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17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7.16 15:00이후 보도요망)

		보 도 자 료
		♠ 장애인고용과 김종철사무관 T E L : 503-4367 E-MAIL : epd04@chollian.net FAX : 507-6944
♠ 2003. 7.16 배포 ♠ 총 3 쪽 (사진없음)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마련

국정과제회의 개최

□ 청와대는 7.16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토론주제로 권기홍 노동부 장관과 김수현 빈부격차·차별시정 T/F 팀장으로부터 발제보고를 받고 복지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산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13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신필균)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김정열) 등도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회의테마는 만성적 고실업 상태(비장애인의 6-7배 수준)와 취업한 경우에도 저임금·영세자영업의 열악한 취업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확충·개선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고용모델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주요장관의 참석하에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요과제에 대하여 1시간이상 집중토론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금번 참여정부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 회의안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약 5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 첫째,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강화이다.

- 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중 2% 장애인 고용의무를 5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기업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의무고용 미달사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05년 200인, □06년 100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과하지 않게 된다.

- 정부부문(국가·지방자치단체)은 □05년까지 2%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02말 실적 1.66%) 민간부문(24%)에 비해 높은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둘째, 민간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 현재 기업은 장애인의 □직접고용□ 아니면 □부담금 납부□라는 사실상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해있으나 대기업이 별도의 장애인 기업을 자회사로 설립·운영하거나(특례자회사),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연계고용)가 새로이 시행되거나 활성화된다.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정부계약시 우대 등의 제도가 강화되며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 적극적으로 마켓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 셋째,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사업체에 곧바로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수단이 확충된다.

- 중중장애인 고용모델로서 일정한 국가사회적 지원(우선구매, 임금보조, 대기업의 안정적 하청계약 등)을 받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중심기업□이 육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05년까지 6개의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06년부터는 대규모 장애인 고용기업을 설치할 계획이다.

- 또한 중중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현행 222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이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로확대와 원활한 유통을 위한 물류센터가 설립된다.

□ 넷째,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재원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을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 현재 사업주가 고용의무 미달시 납부하는 부담금(□02년 888억원)으로 대부분 조성되는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재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 장애인 중심기업육성 등 상당부분은 국가일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부담금은 주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시설투자 등의 비용은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음.

<붙임 : □03 제13회 국정과제회의 토론안건>