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생 노 동 백 서

평성13∼14년판

후 생 노 동 성

제3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정비

제2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

1. 노동재해의 현상과 그 대책

일본의 근로재해에 의한 사상자 수는 장기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그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는 경향으로 현재는 연간 약 56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자수는 2000년 133,948명으로 1999년 보다 3,368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7,67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건설업 33,599명으로 이 두 업종에서 전체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사망재해의 경우 2000년 1,889명으로 3년 연속 2000명을 밑돌았고, 1999년 보다 103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31명(전체의 38.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323명(전체의 17.1%), 육상화물운송사업이 271명(전체의 14.3%) 이었다.

그림3-2-1 근로재해 발생상황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근로기준국 조사

후생노동성에서는 1998년도를 시작 년도로 하고 2002년을 목표 년도로 하는 제9차 근로재해방지계획을 책정하여,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년간 2,000명 수준으로 일진일퇴를 반복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여 대폭적인 감소를 도모하고, 계획기간 중의 근로재해 총 건수를 20% 감소시키는 등의 목표를 세우고, 건설업의 근로재해방지 대책, 교통 근로재해 방지 대책을 시작으로 하는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롭게「근로안전위생 관리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여, 「계획-실시-평가-개선」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정하여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위생 관리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급대책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01년 6월에는 근로재해방지의 중요한 과제인 기계에 의한 재해방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기계에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안전방지대책 등에 관한 기준으로「기계의 포괄적인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여 이를 널지 주지시키고 있다.

2. 근로자의 건강확보 대책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건강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전과 다름없이 심폐, 유기용제 중독 등의 직업병이 끊임없는 추세로, 현재는 연간 8,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 건강진단 결과로 소정의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가 매년 증가 경향으로 유소견율은 40%를 초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업무나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도 매년증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대책의 추진과 아울러,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대책 등 주로 다음과 같은 실시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1) 직장에서의 정신건강대책

업무나 직장생활에 대한 강한 불안,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1997년의 근로자 건강상황조사에서는 약 63%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자살자수는 1997년의 약 6,200명에서 1999년에는 약 8,6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조치(정신건강 보호)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종합적으로 나타낸「사업장의 근로자 정신건강 조성을 위한 지침」을 책정하여 이를 보급·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정신건강 조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정신건강 조성계획」을 책정하여 동일한 계획에 근거한 다음의 4가지의 보호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다.

가. 자가보호(근로자 스스로 행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각성과 대책)

나. 라인에 의한 보호(관리감독자가 행하는 직장환경 등의 개선과 상담에의     대응)

다. 사업장내 산업보건 Staff 등에 의한 보호(산업의사 등에 의한 전문적 보호)

라. 사업장외 자원에 의한 보호 (사업장외의 전문기관에 의한 보호)

(2) 산업보건추진센터 및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사업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중요한 건강진단과 그 결과에 기초하여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의사, 위생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에 의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의사 등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심 조직으로서 시, 도마다 산업보건추진센터를 정비하여, 사업장내에서의 건강관리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2001년 현재 42개소).

산업보건추진센터에서는 ① 지역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지원 ②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상담 ③ 산업보건정보의 수집제공 등 ④ 산업의사 등에 대한 연수 및 지원 ⑤ 산업보건에 관한 홍보계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경영기반 등이 취약한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의사 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지도, 건강상담 등의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업의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산업보건센터사업을 시, 군 의사회에 위탁하여 전국 347개소에서 ① 건강상담창구(정신건강상담 창구포함)의 개최 ② 개별방문에 의한 산업보건지도 실시 ③ 산업보건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쾌적한 직장조성과 흡연대책

쾌적한 직장조성에 대해서는「사업주가 갖춰야할 쾌적한 사업환경의 형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의 보급·정착에 힘쓰는 것과 아울러, 사업장에서 작성한 쾌적한 직장 추진계획의 인정을 행하는 것 등에 따라 흡연대책도 포함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쾌적한 직장조성의 촉진을 도모해왔다. 이 결과, 쾌적한 사업장 추진계획의 인정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2,1000건이 되었다. 쾌적한 직장 추진계획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이미지, 직장의 분위기, 직장의 정리정돈 등의 개선된 비율이 약 70 ∼ 90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직장조성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흡연대책에 대해서도 수동 흡연의 방지를 위해서「직장에서의 흡연대책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대처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흡연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약 50%로 직장에서의 흡연에 관하여 불쾌감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도 약 50%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그림3-2-2 쾌적한 직장 추진계획 인정상황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근로기준국 조사

