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사례

사례1 - 사업주가 경리에게

환경형 성희롱(육체적 행위) : 사업주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행위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사장(A)는 ○○년 ○월경부터 2~3차례 얼굴을 만지거나 치는 행위를 하였고, 가끔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면서 엉덩이를 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A)의 가슴을 쳐다볼 경우도 있으며, A가 탕비실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B의 자리를 거쳐야 하는데 몇차례 B가 A를 막으면서 안으려고 한 사실이 있고 2002. ○월 ○일 16:45분경 A가 임금대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B가 갑자기 두손을 얼굴에 갔다대면서 키스를 한 사건임

◆ 판단 ◆

동 사건은 사업주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얼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치거나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2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 행위) : 기술부 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어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년 ○월 ○일 ○○부 송년회 겸 회식자리에서 이사(B)가 다른직원이 회식자리에 늦게 참석하자 화가나 있는 상태에서 ○○○ 대리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피해자(A)를 키워주면 잘될 것 같으니까 한번 키워줘 봐라란 말을 했는데 이에 B가 A에게 □빠구리 함 할까□란 말을 하였고 다음날 A가 출근을 하자 근무하고 있는 곳에 소문이 난 사건임.

◆ 판단 ◆

이사는 상급자로서 업무와 관련한 망년회겸 회식자리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너무 창피해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인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3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조건형 성희롱(육체적) 채용 권한이 있는 과장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둘중 한명만 채용하겠다고 수시로 말을 하면서 부루스 추기 등 성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피해자(A)는 회식자리에서 과장(B)이 브루스 추기를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추었고 부르스를 추는 과정에서 B가 지나치게 몸을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부루스 추기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B가 수차에 걸쳐 □둘중 한명만 채용하겠다□란 말을 하였기 때문에 만약 거부할 경우 B가 수습과정에 있는 A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루스를 춘 사건임.

◆ 판단 ◆

동 사건은 B가 통상적인 회식문화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술따르기 요구, 부루스추기 요구가 보통 여자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통상적인 회식문화□라는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경쟁의식으로 인해 A의 경쟁자도 A가 부루스를 추면 자신도 추었다고 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루스가 이루어졌음을 진술한 점으로 보아 B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루스 추기를 강요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인정됨

사례4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육체적)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입술을 스치는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과장(B)은 업무와 관련한 출장 중에 차안에서 손으로 피해자(B)의 입술을 수차례 스친 사실이 있고 철도여행자료를 프린트 해주면서 □□우리 같이 갈까□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주간계획 보고시 피해자의 다리를 친 사건임

◆ 판단 ◆

A는 손으로 B의 입술을 스친 이유가 부하직원과 좀 더 친해지려는 의도였고 다리를 친 사실은 인정하나 무의식적으로 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사건은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술을 스치거나 다리를 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5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육체적)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전무는 일용직 여성근로자(A)에게 농담 삼아 □싱싱하네, 아직쓸만하네□라고 하였고, 상무는 일용직 여성근로자(B)를 계단 등에서 만나면 인사차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고 □우리마누라한테는 죽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살아난다□는 은유적인 농담을 하였고, 생산부장은 일용직 여성근로자(C)에게 고기 및 소모품이 없어지자 □비닐장갑과 고기를 가져가면 속옷을 뒤집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한 사건임

◆ 판단 ◆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6 - 사업주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육체적) 사업주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사장(A)은 피해자(B)를 비디오방에서 손을 잡거나 껴안은 사실이 있고, 직장내에서 TV를 함께 보자고 하면서 껴안거나 뽀뽀를 한 사실이 있고 수시로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한 사건임.

