 유도
	2.2 국제적 통용성	□국내 자격의 국제 인정 □국제 자격의 국내 인정
	2.3 자격취득자 지원	□인사제도상 자격취득자 우대 □교육훈련시 자격취득자 우대
	2.4 자격정보 보급	□자격 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취득자 DB 구축
3. 통합성	3.1 자격체제의 통합	□직무분류의 통합 □수준분류의 통합
	3.2 관리운영의 통합	□자격제도 관리의 통합 □자격종목 관리의 통합 □검정조직의 통합

자격제도 일반의 방향과 과제

□ 개선방향과 과제

이념요소	발전방향	정책과제
		단기적	중·장기적
현장성	변화관리체계: 정부주도형 → 민간참여형	자격제도 관리운영에서의 국가의 민간의 역할 분담	자격제도 관리·운영에서의 노사참여 활성화 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운영방안(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운영방안(Ⅱ)
	검정체계: 입직형 → 숙련형	직업기초능력 인증과 자격제도의 연계방안	자격등급의 적정성 연구
		자격검정전문가 양성 및 운영 방안	자격검정기관의 질관리방안
			자격검정 내실화를 위한 검정비용 적정화에 관한 연구
			자격직무분야별 사후관리
활용성	활용인프라의 구축	자격DB 구축과 활용방안	자격의 현장활용성 평가
		자격의 수급전망과 신자격종목 개발방안	민간자격 국가공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연구
통합성	자격체제: 학력·자격 분리형 → 통합형		국가자격체제(NQF) 구축 방안

과제 1	자격제도 관리·운영 측면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이념 요소	발전방향	정책과제
		단기적	중·장기적
현장성	□ 변화관리체계(정부주도형 □ 참여형)	□ 자격의 신설, 개선 및 폐지 기준과 절차 개선 □ 민간이 검정할 수 없는 자격분야 및 종목의 타당성 검토	□ 자격제도 운영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제안배경	□ □70년대 이후 국가주도 경제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제도의 정비와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으나,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지금은 국가개입(정부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97년 자격기본법의 도입으로 민간자격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음. 그러나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규율방식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자격의 대부분인 국가자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공신력 확보에 제약을 가져오게 됨. □ 따라서 자격제도 규제개혁의 방향은 민간자격의 촉진과 더불어 국가자격에 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할 영역과 민간이 담당할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과제 2	직업기초능력 인증과 자격제도의 연계방안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직업기초능력(key skills)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나, 이를 평가·인정하는 메카니즘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있으나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학교교육과정에서 평가인정 -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과정인정 - 자격검정상에서 기초직업능력을 결과인정 □ 이러한 여러 가지 직업기초능력 인정방법 중 자격제도내에서 직업기초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것임. □ 따라서 직업기초능력 인정을 위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즉 다양한 직종의 자격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업기초능력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제안 내용	□ 선진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과 직업기초능력인정에 관한 실태 □ 직업기초능력 교육훈련 및 평가를 위한 기준(key skills standard) 개발 □ 개인의 직업기초능력 보유 정도를 평가할 평가도구 개발
기간	□ 중기

과제 3	자격DB구축과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현재 자격과 관련한 DB구축의 부재로 인하여 자격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가 어려워, 국민에게 자격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비함. □ 따라서 자격취득자 DB를 이용하여 자격취득과 산업과의 연계를 분석하고, 또한 자격의 활용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검정기준 및 출제기준을 개선하여 자격의 활용도 및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 국내외 관련 DB현황 분석 □ DB구축을 위한 요구조사: 자격취득자, 기업체, 자격제도 관련연구자, 자격관리자, 교육훈련기관, 노조, 업종별/직종별 단체 등 □ DB구축 범위설정 □ DB구축 컨텐츠 및 시스템 구성 □ DB관리 방안 □ DB활용 방안
기간	□ 단기

과제 4	'자격검정전문가' 양성 및 운영방안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현재 한국의 자격은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자격검정이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위주의 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비롯됨. □ 앞으로는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검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현장검정을 위해서는 자격검정전문가가 양성되어져 전문검정자로서 자격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이를 통해서 자격검정 분야에 종사할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자격검정 시행분야에서 필요한 인적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제안 내용	□ 외부환경과 자격 패러다임의 변화 - 자격기능의 변화 - 검정체제의 변화 - 검정방법의 변화 등 □ 현장 자격검정의 필요성 □ 자격검정 전문가의 양성방안 □ 자격검정전문가의 자격종목신설 - 자격검정전문가 직무분석 □ 자격검정전문가의 관리·운영방안
기간	□ 단기

과제 5	자격의 수급전망과 신 자격종목 개발 방안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외부환경 및 산업변화속에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망이 필요함. □ 이제까지 자격종목의 신설은 단기, 중/장기적 계획없이 부처 및 관련 당사자 등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자격종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자격종목을 신설하는 것은 자격종목 관리·운영의 체계화 관점에서 동 제도의 발전에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체계적인 자격의 수급전망을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자격종목과 국가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할 자격종목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하여 신 자격종목의 개발 방향과 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 외부환경변화와 산업 및 직업 변화 □ 유망산업, 유망직업, 유망자격의 전망 □ 신 자격종목에 대한 수요조사 □ 신 종목개발이 요구되는 자격군 분석, 예를 들어 -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격군 - 주 5일제 근무와 관련된 레져산업에서 요구되는 자격군 등 □ 자격운영주체에 따른 신 자격종목 - 국가운영 신 자격 종목 - 민간운영 신 자격 종목 - 국제적인 자격으로 신설이 가능한 신 자격 종목 등
기간	□ 단/중기

과제 6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운영 방안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연계되지 못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할 경우 갖추어야 할 기본 인프라와 절차를 구비하고 우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운영 인프라 구축 -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 □심의회□ 구성 - □총괄기관□ 지정 / □총괄기관□ 개발 및 관리 조직 구성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산업별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리기관□ 공모 및 지정 □ 직무영역 분류 및 국가자격체계 개발 - 국내외 실태 조사 / 직무영역 및 수준 분류 기준 개발 / 직무영역 분류체계 개발 - 자격군 분류 및 수준체계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모형 개발 - 주요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 비교 분석 - 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 설계 / - 국가직무능력표준 작성 지침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방안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직무영역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기관□ 공모 및 인정 - 현장실사 및 직무분석 /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 작성 □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운영 - 실업계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교육과정 시범 개발 - 직업훈련기관 훈련과정 시범 개발 - 자격종목 시범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종목의 개발·시행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정 - 현장실사 및 직무분석 -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 개정
기간	□ 1단계 기본 인프라 구축 : 2003 □ 2단계 시범 개발 및 운영 : 2004-2005 □ 3단계 적용 및 개정 : 2006-2010

Ⅳ. 국가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제도 변화상의 문제점

정부주도형 변화관리

- 공급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으로 산업 현장의 요구 반영을 어려워 자격제도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고비용·저효율 초래

- 자격제도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자격에 대한 배타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경쟁력 저하

- 국가기술자격법의 정체성 미흡

-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부족

입직형 위주의 검정제도

- 현장 실무형 전문자격 운영이 미흡하여 자격에 대한 현장의 필요성 인식 및 활용도 저하

- 현장 실무경력 및 선행 경험학습의 평가·인정 등 검정방법의 다양화 추구 노력 부족

- 검정내용의 현장 요구 수렴 반영 미흡

- 자격종목수의 양적 팽창 기조 유지 및 기술·산업변화 반영 부족

- 보수교육제도 폐지

학력 종속형 자격체제

- 학교교육과정 위주의 출제기준 관리로 인한 현장 인력수요와의 괴리 유발

- 현장 경력 보다 학력을 더 우대하는 왜곡된 풍토 조성으로 인한 불합리한 자격 응시요건의 설정 초래

방임형 활용관리

- 검정시행 위주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 국가기술자격제도에 중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화살표이후의 절차에 대한 정책과 이에 따른 인프라의 미비로 자격의 현장성 확보가 어려웠음