그림3-2-3 흡연대책 실시사업장 비율

자료 : 후생노동성 「근로자 건강상황 조사」

3.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 대책

(1) 사업장에 있어서 자주적인 화학물질관리의 촉진

근로현장에서의 화학물질대책으로서는 과거에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대상으로 제조 등의 금지나 제조, 취급관리에 대한 규제조치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55,000 종류로 알려져 있고, 더구나 매년 600 ∼ 700 종류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에서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자주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진행하는 관점에서부터 사업장에 있어서의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책정, 유해성의 특정,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및 건강장해 방지대책의 실시, 감사의 실시,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망라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침」(화학물질 관리지침)을 책정하여 이의 보급·정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에서는 사업장의 자주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 지침, 화학물질 등 안전 데이터시트(Data Sheet)(MSDS)의 주지, 개발, 화학물질관리를 담당하는 인재양성 지원 등을 주축으로 한 화학물질관리지원사업을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 다이옥신류 대책

폐기물 소각시설에 있어서 근로자의 다이옥신류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필요한 행정지침을 실시해왔으나, 이들의 실적에 입각하여 2001년 4월25일에 근로안전위생규제 및 안전위생 특별교육과정을 개정해 폐기물 소각시설에 있어서 소각로의 운전, 점검 등의 작업 또는 해체작업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교육 실시, 공기중의 다이옥신류 농도의 측정, 발산원의 습윤화, 피해방지를 위한 보호구의 사용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 근로안전위생규제 등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치를 일체적으로 나타내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구비함에 따라 근로자의 다이옥신류에의 피해방지를 철저히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1년 4월25일에「페기물 소각시설내의 작업에 있어서 다이옥신류 피해방지 대책요강」을 규정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법령, 요강에 정해진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근로자의 다이옥신류 피해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3) 에틸렌옥시드 대책

멸균작업 등에서 사용되는 에틸렌옥시드(별명:산화에틸렌)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인정된 것부터 에틸렌옥시드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부터 2002년 3월28일에 근로안전위생시행령을 개정함과 아울러, 4월27일에 근로안전위생규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제를 개정하고 에틸렌옥시드의 발산방지,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제3절

신속, 적정한 노동재해 보상 실시

1. 노동재해 보상 현황

노동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해서 보험지급을 행하고, 나아가서는 피해 근로자의 사회복귀의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험지급에는 ①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요양(보상)지급 ② 요양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휴업(보상)지급 ③ 요양 개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치료되지 않고 소정의 장해상태로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병(보상)지급 ④ 완치 후 신체에 소정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장해(보상)지급 ⑤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 지급 및 장례비(장례지급) ⑥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지급을 받고있고, 평상시 또는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 간호를 받고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간호(보상)지급 ⑦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에서 뇌, 심장질환에 관련된 항목으로 이상 소견이 보여진 경우에 지급하는 2차 건강진단 등의 지급이 있다.

1999년도에 근로재해보험지급의 수혜자 수를 보면, 새로이 보험지급의 지불을 받은 피해 근로자수(전국)는 업무상해에 의한 자가 555,452명, 통근재해에 의한 자가 47,401명, 전체 602,853명으로, 전년도 대비 22,574명(3.6%) 감소하였다.

2. 「과로사」등의 근로재해 보상 실시

최근의 어려워진 고용환경을 배경으로 장시간 근로 및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뇌, 심장질환, 정신장해 및 자살에 관한 근로재해 청구사안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과로사」나「과로자살」로 불려 그 근로재해보상의 동향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때문에「과로사」등의 근로재해보상에 대해서는「뇌, 심장질환의 인정기준」이나「정신장해의 판단지침」을 규정하여 그것에 따라 적확한 근로재해 인정이 시행되도록 힘쓰고 있지만, 그림3-3-1과 같이「과로사」등에 관계되는 근로재해 청구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신속, 적정한 근로재해보상의 실시가 행정과제로 되어있다.

그림3-3-1「과로사」및「과로자살」의 근로재해보상 상황 (1998년 ∼ 2000년)

(건)

		1998년	1999년	2000년
과로사	청구건수	466	493	617
	인정건수	90	81	85
과로자살	청구건수	42	155	212
	인정건수	4	14	36

자료 : 후생노동성 근로기준국 조사

(주) 1.「과로사」는 뇌, 심장질환(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제외)을 발생증상으로 하며,

또는 증상발생 후 사망한 것을 말한다.

2.「과로자살」은 정신장해를 발생증상으로 하며, 또는 증상발생 후 자살한 것을

말한다

3. 인정건수는 당해 연도에 청구된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님.

