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

노    동    부

● 高齡者雇傭促進法 1991.12.31 법률 제4487호 1994. 1. 7 법률 제4733호 1997.12.13 법률 제5454호 1997.12.24 법률 제5474호 1999. 2. 8 법률 제5882호 2002.12.30 법률 제6849호	● 高齡者雇傭促進法 施行令 1992. 7. 1 대통령령 제13685호 2003. 7.10 대통령령 제18051호	● 高齡者雇傭促進法 施行規則 1992. 7. 7 노동부령 제 79호 2003. 7.24 노동부령 제196호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高齡者가 그 能力에 적합한 직업에 就業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高齡者의 雇傭安定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 (目的) 이 영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條 (目的) 이 규칙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高齡者"라 함은 人口·就業者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齡이상인 者를 말한다. 2.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3. "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第2條 (高齡者 및 準高齡者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4. "基準雇傭率"이라 함은 事業場에서 상시 사용하는 勤勞者를 기준으로 하여 事業主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雇傭하여야 할 高齡者의 比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말한다.	第3條 (高齡者 基準雇傭率)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과 같다. 1.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개정 03·7·10>
第3條 (政府의 責務) 政府는 高齡者의 雇傭에 관하여 事業主와 國民 一般의 이해를 높이고, 高齡者의 雇傭促進과 職業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高齡者 雇傭促進對策의 樹立·施行, 職業能力開發訓練 등 필요한 施策을 綜合的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改正 02·12·30>
第4條 (事業主의 責務) 事業主는 高齡者의 職業能力 啓發·향상과 作業施設·業務등의 개선을 통하여 高齡者에게 그 能力에 상응한 雇傭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停年연장등의 방법에 의하여 高齡者의 雇傭이 擴大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條의2(高齡者 등 雇傭差別 禁止) 事業主는 勤勞者의 募集, 採用 또는 解雇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高齡者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準高齡者임을 이유로 差別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02·12·30>
第2章 政府의 高齡者 就業支援
第5條 (求人·求職 情報蒐集) 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에 관련된 求人·求職에 관한 情報를 蒐集하고 求人·求職의 開拓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情報를 求職者·事業主 및 관련團體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第6條 (高齡者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 ①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高齡者에게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施行日 99·1·1>>
②勞動部長官은 高齡者가 作業環境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就業전에 安全·保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適應訓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第2條 (適應訓練의 內容)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03·7·24> 第3條 (適應訓練 實施者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설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장에 대하여 적응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적응훈련의 기간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03·7·24>
③高齡者의 職業能力開發訓練 및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 訓練生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의 規定을 準用하되 高齡者의 身體的·精神的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配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施行日 99·1·1>>
第7條 (事業主에 대한 雇傭指導) ①勞動部長官은 高齡者를 雇傭하거나, 雇傭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採用

·配置·作業施設·作業環境등 高齡者의 雇傭管理에 관한 技術的 사항에 대하여 相談·諮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高齡者를 雇傭하거나, 雇傭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高齡者의 身體的·精神的 조건, 職業能力등에 관한 情報 기타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8條 (事業主의 高齡者 敎育·訓練 및 作業環境 개선에 대한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敎育 또는 職業訓練등을 실시할 경우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02·12·30> ②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高齡者의 就業에 적합하도록 施設을 改善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金은 豫算(雇傭保險法에 의한 雇傭保險基金을 包含한다)에서 지급하되 그 支給基準등에 관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9·2·8, 02·12·30>
第9條 (高齡者의 就業斡旋 機能强化) ①政府는 高齡者가 그 能力에 맞는 職業에 就業할 수 있도록 高齡者에 대한 職業相談, 職業適性檢査등 적절한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을 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高齡者에 대한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을 위하여 관련 行政機構와 施設의 整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高齡者의 職業指導와 就業斡旋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 職業指導官을 지명한다. <改正 97·12·13> ④職業指導官의 資格등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第10條 (高齡者雇傭情報센터의 운영) ①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에 高齡者雇傭情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高齡者雇傭情報센터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高齡者에 대한 求人·求職登錄, 職業指導 및 就業斡旋 2. 高齡者에 대한 職場適應訓練 및 敎育 3. 停年연장과 高齡者 雇傭에 관한 人事·勞務管理와 作業環境 개선등에 관한 技術的 相談·敎育 및 指導 4. 高齡者 雇傭促進을 위한 弘報 5. 기타 高齡者 雇傭促進에 필요한 業務
第11條 (高齡者人才銀行의 지정) ①勞動部長官은 職業安定法 第18條의 규정에 의하여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公益團體중 高齡者의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에 필요한 專門人力과 施設을 갖춘 團體를 高齡者人才銀行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4·1·7, 02·12·30>	第3條의2(高齡者人才銀行의 指定基準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第3條의2(高齡者人才銀行의 指定 등)①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高齡者人才銀行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高齡者에 대한 求人·求職登錄, 職業指導 및 就業斡旋 2. 就業希望 高齡者에 대한 職業相談 및 停年退職者의 再就業 相談 3. 기타 高齡者 雇傭促進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사업 ③勞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하여 職業安定業務를 행하는 行政機關이 蒐集한 求人·求職情報, 地域내의 勞動力 需給狀況 기타 필요한 資料를 제공할 수 있다. ④勞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요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第1項의 규정에 의한 高齡者人才銀行의 指定基準 및 指定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02·12·30>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03·7·10>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다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3·7·24>
第11條의2(高齡者人才銀行의 指定取消 등) ① 勞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으로 指定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無料職業紹介事業을 廢止하는 경우 2. 職業安定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3. 事業實績 부진 등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第3條의3(高齡者人才銀行業務 廢止·休業)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휴업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첨부(폐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3·7·24>

