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回 國政課題會議 討論案件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2003. 7. 16

노동부·보건복지부

빈부격차·차별시정 T/F

≪ 보고 순서 ≫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비전 및 추진방향	4

Ⅲ. 제도 개선방안	6

1. 일반고용 확충 /6

2.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 내실화  /8

3. 자영업 창업 활성화 /9

4. 장애인 고용인프라 구축 /9

Ⅳ. 장애인 중심기업 활성화 방안	12

Ⅴ. 추진전략	16

Ⅰ.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취업현황

□ 만성적 고실업상태

□ 2000년 현재 장애인은 약145만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63만여명(경제활동참가율 47.8%)임

- 실업률은 28.4%로 전체 실업률(4.2%)의 7배에 달함

□ 중증장애인의 취업률(13.2%)은 경증장애인(52.3%)의 1/4 수준에 불과

□ 저임직종,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

□  취업한  경우에도  단순노무직(23.6%)과  자영업비율(40.2%)이  높음

□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수입은  전체취업자의 47.5%에  불과

【 장애인·전체인구 경제활동 비교】

구분	장애인	전 체
장애인출현율(장애인구)	3.09%(1,449천명)	-
경제활동참가율	47.8%(637천명)	60.7%(21,950천명)．
실업률	28.4%(181천명)	4.1%(889천명)．
월 평균 수입	79만원	166만원
단순노무직	23.6%	10.6%．
사무직	4.8%	11.1%．
자영업자	40.2%	21.4%．

※ □00. 6기준, 보건사회연구원·통계청 자료(．)

2.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및 과제

□ 국가의 역할강화와 정책 내실화

□ 장애인 고용관련 예산이 사업주 부담금에 주로 의존하고  일반회계 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전체 사업예산 대비 일반회계 비중

: □95(345억원/10억원) → □98(887억원/10억원) → □03(2,092억원/20억원)

∀ 국가재정의 분담비율을 높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되  제도 및 정책의 효율 증대에 주력

□ 의무고용제도의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어려움

※ 300이상 사업장 장애인고용률 변화추이

: □91년(0.43%) → □95년(0.48%) → □98년(0.63%) → □03년(1.18%)

∀ 의무고용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며, 장애인 중심기업 등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수단을 확충

□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 유도

□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며 의무고용제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만 인식

∀ 기업이 처한 경제환경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기업 스스로 장기적·체계적인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직업능력이 부족하여  취업 활성화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장애인의 경우 취업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낮은 직종에 장기간 취업하면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탈출이 어려움

∀ 장애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 확충 등 장애인을 위한 노동시장인프라 구축

Ⅱ. 비전 및 추진방향

1. 비  전

2. 추진방향

□ 소득보장, 기초재활 등 기초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참여적 복지에 입각한 장애인정책의 효율성 증대

□  정책대상(장애정도 등)과  정책수단의  식별(identification)기능을 강화하여 대상별로 최적의 정책수단을 강구

-『인프라구축 → 사후평가 → 정책개선』의 정책평가 활성화

【타켓그룹별 정책방향 및 정책수단】

Ⅲ. 제도 개선방안

1. 일반고용 확충

□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정부부문 의무고용 제외직종 축소

-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고용이 용이한 직렬부터 축소(예 : 연구직, 기술직렬 등)

※ 적용제외제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법률개정(□02년)

□ □05년까지 의무고용률을 달성토록 노력하고, 실적이 미비한 경우 부담금 부과방안 검토

※ □02년 1.66% → □03년 1.8% → □04년 1.9% → □05년 2.0%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50인이상으로 확대

- 장애인고용의 사회적 책임분담과 300인 미만기업의 장애인 고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범위 확대가 바람직함

※ 현재 300인 미만기업은 의무고용 부담없이 혜택만 받는 상황

- □04년부터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되 부담금 부과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대상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 □05년 200인이상, □06년 100인이상, 100인미만 미부과

□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방식 다양화

- 대기업이 별도의 장애인기업을 자회사로 설립·운영하거나(특례자회사), 장애인기업의 수주활동,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경우(연계고용), 의무고용인원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기업의 선택범위를 확대