3. 노동복지사업

근로재해보험에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유족들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복지사업은, 주로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1) 재해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근로재해 병원 등의 설치, 운영 등

(2) 재해 근로자 및 유족의 원호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① 보험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특별 지급금의 지급

② 재해 근로자의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재해 취학원호비의 지급

③ 중증재해 근로자의 간호를 지원하는 근로재해 특별간호시설(Care           Plaza)의 운영 등

(3) 근로자의 안전 및 위생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4) 적정한 근로조건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회사의 도산 등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일부를 대체 지급하는 미     지급 임금의 대체 지급사업 등

제4절

근로자 생활의 충실

1. 근로자 생활을 둘러싼 현황과 대처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있는 한편,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나 고령화, 활동의 다양화 등의 다양한 구조변화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주체성을 축으로 삼아 직장, 가정, 지역에서의 생활이 생애를 통해서 각각 충실하고 또는 상호균형을 유지하고 여유, 안심, 활력있는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건정비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 재산형성 촉진제도(재형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계획적인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외에, 근로자가 봉사활동 등에 참가하기 용이한 환경정비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더욱이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방법으로서 텔레워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근로자의 봉사활동 참여 촉진

근로자가 업무를 떠나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재직중의 근로자 생활의 안목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과도 연결되는 것 외에 지역사회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약 70%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은 20%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60% 정도이다. 이 편차의 이유는 참여할 시간이 없는 것 외에 참여할 계기나 기회가 부족하여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부족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에서는 2000년도부터「근로자 멀티라이프(Multi-Life)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 도, 군의 경영자협회와 비영리 활동단체(Nonprofit Organization;NPO), 봉사지원단체에 배치된 프로젝트 매니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제휴하여 근로자의 봉사활동에의 참여의욕의 환기, 계기조성을 하는 것이다. 2000년도는 사업 준비단계로서 기업 및 근로자에의 앙케이트나 정보수집을 실시했으나, 2001년부터는 11개 도(이바라기, 군마, 도쿄, 가나가와, 나가노, 아이치, 쿄토, 오오사카, 효고, 히로시마, 야마구치)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텔레워크 보급사업 추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활동방법인 텔레워크에 의한 근무는 직장-자택 근접의 실현에 의한 통근부담의 경감에 더하여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IT)의 보급과 함께 주목받아왔다.

이 활동방법은 통상의 근무와는 달리, 근무장소가 자택인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므로 텔레워크가 적정한 고용관리하에서 양호한 취업형태로서 도입되도록 후생노동성에서는 「텔레워크 도입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과 아울러, 급여근로자의 재택근무의 고용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의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서, 재택형태에서의 자영적인 활동방법인 재택취업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는 사업의 확보 및 적정한 취업조건의 확보를 위해서는 건전한 중개기관에 의한 시장기능 역할이 필수가 되었다. 이 때문에 중개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2001년에 개발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중소기업 근로자를 둘러싼 현황과 대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복지 상황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에 있어서 기업규모간 격차의 시정이라는 관점에서부터, 퇴직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보다 풍부해 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의 보급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 사업추진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는 종전에 사업주가 새롭게 제도에 가입하는 경우나 부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조성해 왔으나, 한정된 재원 중에서 가입촉진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율의 인상, 조성기간의 단축, 단시간 근로자에의 상승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재편을 실시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규로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가입 4년 차부터 1년간, 5,000엔을 상한으로 하여 월액의 2분의 1의 보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욱 상승조성)를 하는 것 외에 부금을 증액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한을 마련하여 변경 전 부금 월액이 20,000엔 미만의 경우에 한해서 보조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2절

건강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조성

1. 노동재해 현상과 그 대책

일본의 근로재해에 의한 사상자 수는 장기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는 연간 약 5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휴업 4일 이상의 사상자수는 2001년 133,598명으로 2000년 보다 350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16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건설업 32,608명으로, 이 두 업종에서 전체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사망재해의 경우 2001년은 1,790명으로 최소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44명(전체의 3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326명(전체의 18.2%), 육상화물운송사업이 241명(전체의 13.5%) 이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1998년도를 시작 년도로 하고 2002년을 목표 년도로 하는 제9차 근로재해방지 계획 중에 사망재해에 대하여 연간 2,000명 수준으로 일진일퇴를 반복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여 대폭적인 감소를 도모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여 각 업종에 대한 근로재해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의 안전위생수준의 한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시로서 사업장에 있어서「계획-실시-평가-개선」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명확히 하여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위생 활동을 자주적으로 행하는 안전위생관리 계획인「근로안전위생 관리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1999년 4월에 공시하여 그 보급 및 정착을 도모하는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재해 방지상 중요한 과제인 기계에 의한 재해방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2001년 6월에 모든 기계에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안전방지대책 등에 관한 기준으로「기계의 포괄적인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여 이를 널지 주지시키고 있다.