② 高齡者人才銀行으로 指定을 받은 자가 高齡者人才銀行業務를 廢止하거나 休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02·12·30>
第3章 高齡者의 雇傭促進
第12條 (事業主의 高齡者 雇傭 노력義務)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는 基準雇傭率이상의 高齡者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條 (基準雇傭率이 適用되는 事業主)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第13條 (事業主의 高齡者 基準雇傭率 履行計劃의 수립등) ①勞動部長官은 상시 雇傭하는 高齡者의 比率이 基準雇傭率에 미달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準雇傭率 이행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計劃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을 작성한 事業主에 대하여 그 計劃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第4條 (高齡者 基準雇傭率 履行計劃)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이하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고용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7·24>

第14條 (高齡者 雇傭促進을 위한 稅制支援등) ①事業主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雇傭率을 초과하여 高齡者를 추가로 雇傭하는 경우에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한다. <改正 02·12·30>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事業主에게 그 초과 雇傭하는 高齡者數에 비례하여 豫算(雇傭保險法에 의한 雇傭保險基金을 포함한다)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雇傭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02·12·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支援金의 支給基準등에 관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第15條 (優先雇傭職種의 選定 등) ①勞動部長官은 雇傭政策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高齡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齡이상인 者(이하 "準高齡者"라 한다)의 雇傭에 適合한 職種(이하“優先雇傭職種”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優先雇傭職種을 고시하여야 한다. <改正 94·1·7, 02·12·30> ②勞動部長官은 優先雇傭職種의 開發등 高齡者의 雇傭促進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調査·硏究하고 관련資料를 整理·配布하여야 한다. <改正 02·12·30>
第16條 (優先雇傭職種에 대한 雇傭)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政府出捐機關, 政府出資·委託機關(勞動部長官이 정하는 機關에 한한다)의 長은 그 機關의 優先雇傭職種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第5條 (優先雇傭職種에의 雇傭)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

바에 따라서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 雇傭하여야 한다. <改正 02·12·30> ②第1項에서 規定한 者외의 事業主는 優先雇傭職種에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 雇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3·7·10>
	第6條 (優先雇傭職種에 대한 採用現況 提出) 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7·10>	第5條 (優先雇傭職種에 대한 採用現況 提出)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7·24>
第17條 (雇傭擴大의 요청등) ①勞動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高齡者와 準高齡者의 우선적 採用실적이 不振한 者에 대하여 高齡者 및 準高齡者의 雇傭擴大를 요청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雇傭하는 高齡者의 比率이 基準雇傭率에 미달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高齡者의 雇傭擴大를 요청할 수 있다.