자격에 대한 정보입수 → 응시원서 접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등록 - 취득자격과 연계된 산업현장의 직무 또는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 가능한 직업·직종과 연계 - 자격의 활용실태 분석 - 자격취득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실시 - 자격검정 및 제도 운영에 대한 반성 및 개선

- 기술·기능분야 통합의 후속조치 미흡

- 국제적 통용성 확보 미흡

개선방향과 과제

이상에서의 제기된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의 이념요소에 터해서 국가기술자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장성 측면에서는 검정체계를 입직형에서 숙련형으로 전환하고,  변화관리체계를 기준의 정부주도형에서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자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DB 구축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 통합성 측면에서는 자격과 학력의 연계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자격이 학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

이념 요소	발전방향	정책과제
		단기적	중·장기적
현장성	□ 검정체계 (입직형 □ 숙련형)	□ 출제기준 관리제도의 정비 □ 응시요건의 개선	□ 등급체계 재검토: 숙련형 트랙의 도입 □ 검정방법의 다양화 □ 관련 기초직업능력 평가· 인정제도의 도입 □ □자격검정전문가(평가자)□ 자격종목 신설
	□ 변화관리체계 (정부주도형 □ 참여형)	□ 자격관리기구의 내실화 □ 검정 위탁기준의 법정 및 자기평가 의무화 □ 자격종목 유효기간의 도입	□ 학력관리기구와의 네트워킹 □ 경쟁적 검정시장의 조성 □ 노사참여 확대
활용성	□ 활용 인프라 (체계적 지원)	□ 자격 DB의 구축 □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 주기적인 자격활용도 조사 □ (숙련형) 자격취득 촉진을 위한 유인 설계
통합성	□ 자격체제 (학력종속형 □ 자격선도형)	□ 기능사자격 시험과목 면제기준 재검토	□ 현장직무분야 중심의 자격 분류체계 개편 □ 자격-학력의 연계기준 정비 □ 국가관리 기술자격의 범위 정비

제안 1	자격제도 관리기구의 내실화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자격제도 관리기구인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역할 미미 - 심의회 구성원의 비전문성, 산업계·노동계의 대표성 미흡(33인중 10인이내) - 전문위원회의 역할 한계 : 현재 직무분야별로 구성되어 동일한 직무분야내의 다양한 자격종목을 내실 있게 검토하지 못함 □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실적 저조
제안 내용	□ 위원회 구성 보완 - 기술자격심의위원에 산업계, 노동계 전문가 참여 확대 - 전문위원회 : 현재 직무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직종별 전문위원회 방식으로 구성, 전문위원에 반드시 자격전문가를 포함시켜 심의의 전문성 제고 - 출제기준 검토 시 직무분야별로 하위 □직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수 확대 □ 심의회 기능 활성화 -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자격종목 유효기간과 관련 자격종목의 신설 여 부를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는 중요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규정(예, 9개 사항 중 ③, ④, ⑤만) -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격종목 신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자격종목별로 나누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
근거/사례	□ 독일의 공동의사결정 - 독일은 직업훈련의 정책 수립에서 운영, 자격검정 및 직업훈련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전통(공동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음 - 독일 노조는 자격검정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 수공업협회, 공공서비스협회 등의 □검정위원회□에 사용자 대표와 동수로 검정의 내용 기준 등을 결정함으로써, 훈련내용과 자격 내용의 연계와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제안 2	검정위탁 기준의 법정(法定)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검정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국내 검정기관도 국제적 검정기관 요건을 충족시켜 미리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술의 생성과 소멸주기의 단축에 따라 자격제도의 탄력성과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할 시점에, 현재 특정 기관이 다량의 자격 검정을 시행하고 있어 현장수요와의 괴리 발생 - 검정위탁 기준을 제정하여 기존의 검정기관 질 관리에 활용하고, 아울러 민간 검정 위탁시 적용하여야 할 것임
제안 내용	□ 검정위탁 기준 - 기본요건 · 행정·재정상 독립적인 법인 이상의 단체 · 전국적인 조직확보와 기관운영 및 검정관련 정관 · 운영규칙 및 지침 등의 제정 · 회계 및 경영감사 실시 및 결과공고 · 검정실적 - 기관의 조직 및 운영요건 · 검정조직 및 역할, 직원관리의 효율성 · 자격관련 정보제공 체제 ·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제 · 내부 질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 검정관련 외부 전문인력의 확보 · 검정운영 및 자격취득자의 유지·관리의 적절성 - 자격종목 검정 운영요건 · 해당 분야 전문성·대표성 및 전문가 확보현황 · 현 검정실시 가능 횟수 및 수용인원 · 검정방법·검정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 채점기준·방법·합격기준·검정비용의 적절성 · 자격검정과 교육훈련과정의 분리
근거/사례	□ 검정위탁 기준은 ISO 검정기관 요건, 미국 NCCA 인증기준, 영국검정센터 인증기준, 호주의 인증기준을 종합 정리된 것임.

제안 3	자격종목의 유효기간 도입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한 직업의 생성 및 소멸, 직무변화 등에 따라 신속하게 자격을 개정(신설, 변경, 폐지 등)할 수 있는 탄력성의 확보는 자격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자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10조의 2(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등)에서 자격의 신설, 폐지, 변경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격종목의 폐지, 변경을 위한 적절한 검토와 실행 미비 □ 이에 자격종목의 유효기간제를 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특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제안 내용	□ 자격종목의 유효기간 도입 및 실행 방안 -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신설시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설정. - 검정기관은 자격종목의 유효기간 종료 1년 이내에 해당 자격종목의 유지, 폐지, 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연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를 실시함 - 조사·연구결과 자격종목의 유지 및 변경안은 전문위원회에서, 자격종목의 폐지안은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결정함 - 기존 국가기술자격종목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유효기간 설정 - 자격증에 자격종목의 유효기간을 명시함 □ 자격종목이 유효기간 이후 폐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취득 자격증의 효력주)은 유지됨 - 자격종목이 폐지, 변경(시험과목 등)되었을 경우 이전 자격취득자의 자격증 효력은 인정 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종목의 검정내용(시험과목)이 변경된 경우 자격취득자의 경력 인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정 등을 통해 취득한 자격종목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근거/사례	□ 영국 : NVQs와 GNVQs에 유효기간(Expiry Date) 부여 □ 호주 : Training Package별로 유효기간 부여

제안 4	출제기준 관리제도의 정비

구 분	내 용
제안배경	□ 출제기준 개발 절차상의 현장성 확보장치 미비와 자격종목 신설 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산업현장 요구 반영 미흡 □ 출제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규정의 미비로 인한 현장성 확보 미흡 □ 전문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으로 인한 내실 있는 출제기준 조정의 한계 발생 □ 출제기준 표준 양식의 비법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현장성을 담보한 출제기준 확보가 있고 출제위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상존
제안내용	□ '출제범위'에서 '성취기준'으로의 개념 재설정 - 자격종목별로 검정기준, 검정방법, 출제기준을 통합한 새로운 출제기준인 □성취기준□ 또는 □수행기준□ 제시 □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 개발된 출제기준이 변화하는 산업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내에 정기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는 규정을 법제화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정 수 이상의 학계, 노사로 구성된 산업현장 전문가를 출제기준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과정에 참여하도록 규정 □ 전문위원회의 출제기준 검토기능 강화
근거/ 사례	□ 영국, 호주 - 국가직업자격 체제는 □결과중심□ 검정방법(outcome-based assessment method)을 채택하여 통합 검정기준의 개발 및 활용 - 직업자격기준의 설정은 애초부터 해당 직종별로 개발된 국가직업표준에 제시된 능력(지식과 기술)과 평가방법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자격 검정기준의 현장성을 확보한 장치 -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찰, 작업결과물 심사, 자격신청자에 의해서 제출되는 보고서 등과 같은 능력에 대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검정방법이 검정기준에 포함