그림7-2-1 근로재해 발생상황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근로기준국 조사

2. 근로자의 건강확보 대책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건강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전과 다름없이 심폐, 유기용제 중독 등의 직업병이 끊임없는 추세로 현재는 연간 8,0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 건강진단 결과로 소정의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으로 유소견율은 40%를 초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업무나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도 매년증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병예방 대책의 추진과 아울러 과중근로에 의한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등 이하의 시책의 대처도 추진하고 있다.

(1) 과중근로에 의한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2001년 12월에 출시된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 심질환 등(부상에 기인하는 것 제외)」의 인정기준에 대하여」에서 피로의 축적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 노동시간과 뇌·심장질환의 증상발생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를 수용하여 시간외 근로의 감소와 일정 이상의 시간외 근로를 행한 경우의 건강관리 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한「과중근로에 의한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책정하여 그 주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대책

업무나 직장생활에 대한 강한 불안,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1997년의 근로자 건강상황조사에서는 약 63%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자살자수는 1997년의 약 6,200명에서 2000년에는 약 8,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시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조치(정신건강보호)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종합적으로 나타낸「사업장의 근로자 정신건강 조성을 위한 지침」을 책정하여 이의 보급·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정신건강 조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정신건강 조성계획」을 책정, 동일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의 4가지의 보호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다.

가. 자가보호(근로자 스스로 행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각성과 대책)

나. 라인에 의한 보호(관리감독자가 행하는 직장환경 등의 개선과 상담에의      대응)

다. 사업장내 산업보건 Staff 등에 의한 보호(산업의사 등에 의한 전문적 보호)

라. 사업장외 자원에 의한 보호(사업장외의 전문기관에 의한 보호)

(3) 산업보건추진센터 및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사업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중요한 건강진단과 그 결과에 기초하여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의사 등 산업보건 관계자에 의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의사 등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심 조직으로서 시·도마다 산업보건추진센터를 정비하여 사업장내에서의 건강관리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2002년 현재 45개소).

산업보건추진센터에서는 ① 지역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지원 ②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상담 ③ 산업보건정보의 수집제공 등 ④ 산업의사 등에 대한 연수 및 지원 ⑤ 산업보건에 관한 홍보계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경영기반 등이 취약한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의사 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지도·건강상담 등의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산업보건센터사업을 시·군 의사회에 위탁하여 전국 347개소에서 ① 건강상담창구(정신건강상담 창구포함)의 개최 ② 개별 방문에 의한 산업보건지도 실시 ③ 산업보건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에는「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 건강확보방책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보고서가 취합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확보의 충실에 필요한 사항이 제시되었다.

(4) 쾌적한 직장조성과 흡연대책

쾌적한 직장조성에 대해서는「사업주가 갖추어야할 쾌적한 사업환경의 형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의 보급·정착에 힘쓰는 것과 아울러 사업장에서 작성한 쾌적한 직장 추진계획의 인정을 행하는 것 등에 따라 흡연대책을 포함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쾌적한 직장조성의 촉진을 도모해왔다. 이 결과 쾌적한 사업장 추진계획의 인정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2,322건이 되었다. 쾌적한 직장 추진계획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이미지·직장의 분위기·직장의 정리정돈 등이 개선된 비율이 약 70 ∼ 90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직장조성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흡연대책에 대해서도 수동 흡연의 방지를 위해서「직장에서의 흡연대책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대처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흡연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약 50%로 직장에서의 흡연에 관하여 불쾌감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도 약 50%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3.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 대책

(1) 사업장에 있어서 자주적인 화학물질관리의 촉진

근로현장에서의 화학물질대책으로서는 과거에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대상으로 제조 등의 금지나 제조·취급관리에 대한 규제조치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55,000 종류로 알려져 있고, 더구나 매년 600 ∼ 700 종류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에서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자주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촉진하는 관점에서부터 사업장에 있어서의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책정·유해성의 특성·위험평가(Risk Assessment) 및 건강장해방지 대책의 실시·감사의 실시·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망라하여「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침」(화학물질 관리지침)을 책정하여 이의 보급·정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에서는 사업장의 자주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 지침·화학물질 등 안전 데이터시트(Data Sheet)(MSDS)의 주지·계발·화학물질관리를 담당하는 인재양성 지원 등을 주축으로한 화학물질관리지원사업을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 다이옥신류 대책

폐기물 소각시설에 있어서 근로자의 다이옥신류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필요한 행정지침을 실시해왔으나 이들의 실적에 입각하여 2001년 4월25일에 근로안전위생규제 및 안전위생 특별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폐기물 소각시설에 있어서 소각로 운전·점검 등의 작업 또는 해체작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기중의 다이옥신류 농도의 측정·발산원의 습윤화· 피해방지를 위한 보호구의 사용 등을 의무화했다.

