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 계획(안)

□ 적용확대 계획

시행	고용보험	산재보험
□03	□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완화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의 범위 축소 ※ 예 : 2월이상 체불로 이직→1월이상 ※ 노동부장관 고시 개정 추진	□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적용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특수고용관계종사자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법령개정 등
□04	□ 일용근로자 적용(205만명) ※ □02.12월 고용보험법 개정 □ 국가·자치단체 공공근로종사자,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자 적용 ※ □02.12월 고용보험법 개정 □ 단시간근로자 적용제외 축소 - 1주 18시간→15시간미만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중(□03년중) □ 건설업 적용제외 축소 - 공사금액 3억4천만원→2천만원 검토 ※ 노동부장관 고시개정 추진(□03년중)
□05		□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적용(7만4천명) ※ □03년중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05 ∼'07	□ 자발적이직자중 장기실업자(6개월) 실업급여(1/2) 지급 - 시행시기는 재정영향 등을 고려·결정 ※ 비경활인구 유입에 따라 2,751 (37만명)∼6,822억원(92만명) 소요 ※ 고용보험법개정 추진(□04년중)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