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결과

[분석결과 요약]

2002년 한 해, 노동부에 접수·처리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 및 상담은 각각  72건, 1,845건으로 2001년에 비해 신고사건은 50.0%, 상담은 37.7% 증가

-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의식변화와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등으로 권리의식 증가

- 피해자들 상당수가 1차적으로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담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고사건 : 2001년 44개 사업장 48건 → 2002년 65개 사업장 72건

(집단민원 21건을 1건으로 산정)

■ 상담실적 : 2001년 1,340건 → 2002년 1,845건

· 접수된 사건 대부분 행위 발생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제기되어, 접수 3개월 이내에 처리 완료

· 피해자는 주로 경리·사무직·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20대 또는 40~50대의 하위직급 여성이었고, 행위자는 주로 30~50대의 남성상급자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 불이행으로 42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간 및 장소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면 근무시간 중 회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75%(15명), 회식 등 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25%(5명)로 나타남

● 성희롱 사건 제기 주체 및 시점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 대부분은 피해자 본인(18건)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노동조합 등이 직접 제기 또는 지원(1건)하는 경우도 있음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발생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으며, 접수후 3개월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사건 제기 시점은 1개월 이내 5건, 3개월 이내 6건, 1년 이내 6건, 1년 이후 2건

· 사건 처리 기간은 접수후 1개월 이내 1건, 3개월 이내 17건, 3개월 이상 1건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는 총20명으로 대부분 상급자로서  모두 남성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되고 있으며

· 연령별로는 30대가 5명, 40대가 8명, 50대가 6명인 것으로 나타남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총 27명으로 경리,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 대부분 회사내 하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였으며

· 연령상으로 대부분 20대(15명)가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40~50대(11명)도  상당수 피해자로 나타남

●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업장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규모는 100인 미만인 중·소규모의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대다수임.

★ 성희롱 발생 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 소)

계	10이하	10∼29	30∼49	50∼99	100∼299	300이상
16	7	0	1	5	2	1

· 업종별로 보면 체육·문화 등 서비스업 5개소, 제조업 5개소, 음식점업 1개소, 건설업 3개소, 도·소매업 2개소로 나타남

★ 성희롱 발생 사업장 업종별 현황

(단위 : 소)

계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16	5	1	3	2	5

·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성희롱 발생 사업장 노조유무 현황

(단위 : 소)

계	노조조직	노조미조직
16	5	11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부분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유무 현황

(단위 : 소)

계	교육실시	교육미실시
1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