(3) 직장에서의 실내 공기중의 포름알데히드 감소대책

직장에서 포름알데히드의 피해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위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2002년 3월에 실내 공기중의 포름알데히드 농도의 지침값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도의 측정·환기장치의 설치·유효한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등 사업주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나타낸「직장에서의 실내 공기중의 포름알데히드 농도감소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여, 공식 발표하였다.

4. 노동재해 보상 현황

노동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해서 보험지급을 행하고 나아가서는 피해 근로자의 사회복귀의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험급여 지급에는 ①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요양(보상)지급 ② 요양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휴업(보상)지급 ③ 요양 개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치료되지 않고 소정의 장해상태로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병(보상)지급 ④ 완치 후 신체에 소정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장해(보상)지급 ⑤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 지급 및 장례비(장례지급) ⑥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지급을 받고 있고 평상시 또는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 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간호(보상)지급 ⑦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에서 뇌·심장질환에 관련된 항목으로 이상 소견이 보여진 경우에 지급하는 2차 건강진단 등의 지급이 있다.

2000년도에 근로재해보험급여지급의 수혜자 수를 보면 새로이 보험지급의 지불을 받은 피해 근로자수(전국)는 업무상해에 의한 자가 554,564명, 통근재해에 의한 자가 48,537명, 전체 603,101명으로 전년도 대비 248명이 증가하였다.

5. 「과로사」등의 근로재해 인정

최근의 어려워진 고용환경을 배경으로 장시간 근로 및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뇌·심장질환, 정신장해 및 자살에 관한 근로재해 청구사안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7-2-2). 이들은「과로사」나「과로자살」로 불려 그 근로재해보상의 동향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근로재해보상에 대해서는「뇌·심장질환의 인정기준」및「정신장해의 판단지침」을 규정하여 그것에 따라 적확한 근로재해 인정이 시행되도록 힘쓰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1년 12월에「뇌·심장질환의 인정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종래의「증상 발생일에 근접한 이상한 사건」이나「단기간의 업무에 의한 부하」에 대하여 새로이「장기간에 걸친 피로의 축적」을 업무에 따른 명확한 과중부하로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이후로는 신속·적정한 근로재해보상 실시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그림7-2-2「과로사」및「과로자살」의 근로재해보상 상황 (1999년 ∼ 2001년)

(건)

		1999년	2000년	2001년
과로사	청구건수	493	617	690
	인정건수	81	85	143
과로자살	청구건수	155	212	265
	인정건수	14	36	70

자료 : 후생노동성 근로기준국 조사

(주) 1.「과로사」는 뇌·심장질환(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제외)을 발생증상, 또는 증상발생          후 사망한 것을 말함. 본 표에는 생존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2.「과로자살」은 정신장해를 발생증상, 또는 증상발생 후 자살한 것을 말함.

본 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3. 인정건수는 당해 연도에 청구된 것의 합계이며, 인정건수는 당해 연도에 청구된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님.

6. 노동복지사업

근로재해보험에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유족들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복지사업은 주로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1) 재해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근로재해      병원 등의 설치·운영 등

(2) 재해 근로자 및 유족의 원호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① 보험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특별 지급금의 지급

② 재해 근로자의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재해 취학 원호비의 지급

③ 중증 재해 근로자의 간호를 지원하는 근로재해 특별간호시설(Care          Plaza)의 운영 등

(3) 근로자의 안전 및 위생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4) 적정한 근로조건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회사의 도산 등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일부를 국가(노동복지사업단)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의 대체 지급사업 등

7.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시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복지 상황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에 있어서 기업규모간 격차의 시정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의 보급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 사업추진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퇴직금공제 제도는,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중소기업 퇴직금공제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경제 및 금융 정보에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금액 등의 정령화(政令化)등 소요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8. 근로자 재산형성 촉진제도의 보급촉진

풍족하고 안정된 근로자 생활의 실현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사회자본, 사회보장의 충실과 함께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한 재산형성의 촉진이 중요하다는 것으로부터 근로자 재산형성 촉진제도(재형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저축금이나 유가증권의 구입·부동산의 취득 등의 재산형성의 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