제안 5	응시요건의 개선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현재 전문분야와 무관한 학력과 자격도 응시요건으로 인정하여 응시요건을 통한 검정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함 - 학과 또는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타 분야 자격에도 동등하게 응시 가능 - 기술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타 분야 자격에도 동등하게 응시 가능 □ 하위등급을 거치지 않고도 모든 등급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능력개발 단계인 자격의 등급 체계간 차별성 약화 □ 응시요건상의 국제적 통용성 대비 부족
제안 내용	□ 응시요건 중 학력의 인정범위를, 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제한 □ 응시요건 중 기 취득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를 동일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으로 제한 □ 기술사의 응시요건을 일정 경력을 지닌 동일 직무분야 기사자격 취득자와 대학교에서 기술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제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인정하거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인정기준 마련
근거/사례	□ 일본의 기능검정제도 응시요건에서는 검정직종에 해당하는 학력과 자격만을 인정 □ 미국의 기술자격 응시요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전공분야 이수자 또는 지정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학력을 인정하며, 비전공 관련자는 전공자에 비하여 좀 더 많은 기간의 현장경력을 요구 □ APEC Engineer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각국의 심사등록위원회에서는 인정된 공학교육과정 또는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APEC Engineer 자격 부여

제안 6	기능사 시험과목 면제기준의 재검토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산업현장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취득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자격검정은 공평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실고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검정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결국 자격취득자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안 내용	□ 기능사 필기시험 과목 면제의 축소 또는 폐지 검토 - 일정한 기준(예컨대 성적, 출석률 등)을 마련하여 수해자의 범위 축소 - 중·장기적으로 실고 직업교육과정 이수자의 필기시험 면제제도 폐지
근거/사례	□독 일 - 독일은 엄정한 자격 검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검정에 있어서 면제제도가 없으며, 교육훈련 과정의 성패가 자격검정에 의해서 판정되고 있음. - 자격검정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육훈련을 수료한 것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함. □ 영 국 - GNVQs의 자격취득은 소요된 시간이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격)에 의해 결정됨. □ 일 본 - 전국적인 통일 기준으로 공정하게 자격검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통용성 확보

제안 7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현행법상 자격제도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 구상(構想)의 토대 결여 □ 검정시행 후 단계에서의 자격활용도 점검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검정기관의 검정편의주의 조장 □ 검정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전문인력 pool의 결여
제안 내용	□ 국가의 (가칭)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립의무 법정 □ 기본계획 수립시의 필요적 검토사항 법정 - 현장직무분야 중심의 자격분류체계 개편 - 자격-학력의 연계기준 정비 - 국가관리 기술자격의 범위 정비 - 경쟁적 검정시장의 조성 - 기초직업능력평가인정제도의 도입 - 학력관리기구와의 네트워킹 -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 국가의 시책의무 설정 - 주기적인 자격활용도 조사 - 검정방법의 다양화 - □자격검정전문가(평가자)□ 자격종목 신설 - 자격 DB의 구축
근거/사례	□ 영 국 - 자격제도 관리운영을 위한 총괄기관을 설립하여 자격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격검정전문가 자격을 운영하여 검정의 질을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자격제도와 관련된 DB 등이 구축되어 있어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 호 주 - 정부는 자격제도의 틀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중앙 집권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기술분야 외 국가자격

현 황

일반적 현황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외에 각 주무부처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이 있음.

□기술자격은 단일 법령에 의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반면, 개별 법령상의 자격은 여러 소관부처와 법령에 의해 도입되어 운영됨으로써 자격 체계와 관리 방식이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개별 법령상의 자격들은 자격 내에 등급체계를 갖지 않는 자격도 존재하고, 등급은 없으나 하나의 자격 내에 다양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발급하는 자격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별로 등급과 업무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종목 개념으로 분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기술분야외 국가자격 분류는 종목이라는 명칭보다는 직종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분류해 보면, 기술 분야 이외의 국가자격은 <표 Ⅳ-1>와 같이 15개의 직무분야 하에 114종의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음(서준호 외, 2001).

<표 Ⅳ-1> 분류 기준에 따른 기술분야외 국가자격 현황

1) 기술 분야 이외의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는 직무분야라는 분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가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개별 법령상의 자격에도 직무분야라는 분류 개념을 적용하여 자격의 영역을 분류하였음.

구 분	개별 법령상 국가자격
직무분야	15분야
직 종	114

주무부처별 국가자격

우리나라에서는 21개의 부, 처, 청에서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을 관장하고 있음. 주무부처별로 관장하고 있는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2>와 같음.

□보건복지부에서 27개로 가장 많은 자격 직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15개, 해양수산부 12개, 문화관광부 11개 등의 순으로 주무부처별로 자격을 관리하고 있음.

<표 Ⅳ-2> 주무부처별 국가자격

부처	건설교통부	경찰청	과학기술부	관세청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금융 감독 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특허정	행양수선부	챙정자치부
종목수	15	3	7	2	7	1	3	4	5	11	1	1	27	2	3	2	3	2	1	12	2

직무분야별 자격

기술분야외 국가자격(114개 직종)을 직무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3>과 같음.

□의료분야가 27개 자격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문사무 22개, 해양13개 등의 순임.

<표 Ⅳ-3> 직무분야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

직종	의료□보건	산업응용	건 축	해양	서비스	농림	전문사무	공예	항공	에너지	통신	교육 □ 사회복지	안전관리	교통	국토개발	계
종목수	27	2	1	12	7	3	22	2	9	7	3	12	3	3	1	114

문제점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사안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합격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여 자격검정을 왜 해야 하는 지가 의심이 되는 자격증이 있음(간호조무사 등)

- 교육과정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이 있어 졸업장, 학위 등과 자격증의 부여가 중복되는 자격이 있음(교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등)

- 검정관리체제가 미흡하고 검정기준 및 출제기준의 마련시 현장의 요구수렴을 위한 직무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격을 관리하는 개별 부처가 자격에 대한 전문성 부족, 자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자격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어 자격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더욱이 면허성 자격의 경우 이른바 전관예우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시에 무시험 내지는 부분 검정방식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어 일반 자격응시자에게 민원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음(세무사 등).

- 자격제도 개편 노력 및 지원 대책이 미흡함. 우리나라 국가자격제도는 그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개편 노력에 미흡함. 각 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자격검정기관 및 조직은 독점적 지위의 확보 속에서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타 기관과 경쟁하려는 태도를 갖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쟁을 통한 질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제가 미비함. 기술 분야 이외의 국가자격은 21개 부, 처, 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격제도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약 60여개 이상이고 자격의 종목 수도 114개 직종이지만 자격종목과 등급이 체계화되지 못한 자격이 많이 있음.

- 대부분의 국가자격은 학력 수준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일부 자격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같은 등급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음(간호사, 영양사 등). 이 경우에 학교급에 따른 학습 결과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취득 요건의 형평성이 문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학력을 응시 요건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등급의 분류 체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또한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에 대한 검정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이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국가자격관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함.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에 대한 관리는 21개 부처에서 직접 또는 산하 단체기관을 통하여 이들 자격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는 있으나 자격관리방법에 대한 전문성 등이 부족한 실정임.

