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03.9.1∼'04.8.31적용) 안내

□ 최저임금액

구 분	시 간 급	일 급 (8시간 기준)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전 산 업	2,510원	20,080원	567,260원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259원을 적용

□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임시·일용직·시간제근로자도 포함됨

□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기 간 : '03.10. 1.∼10.31 ◇ 신고내용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대표자, 지급받는 임금액 ◇ 신 고 처 :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실·국별 홈페이지 → 근로기준국 → 정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