※ 현행 의무고용제하에서 ‘직접고용’아니면‘부담금납부’의 선택에 의존

□ 장애인고용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확충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확대 및 사업소세 경감 등 합리적 세제지원방안 강구

-  일정수준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정부계약 입찰시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보조도구 보급 및 기술지원 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발

□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는 □좋은 기업주□ 선정 및 홍보

-  장애인 고용우수 사업주에 대한 포상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기업과 상품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

-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굴·전파, 장애인근로자 인사관리기법 개발·보급, 기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등으로 장애인고용이생산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LG전자 폴란드 공장은 장애인 다수고용(고용인원 659명 중 106명, 16%)으로 좋은 기업의 이미지 구축에 성공

2.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 내실화

□ 직업재활시설 확충

□ 직업재활기관 확대

- 일반고용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중증지체장애인의 보호고용의 확대 필요

- 현행 222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내실화(생산기반확충)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직업훈련교사 등 전문인력 확충

-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운영 효율화

□ 지원고용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중증장애인의 조기 직업획득 및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직업상담·평가,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지도서비스 강화

□ 장애인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관리 내실화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기관간 연계체계 수립

□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확대

- 대상품목(6개→20개 품목) 및 구매비율(2∼20%→10∼40%) 확대

□ 장애인생산품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 판매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생산품 물류센터 설립 추진

3.  자영업  창업 활성화

□ 장애인 창업지원 활성화

□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등 창업지원 확대 및 컨설팅 서비스 강화

-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창업지원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 장애인 직업전문학교의 창업지원기능 강화

□ 우선허가제도 확대

□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제도 확대를 통한 창업지원

- 전체 대상 23천 개소 중 17%수준을 42%수준으로 확대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활성화

□ 보증인 요건 완화 및 이차보전 지원

4. 장애인 고용인프라 구축

□ 직업상의 장애인 기준 마련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고용프로그램의 매칭

- 의학적 모델에 기초한 현행 장애인기준에 직업능력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부가하는 방안 검토

※ 선진국의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 설정

※ 호주는 직업능력 평가 차원에서 독자적 기준을 설정·운영(DPI : Disability Pre-employment Instrument)

□ 취업지원서비스 효율화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취업전·후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시스템 개선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관리·활용

□ 지식정보화 산업의 신직종, 틈새노동시장 직종 발굴

- 맞춤훈련, 산학협동훈련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훈련후 취업률 제고

□ 안정적 사업재원 조달체계 구축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요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

- 장려금단가 인상,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주 확대 등 무리한  사업추진과 기금지출구조의 근본적 한계

※ 사업주 부담금이 주요재원인 기금은 장애인고용이 증가하면 기금수입(부담금)감소와 지출(고용장려금) 증가로 귀결

□ 부담금과 장려금의 적정수준 결정 및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른 기금운영효율화 등 자구책을 □03년말까지 수립

※ 외국의 경우 장려금이 부담금보다 낮거나 지급기간이 한정

□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책임 이행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필요

	<부담금 재원 사용관련 외국의 예>
· 일본(의무고용율 1.8%, 300인이상 부담금 부과) - 일반회계와 노동보험 재원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비용에 충당하고, 부담금은 전액 사업주 지원사업에 충당 · 독일(의무고용율 5%, 20인이상 부담금 부과) - 부담금은 직접 고용과 관련된 사업에 충당하고 일반 재정지출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행정상의 인건비와 시설투자등 물적 경비에 사용 불가)

Ⅳ. 장애인 중심기업 활성화 방안

1. 장애인 중심기업의 사례와 특징

장애인 중심기업은 사회적 지원 아래 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사업체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의 새로운 모델

□ 외국의 장애인 중심기업 사례

□ 선진국의 장애인 중심기업은 복지제도 발달, 참여문화 및 사회연대 의식의 성숙,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등의 토대 위에서 발전

□ 유럽 각국에서는 공기업, 협동조합, 유한회사, 종업원소유회사, 지역사회 공동체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음

□ 대규모 고용형태로는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스웨덴의 삼할(Samhall)이 대표적임