- 기술분야외 국가자격(개별법의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에 있어서 직무내용과 자격명칭이 유사한 자격종목이 있어(예 :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관리기술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등) 자격운영업무의 중목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직무내용과 자격명칭이 유사한 기술분야외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통합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개선 방향

-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이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의 개선을 위해서 모두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함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의 현장 활용성 및 자격에 대한 신인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자격이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은 자격종목을 위주로 자격종목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현재 국가를 대신하여 검정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 검정기관의 검정시행 및 관리 체제와 절차, 내용을 점검하여 이들이 자격검정을 위탁 및 위임받아 시행하기 적절한 기관인지의 여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검정관리·운영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자격취득자 수급 및 이들의 활용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양질의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주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왜 굳이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데 개입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자격의 취득이 교육훈련 및 자격 취득자의 취업과 전직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격종목에 대한 개선 및 정비 작업도 미래지향적인 안목 하에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함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자격관리자와 검정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킴. 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자격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실행함. 이를 위해 자격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 기관 및 조직의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이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나 전문직 단체가 적극 참여토록 함.

□한국형 표준직무능력(Korea Skills Standard)을 개발하여 자격제도의 기본틀로 활용함. 산업현장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종별로 각 직업군에 필요한 근로자의 직무수행 요소를 개발함. 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인 인력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자격제도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을 추구함.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을 관리하는 자격검정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검정 운영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자격검정과 관련한 충분한 인력 및 예산확보, 검정시스템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방법, 절차 등)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유사한 기술분야외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통합은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유사한 기술분야외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통합은 업무의 중목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긍극적으로는 국가자격관리에 효율화를 가져올 것임. 또한 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응시생에게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에 이념 요소별 발전방향과 단기,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이념 요소	발전방향	정책과제
		단기적	중·장기적
현장성	□ 검정체계 (입직형 □ 숙련형)	□응시요건의 타당성 검토(간호사, 영양사)	□등급체계 설정 □검정방법의 현장성 검토 □관련 기초직업능력 평가·인정제도의 도입
	□ 변화관리체계 (정부주도형 □ 참여형)	□국가자격의 종합적 관리체제 마련	□자격관리기구의 내실화 □경쟁적 검정시장의 조성 □노사참여 확대
활용성	□ 활용 인프라 (체계적 지원)	□자격 DB의 구축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자격활용도 조사
통합성	□ 자격체제 (학력종속형 □ 자격선도형)	□직무분야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무시험검정 및 부분검정운영자격 타당성 재검토(세무사 등)	□자격-학력의 연계기준 정비 □국가관리 기술분야외 자격의 범위 정비

□ 주요 정책 과제

제안 1	국가자격의 종합적 관리체제 구축 방안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 분야 이외의 국가자격은 21개 부, 처, 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격제도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약 60여개 이상이고 자격의 종목 수도 114개 직종임. □ 그러나 기술 분야 이외의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함. □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종목과 등급이 체계화되지 못한 자격이 많이 있고, 관계 부처의 담당 부서와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끊임없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으로는 일반 국민이 자격 취득에 관심을 갖고 후속 활동을 전개하기는 쉽지 않으며,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제도의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수립하는 일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기술외 국가자격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국가자격에 대한 관리와 및 활용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안 내용	□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을 총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자격에 대한 질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에 대해 학력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등급설정 토대 마련 □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 기술분야외 국가자격은 취득방법에 있어서 일부직종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틀과 관련 인프라 마련 □ 국가직업능력표준에 기반한 자격, 교육훈련제도 운영 기반 마련 □ 자격-현장-교육·훈련간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NQF(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마련
근거/사례	□ 영국의 QCA는 자격제도 규제 기관으로서 국가자격의 틀을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격에 대한 질보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제안 2	전문직 자격제도 개선 방안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전문직 자격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동안 전문직 자격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된 바가 없음 □ 전문직(professional) 자격제도 제정 배경 및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전문직(예; 의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자격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고급 수준(senior level)의 인력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격제도 도입 및 이의 운영 방안 모색되어야 함 □ 고급 수준 자격에 대한 직업능력평가 방향, 방법, 내용 설정 등이 연구되어야 함
제안 내용	□ 전문직 자격제도 제정·운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 및 외국의 전문직 자격제도 개편 방안 탐색 □ 고급 수준의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연계 상황 분석 □ 수준별 자격제도 연계틀 제시 및 자격검정 방법, 내용 설정 □ 전문직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 정립 및 고급 수준의 자격취득자 국제 통용성 확보 방안 마련 □ 고등교육의 평가인정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틀 마련 □ 국가차원의 자격의 기본틀 마련을 통한 고급 수준 인력의 체계적 양성 가능
근거/ 사례	□ WTO/GATS 등에 의해서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전문직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가 필요함 □ 국내 전문직 자격 취득자들이 국제적 통용성이 확보된 국제자격 취득사례가 늘고 있어서 자격취득에 다른 외화의 유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전문직 자격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행 전문직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행보다 한 단계 위의 고급수준 전문직 자격등급을 신설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

민간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문제점

□ 민간자격의 신설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 등이 없어 무분별하게 민간자격이 신설 운영되고 있음

- 현행의 민간자격 신설 규정에 의하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자격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는 일부 민간자격 분야의 신설을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종목에 대한 조사·연구시에 소관부처의 의견을 통하여 민간자격 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1) 자격기본법 제16조(민간자격대상의 제한)에서는 개별법령이 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민간자격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때 민간자격 금지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 일부 민간자격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야의 자격종목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민간자격의 신설시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가 없어 신설된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등이 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렵고, 이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공인신청을 받고 조사하는 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인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정부부처)이 서로 다름에 따라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결여와 공인절차의 복잡으로 공인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짐

□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에게 우대 사항을 부여하고, 명칭 등에 대한 기득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자격관리자간의 상호 비방 등 과다 경쟁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공인민간자격 분야로 우수 기관의 미간자격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 자유경쟁을 통한 민간자격의 질 관리에 한계가 있음

□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절차 및 기준 미비

-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 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점검(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각기 상이한 기준에 의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중앙행정기관별 공인자격의 질적 수준이 불균등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민간자격의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사내자격의 활성화 지원 인프라가 미약함

- 사내자격은 기업의 특정 직무분야에서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하여 기업 스스로 교육훈련을 통하여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격임. 이는 특히 기업내에서 현장검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자격의 현장성 확보가 확실한 자격임, 그러나 사내자격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가 미약함.

2. 개선방향과 과제

개선방향

기존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는 국가의 직접 개입에 의한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국가(정부)가 개별 종목에 대한 공인을 통해 자격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국민에게 우수한 민간자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자격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과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인 받은 자격과 동일한 분야에 향후 우수기관의 진입이 어려워 민간자격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한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순수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의 신설,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및 지도의 한계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자격의 질 관리를 통한 건전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를 위해 기존 보다 민간자격의 신설 등에 정부의 지원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자격의 학점인정, 지속적인 민간자격의 활용도 조사 등을 통해 자격의 활성화를 증진시킴.