◆ 판단 ◆

가해자는 피해자의 평소 말과 행동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의하면 직장상사에 대한 부하직원으로서의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가해자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 항상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자신이 느낄 정도의 거부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껴안았을 때 약간의 거부의 몸짓을 보였고 그 거부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사업장 내,외를 막론하여 수차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은 사업주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7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가해자1은 경리직원에게 □우리는 속궁합이 맞지 않나보다□,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지□라고 하였고, 가해자2는 □졸립냐□, □그러면 옆에 와서 자라□라고 말한 사건임

◆ 판단 ◆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성이나마 언어적인 성희롱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8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가해자는 2002.○.○ 오후 6시30경 사무실내 탕비실에서 녹차를 가지러 가는 중에 여성근로자를 만나 □쭈쭈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한 사건임

◆ 판단 ◆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직장내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9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육체적)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가해자는 피해자(A)의 어깨,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고, 브래지어나 팬티끈을 잡아당겼다가 놓은적이 있고, 피해자(B)의 엉덩이를 때리고 종아리를 쓰다듬고 뽀뽀하자고 하였고, 피해자(C)에게는 키 큰사람이 좋다면서 수시로 안아달라, 뽀뽀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D)의 허리, 가슴, 어깨를 만졌고, D가 앉아있을 때 무릎에 앉은 사건임

◆ 판단 ◆

가해자는 상기 사실을 부인하나 참고인들, 진정인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고용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함

사례10 - 사업주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육체적)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사장은 2002.1.○ 판매원(A)를 퇴근 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지름길로 가던 중 대화 도중 키스를 하였고, 2002.2월말 식사도중 A의 브래지어끈을 잡아 당겼고 평소 자주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만졌으며, 2002.2월말 판매원(B)를 조기퇴근 시킨 후 드라이브를 하면서 뽀뽀를 하였고, 이후 B에게 키스 등 스킨쉽을 자주하였고 A와B에게 주말에 데이트를 하자고 한 사건임

◆ 판단 ◆

사업주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11 - 사업주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육체적) 사업주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사업주가 01.12.○ 면접자 A와 B에게 직원을 채용하는 자리에서 □입사하고 6개월 전에 그만두면 자기랑 잠을 자야한다□고 말하고 2002.4.○ 사업주가 글씨를 잘쓴다며 A의 왼쪽 귓불을 잠깐 가볍게 문지른 사건임

◆ 판단 ◆

사업주가 부하직원에게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행동으로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12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육체적)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01.12.○ 사무실내에서 바자회 티켓을 판매하던 중 이사가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에 감싸안으며 □허리가 날씬하네, 여자허리가 이정도는 돼야지□라고 말한 사건임

◆ 판단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13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육체적, 언어적)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2001.12.○ 경영국 전체 1∼2차 회식후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A)를 가해자1(B)이 치킨집으로 데리고가 술을 마시게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호프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으며, 가해자2(C)는 동 회식날 2차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2002.○.○ 회사 로비에서 □남자친구 군대에 있지. 그럼 나랑 연애할까?□라고 말하였고, 가해자3(D)은 동 회식날 2차 노래방에서 블루수를 추면서 얼굴을 밀착시켰고, 얼굴을 비벼대는 행동을 한 사건임

◆ 판단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14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육체적)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영업이사(A)는 은행업무로 은행을 가던 중 차안에서 경리인 피해자(B)의 허벅지를 만진적이 있고 근무중에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왜 스타킹 안신었느냐□, □치마끈을 잡아당기면 바로풀리냐□라고 말한 사건임

◆ 판단 ◆

가해자(A)는 운전중 기어 변속할 때 피해자의 허벅지가 닿았을지는 모르나 고의로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와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령 성희롱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입장에서도 굴욕감을 느낀다고 인정되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15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육체적)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 사건의 경위 ◇

건설현장의 작업반장(A)는 현장에서 방수일을 하는 피해자(B)에게 □02.8월말부터 □우리파트너하자, 애인하자□라고 괴롭혔고 □02.9.○ 탈의실인 콘테이너 박스안에서 A가 B를 뒤에서 껴안은 사건임

◆ 판단 ◆

상금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됨

사례16 -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사건의 경위 ◇

피해자(A)는 사장(B)와 2001.○월 중순이후부터 11월 사이 몇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성적인 모욕감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 12월 이후에 B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때로는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건 임.

◆ 판단 ◆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나 A와 B의 성관계가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성관계가 □02.5월까지 계속된 것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희롱은 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성립된다고 볼 수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