第18條 (內容公表 및 就業斡旋 중단) 勞動部長官은 정당한 이유없이 第17條의 규정에 의한 雇傭擴大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그 내용을 公表하거나 職業安定業務를 행하는 行政機關에서 제공하는 職業指導 및 就業斡旋등 雇傭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第4章 停年
第19條 (停年) 事業主가 勤勞者의 停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停年이 60歲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0條 (停年연장에 관한 計劃의 작성·제출) ①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로서 停年을 현저히 낮게 정한 事業主에 대하여 停年연장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제출한 計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計劃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第7條 (停年延長에 관한 計劃의 作成·提出 事業主)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第6條 (停年延長에 관한 計劃)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7·24>
第21條 (停年退職者의 再雇傭) ①事業主는 停年에 도달한 者가 그 事業場에 다시 就業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職務遂行 能力에 적합한 職種에 再雇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高齡者인 停年退職者를 再雇傭함에 있어 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 勤勞基準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과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 日數 計算을 위한 繼續勤勞期間 算定에 있어 종전의 勤勞期間을 제외할 수 있으며 賃金의 決定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21條의2 (停年退職者의 再雇傭 支援) 勞動部長官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退職者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奬勵金 지급 등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新設 02·12·30>
第22條 (停年연장에 대한 지원) 勞動部長官은 停年연장에 따른 事業體의 人事 및 賃金등에 대하여 相談·諮問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8條 (權限의 委任)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및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03·7·10>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설 03·7·10>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신설 03·7·10>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 실시권고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第5章 補則
第23條 (報告와 檢査) ①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主 또는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하여 이 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02·12·30> ②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 高齡者人才銀行 기타 施設에 出入하여 그 業務狀況 또는 帳簿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條(證票)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개정 03·7·24>
第24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보고를 한 者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忌避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第9條 (過怠料의 賦課)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第8條(過怠料의 徵收節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03·7·1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附 則	附 則	附 則
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94·1·7>	附 則 <03·7·10>	附 則 <03·7·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7·1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 則 <02·12·30>
이 法은 公布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별표 1ａ			＿별표 2ａ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제3항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위 반 행 위	해당법 규정		금 액
시 설 및 장 비	1. 고령자 구인·구직상담에 응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 구인·구직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고령자 구인·구직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령자의 취업알선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24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4조제1항제2호		300만원
			비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인 력	1. 고령자 구인·구직상담 전담자가 1인 이상일 것 2.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인 이상일 것

＿별지 제1호서식ａ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 쪽)							(뒤 쪽)
고 령 자 인 재 은 행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신 청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협조기관
				30일
									지방노동관서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관 리 과) ↓ (고용안정센터) ↓ ↓
④소재지	(전화)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 날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지정서교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현황1부 3.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ａ		＿별지 제3호서식ａ
제 호
		□ 폐 지
고 령 자 인 재 은 행 지 정 서
고령자인재은행	신고서
□ 휴 업
□명 칭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전화)
④소재지
④소재지
⑤사 유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ａ
(앞 면)											(뒷 면)
사 업 체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발 신:사업주 □ 제 목 : 고용계획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작 성 방 법 □□□□□□□□□□□□□□
											1. 고령자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인원(①)의 계산에 있어서 소숫점이하는 버리며, 예상 고령자 고용비율(②)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조치(③)라 함은 인사노무관리 및 시설의 개선등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취하고자 하는 조치를 말한다.
고 용 계 획
고용계획기간	시기	상시 근로자수		고령근로자수				①고령자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인원
	년 월 일
	중기	예 상 상 시 근 로 자 수				고 령 자 고 용 계 획 인 원			②예상고령자 고용비율(%)
	년 월 일
③고령자고용확대를 위한 조치
					작성자		(성명 또는 인)

32324-05911보                                  210mm×297mm

93. 6. 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ａ
(앞 면)
													(뒷 면)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발 신:사업주 □ 제 목 : 고용계획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작 성 방 법 □□□□□□□□□□□□□□
													1. 작성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채용계획의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중에 신설 또는 폐지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신설되는 날이 시기가 되며, 폐지되는 날이 종기가 된다. 2. 비고란에는 적합직종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되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덧붙인다.
우선고용직종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		당해연도 우선고용직정채용계획		비 고
	내용			정원	현원	고령및준고령근로자현 원	우선고용직종채용계획인원	고령자및준고령자채용인원	우선고용직종채용계획인원	고령자및준고령자채용계획인원
		우선고용직종
총 계

32324-05911보                                  210mm×297mm

92. 6. 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ａ
(앞 면)										(뒷 면)
사 업 체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발 신: 사업주 □ 제 목 : 고용계획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작 성 방 법 □□□□□□□□□□□□□□
										1. 정년유형(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정년의 유형(예: 성별·직종별 및 계급별 정년제)을 말한다. 2. 정년연령(②)은 정년의 유형에 맞게 쓴다(예 : 남 55세) 3. 정년연장을 위한 조치(③)라함은 임금체계의 개선 등 사업주가 정년연장을 위하여 취하고자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정 년 연 장 계 획
정년 연장 계획 기간	시 기		①정 년 유 형				②정 년 연 령
	년 월 일
	종 기		예상정년유형				예상정년연령
	년 월 일
③정 년 연 장 을 위 한 조 치
					작성자	(성명 또는 인)

32324-05911보                                  210mm×297mm

92. 6. 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ａ (앞 면)
(제 호)
신 분 증 명 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위 사람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32324-062111일 95mm×65mm 92. 6. 1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 제2항 :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본 법령집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및 워크넷 www.work.go.kr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다운받아 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