민간자격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내 자격의 경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아울러 고려되는 것이 필요함

- 사내 자격 공동검정 컨소시업 구성 방안 마련

- 사내 자격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및 협의체 구성 지원 방안

- 사내 자격 운영 매뉴얼 개발

다음에는 소 제목별로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인 신청 기준 개선

국가공인민간자격의 대상을 전문분야의 자격으로 제한하여 자격의 전문성과 국가공인자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즉,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대상 분야에 대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단순 취미 및 어학 등의 자격과 특성상 국가에서 공인할 필요성이 없는 자격의 상당수가 국가공인을 신청하고 있어 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들 분야 자격관리자와 취득자의 기대감만 필요 이상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따라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느 분야나 가능하도록 하되, 공인대상 민간자격의 범위는 법적으로 공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취미, 외국어 분야 등 특정 직무와 무관한 소양 인증형 자격의 경우에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민간자격 등록 및 신고제 도입

자격의 관리·운영도 사업으로 간주 자격의 신설에서 폐지까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자격의 신설시 등록 및 신고제를 도입하여 민간자격의 질 관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제공할 수 있음

단, 민간자격의 등록 또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민간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할 경우 일부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규제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인 절차 개선

공인신청을 받고 조사하는 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인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정부부처)이 서로 다름에 따라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결여와 공인절차의 복잡으로 공인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짐

또한 사후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결여됨

공인제도의 틀은 기존의 법령으로 규정하되 실제 운영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같은 기관에 위탁함(예: 국가기술자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강화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상이한 기준에 의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중앙행정기관별 공인자격의 질적 수준이 불균등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민간자격의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민간자격의 공인심사→사후관리 등 일련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련 업무를 일원화·전문화하는 것이 요구됨

사후관리 업무를 공인심사기관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동일한 관리 기준에 의거 전문적으로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함

민간자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 및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사후관리 및 노동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추후 공인민간자격 취득자의 진로경로(career path)의 추적을 통한 공인자격의 효과성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음.

소관부처 참여 유도 체제 구축

현행 법령상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서는 공인 결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을 소관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담당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신장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이 제도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자격제도 관련 담당자에 대하여 민간자격을 포함한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또한 자격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간자격 인증제도 도입

인증(등급)제도는 기존의 제품 품질(KS, Q) 인증 또는 ISO 인증 형태와 유사한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민간자격을 인증 또는 질 관리 수준에 따라 민간자격에 등급(우수, 보통, 미흡 또는 A, B, C 등)을 부여하는 제도로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자율적인 경쟁 유도를 통해 민간자격의 질적인 향상과 활성화 도모 가능

공인제도와 달리 인증받은 민간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우대사항 및 기득권 등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간의 과다 경쟁을 예방할 수 있음

또한 민간자격관리자의 인증 신청을 유도하여 기존 및 신설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 파악에 활용 가능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에 이념 요소별 발전방향과 단기,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이념 요소	발전방향	정책과제
		단기적	중·장기적
현장성	□변화관리체계 (방임형 □ 참여형)	□ 민간자격 등록 및 신고제 도입 □ 국가공인민간자격의 분야 제한 □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 의 절차 및 기준 개선 □ 민간자격관리자 연수 실시 □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체제 마련	□ 민간자격 인증제 도입 □ 전문기관의 민간자격 관리·운영 참여 유인
활용성	□ 활용 인프라 (체계적 지원)	□ 민간자격 및 자격취득 자의 DB의 구축 □ 사내자격 운영 매뉴얼 개발	□ 주기적인 공인민간 자격활용도 조사 □ 사내자격 공동 컨소시엄 구성 방안 □ 사내자격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및 협의체 구성 지원 방안
통합성	□ 자격체제 (독립형 □ 보완형)	□ 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 정 부여	□ 국가자격-공인민간자격 의 연계기준 마련 및 정비

주요 정책 과제

제안 1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준 및 절차 개선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 시행 결과 공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ISO/CASO 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 및 인증에 관한 표준화 작업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 갖추어야할 일반요건(Genera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of persons)」의 국제표준을 준비하고 있음 - 이는 상품 인증, 서비스 인증에 이어 개인 인증에 관한 표준화도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뜻함 - 이 요건은 향후 국제적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시장의 개방 문제와 연계될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공인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격국가공인의 기준 및 절차도 국제표준에 준하는 기준과 절차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제안 내용	- 공인기준을 기관의 조직 및 운영 요건과 민간자격종목의 검정운영 요건으로 구분함 - 각각의 요건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근거/ 사례	- ISO/CASO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 갖추어야할 일반요건(Genera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of persons)」 - 미국의 NCCA(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의 인증과정 및 기준
※ 국제표준화기구(ISO :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CASO :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를 1970년에 설치, 적합성 평가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화 및 가이드 제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음

제안 2	민간자격 등록·신고제도 도입

구 분	내 용
제안배경	□ 현행의 민간자격 신설 규정에 의하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자격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는 일부 민간자격 분야의 신설을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종목에 대한 조사·연구시에 소관부처의 의견을 통하여 민간자격 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때 민간자격 금지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 일부 민간자격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야의 자격종목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신설시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가 없어 신설된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등이 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렵고, 이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제안내용	□ 자격의 관리·운영도 사업으로 볼 경우 자격의 신설에서 폐지까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방안1 : 민간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양도시 등에 신고 및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으나 신고 및 등록한 자격에 한하여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 제한 또는 금지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을 사전에 제한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방안2 : 모든 민간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양도시 신고 및 등록을 의무화함. 이때 민간자격 제한 및 금지 분야 여부에 대한 관련 법률의 해석이 요구되므로 신고 및 등록시 소관부처의 결정과 의견이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 □ 신고 및 등록기관은 제도 운영의 취지에 따라 정부부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으로 할 수 있음
비 고	.□ 신고 및 등록제도의 단점으로는 신고 및 등록이 공인과 같은 효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우려가 있음

제안 3	민간자격 인증제 도입

구 분	내 용
제안 배경	□ 기존의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는 공인자격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과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인 받은 자격과 동일한 분야에 향후 우수기관의 진입이 어려워 민간자격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한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일반 국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민간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민간자격 신고 및 등록제 도입으로 인한 신고 및 등록된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제안 내용	□ 인증 대상 - 기존의 민간자격 제한 및 금지 분야의 종목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함 - 이를 위해서는 인증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 판단을 위해 정부부처의 협조가 요구됨 □ 인증제도 운영 방안 - 인증제도의 틀은 관련 법률(자격기본법)로 규정함 - 초기에는 제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고, 접수, 조사,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인정기관)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체가 됨 - 인증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인증의 효력이 상실함 - 인증 받은 자격에 대한 법률적인 우대사항 및 기득권은 없음 - 인증에 대한 권한 및 사후관리는 인증기관 고유 권한으로 함
근거/사례	□ ISO 9000, ISO 14000 등
※ 인증제도는 기존의 제품 품질(KS, Q) 인증 또는 ISO 인증 형태와 유사한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민간자격을 인증 또는 질 관리 수준에 따라 민간자격에 등급(우수, 보통, 미흡 또는 A, B, C 등)을 부여하는 제도

Ⅵ. 통합적 자격체계 구축 방향

국가자격체계의 기능과 역할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 관점에서 교육훈련 결과와 자격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수준체계를 말함.

- 이 체제는 국민의 직무수행능력 수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분한 틀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영국의 NQF, 호주의 AQF가 이에 해당함.

- 이와 같이 각국이 갖고 있는 국가자격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훈련부문(band)을 기초교육훈련부문, 계속교육훈련부문, 고등교육훈련부문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가자격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통합성 : 교육/훈련/자격에 통합적 접근

- 유연성 : 통일된 학습목적의 성취를 위한 다양한 경로 제공

- 표준화 : 국가 및 국제표준으로 운영

- 정당성 : 표준과 자격의 계획/조정에 있어서 모든 관련자 참여 유도

- 접근성 : 적절한 수준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훈련에 수월하게 접근

- 연계성 : 교육훈련과정의 각 구성 요소간의 이동을 수월하도록 유기적으로 연계

- 진보성 : 교육훈련과정 구성요소의 다양하고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 신장 가능

- 이동성 : 취득한 학점/자격/다른 학습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등이 이동 가능

- 사전학습인정 :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 학습결과 인정

- 경력개발 : 경력개발을 위한 상담과 지도 가능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될 경우 이에 따른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은 [그림 Ⅵ-1]과 같이 국가자격체계를 중심으로 시행될 수 있음.