※ 렘플로이 : 9천여명의 장애인 고용. 포장, 가구·의류제조, 건강관리 분야 등의 80개 공장 운영('01년 1,800억원 보조)

※ 삼할 : 24개 자회사와 800개 공장을 통하여 25,000명의 장애인을 고용('01년 5,500억원 보조)

□ 장애인 중심기업의 특징

□ (대상·목적)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 (운영) 경영마인드를 중시하되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성 측면에도 유의

□ (지원) 우선구매·우선위탁, 임금보조, 시설투자지원, 대기업의 안정적 하청계약 등의 사회적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시행

□ 우리나라의 사례

□ 정부가 초기설비투자를 지원(설비투자액 60%한도)하는 표준사업장(3개소, 168명 고용) 설립·운영 중

□ 직업재활시설의 하나인 근로작업시설 중 일부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초기투자나 우선구매품목 생산으로 사업성 확보

※ 에덴하우스, 보람동산, 정립전자, 무궁화전자 등은 80∼15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월평균 보수도 61∼111만원에 이름

□ 민간차원의 소규모 장애인 중심 사업체가 일부 존재하나 법적·제도적 존립기반 취약, 고용장려금 외 별도 지원 부족

※ (주)오픈에스이 : 사회복지법인·사회적 투자자·종업원이 지분 소유, 이윤은 장애인고용확대에 우선 사용(139명 중 59명이 장애인, D/B구축 주력)

【 장애인 중심기업의 유형과 성격 】

주 체		형 태					생산품		시장접근		지원방식
국가·지자체		공사·공단					사회적서비스		보호된시장		직접지원
		정부-민간협력형 (지역사회기반)
민간 (시민사회)		근로작업시설
		협동조합
		기업(유한회사)
기 업		표준사업장
		分공장(子회사)					일반상품		경쟁시장		간접지원

2. 장애인 중심기업 활성화 방안

장애인 복지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함께 의무고용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화

□ 기본 방향

□ 한국형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 개발에 주안점을 두되,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렘플로이」나 「삼할」과 같은 대규모 고용이 가능한 기업 설립

□ 모델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 중심기업의 지원체계 및 근거 마련

-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 구성·운영

-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 지원·육성방안 수립

□ 취약한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을 감안하여, 의무고용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인 중심기업 활성화

- 대기업이 장애인 중심기업과 안정적인 하청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연계고용제도)

□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 개발

□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04년∼'05년)

- 운영주체(공공-민간), 주 고용대상(중증-경증), 지원방법(직접-간접), 직종, 수익창출방법 등을 다양화한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실시

※ 2005년까지 6개소의 모델사업을 추진

- 기존의 근로작업시설, 표준사업장들이 경쟁력과 수익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 모델개발 과정에서 국내외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국형 모델 도출

□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관협력의 소규모 장애인 사업체 설치· 운영

- 재활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조성·제공하고, 투자재원 지원

※ 자활지원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예산 활용

□ 시범사업 후 적합한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을 토대로 대규모 장애인 고용기업 설치(2006년부터)

- 표준화된 소규모 장애인 중심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 병행

□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중심기업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2003년)

- 경영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설치

□ 우선구매·입찰우대, 금융대출특례, 시설투자 세액공제,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등 금융·세제지원 방안 마련(2004년)

□ 장애인 중심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별도 법률제정(2005년)

- 각종 지원근거, 공익적 소유구조 및 이사회 구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등 포함

※ 자활공동체 등과 함께 사회적 기업 차원으로 발전

Ⅴ. 추진전략

장애인 고용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기존제도의 보완 및 장애인 중심기업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장애인의 고용확충을 위해서는 재정의 투입이 불가피하나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과 함께

- 민간자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조성

□ □장애인 중심기업□ 활성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능상 결손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고용모델로 발전시켜 나감

□ 세부추진과제 추진방안 마련 및 주기적 점검·평가

- 장애인고용촉진방안의 세부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

- 장애인 중심 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2004년 상반기 중 사업착수

- 2004. 4. 20 장애인의 날에 관계부처장관 등이 참석하는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