[그림 Ⅵ-1] 국가자격체계의 기능과 역할

□ 앞으로 자격의 개념 확대가 요구됨. 현재 자격은 개개인의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 인정 결과에 대한 것도 자격제도의 범위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의 전제조건은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 OECD의 자격에 대한 개념에서는 자격(qualification)이 모든 학습의 결과인정 단위(unit of recognised outcome of learning)로 간주되고 있음

- 여기서 학습(learning)이란 공식적인 곳에서 실시되는(학교, 대학 기업내·외 훈련)것과 비공식적인 곳에서 실시되는(non-formal, informal learning) 모든 학습을 포괄하고 있임. 이러한 모든 학습의 결과을 인정하는 자격의 유형에는 자격, 학력, 학위, 이수증, 면허 등이 포괄되어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자격제도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LLL)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될 것임.

·향후 학습의 결과는 직업을 획득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하게 될 것임. 성인에게는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국가자격체계 개발 예시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국가자격체계를 가장 먼저 갖춘 영국을 포함하여 주요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준체계는 일반적으로 <표 Ⅵ-1>에 제시한 바와 같은 5단계 체계가 선호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1985년 유럽공동체(EC)차원에서 회원국내 직업훈련자격의 비교를 위해 만든 □유럽 5단계 수준체계□(The European five-level framework)를 많은 국가들이 참고하였기 때문임(Westerhuis, 2001: 88).

<표 Ⅵ-1> 국제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수준체계

수준	직무 내용
5	전문직 또는 상급 관리직(Expert)
4	기술자 또는 초급 관리직(Proficient)
3	작업감독직(Competent)
2	숙련 작업(Advanced Beginger)
1	반숙련 작업(Novice)

그러나 최상급단계인 Expert부분은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고급 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 계속교육훈련에 대한 수요 증가, 정규교육의 자격수준을 고려할 때 좀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감안할 때 Expert를 Senior Expert, Junior Expert, Expert로 확장시킨 7단계 수준체계가 고려되고 있음.

이와 같은 7단계의 수준체계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해 볼 경우 예상되는 국가자격체계 형태를 예시하면 다음 <표 Ⅵ-2>와 같음.

- 여기에서 7단계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국가자격체계(KQF :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직업자격뿐만 아니라 학위와 같은 학문자격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체계로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예시한 (안)임.

- 이러한 수준체계에서는 교육훈련체계와 자격의 수준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향후 국가간 자격 상호인증과 같은 국제적 통용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격체계도 함께 감안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예시는 향후 관련 이해관계자의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서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표 Ⅵ-2> 국가자격체계 분류 예시(안)

KQF* 수준 (Level)	직무수행 수준 (group)			교육 훈련	현행 국가기술자격 등급 체계	현행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분류	기술계통 자격의 국제적인 등급체계
7	고도 전문직 (Special)	상급	최상급 기술자 또는 총책임자 (Senior Expert)	고등교육 수준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훈련			<신설예정>
6		하급	상급기술자 또는 상급관리직 (Expert)		기술사	A등급 ·대학원 졸업 후 현장경력 요구	기술사
5	전문직 (Profess-ional)	상급	중급기술자 또는 중급관리직 (Junior Expert)		(기능장)↕	B등급 ·대학원졸업(예정자 포함) ·4년제 대학 졸업 후 현장경력 요구	엔지니어
4		하급	초급기술자 또는 초급관리직(Proficient)		기사	C등급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현장경력
3	입직 (Entry)	상급	작업감독 (Competent)	계속교육수준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훈련	산업기사	D등급 ·2년제 전문대 졸업(예정자 포함)	테크니션
2		중급	숙련작업 (Advanced beginger)			E등급 ·2년제 전문대 1년 수료자
1		하급	반숙련작업 (novice)	중등교육 훈련	기능사		기능사
[*]: KQF(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 한국자격체계. [↕]: 기능장 등급은 위에서 정하고 있는 KQF 체계상에 맞지 않는 개념임. [‡]: 조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Ⅶ. 결 론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개혁 과제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이 교육훈련제도와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격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를 위해서 먼저 자격의 가치변화,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 국가기술자격의 패러다임 변화, 국가자격의 한계 등의 관점에서 자격에 대한 변화요구를 살펴보았음. 이와 같은 변화요구에 터해 자격제도가 제대로 부응하여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제도의 3대 이념요소를 추출하였음. 자격의 기능과 역할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3대 이념요소인 현장성/활용성/통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각 이념요소들이 포괄하고 있는 실천 항목과 실천 내용을 마련하여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둘째, 자격제도 일반의 방향과 과제 부분에서는 기존의 「자격기본법」을 분석함은 물론 자격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마련된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분석하였음. 이 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격기본법의 위상과 역할을 진단하여 보고 포괄적인 의미차원에서 정의되는 자격의 관점에서 자격제도가 향후에 수행하여야 할 개선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여기에서 제안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

자격제도 관리·운영측면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직업기초능력 인증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자격 DB구축과 활용 방안

자격검정전문가 양성 및 운영 방안

자격의 수급전망과 신 자격종목 개발 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운영 방안

셋째, 국가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부분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을 분석하여 이 법의 한계와 국가기술자격제도 변화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였음. 정부주도형 변화관리/입직형 위주의 검정제도/학력 종속형 자격체제/방임형 활용관리 영역으로 구분되어 추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된 과제를 다음에 제시하였음

자격제도 관리기구의 내실화

검정위탁 기준의 법정

자격종목의 유효기간 도입

출제기준 관리제도의 정비

응시요건의 개선

기능사 시험과목 면제기준의 재검토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도 살펴봄으로써 국가자격 전반에 걸쳐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단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2개의 과제를 제안하였음

국가자격의 종합적 관리 체제 구축 방안

전문직 자격제도 개선 방안

넷째, 민간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부분에서는 민간자격과 관련된 현행 법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개선방향을 제안된 것은 다음과 같음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기준 개선

민간자격 등록 및 신고제 도입

국가공인 절차 개선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후관리 강화

민간자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관 부처 참여 유도 체제 구축

민간자격 인증제 도입

사내 자격 운영 활성화 지원

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정책과제가 변화관리체계 구축/활용 인프라 구축/보완형 자격체제의 구축 차원에서 제시되었음. 이 중에서 주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준 및 절차 개선

민간자격 등록·신고제 도입

민간자격 인증제 도입

사내 자격 운영 매뉴얼 개발

다섯째, 자격제도에 배태된 현행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법중의 한가지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국가자격체계 도입이 제안되었음. 국가차원에서 교육훈련-자격-일을 통합적인 틀 하에서 연계함으로써 인력의 양성/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인력의 활용 등에 관련된 제도를 효율화하여 그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자격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이 제도는 교육훈련-자격 제도 개선 및 개혁과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행·개선에 노동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음. 국가는 이러한 전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 계획은 구체화 및 내실화 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설득과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국가자격체계가 도입·시행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 연구를 통해서 국가는 기업이 원하는 인적자원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번영 및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개인은 직업능력향상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속에서 개인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영위를 위해서 첫째, 급속한 기술변화와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과 특정 직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겸비하여야 하며 둘째, 고도의 과학기술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능력의 체득을 위한 평생학습에 참여하여 개인차원의 지식(personal knowledge)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자격제도는 개인의 이와 같은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유발시켜 학생/근로자 모두가 자신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 자격제도를 통해서 인정된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이를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자격제도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함

이러한 논의에 터해 직능원은 내년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계획임

- 자격의 DB구축과 활용방안

- 전문자격제도 현황과 과제

-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능력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

- 직업능력개발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사업주 단체 역할제고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기준 연구

- 외국의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연구 등

[부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행 자격 관련 연구 현황(1997년∼2001년)

1. 연구분야별 현황

분야	연구과제명	수행연도
자격제도 일반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1997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분석 연구	1998
	□기술분야 기초직업능력 인증제도 연구	1998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외국의 운영 실태 분석	1999
	□북한 이탈주민의 취득자격 및 경력 인정 방안	1999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1999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연구	2000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에 관한 기초 연구	2000
	□직업능력인증제 운영 방안	2000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 제고 방안	200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 방안 연구	2001
	□자격제도 국제비교 연구	2001
국가자격	□21세기를 향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1998
	□사무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확대 운영 방안 연구	1998
	□국가기술자격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방안 연구	1998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기타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연구	1998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연구	1999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1999
	□국가기술자격의 효과 분석	2000
	□능력중심사회 정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선 방안	2001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 및 제도 개선 연구	2001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기관 확대를 위한 위탁기준 연구	2001
민간자격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1998
	□민간자격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2001
기 타 (자격 종목 개발 등)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종목 개발 연구	1999
	□여성 유망직종 자격증 개발	1999
	□기업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분야 자격체계와 교육훈련 기준 개발 연구	1999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종목 개발 연구	2000
	□정보통신관련 자격종목 개발 연구	2000
	□회계·자금분야 자격체계와 교육훈련기준 개발 연구	2000
	□에너지 진단 분야 자격종목 개발 연구	2001
	□IT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현황 조사	2001
계	32개

2. 연구 개요

자격제도 일반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997)
	□		연구책임자:	정태화		□	공동연구자:			이정표, 조정윤, 김상진, 박종성, 박동열, 김현수, 양미란, 박윤희, 박태준, 김수원
	□		연구 내용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자격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자격의 개념 및 유형을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서 자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자격이 발휘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이며,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격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규명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주요국의 자격제도 개편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4개 부, 처, 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가자격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제도 및 국제공인자격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격검정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연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을 자격제도 전반, 국가기술자격제도, 민간자격제도, 자격제도의 연구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분석 연구(1998)
	□		연구책임자:	이정표				□	공동연구자:		김상진, 양미란, 진미석, 옥준필
	□		연구 내용
		최근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적 수준에 질 높은 인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격제도의 기능,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분석을 위해 각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자격검정 시행주체별로 연계 특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국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각국의 연계 특징과 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교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및 발전 방향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술분야 기초 직업능력 인증제도 연구(1998)
	□		연구책임자:	김미숙		□		공동연구자:		김현수, 박종성, 박윤희
	□		연구 내용
		지식산업 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가 경제의 혁신적 발전 및 기술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고취를 위해 기초직업능력 중에서 기술적 특성을 지닌 직업능력은 무엇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평가하여 인증해 줄 수 있는 기초직업능력 영역은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 이를 단계적으로 인증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분야 기초 직업능력 인증 배경과 관련 기구, 기초직업능력 영역, 기초직업능력 인증과 타 제도와의 연계, 기술분야 기초직업능력 평가인증 방법, 우리나라 기술분야 기초 직업능력 인증에 대한 조사, 기술분야 기초 직업능력 인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외국의 운영 실태 분석(1999)
	□		연구책임자:	신명훈			□		공동연구자:		이동임, 김현수, 김덕기, 김상진, 이광용, 정일용
	□		연구 내용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직업능력□을 평가·인정하는 직업능력인증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직업능력인증과 관련된 기구의 역할 분담과 인증 결과의 질관리 현상을 분석하고, 기초직업능력의 평가 및 인정 방법, 학교 교육과의 연계 및 산업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증형태의 최근 추이 및 정부의 노력과 시범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 이탈주민의 취득자격 및 경력 인정 방안(1999)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김덕기, 강일규, 강구섭
	□		연구 내용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 및 경력을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자격체제와 개별 자격종목의 구성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서독의 구동독 학력·자격·경력인정 사례와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자격인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학력·자격·경력 인정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향후 북한 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의 인정 방안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1999)
	□		연구책임자:	이정표				□	공동연구자:		김상진, 박동렬, 김현수
	□		연구 내용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자격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인력의 질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및 가능성 탐색, 둘째, 최근 선진 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셋째, 현행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연계 방안에 대한 요구 분석, 넷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연구(2000)
	□		연구책임자:	신명훈		□	공동연구자:			김현수, 박종성
	□		연구 내용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 능력중심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자격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자격제도 개혁 실태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격제도의 개편방안을 개편의 기본 방향과 정책추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추진 절차와 개편 방안이 실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에 관한 기초연구(2000)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박종성, 김상진
	□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주요 선진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검토하여 이러한 체제의 개발 배경과 운영 방식, 활용방안 등을 분석하고,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 준거를 설정하여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언하였다.

	직업능력인증제 운영 방안(2000)
	□		연구책임자:	이동임		□	공동연구자:			김현수, 김덕기
	□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기초직업능력을 평가·인증하는 직업능력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인증방안과 운영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초직업능력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관의 학습 프로그램을 실태 조사하여, 제도가 실제로 가동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조직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인증 영역 및 수준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직업능력 인증을 위한 평가 준거와 운영체계를 제시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 제고 방안(2001)
	□		연구책임자:	이동임				□	공동연구자:		김덕기
	□		연구 내용
		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이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촉진하고 직무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노동연구원의 1·2차 노동패널데이터(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를 통하여 자격취득자들의 이직의도,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고, 고용효과 및 임금효과 등 자격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격증이 기업내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노동시장의 d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장에 사내자격과 기존의 국가기술자격간의 활용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 방안 연구(2001)
	□		연구책임자:	김현수		□	공동연구자:			김환식, 윤석천
	□		연구 내용
		자격제도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에 연계해 주는 인적자본의 지표로서 기능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로서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한 국내·외 자격제도, 우리나라 자격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자격관련 법률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자격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격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부처간 역할 분담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격제도 국제비교 연구(2001)
	□		연구책임자:	신명훈				□	단독연구
	□		연구 내용
		우리나라 자격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자격제도 발전 배경을 조사하고 외국의 현행 자격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자격제도 수립 기초이론 탐색, 주요국(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미국)의 교육·훈련제도 자격제도의 발전 배경, 자격의 질 관리 방법, 학제와 자격제도와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자격

	21세기를 향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1998)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박종성, 김현수, 박윤희
	□		연구 내용
		21세기 사회변화가 자격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1세기 산업구조의 변화 및 21세기 직업의 세계, 우리나라 취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최근 5년간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변화 추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21세기를 위한 자격제도 발전 방안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국을 선정하여, 21세기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각국의 자격제도 개편 동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의 배경 및 방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을 맺고 있는 개별 사업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으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제도 및 운영의 합리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사회적 지위 고양,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국가기술자격 관련 원격교육체제의 구축 및 정보체제의 구축,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구축, 민간위주로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의 전환, 통합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무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확대 운영 방안 연구(1998)
	□		연구책임자:	이정표				□	공동연구자:		양미란, 김미숙, 김형식, 이숙원
	□		연구 내용
		제조업 중심의 기술·기능인력 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추세와 기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변화에 따른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 사무관리분야의 전문자격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무관리분야 전문 자격 종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직업상담사□와 □사회조사전문가□ 자격의 검정 체계를 개발하였다. 사무관리분야의 공통자격 체계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 교육훈련의 운영 실태와 수요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무관리분야 공통자격제도의 운영 실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통자격체계를 개발하고 자격제도의 운영 조직과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공통자격제도의 개발·시행 추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방안 연구(1998)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정태화, 신명훈, 박종성, 김현수, 박동렬, 김상진, 박윤희
	□		연구 내용
		평생 학습 사회에서는 학교 밖에서의 개인의 학습 경험이나 현장 근무 경험은 물론 이들이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격증을 학점으로 평가·인정해 줌으로써 학습과 일의 세계를 통합시키고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제7조 제3항에서는 일정한 자격, 즉 국가자격 및 국가적으로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자격 및 시험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4항의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먼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구체적인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학점 인정에 관한 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사전 학습 학점 인정 제도 현황과 요구 분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학점 인정 방안,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기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 연구(1998)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신명훈, 김현수, 박윤희, 박종성, 홍영란(한국교육개발원)
	□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방안 연구□(1998)의 후속 연구로서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21개 부·처·청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자격의 운영 실태와 국가자격 취득에 따른 구체적인 학점 인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연구(1999)
	□		연구책임자:	신명훈		□	공동연구자:			김현수, 김덕기
	□		연구 내용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자격의 상호인정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배경 분석, 주요국의 자격 관릭체계·자격종목·자격기준·인정 사례의 분석, 국제기구와 지역 연합기구의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실태를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1999)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박종성, 김덕기, 김현수
	□		연구 내용
		현행 국가기술자격 등급별로 검정방법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정방법 개선 측면에서 등급별로 미래 지향적인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의 변천, 주요국의 검정방법,,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문제점, 컴퓨터화된 검정방법의 적용 실태, 검정방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의 효과분석(2000)
	□		연구책임자:	서창교		□	공동연구자:			김주섭, 김덕기
	□		연구 내용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우해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관련한 개인 및 정부의 투자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및 자격의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국가기술자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투자 운용 현황 및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개인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평균 임금을 비교 분석하여 자격으로 인한 금전적 효과의 특징과 자격으로 인한 혜택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비금전적 효과를 제도적 사항 및 개인 ·기업·기업 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능력중심사회 정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 개선 방안(2001)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김상진
	□		연구 내용
		현행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을 능력중심사회에 적합하도록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능력중심사회에서 국가기술자격제도 응시요건의 역할 고찰, 둘째, 국내·외 자격제도의 응시요건 현황 분석, 셋째, 기업체, 교육훈련기관,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선에 관한 요구 조사, 넷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 및 제도 개선(2001)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김덕기, 김상진, 김수원, 김현수, 나현미, 박종성, 서창교,이동임, 주인중, 한상근
	□		연구 내용
		21세기 새로운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에 부응하고 국가차원의 인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 26개 직무분야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570개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산업여건의 변화와 인력수급전망 분석, 둘째, 국가기술자격관련 교육훈련시장 현황 분석, 셋째,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분석, 넷째, 국가기술자격 검정실태 분석, 다섯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선 방안 개발, 여섯째,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 방안 개발, 일곱째,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개발하였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기관 확대를 위한 위탁기준 연구(2001)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김덕기
	□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권한의 민간위탁시 본래의 취지를 살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민간위탁의 기본방향, 국가기술자격검정 민간위탁의 범위 및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 기구와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국가에서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관리기관 인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관계전문가 면담 및 협의회 등을 통하여 위탁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검정 민간위탁 기준을 기본 요건, 기관의 조직 및 운영요건, 자격종목 검정운영요건으로 구분하고 세부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자격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1998)
	□		연구책임자:	정태화		□	공동연구자:			이정표, 김상진, 박동열, 양미란, 이은주
	□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자격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다양한 종목의 자격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자격운영기관도 체계적인 자격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 변화와 질 관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자격제도의 주변환경 변화, 민간자격의 도입 배경 및 의의, 일본, 영국, 미국의 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을 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의 차별화 및 호환 방안, 사내 자격의 활성화 방안, 민간자격 국가공인 방안, 민간자격의 학점 인정 방안,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민간자격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2001)
	□		연구책임자:	김현수				□	공동연구자:		박종성
	□		연구 내용
		민간자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관련 정책의 입안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00년과 2001년도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서류, 민간자격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고, 현황 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자격의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민간자격관리자 및 정부차원의 민간자격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타(자격종목 개발 등)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종목 개발 연구(1999)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김덕기, 박종성
	□		연구 내용
		국내의 전자상거래는 전문능력과 건전한 양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 거래 등과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의 필요성과 전망, 전자상거래관리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무분석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종목의 자격체계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 유망직종 자격증 개발(1999)
	□		연구책임자:	이정표				□	공동연구자:		권혁규
	□		연구 내용
		여성의 자아실현 및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학력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고학력 여성인력의 능력 개발 및 활용 필요성 분석, 둘째,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인력의 공급 및 수요 실태 파악 및 문제점 파악, 셋째, 국내외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여성 유망직종 분석 및 유망자격 개발 가능성 탐색, 넷째, □방과후 아동지도사□와 □소비자 상담사□의 자격체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분야 자격체계와 교육훈련 기준 개발 연구(1999)
	□		연구책임자:	이정표		□	공동연구자:			김상진, 박윤희, 이창윤
	□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학력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기업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분야의 전문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기준과 자격검정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분야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둘째, 주요국의 교육훈련기준과 자격제도 운영 사례 그리고 국내 교육훈련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관련분야의 교육훈련기준과 자격체계를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종목 개발 연구(2000)
	□		연구책임자:	신명훈				□	공동연구자:		박종성
	□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개발과 보전의 제도적 장치인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2002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상위등급의 기술사 수준인 공인환경평가사와 하위 등급 수준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현황, 환경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및 자격취득 현황 분석, 직무분석 실시 등을 통해 공인환경평가사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종목의 체계와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관련 자격종목 개발 연구(2000)
	□		연구책임자:	조정윤		□	공동연구자:			김현수, 김덕기, 나현미
	□		연구 내용
		정보통신관련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관련 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자격종목의 개발이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웹, 정보보호, 컴퓨터 기초소양 분야의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현황, 관련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격취득자의 활용처인 노동시장과 자격취득자가 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훈련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격종목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사 자격종목을 살펴봄으로써 설계될 자격종목이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자금분야 자격 체제와 교육훈련 기준 개발 연구(2000)
	□		연구책임자:	김현수				□	공동연구자:		이동임
	□		연구 내용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사무관리직의 직업이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지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회계·자금분야 근로자의 능력개발 필요성을 분석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의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자격 체계와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였다.

	에너지 진단 분야 자격종목 개발 연구(2001)
	□		연구책임자:	김현수		□	공동연구자:			박종성, 김덕기
	□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산업체 및 건물에서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해 주는 에너지 진단 분야의 자격 체제와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진단 분야 관련 현장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으로 데이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격종목, 직무분야, 직무수준, 그리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기능 등을 추출하였다.
	IT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현황 조사(2001)
	□		연구책임자:	김현수				□	공동연구자:		이동임, 김상진, 나현미
	□		연구 내용
		이 연구는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통한 정보통신(IT) 분야의 합리적인 인력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IT 시장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정규 및 비정규 교육훈련기관의 IT 인력 공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IT 자격의 활용도 및 운영개선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IT자격의 산업체 활용도와 자격취득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자격제도의 운영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IT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